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5호 및 제2296호, 제2297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5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광주시와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의 목적, 협약기관별 상호 역할과 협약의 수입 배분 사항 및 협약의 변경·해지, 협약기간 내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약을 통해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시의 문화적 확장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등 문화이미지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96호,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은 143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등이 2억 5000만 원, 문화재단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이 6억 3400만 원, 기획공연 및 축제·문화행사 등이 36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다채롭고 특색 있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사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출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2023년도 미래형 스마트교육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7호,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콘텐츠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6년 5월 경기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에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은 콘텐츠기업이 금융대출을 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각 시·군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1090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 중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87.5%를 제외한 12.5%를 5년에 걸쳐 출연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5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를 위해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협약서(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약기관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컨퍼런스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컨퍼런스 개최에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의 위원장인 광주시장 외 실무조직 구성이 전무한바 금번 임시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종합실행계획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한 본 협약 체결 전까지 광주시 조직위원회(LOC) 구성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창의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컨퍼런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 이사회가 제정한 협회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사항이며, 안 제6조 협약의 해지에서는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면통보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해지사유가 불분명함에 따라 기존사례 등을 조사하여 해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총 소요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홍보 및 행사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종합실행계획 수립 시 적정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6호,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의 주요 문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2023년도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및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적 출연요건에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도 출연예정금액이 약 143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2022년도 출연금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7호,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및 광주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광주시를 포함한 도내 26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의 콘텐츠기업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중 광주시 부담분 1090만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동의안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저촉 없으며, 기 협약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광주시로 유치해서 광주시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의회 동의절차가 이제야,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확정 후 지금 3개월쯤 지났죠. 이제 동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조직위원회(LOC)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내후년, 2024년 7월에 행사가 진행되고요. 일단 올 말까지 사무국 구성을 해서 사무국은 일단 한 3개 팀 정도를 꾸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자원봉사, 인력관리 등에서 총괄 인력팀하고 대외협력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것을 해서 대외협력팀, 그리고 대외운영팀 해서 각종 대외운영에 필요한, 협회와의 협의로 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국을 꾸리고 거기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조직위원회 구성이 저희도 지금 다른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참고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 6개 분과 팀으로 좀 구분해 가지고 총무나 예산 같은 총괄 운영팀과 참가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참가자 지원팀, 자원봉사나 인력운영 선발 관련해서 인력운영팀, 그리고 대외협력으로 해서 해외 지금 저희 협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더불어서 홍보마케팅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문화행사팀으로 해서 공식 프로그램하고 부대행사 이것을...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팀, 어떤 팀 이렇게 팀별로 조직을 만드실 거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일단은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목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꾸려지면 거기에 대한 인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모절차로 해 가지고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방식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임원분들을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팀원들을 공모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얘기했던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위에 말씀하시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할지는 나오지는 않은 거죠?

예,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 연말 지나기 전까지는 세부계획이 완료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 체결하기 전까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가능하시겠어요?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고 이게 일반행사가 아닌 국제행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좀 했고, 늦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안쪽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비율 중에 혹시 관내 전문가가 있다면 함께 하실 이런 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저희 관내에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수익배분에 대해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수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1차적으로 관악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참가팀에 대한 등록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관람하는 데에도 등록비가 추가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는 저희가 팀에 대해서 한 팀당 500불 정도, 그리고 참가자에게는 등록하는 데 1인당 보통 그 당시의 환율로 계산할 때 한 33만 원 정도 등록을 하고 관람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배분은 저희가 지금 WASBE하고 50 대 50으로 등록비에 대한 수익은 배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행사에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가할 경우에는 기업 참가등록비에 대해서 저희가 80%, WASBE가 20% 그런 식으로 배분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보려면 표를 구매하고 이런 비용까지도 다 배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비 전체는 50 대 50으로 저희가 WASBE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정 티켓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33만 원이라고 하신 것이...

행사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이 그렇고요. 그것이 일일 낱개로 구분했을 때는 그것은 별도로 WASBE하고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산정은.

아직 금액 산정은 안 된 건가요?

예, 예.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좀 전에 오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지에 관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음악협회하고 조직위하고의 어떤 잡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따른...

그것은 특별한 재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관내에서 불협화음이 크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은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기를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 그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출연팀 출연료를 보니까 팀당 1000만 원씩 해서 30팀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계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팀마다 다, 말하자면 출연료가 다를 건데 제가 이 출연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예술인들도 출연료가 다 다르듯이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팀에 대한 어떤 플레이의 성숙도나 이런 것에 따라, 또 팀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팀의 팀 수가 적어진다든가 많아진다든가 이런 것이지, 예산은 이 예산으로 맞춰서 하실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하기 위한 계상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눠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목 간 예산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의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출연팀 중에, 국내팀 30팀 중에 관내팀이 출연할 퍼센티지, 확률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몇 %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공모해서 최대한 관내, 그러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출범의 목적이 지역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이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역 관내분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어요. 재단에서 사용하신 지출내역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을 통으로 통합해서 ‘공연 48회, 얼마’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면 어떤 예산을 어느 분야에, 통틀어서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좀 받아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도대체 이 공연은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에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당연히 저희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구체적으로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는 해 주기는 하셨는데, 이 준비를 언제부터 했었던 거죠?

준비라 하면?

추진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대구가 확정되면서 대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안 되게 된 것이 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협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참여하게끔 된 것이 한 3월 경 정도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에 조직위원이 다 구성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 진행했다면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늦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 구성을 봤을 때는 사실 뭐가 없어요. 일단 이강일 님이나 채제승 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WASBE 회원분들이신 거죠? 한국 정회원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이은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지금 광주시의 관악예술인이 집계되고 있는, 파악되고 있는 명수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 문화재단에 요청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일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광주시의 예술인에 대한 비전이나 특성화된 문화를 어떻게 발굴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서야 ‘광주예술인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다’, ‘인원을 다 파악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부분에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웠고, 저는 조직위원이 구성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관악인 중에 광주시 예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한테 보고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저희한테 왔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준비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기간이 6월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데도 제가 본 것은 현수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유치했다.’까지였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좀 뭔가 백지의 밑그림이라도 그려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것을 진행하면서 용역도 진행하고 세부계획을 진행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놓고, 심지어 조직위원회도 어느 정도 우리 광주시의 관악인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자문위원으로 ‘외 몇 명’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을 전달드립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혹시 조직위원을 일단은 올해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상하고 있는 광주시 대표 예술인, ‘자문위원회’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에 혹시 예상하고 있는 명수라도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명수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아까도 이은채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저희가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이 꾸려지면 거기 조직위원회의 채용하고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 관내의 예술인들이 보다 많이 또 특히나 전문가인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를 WASBE로 일단은 진행할 때 한국 관악음악의 탄생지로 묘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관악을 연결하면서 진행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현재로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국 꾸려지면서 전체적인 주제나 그런 것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좀 봤는데 뭐랄까 보여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 대해서도 업체야 저희가 검색하면 이 업체가 누구고 누구의,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런데 예를 들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행되지 않은 총감독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갈 수야 있겠지만 총감독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었으며, 그리고 운영비를 받은, 회사운영을 대행했던 업체들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사도 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것은 많이 미비한,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돈 지급했다.’까지만 되어 있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이용객들에 대한 비율은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농업인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설치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농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단체의 활동 지원, 우수 4-H회원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등을 위해 운용 중인 농업인육성기금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도까지로서 조례개정을 통한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을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은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보조사업과 달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2022년도에 끝나는 거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더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 얼마 정도 지원을 받는 거죠?

월 금액이 아니고요. 총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80%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2022년도는 8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총 금액이 800만 원이에요?

사용액 중에서요. 총금액 자체는 1042만 원 그 정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사업에 500만 원, 장학금 300만 원 해서 800만 원 쓴 것입니다. 이자의 80%만 사용할 수 있어서요.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할 거예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취미를 붙이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려면, 메리트 있는 농업인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도 젊은 농업인들 유치하려면 지원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지방으로도 젊은 농업인력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일단 비싸니까 정착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우리 시에도 좀 저렴한 땅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기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4조를 보면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 삭제하고 이 항으로 하나로 한 거잖아요. 서류나 이런 것의 간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받아보기로는 세부사항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만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묶어버렸네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인 것은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에서 광주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운영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예.

일단 기금에 관해서는 제대로 안 된 경우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보고도 마찬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기금운용이 지금 광주시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놓치지 말고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업지원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인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해마다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경제라든지 생산성 향상 이런 측면에서 강조가 됐었다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하나의 지위화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시각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육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요새 치유농장이라든지 힐링농장 이런 것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 특히 정신의학 쪽 분야에서는 처방을 농장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인 기금의 활성화라든지 사업발굴을 통해서 농장 농업인들이 지역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