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홍정희·이진삼·서호성·김양희·이경선·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 17명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 편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운영지침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 유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7개 조문과 5개의 별지서식이 삭제된 것으로 삭제된 7개 조문은 제11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12조의 의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용 제출, 제13조의 직무와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제14조에 가족 채용의 제한, 15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22조의 공용물을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30조의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조문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삭제된 별지 서식은 5개로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1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른 서식이며 별지 제6호는 제12조 의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과 관련한 서식이고 별지 제7호는 제15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된 서식으로 해당 조문의 삭제로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상위법의 개정 사항이 제때 자치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본의원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개정안에 따라 삭제되는 조문과 관련된 별지 제15호 서식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김양희·이경선·홍정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를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감사 및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안 제4조 2항에서 감사 및 조사의 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양날개라고도 하고 그리고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이나 어떤 힘이랄까 또 전문성 이런 것은 집행 기간에 비해서 수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아주 강화돼야 되고 더 많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인력과 예산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은 소중한 거지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아야 되고 많을수록, 인원과 예산은.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하기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결산검사 위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10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5명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의회를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3명 정도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자신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 혹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사무 보조자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있냐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사무보조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아니, 의회사무국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를 보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의 어떤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너무 축소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권한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전문가 등을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있는 만큼 굳이 우리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사무보조자를, 의사만 있다면, 우리가 취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걸로 법적인 근거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법에도 조례에 의해서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위임돼 있을 뿐더러 저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의미는 그것을 실제로 하게끔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외부 전문가를 행정사무감사 요원으로 아마 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둘째로요 저한테 지난번에 의견 주실 때는 이 사무보조자가 진짜 행정적인 거 지원하고 보조해 주실만 한 분들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전문가 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물론 ‘등’이라고 해서 브로드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단순 보조 차원이 아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건지, 그렇게 보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정책지원관들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후자이면 좀 동의가 안 되지만 전자라고 하면 동의가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정책지원관이 이런 의원들의 정책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거기는 공감이 된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님 의사는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이직 등,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아직 정책지원관이 자리를 잡기에는 몇 년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정책지원관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확충되더라도 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특별한 이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이 기간에는 전문가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외부 전문가를 선출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선출이라는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출은 선거를 통해서 잡는 거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채용하는 걸 선출이라는 표현을 계속하시더라고요. 선출보다는 다른 표현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 역량 강화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예산은 한도가 있는 건데 무작정 많이 뽑는 게 다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한도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몇 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떤 구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당장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몇 명을 기준으로 얼마를 산정을 하면 좋겠는가, 그게 필요하고. 둘째로 검토보고서에 정말 실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파악이 어려운데 경기도의회 같은 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선발이 돼 가지고, 채용이 돼서 얼마 기간을 우리 보조를 한다는 건지.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마다 다른데 기초의회가 9일인가요? 이 정도 동안만, 9일만 활동하는 걸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9일 이전부터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사실 0.1% 그러니까 집행부 아무튼 우리 총 예산의 한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서호성 의원님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전체 구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분들을 채용하고 선발을 해가지고 며칠을 사용하고

말씀드리려고...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전제로 우리의 예산은, 의회의 어떤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몇 명, 경기도의회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35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경기도의원이 120명인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활동 보조를 전문가로 한다면 아마 한 3점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점 몇 명.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회별로 두 명 정도씩,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한 명이 필요하거나 혹은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4명 혹은 5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어떤 비율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현실로 보거나.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30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얘기죠?

30일간을. 왜냐하면 행정사무 감사는 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30일간 운영하고 있고 6년 혹은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래서 저는 각 위원회마다, 운영위원회는 제외하고 위원회마다 두 명 정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채용에, 그러니까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우리가 양당이 있으니 양당의 어떤 체제로 해서 그렇게 전문가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저는 좀 다른 잣대로 한번, 4명이라는 기준, 5명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올해 정책지원관이, 곧 있으면 또 한 명 채용될 거고요. 그래서 총 3명이 현재 우리 의회에 있고, 근데 경기도에는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을 않고 이 사무보조 인력으로 처리를 한다고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을 통해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있으면 어느 한쪽은 필요하지 않는 현재 운영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정책지원관이 있는 만큼 저는 안해도 좋다라고 사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굳이 조례 안 해도 뽑아도 된다. 뽑는다고 하면 저는 정책지원관 현재 채용을 못한 4명 있잖아요, 다음 해에 채용을 해야 되는 그 수준으로만 이번 행감 때 채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선발을 해서 한 달 동안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는 같은데 그 근거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고 또 내년도 4명이 더 채용이 되면서 총 일곱 분의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는 게 제 의사인데 의원님 의사도 충분히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있으면 뭔가 행정이 집행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광역 의회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이라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인력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는 나름대로 정책 지원을 옆에서 하던 시간선택임기제 형태 또 일반임기제 형태로 주변에 그래도 광역 단위는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한 달짜리 인원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오더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저는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래서 한 달 뽑았는데 그냥 자리 메꿔주는 그리고 돈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정책지원관 총 인력이 다 채용되는 것까지 한번 두고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취지는 존중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억 7,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566억 3,0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확정 내시 및 잔여분 추가 교부에 따라 16억 8,2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시세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총 1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25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38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108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7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1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1억 3,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2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구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본청 소속으로 구의회사무국에 파견근무 형태로 변경되어 인건비를 본청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인건비 12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46억 8,566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2억 1,309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34억 7,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30명 중 17명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6급 이하 대민활동비 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일반직 공무원 26명 중 19명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되어 급여가 서대문구청 예산에서 지급됨에 따라 보수 11억 4,323만 2,000원과 직급보조비 3,6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입니다. 국외연수 어차피 지금 못가는 상황이거든요. 각 정당에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공문으로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접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올해도 현재 잡혀있는 국외에서는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에 하면 좋을지 감액해야 될지 의견서 작성할 수 있게끔 바로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8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의원들 역량 강화 관련해서 의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수집해서 의원들한테 시시때때로 계속 공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 전체에 비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단순 공문 와서 그런 것만 전달해 주지 마시고 발굴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 이메일이나 이런 데로 직접 광고성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씩은 들었던 거라서 굳이 안 가거든요. 근데 다른 의원님들 일부 분야 말고 다른 분야로도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부탁드리고 전체 의원들 갈 수 있는 사업도 교육 차원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이경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던데 감사 자료 요구를 한 게 외부로 유출이 됐나봐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근절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요구 항목이 구글에서 검색을, 그러니까 구글이 뭘 검색을 해도 다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자료의 제목은 나오긴 하는데 누가 요구를 했고 또 개인에 대해서 이름이 있으면 어차피 신상은 가려져서 부분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분 공개. 그런데 그 전체 내역을 외부 사이트 어플 블라인드라는 곳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징계라든지 아니면 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이는 동료 의원의 자료 요구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거는 다른 가감 없이 딱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쭙지는 않고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팀장님께서 고개 끄덕이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서 작성할 수 있게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이 아까 각종 교육 같은 것을 잘 발굴해서 공유해달라는 말씀에 저도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카톡방이 있으니 물론 메일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 즉각즉각 확인할 수 있는 카톡방에 그런 교육이나 다른 어떤 공지사항 같은 거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잖아요. 물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돼야 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지금 즉각적으로 실시되니까 이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위원회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니 아마 본회의 의결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10만원씩 일비를 책정하더라고요. 30일 정도인데 5명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1명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2명씩 5명 하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정도는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따 계수조정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주이삭 위원님이 동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랄까 그것을 인지한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모양인데 블라인드라는 것이 직장인들의 애환이랄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때 본회의 때 블라인드를 한번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사이트구나라고 하는데 물론 해당 직원이 그런 것을 그런 데 올린 것은 참 경솔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게 특별히 어떤 실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에 해당되는 그런 애로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 동료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거나 아무튼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애로사항을 상의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그런 행위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확대해서 무슨 징계를 주고 또 이런 사항도 아닐 것으로 저는 제 의견을,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주이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경선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냐고. 전화가 왔대요. 웬 남성분이 전화를 주셔서 내가 국회에서 일하는 비서관인데 서대문구의 구청 소속이라는 계정 lz 대문자 Y 대문자 N 1150이라는 계정으로 이름 명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이게 블라인드에 한 24시간은 게시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작성일이 어제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캡처를 받은 건데. 이러면서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애로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분이. 호칭과 직책이 있는 이름을 명시, 자료 요구하는 건 문제 없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대응 방법을 물어봅니다. 공직자가.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휴대폰 사진 제시) 본인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건데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의원명은 빨간색으로 했는데 보입니다. ‘선’ 또 그리고 연번 5번의 행정복지에 ‘삼’ 뒷글자가. ‘선’이라고 끝난 사람 하나밖에 없고요. ‘삼’이라고 끝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름이 누군지 압니다. 본인은, 공직자 그분은 일반 직원이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의원들 이름은 공개가 돼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구 자료 명하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한 번에 캡처가 돼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게 본인은 그냥 애로 이런 거 그냥 얘기하는 건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이 캡처를 한 거를 같이 올리면서 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인 거고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이게 흐릿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본인 빨갛게 했는데 뒤쪽에 ‘선’이라고 돼 있어요. 글자가 남아 있어요. 이 정도로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적합하냐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생기는 수준인데 이거를 주의를 안 주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한다? 그거는 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서호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경선 위원님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유출되고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의 또 실명이 거론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면 이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의원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산에 관련해서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34억 7,257만원에서 감액은 의원 국외여비 등 2개 항목에 7,450만원이고 증액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인력 활동비 등 3개 항목에 6,85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은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 범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에서 위원 7명 전원으로 하며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 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 계획안을 참고하셔서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