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이재갑선배의원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권기창시장님과이상학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안동시에대해서다음과같은꿈을꿉니다.안동시민은누구나출산,교육,취직,노인삶등에대한걱정없이편안한삶을누릴수있어야한다는꿈입니다. 본의원은오늘2022년우리안동시의현재상태를총체적으로나타내는안동시사회지표조사개선방안에대해서발언하고자합니다.사회지표란우리가처해있는사회적상태를양적․질적인측면까지측정하고국민생활의전반적인복지정도를파악하는척도이며,국민생활의수준,사회의종합적상태,사회변화의예측,사회개발정책의성과등을측정하는데이용되고있습니다. 안동시도매년안동시사회지표조사를수행하고있습니다만,이조사에서다음과같은문제점을발견하였습니다.첫째,감소하는인구대책이없으며,둘째,시민들이안심하고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게할대응책이없었으며,셋째,기후위기에대응하여기초적인조사항목이없다는문제점,넷째,대한민국을대표하고세계에서일등이되는안동시가되기위한거시적인기준지표에대한개선이필요함을발견하였습니다. 먼저,안동시는감소하는인구대응책으로전라남도신안군과경기도연천군에서채택하고있는농촌기본소득에대해서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이두자치단체는이정책을시행하고나서유의미하게인구가증가하고있으며,우리도이러한정책에대해서도심도깊은논의를하여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2020년안동시사회지표조사’에서인구감소대책항목으로‘기업유치및일자리창출,그리고미래성장동력확보’를찾을수있었습니다.이두가지항목에61.3%의시민들이동의하였습니다.‘투자유치과’와‘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러한요구에따른어떤대책을마련하였는지궁금합니다. 본의원이회기때마다계속해서관심을갖고질의하는주제가헴프산업이었습니다.집행부에서는헴프산업이일자리를창출하고신산업성장동력이라는것에는동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인구감소에대한대책으로써햄프산업을안동시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구체적인계획과실행에집중적인지원이있어야할것입니다. 둘째,4차산업혁명시대에는모든일상이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으로이루어집니다.이에,시민들이모바일폰을얼마나자유자재로활용하는지등에대한항목을조사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코로나19가거의끝나가는현재는대부분의상거래가전자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참고로2022년5월경상북도는65세이상인구비율이23.2%인데비해안동시는26.1%를차지합니다. 이들노령인구의휴대전화활용도를조사하여모바일교육이필요한인구가어느정도인지를조사하여어르신들이스마트시대에뒤처지지않도록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하길요청합니다. 셋째,기후온난화에대응하는전략이시급합니다.온난화를막기위해서이산화탄소발생량을줄여야하는것이국가적인과제가되고있습니다.우리안동시에서도선제적으로이산화탄소발생량을줄여야합니다.또,안동시의어느부문에서얼마나발생시키는지에대한조사를하여야합니다. 본의원은최근에급격히늘어나는첨단실내재배시스템,즉스마트팜에대해서도큰문제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스마트실내재배에사용되는냉난방과LED는전기를많이소비합니다.즉,노지재배에비해더많은에너지를쓰고,더많은이산화탄소를배출합니다.따라서본의원은안동시에서태양광과같은재생에너지를활용하지않는스마트팜에대해서는규제방안도강구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사회지표조사결과보고에따르면안동시를경상북도와비교하고있습니다.안동시조사수치가경북평균치에비해높다낮다고하시는데그것도문제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왜냐하면안동시를포함하여16개시군이소멸지역으로행정안전부에서고시한바있는데안동시보다규모가작은지역들이포함된평균수치가무슨의미있는수치겠습니까?집행부는목표를세울때경상북도내(內)가아니라대한민국,더나아가세계에서일등이되는안동시를만들기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본의원이꿈꾸는풍요롭고안전하며친환경적인도시를만들기위해서사회지표조사에어떤항목을포함시켜야할것인지,또그대책과발전방안에대해서집행부와의회가같이고민하기를바랍니다. 안동시는이제까지늘해오던방식의사회지표조사가아니라안동시민들이생각하는미래삶을그리고그것을이루기위해무엇을해야할것인지에대해서천착하십시오. 집행부에서비전을제시하고계획을세워서추진력있게집행한다면안동시는대한민국뿐만아니라세계에우뚝서는도시가될것으로확신하며본의원도열심히협조하겠다는약속의말씀을드리며5분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경도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이상학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집행부공무원여러분!송하동,북후면,서후면지역구국민의힘우창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경제산업국장님께지방소멸위기극복에키포인트가될고향사랑기부금제도준비실태에대해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9월말기준,안동의인구는155,182명입니다.전년도말156,972명대비1,790명이감소하였습니다.2020년대비2021년인구역시1,935명이감소하여,매년2천여명의인구가줄어들고있습니다. 이는최근대두된문제가아니며,2015년169,221명을정점으로꾸준히내리막길을걷는중입니다.7년간,약1만4천여명이감소했습니다.이에최근정부에서는안동을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공식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도문제지만,더욱큰문제는인구구조적측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UN에따르면,만65세이상인구가총인구의20%이상을차지하면초고령사회로간주합니다. 2022년9월말기준,안동은총인구155,182명,만65세이상인구41,039명으로,노인인구가총인구의26.4%를차지하고있습니다.과거고령사회진입을걱정했던게엊그제같은데,이미우리사회는초고령사회에진입한지오래입니다.날이갈수록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고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지방자치단체재정활동에필요한자금중안동시자체로조달가능한비율을말해주는재정자립도는세입과목개편후11.3%에불과합니다.155,182명,26.4%,11.3%,이객관적지표들이경북북부권중심도시라불리는안동의현실입니다. 하지만안동이다시도약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왔습니다.내년,2023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바로그것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과이번임시회에집행부에서제안한「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근거하여시행될해당제도는,개인이자신의주소지이외의자치단체에연간500만원이하의금액을기부하면자치단체는이를기금화하여주민복리증진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기부자는지역발전에이바지한다는자부심과함께세액공제및답례품의혜택이,자치단체는열악한재정을확충할수있는기회로삼을수있습니다.이미2008년부터시행하고있는일본에서는그효과성이검증되었으며,자치단체재원확보외에도지역특산품으로구성된답례품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당장기부금확보를위한자치단체간경쟁이매우치열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미경상북도에서는전담직원2명을배치하고팀장급15명으로총괄지원반과홍보지원반,답례품개발반,3개반을구성하여운영중입니다.이외에도전국자치단체곳곳에서제도의정착과활성화를위해전담조직및기구를구성하는등발빠른대응에나서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재정자립도11.3%의안동시는이제도의성공적인정착과운영을위한TF팀구성계획이있습니까?계획이있다면,규모와구체적역할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전담조직과더불어,중요한것이또있습니다.바로홍보입니다.좋은제도가마련되고기부를원하는사람이있어도사람들이이런제도가있다는사실을알아야기부를하지않겠습니까. 최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조사결과를보면,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알고있는사람들의비율은9.5%에불과합니다.많은사람들이해당제도를인식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활동이필요합니다. 다만,강요에의한기부금모금과무분별한홍보행위는법으로엄격히금지되고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6조에의하면업무·고용관계및그밖의관계를이용하거나공무원이그직원에게기부또는모금을강요·권유하는경우최대8개월간기부금모금이제한됩니다. 같은법제7조에는개별전화나서신,전자적전송매체,호별방문등을통한홍보,향우회나동창회등사적모임에참석하여기부를권유하거나독려하는행위도엄격히금하며,해당규정을위반할경우최대6개월간기부금모금이제한됩니다. 제도시행이3개월도남지않은현시점에서,적극적인홍보를통해사람들의제도인식률은제고하되,법을위반하지않는선에서의새로운홍보방법을발굴해야하는것이큰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도홍보가모금의성패를좌우한다는사실을충분히인지하고있을것인데,타지자체와는어떤차별성을둔홍보방안을마련하였는지,다양한법적제한아래실효성있는홍보를위해어떤고민을하고있는지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답례품에대한사항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르면,답례품은매회기부되는금액의30%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제공할수있으며,해당자치단체관할구역에서생산·채취된농·축산물등과생산기반을둔업체가생산·제조한물품,해당자치단체관할구역에서만통용될수있도록발행한유가증권등으로제공할수있습니다.답례품의범위가매우포괄적이므로자치단체의재량을적극활용한답례품구성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재량이있다고해서행정편의적인답례품선정은절대있어선안될일입니다.기부하고싶은마음이생기도록답례품의수준을높여야하며,사전에심도있는논의를통해답례품개발·발굴에철저를기해야합니다. 이답례품은단순한기념품이아닌모금이활성화되면지방재정확충은물론,답례품수요증가로지역특산물소비가촉진되고지역경제활성화까지이루어지는선순환구조를구축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부분이바로,본의원이주목하고있는부분이기도합니다.집행부는이런부분을감안하여,답례품이친환경제품인지,해썹(HACCP)을취득한제품인지,정말안동에서난재료를이용하여안동에서생산한것이맞는지,무형문화재전승자가제작한공예품이맞는지등답례품전반적인사항에대해엄밀한검증을하여야합니다.수없이강조해도모자란답례품개발·발굴·검증에대해안동시는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추진경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와취약한산업기반으로지방인구감소문제는더욱심화되고있습니다.이에세원은줄어드는데사회복지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당장해결방안을마련하지못한다면,안동같은지방도시는발전동력을잃고급격히쇠퇴할것입니다.이미지방소멸이라는어두운터널의초입을지나고있는지도모릅니다. 본의원은이제도가안동시재도약을위한중요한기회이며어떻게준비하고,어떻게실행하느냐에따라안동시의미래가달라질것이라생각합니다.전국각지의출향인도우리와함께할것입니다.이에집행부도위기의식을가지고지역실정에맞는차별화된접근을통해제도준비와활성화에사활을걸어주시기바랍니다. 금일질의한사항들에대해경제산업국장님의구체적인설명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그리고우리시민들이편안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한걸음더시민곁에서노력하는김경도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강남·임하·남선지역구임태섭의원입니다. 오늘이자리가서로의견을나누고소통하여평소시민이느낀불편사항을보완·개선하는한편,관광거점도시안동의위상에걸맞은콘텐츠구축을논의하는장이되길바라면서,부시장님께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문화복지위원회소속의원으로서평소‘안동시관광’에대해많은고민을합니다.2020년,안동이대한민국에5개밖에없는관광거점도시중하나로선정되고,시내곳곳에축하현수막이휘날릴때만해도,새로운콘텐츠가샘솟고그에따라관광수요가폭발할줄알았습니다. 속으로,‘안동이경제·산업적기반은약해도,관광자원의가치는인정받는구나!’,‘이제관광거점도시라는타이틀아래정부의투자와지원이이어지면서수많은관광객이안동으로모이겠구나!’라며기대가컸습니다. 하지만2년이지난현재의모습은어떻습니까?지금까지무려135억의관광거점도시관련예산이집행되었음에도,전과비교하여크게달라진점을찾아볼수없습니다.이것이현실입니다. 월영교,하회마을,도산서원오래전부터활용해왔던콘텐츠에대해사람들은식상함을느끼고있습니다.관광객은물론안동에거주하는시민들까지도기존콘텐츠가아닌새로운콘텐츠에목말라하고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본의원이2020년10월,제220회임시회에서제안했던,강북과강남을잇는친수공간조성건은당시관광자원으로서의가치와경제성이부족하여장기검토사항이란집행부의회신을받았습니다. 2년의세월이지난지금,그동안집행부에서는어떤관광자원(시설물)을신규로개발·발굴하였는지,그로인한관광객증가와경제적파급효과등운영결과는어떻게되는지묻습니다. 또한,본의원이제안한친수공간조성건에대해2년간장기검토한결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당시본의원은낙강과동강이합수하는지점에강북과강남을잇는친수공간조성을제안하며,안동이관광도시로도약하기위해서는월영교에버금가는친수관광자원이더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이것은최근시장님이말씀하신수상에코콤플렉스와일맥상통합니다. 시장님은10월정례조회때수상카페,레스토랑,공연장등이연계된수상에코콤플렉스를조성하여,강북과강남을연결하는다리이자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2년전,본의원이제안했던사업과매우유사한이사업에대해집행부의추진계획을묻습니다. 다음,안동도심지주요교량에대해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교량은예로부터사람들의필요에의해건설되었습니다.사람이지나갈수없는공간을물리적으로연결하여이동에편리함을부여하고나아가경제적효율성을선물해주었습니다.그결과가현재우리가누리는편리한삶일것입니다. 이러한일차적인다리의효과에더하여현재의교량은새로운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부산의광안대교·부산항대교,인천대교,울산대교,여수의거북선대교는누구나한번쯤은들어봤고,방문하여기념사진을찍어본적있는교량일것입니다.조명과결합된이교량들은명실상부그지역의랜드마크로우뚝솟았습니다.이로인하여관광객증가는물론,지역인지도상승과이미지시각화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특히,29개교량이건설된서울은최근한강교량경관조명확대사업을통해26개교량의경관조명을가동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코로나등으로지친시민에게활력을주고서울을찾는방문객에게새로운볼거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렇듯각지자체는교량경관조명을통해교량의미적가치를극대화하여새로운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우리시도최근낙천교,용정교에경관조명을설치하였지만,정작외부인이안동을방문할때처음마주치는안동대교의모습은어떻습니까?해가진뒤,안동의관문교량인안동대교의모습은그주변을지나는수상대로가확장된다면초라한모습은더욱부각될것입니다. 여기서본의원은시민과방문객에게새로운볼거리를선사하고안동의정체성을담아낼수있는안동대교에경관조명설치를제안합니다.이에대한부시장님의의견을묻습니다. 그리고잠깐언급했던용정교에대해간단히질문하겠습니다.최근용정교는왕복2차로에서왕복4차로교량으로확장하여병목현상으로인한상습정체를해소했습니다.게다가용상동지명에서유래한전설의용을형상화한경관조명까지설치하였습니다.교통정체해소에서볼거리제공까지모든것이완벽해보입니다만,아주중요한문제점이발견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은최근용정교를방문한적있습니까?현장에가봤다면아실겁니다.용정교에는다른교량에서는찾아볼수없는시설물이하나있습니다.정상동강남로를따라안동고방향으로건너는용정교횡단보도에는반사경이설치되어있습니다.반사경의설치목적은안동고방향으로길을건너고자하는보행자가용상동방향에서건너오는차량이있는지,없는지반사경을통해확인하라고설치한것입니다. 다시말해,보행자입장에서정상동강남로를따라안동고방향으로횡단보도를건너려고서있으면그자리에서차가오는지,안오는지육안으로확인할수없다는겁니다.이것은반대로용상동에서용정교를건너우회전하는차량입장에서도보행자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합니다. 문제점의원인은용정교를확장하면서조성한경관조형물때문입니다.우회전하는커브길이라시야가충분히확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사람키보다높은경관조형물로인해보행자나운전자모두시야가확보되지않는상황입니다. 이런주먹구구식공사가2022년의안동시행정의모습인지묻고싶습니다.본의원이현장을방문하여지켜본결과조형물로인하여교통사고발생위험이매우높아보였습니다.보행자와운전자는10미터채안되는거리를사이에두고서로인지할수있었습니다.횡단보도앞에서있는저를발견한차량들은하나같이급하게브레이크를밟으며속도를줄였습니다. 본의원이앞서언급한교량경관은도시미관에분명중요한요소입니다.그러나그경관조형물도절대시민의안전보다우선될수는없습니다.용정교확장당시,시의보도자료에는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조성,관광객및주민불편해소,시민편익증대,지역균형발전등장밋빛미사여구가가득했습니다. 하지만현실은주민의안전이충분히보장받지못하는회색빛다리가조성된겁니다.말씀드립니다.시민과관광객입장에서용정교를안전하고편리하게,반사경없이도보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이에대한부시장님의의견을묻습니다. 이제코로나팬데믹이끝나갑니다.어쩌면코로나19로흘려보낸지난2년의세월은우리안동의관광실태를점검하고사업을정비하는절호의기회였을지모릅니다.더이상코로나는우리의방패가,핑계가되어주지못합니다.또한,코로나에게모든책임을전가하기에는,대한민국대표관광거점도시란타이틀이너무무겁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다시시작되는무한경쟁에서살아남으려면,지금까지안동관광생태계발전을위해노력한그이상의노력이필요한것이현실입니다.금일질의한사항들에대해시장님의명쾌한답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이상학부시장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바쁜의정활동중에도경제산업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우창하의원님께서질의하신고향사랑기부금제도관련준비실태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고향사랑기부제시행과관련한TF팀구성계획과규모및구체적역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잘아시다시피제도가도입되기전부터제도시행에대한찬반논쟁이뜨거웠습니다만,내년1월부터고향사랑기부제가시행이됩니다. 국회에선아직까지도모든지자체를대상으로하고있는고향사랑기부제를행안부가고시한인구소멸위기지자체로한정해야하지않느냐는문제를가지고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듯,처음시행되는제도인만큼기대와우려,설왕설래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하지만저출산⋅고령화에대비하여고향에대한나눔확산과지역경제내부의지속적인발전구조를구축해지역균형발전과지방자치시대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이라는분명한목적이있고,또한지역의공동체의식확산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여삶의보람을찾고지역경제발전과부족한지방재정을보완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촉매제로서역할을다할것이라는기대도함께하고있습니다. 이러한목적과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우리시에서는제도시행을앞두고,총괄팀,홍보팀,답례품팀으로TF팀을구성하는등기부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단계적으로준비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안착하기위해서는먼저,고향에대한사랑과애착이전제돼야하는만큼출향인들이고향생각이날수있도록하고,또한자부심을느낄만한정책을개발해서그정책에함께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갈것입니다.이를통해출향인이깊은소속감과동질감을체감하게되면,기부는자연스럽게뒤따를것으로봅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부제홍보방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에앞서서우리가먼저고려해야할사항이있습니다.첫째는“제도시행”에대한홍보이고,둘째는“기부유도”에대한홍보입니다. 제도시행과내용에대한홍보는시행이임박해지면,정부와지자체등모든언론매체에서특필할것으로보여제도시행과그내용에대한홍보는다수의국민들이인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문제는우리지역으로“기부유도”를하기위한홍보입니다.앞서,의원님께서도언급을하셨습니다만,강요에의한기부금모금과무분별한홍보행위는법으로엄격히금지하고있어서직접접촉을통한홍보에는분명한한계가있어보입니다.우려되는점을보완할수있도록충분한논의와토론을거쳐제도의모호성을극복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우리시에서는고향사랑기부를유도하기위하여배너,홈페이지,블러그,리후렛등다양한매체를통하여홍보하고있으며,기부금을낼수있는핵심타겟층을설정하는한편향우회를비롯한각종단체도방문하여공격적으로홍보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민간의지역재단,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등을중간플랫폼으로참여시켜홍보,답례품개발,유통등의역할을맡긴다면,사회적경제의활성화는물론,민간과공공이힘을합쳐고향사랑기부제를조기에정착시킬수있을것으로봅니다. 마지막으로,답례품개발추진경과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답례품개발등은여러가지측면에서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기부자에게답례품을줄것인지,지역화폐를줄것인지,답례품과지역화폐를혼용할수있도록줄것인지등에대한고민입니다. 답례품을준다면,기부자가답례품을선택할수있도록할것인지아니면,기부자에게지정된답례품을그냥줄것인지등에대한사항도심도있게다루어야할사안이라고봅니다. 지역화폐를준다면,지역화폐를소진하기위해서는지역방문을할수밖에없고또한,기부자의기호에맞는소비활동이가능해가장만족도가높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번임시회에제출한조례안이통과되면,즉시“답례품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기부자의기호에맞는답례품을개발하고기부자가느낄기부에대한보람과기쁨,그리고우리지역에끼칠긍정적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여판단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답례품의다양화와질적개선,기부자가선호하는수납환경조성,기부에서답례품수령까지의원스톱시스템구축,기부금의사용처선택및사용내용공개등다양한방식을함께강구하여고향사랑기부에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우창하의원님의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그리고몇가지더궁금한거를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2020년한해일본의경우를보면원년인2020년한해의기부금규모가7조원이넘었고,심지어지방세수보다많은기부금을모금한지방자치단체도있다고합니다.우리안동시는고향사랑기부금의모금액의목표액을얼마로생각하고계십니까?

예,잘아시다시피법시행첫해이고,지금전세계적으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경기가안좋은상황이라목표액을정하기는좀어렵습니다마는적극적으로홍보하고,기부자의기호에맞는답례품을개발하는등의원님걱정에부응할수있도록기부금을많이확보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의생각으로는목표는좀더크게잡으셔서최선을경주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원년의목표는100억이상으로해서지방세수를초과할수있는모금액을모을수있도록열심히일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답변에도있었지만법률제7조1항을살펴보면개별적인전화,서신또는문자SNS까지도이용을해서모금을제한하고있습니다.중앙정부에서제한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모금할수있는게내년법률이제정되고공표가되면,내년1월이후에는이행위를할수없지만지금당장이라도우리가홍보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국장님고민하고계시는게있습니까?

예,의원님의방금말씀도있었습니다마는법적제한을받지않는금년말까지향우회나서울·세종출장소,각종단체를통해서공격적으로홍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많은방법들을고민하셔가지고요.기부금이최대한모금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우리가지금지역소멸을걱정하는차원에서중앙정부에서이런법률을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전국의228개지자체중에,시·군·구중에절반에가까운105개기초단체가인구소멸지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그중에서울수도권을제외한97개지역이비수도권에있다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도중앙정부에건의를해서97개지역이라도시범으로추진해서인구소멸지역을모금액을많이모아서지역인구소멸을걱정하는것을해소해줘야되지않겠냐는게본의원의생각인데,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꼭건의를해주셔서시장님과논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의정활동으로바쁘신가운데도우리시현안사항에대한깊은관심과,시정발전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내용은시정에잘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검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역현안과각종시책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많은관심과협력을부탁드립니다. 임태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2020년∼현재까지신규개발·발굴된관광자원현황및운영실태,친수공간조성건에대한장기검토결과,수상에코콤플렉스조성관련추진계획,안동대교경관조명설치,용정교주변안전한보행환경조성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년∼현재까지신규개발·발굴된관광자원현황및운영실태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하회마을,도산서원,안동댐등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기존의유명관광자원에만족하지말고급변하는관광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는새로운관광콘텐츠를지속적으로개발해나가야한다는의원님말씀에깊이공감하고있습니다. 특히,지난2020년우리시는대한민국5대관광거점도시중하나로선정되면서안동의관광자원에대한잠재된가치를인정받은것에대해많은시민들이큰자부심을느낀바있습니다.이번관광거점도시사업은아직초기실행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현재가시적인성과를보여드리지못하고있어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내실있는계획과신속한사업추진으로글로벌경쟁력을갖춘관광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의원님께서질문하신최근신규개발된관광자원현황및운영실태에대한세부내역은담당부서에서별도로제출한자료를참고해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다음은,지난제220회임시회에서제안한친수공간조성건에대한장기검토결과와수상에코콤플렉스조성관련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당시의원님께서제안하신내용을바탕으로“낙동강버들섬인도교기본구상(안)”을만들어서지난해3월31일하천점용허가가능여부에대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를진행한바있습니다. 다만,인도교설치를하천내둔치(87.98m)에설치하는것은계획홍수위(90.68m)보다낮아재해위험이있고하천설계기준에맞게계획해야한다는의견이함께있었습니다.사업예정지인근영가대교와안동인도교가있어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이낮아서하천점용허가가어렵다는답변이있었습니다.그래서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하천설계기준에맞게계획홍수위이상으로인도교계획시에는교량길이가650m,사업비가250억원정도가소요되는대규모사업으로써시민편익과관광자원으로써활용할수있는필요성및타당성,경제성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다만,시장님께서구상중인‘수상에코콤플렉스조성사업’과의원님께서제안하신‘사랑의다리건설사업’은유사한점이많이있습니다.두사업의취지와발전방향을잘검토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방법을찾도록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안동대교경관조명설치건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안동시내낙동강을횡단하는교량9개소중경관조명이설치된교량은영가대교,낙천교,용정교3개소이며,도시계획도로및교량개설시구조물안정성등을반영하여설치하였습니다. 안동대교는설치된지30년이경과한노후교량으로설치당시기능성을우선적으로감안하여설치되었습니다.미관및볼거리를위해경관조명을설치하기위해서는구조적안정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추가적인구조물설치에문제가없다면차후예산을반영하여관광거점도시브랜드에걸맞은경관조명이설치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용정교주변안전한보행환경조성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용상동,강남동일대교통량증가로인하여용정교의교통체증이발생함에따라기존용정교를4차선으로확장한바있습니다.지역특성을반영하고수변경관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경관조형물및야간조명시설을설치하게되었습니다. 경관조형물로인하여용상동에서정하동방향으로우회전하는커브길에횡단보도를건너는보행자나차량을운행하는운전자의시야가원활하게확보되지않아시민들에게불편을드린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에,안전사고발생을위하여정지선을뒤로이동하고반사경을설치하였으나,다소미비한것으로판단됩니다.빠른시일내에보행환경개선을위하여횡단보도및교통섬위치를용상동방향으로4∼5m이동하는방안등을경찰서및도로교통공단과협의해서운전자와보행자의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시민들의생활과밀접한시설을설치할경우보다신중하게검토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도우리시에서는관광거점도시라는명성에걸맞는앞서가는관광정책개발및추진과함께안전한도시환경조성으로안동재도약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본의원이2022년현재까지신규개발·발굴된관광자원현황및운영실태를답을해달라고했었는데,부시장님이하회마을하고도산서원이쪽으로이야기를하시는데,본의원이그자료를받았을때는보니까월영교문보트하고이쪽이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4건의사업명이있는데,부시장님이이거를아직인지못하고계십니까?

아닙니다.4건의사업을제시한바있습니다.월영교문보트나묵계서원,엄마까투리야영장,주토피움이렇게있습니다.있는데,대표적인관광자원만제시하다보니까4건만제시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관광거점도시지정되면서제가2020년부터지금까지개발된사업이몇건이냐고이렇게이야기했는데,담당부서에서4건으로올라왔어요.그죠.

예.

근데2020년부터지금까지예산이백얼마정도썼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썼는데지금까지3년이라는세월동안4건밖에개발한게없어요.

의원님,작은사업들은몇가지있습니다.그런데대표적인사업만언급하다보니까그렇게제시됐다는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이더노력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다리를이야기를했었는데,안동대교라든지기능성을토대로이다리를만들었다하지만기존어떻게보면안동의관문이라고할수있어요.그래서경관조명같은경우안동대교를우선적으로좀해야된다,이런생각을하거든요. 부시장님답변은충분히제가숙지했고,앞으로수상대로라든지추진된다면6차선도로가확장되면더더욱절실히필요하다고느끼니까충분히검토하셔서경관조명을설치해주시기바라고.

예.잘알겠습니다.

그다리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니까다시한번여쭙겠는데지금강북에서강남으로건너올때안동병원으로들어가는우회전하지않습니까.

예.

거기에청소차량이라든지대형차량들이참많이들어와요.들어오는데,우리가인도를보면대형차들이그인도위를올라가요.그런다리를어떻게보면지금기존다리가,중요하게차량이많이다니는다리를치자면안동대교,영호,영가,용정교,낙천교5개가가장중요시여기고시민들과함께이용을하고있는데,우회전하는데인도를차가올라갈정도같으면우회전하는교량을확장을해야된다. 또거기도그렇지만영호대교,영호루밑에일방통행우회전인데거기도앞으로수상대로가6차선이된다면통행량이상당히많이늘어납니다.그런데거기도우리가강남에서성희여고에서일방통행으로들어가서우회전하려면앞으로수상대로가새롭게6차선으로바뀐다면차량이상당히많이질건데,거기또한다시다리날개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예.

또낙천교도그래요.용상에서건너와서소방서앞쪽에서우회전했을때차량이너무많이지체를하고,우회전차량은빠져나갈수있도록그런조치를취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현장조사를해서대책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리에대해서우회전이라든지진입하는과정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를취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특히,용정교는반사경을제가설치하라고이야기한것입니다.처음부터다리가물론차량통행이불편해서그렇게확장했지만우리시민들도안전하게건너갈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부시장님수고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부의장님!바쁜지역구행사와의정활동에힘쓰시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건설을위해새벽부터밤늦게까지현장에서소통하면서해법을찾아가시는시장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중질문의기회를허락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더불어민주당소속김순중의원입니다.2008년경북도청을안동시풍천면갈전리일대로경북도청이전신도시를건설하여이전하기로발표한지가14년,2016년2월에경북도청을이전해온지가6년이넘었습니다. 2010년부터2015년까지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1단계개발이완료되었고,2015년부터2단계개발을시작하여당초2022년말까지사업기간이었으나변경되어서2024년말까지2단계사업이완료되기로계획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1단계개발구역에서드러난문제가2단계에서는되풀이되지않도록역할을해주시기를안동시에요청하기위해서시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또한,도청이전신도시지역에운영중이거나건설을추진하고있는환경오염시설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주민들의생존권을우선하는시장님의결단을촉구하는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은답변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먼저1단계건설사업에서도로체계의불편함과아파트진·출입로의좁은도로폭으로인한교통정체에대한민원이발생하고있어서2단계에는이런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안동시는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14만㎽에요.우리맑은누리파크의발전량도.그래서제가보면둘중의하나는신도시에조성아니라다른지역에판매하는그런목적으로,또접근성이좋아서그런거로생각을하고요. 덧붙여말씀드리면이런시설이하나오려고그러면정말불편한지역에도로를닦아주고그런혜택을주거나그러는데,이게들어오는시설은그냥기존에있는도로를활용해서투자금액없이들어오겠다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는시장님이소통하시는걸강조하니까우리주민들과소통하셔서지역주민들의동의없이진행되는일이없도록하겠고요.저는해당지역의의원으로서주민의동의없이강압적으로경제논리에따라판단해서지역민의기본권을무시하는행정이없기를권고합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도청신도시및주변지역주민들의건강권과관련된시설에대한질문입니다.맑은누리파크1,2호기를각각가동현황을보면잦은가동중단으로재가동시유해물질배출기준을초과하는경우가불가피하게발생하게되는데,안동시대응및대책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고답변을해주셨는데,본의원에게제출하신자료에보면지금까지맑은누리파크는여러번가동중지가있었습니다.맞습니까?

예.부탁의말씀을미리다시한번해주셔서,다른간단한질문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소각장에선별기가없는거지난번에같이가서확인하셨죠?

앞으로도선별과정을거치지않으면이런문제가계속발생합니다.근본적인대처방안을찾아주시기를이야기하겠고요.또지난번에국민감시원상황을말씀드렸는데,알고계시죠?

그다음에운영지침이라는게있습니다.환경부에서운영지침을지키지못하면답변주신것처럼가동,지금영향이있잖아요.이게제대로내려질수있도록해주시고.이런잦은가동중단의현상도제가아마정보공개를요청해서자료를요구해서아셨을겁니다.

다음으로안동시에서음식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은어떻게하고있는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시장님.여기서300m까지제안을해서맑은누리파크라고해서주민지원금을주는대상으로하고있는데,그전에안동시조례에음식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관한내용이있었죠.그때는풍산에있는음식물처리시설이었고,간접피해지역이1km로산정을해서지원한거로아는데혹시알고계세요?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맑은누리파크발전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금지급계획시기및내용이어떤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금이대게적죠,시장님?

시민들은정말생존권을잃어버리는분들이많습니다.

도청신도시의유해환경시설로부터시달리는주민들을좀바라봐주시기를...

발전용량은5만가구가쓸수있는14만㎽라고그래요.실제로생산하고있는지는모르지만그시설이국비를,소각할때50%,음식물처리할때30%를받기위해서에너지타운이라는이름으로지원받는다고해서이거를못한다고하면지원받은거를돌려줘야될지도모른다는생각이듭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도청신도시주민들과주변지역의건강권및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시설로풍산바이오산업단지의화력발전소2기증설계획에대한주민수용성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시장님,함께추진이아니고주민의의견을우선시해야될거로생각합니다.

12억예산이에요.이걸가르면바로옆에있는동네에1,150만원,괴정리에.약한거아니겠습니까?

예.그다음에제가DM에서모니터를맑은누리파크하고화력발전소를하고있는데,화력발전소도수시로중단을해요.중단하고새로돌리면새로가동할때는기준을초과하고있고,그래서비공식적으로제가한번답을들어본적이있는데,이시설은전력공사에서필요하면돌려서전기공급하고거기서필요없다고하면꺼버리는시설이라고답을했어요. 그래서오늘다시자원순환과를통해서질의를했습니다.시설이그런목적으로한거맞느냐하니까비밀이라서답을줄수가없대요.어떻게해석하시겠습니까?

그걸공식적으로요구하니까답을줄수가없대요.다시한번절차를거쳐서요구해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풍산읍신양리의료폐기물소각장에대한주민수용성여부에대해서묻겠습니다.원래는신양리에계신분들이방청하러오시기로하셨는데,지금양곡수매기간이겹쳐서못나오신거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답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믿겠습니다.본의원은해당지역의지역구의원으로서지역민들을대변하여질문을드리는입장에있었습니다.지역민들은지난해12월28일부터시장님취임식을제외한7월1일이죠.그하루를제외하고는계속끊임없이시청정문에서릴레이1인시위를이어가고있습니다. 이제다시차가운겨울이다가오고있습니다.올해겨울엄동설한에도이어가는1인시위에참여하는주민들의반대의지를지켜봐야겠습니까.우리시장님께서확고한의지를보여주셔서주민들은따뜻한가정과본업으로돌아갈수있게되기를희망합니다. 주민여러분죄송합니다.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의주인이신여러분들의생존권을존중하겠습니다.힘이되겠습니다. 시장님은자리하셔도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는경북북부지역발전에중심축이되어야합니다.경북도청신도시건설의성공을통해경북도청으로써의역할을제대로할때안동의도약을기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2단계개발은주로안동시구역에서이루어집니다.1단계의문제점을살펴2단계에서는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되지않도록좋은주거환경건설을위해안동시에서미리경북개발공사와소통하고제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청과주변지역에서운영하거나건설을계획하고있는시설맑은누리파크는환경에영향을미치는시설로주민들의건강권에영향을미치고,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시설입니다.신도청주변에서건설중인남부화력발전소와의료폐기물소각장또한그간접피해지역이경북도청신도시에이르는신도시주민들과지역주민들의건강권과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시설입니다. 우리안동은많은역사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고4곳의세계유산을보유하고있습니다.도청신도시가속하는풍천면은세계유산을2곳보유하고있습니다.안동시는관광거점도시로지정되어관광자원을활용한관광산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기대하고,또국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만약에경제논리로혐오시설을과다하게유치하여문화유산을활용한관광산업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면안동의문화관광자원을활용할기회를잃어버리게될것입니다.시장님과집행부의현명한판단과방향의선택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경청하여주신김경도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성실히답변해주신시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한,집행부공직자와방청하시는시민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