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권리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조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의 미래비전 설계와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단은 2개 이상을 둘 수 있으며 도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 등을 자문하고, 각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분과위원회 설치, 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속에 담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순화해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행안부와 함께 협업하여 발굴하였습니다. 개정 대상은 ‘감안’을 ‘고려’로 ‘부의’를 ‘회의에 부치다’로 ‘용이하게’를 ‘쉽게’ 등으로 총 11개 용어이며 이들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126개 조례, 183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혁신도시 소재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주민과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이 협업체계를 갖춰 해결책을 찾는 주민참여형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5개 의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진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61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 및 퇴직연금 법정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와 공공투자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전담 연구원 인건비와 사업경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인 연구개발비 13억 6000만 원과 인건비 40억 1000만 원, 퇴직급여 7억 8000만 원으로 전북연구원 전체 세입 예산액 중 출연금의 비율은 62%이며 수탁과제 등 외부 용역사업 수입 부담을 줄이고 도정 정책연구에 좀더 매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북연구원 세출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출연 동의안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의·출연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서 연구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전 시도가 균등하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년 출연 예정금액은 타 시도 출연상황 등을 고려해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지자체 분담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 예정금액은 5400만 원으로 총 10억 800만 원 중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 배분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정책개발연구 등 경영 지원과 임직원 역량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구 수정을 ‘자문단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잖아요. 아니 그걸 제안을 했잖아요. 실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도 결국은 조례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할 때 저희가 2개 자문단은 전국 단위로 선출을 하겠다고, 6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전국 단위 같은 경우는 1개 팀만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 전국 단위에서 정말로 자문을, 기준이 물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박사고 그런 분들이 자문을 더 잘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각계각층에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다양한 계층에서 청년‧청소년 할 것 없이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 도정에. 그래서 적어도 거기서 하나 정도는 다양한 계층의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학생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는 충분히 도정 정책이나 자문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가고 하나는 전국 단위의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 하나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낼 수 있는 정책자문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켜져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실장님한테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1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는데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입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재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운영 사업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도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은 마땅히 저희들이 해 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논의한 결과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미비한 상태고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첫째 순서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우리 전북연구원에 있는,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논의가 됐지만 여성관련 센터가 이관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전북연구원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첫째 제일 중요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들이 가장 지켜야 할 것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 예, 위원님.

혹시 이것을 보류로 아니면 부결로 처리를 했을 때 집행부에 문제가 있나요?

사전에 좀 논의를 했는데요.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해 주시면,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보류로 해 주시고 다음 저쪽 관련 위원회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11월 의회에 그것이 먼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저희 안건을 상정해서 그때, 왜냐면 11월 의회 중간에 본회의가 있거든요, 정기회 때. 그때 통과를 시켜 주시고 출연 동의안을 11월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예산심사를 12월에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은 매끄럽게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류가 낫지 않나,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보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안건들이 올라오는 게 집행부에서 한두 번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저희 행자위 내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아마도 알고 계시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실장님께서도.

예.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저희한테 조례안을 행자위에 상정을 하고 그걸 보류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절차가 그게 해소가 되면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고 올리시는 게 맞지, 이거를 저희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해소할 테니 그때 가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시는 출연 동의안이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 건 통상 이번 10월 의회에 전부 올리는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절차상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시든지 흠결이 없게 올라와야 되는데, 통상 올리는 거라 해서 흠결 있는 동의안을 올리시면…….

저쪽 파트에서 좀 절차를 빨리 밟아주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쪽 위원회에서 조금 그게 지체가 돼 가지고 저희도 안 제출한 이후에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집행부에서는 보류 후에 추후 절차상의 흠결이 해결된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실 걸 요구하지만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의결 절차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절차상의 흠결이 해결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차후에도 애써 올리신 이런 동의안들이 절차가 해결되지 않거나 앞뒤가 바뀌어서 올라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 그렇게 되면 모든 절차를, 이게 만약에 부결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모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거듭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보류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논의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해 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염영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정책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과제연구, 도정 핵심프로젝트 발굴 등 전북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조직 개편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출연금 지원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과제 수행,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기업경영평가, 컨설팅, 정책개발 및 지원, 정책 세미나 등 지방공기업 정책 수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올해 9월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답례품의 선정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답례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는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사용 목적,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전라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간사, 의견 청취,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3년 도비 출연금액은 총 52억 9000만 원으로 기관 사업비 40억 9500만 원, 진흥원 운영비 11억 9500만 원입니다. 기관 사업비 40억 9500만 원은 전라북도 대학 신입생 지역정착금 등 전북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확대 등에 26억 7000만 원,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기관 대상 공모사업 확대, 시·군, 대학, 교육청 협력을 통한 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사업에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진흥원 운영비 11억 9500만 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6112억 원의 1만분의 1.2인 1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됐죠? 어느 분이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정은 작년 10월에 제정이 됐고요. 제가 주요하게 발의하신 의원, 죄송합니다. 익산의 한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전라북도당 위원장이시죠?

예.

기부금 모금은 그 취지, 목적은 아주 저는 좋은 어떤 뜻으로 이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대체적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좋은 법안을 입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바람이 불어서 경쟁적으로 만약에 기부를 서로 독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으로 또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들은 집행부에서 또 하고 계셨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가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예견되어서 법을 제정할 때 거주지 주민들은 그 해당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금액의 상한, 그리고 법인은 또 모금의 주체가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홍보의 분야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특정인들의, 예를 들어서 향우회나 도민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하고 하는 등의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43개 지자체가 공히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모금이 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해 놨다고 하지만 운용상에 있어서 좀 예견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 방송에서,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건데요,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부터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몇 군데가 거기에 포함돼 있으며,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어느 곳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준병 의원님께서 10월 12일날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체 243개 광역·기초 공히 모집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89개 지금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한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라는 발의를 하셨고 그 89개 시·군 중에, 도내 14개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세액공제의 비율이, 광역이나 시·군에서 세액공제하는 지방소득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광역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89개 인구소멸 위기지역 이외의 154개 지자체에 또 이해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행안부와 저희 도의 같은 생각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 법안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 후에 일련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본 위원들에게 위원회에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리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용어 순화 등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전라북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이 52억 9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더 이렇게 업됐죠? 올라갔죠?

올해 예산 대비 약 39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안이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기관 운영비가 약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가 2억 2000 정도 돼서. 진흥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하고 파견근무자가 복귀함에 따라서 신규채용 1명 해서 총 4명이 신규채용 되는 부분, 그리고 임금 상승분이고요.

존경하는 국장님.

예.

운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증액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두 부분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요, 장학사업이 24억 정도 증이 되고 평생교육사업이 10억 정도 증이 됩니다.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증액이 되는 것이 전북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권 소재의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신입생들이 청년에 진입하게 되는 연령입니다. 청년이라 함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성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의 신입생들이 청년에 진입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역 대학에 와줘서 고맙고 지역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전북 대학 신입생 지역정착 장학금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하게 18억 정도 증이 됐고요.

국장님.

예.

, 특히 우리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18억 정도 증액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반드시 우리가 동의를 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예산들을 집행부하고 예산과하고 대화를 나눌 때 꼭 어떤 액수를 정하지 않고 또 폭넓은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논의를 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위원장님의 뜻을 또 한번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 전체의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재단 형태로 돼 있죠?

예.

재단에 지금 현재 예금으로 들어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가요?

기금이 약 한 128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동의안의 제출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예금이자가 지금 감소를 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잖아요?

예.

올해 계속 금융당국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면서까지 아마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잉여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경우는 향후 대책이나 아니면 그 돈을 또 장학사업에 사용을 할 건지 등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128억이 기금으로 적립돼 있으면서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는 한 2억 5000 정도였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특별지정장학금이라고 해서 특정한 대상을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LS나 그리고 완주에 있는 정석케미칼 이런 데서는 공대생들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해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급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기조이고 해서 올해보다는 훨씬 이자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예산도 지금 2억 5000만 기금이자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올해 준해서 한 부분이고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 청년 초기 진입단계부터 지역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이게 쭉 이어져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루틴, 선순환구조를 이때부터 좀 만들어 줘야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낙오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쇄신하고 그 청년 진입단계에서부터 지역이 보살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자긍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취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자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출연 동의안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비 세부내역은 나중에 예산 과정에서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는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예측을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가 예를 들면 오를 경우에는 또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더 과감한, 잉여금을 줄이는 것을 결산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라는 게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에는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됨으로써 인재 육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 대학 신입생 지역정착 장학금 해서 18억이잖아요, 1인당 30만 원씩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뭐 금액이 크지는 않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 있고 서울에 가지 않으면 낙오자 같은,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30만 원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 것은 여기로 진학을 한다라고 저는 그런 요인은 크지 않다고는 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선순환구조를 만드셨으면 이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도 도에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전라북도의 고등학생들이 전라북도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냐, 또 기업들이 전라북도 인재를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대학생들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주느냐도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향후 기업 유치라든지, 또한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하고도 충분히 협약을 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 나중에 지금보다도 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수 있게끔 해 줘야 이 정책이 여기 전라북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 오느냐. 그 이후 문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고요. 다만 아이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지역이 보살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체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교육협력추진단이 11월 초면 발족이 될 건데요, 초중고나 대학 이런 협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놓치고 갔던 그런 부분들, 산학관 협력이나 또 여러 가지 지산학 협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남아 있고자 하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정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계들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기가 시작이 됐으면 그런 것들이 계속 끝까지 지켜지게끔 눌러앉을 수 있게끔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을 같이 해 줘야만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전북대학교 제가 그쪽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니까 거의 학교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거의 한 15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도내로 합치면 엄청난 거 같은…….

한 7000∼8000명 정도 됩니다.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복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상.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3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봐 갖고는 중복 지원 부분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장학금이란 명목이라면.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먼저 외국인 유학생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줄곧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역 대학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에서의 유학생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학의 가외수입처럼 재정 확충의 수단처럼 하다 보니까 그냥 학생만 받아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몇몇 대학이, 또 외국인 입학이 1년 동안 제한이 되고 이런 형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 주고 그런 관리 기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장학금 부분은 아까 기금이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기금이자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5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장학금 수급받은 아이들이요. 그리고 그것도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대다수였고 사실 이 아이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장학금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복 수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짤 때 좀더 디테일하게 짜도록 하고요. 다만 2억 5000 정도의 기금이자로 하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아이들에게 장학금 지급해서 지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 도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좀 끊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장학금의 실효성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우리가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주게 되면 아까 중복 지원 때문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른 형태의 지원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가게 되면 금융기관이 됐건 학교 장학금이 됐건 농촌 무슨 장학금이 됐건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 말씀은 장학금의 형태로는 지원을 해 봤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것들이 정말로 연구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과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대학 협력이나 교육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장학금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는 또 청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그런 형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을 위원님들과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현재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52명?

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요?

예.

지금 현재 진흥원만은 14명이고요, 서울, 전주 다 합치면 거기가 43명이어서 토털은 5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지금 네 자리가 비었다는 거잖아요?

예.

언제부터 비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진흥원이 통합되면서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꽤 된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그 인원이 없어도 일은 다 하셨잖아요.

그냥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 차원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에 대해서 30만 원씩 이렇게 준다는 게, 우리가 지금 서울로 뭐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정확히 사람 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세우실 때 제출하기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우리 행자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부 장학기금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장학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대로 중복 지원이 저도 장학금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한쪽 장학금은 한 200만 원, 100만 원 주는데 굳이 30만 원 받자고 전라북도 학교에 오겠습니까? 타 지역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과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단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은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사업비는 33억 원이며 건물 연면적 73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2023년도에 부지 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국장님, 2023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설계 완료하고 2024년도에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도 열악한 것뿐만 아니라요, 공단지역에 위치해 있는 119안전센터라서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데 지금 펌프도 대형펌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못 갖다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번 주에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행자위원들도 똑같이 느끼는 아마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2023년도에 부지 매입이 2월까지 끝내면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추경에 2023년에 어떻게든지 건물을 완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한 근무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또 2024년도 건축공사로 진행한다고 계획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빨리 당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들었고요. 다만 이거는 저희 원안 제출할 당시의 안이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행정 절차는 최대한 빨리 당기면 당길수록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말은 충분히 당겨주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예.

일이 있어도 저희가 더 이상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게끔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공단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합회장 등의 임기 통일, 의용소방대 반장, 부장 자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대외협력국장 공석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민족동질성 회복 등 폭넓게 도민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의 국제 민간교류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도비 출연금액은 총 21억 3095만 3000원으로 기관운영비 12억 8000만 원, 주요 사업비 8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2쪽 출연 동의안 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2023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1억 31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와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2022년 대비 증액 요구한 3억 7300만 원 중 기관운영비 2억 7300만 원은 인건비 1억 2500만 원과 경상비 5100만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직원의 임금 정책 인상률과 자연승급분, 사무국장직 충원을 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비 1억 원은 새만금 한글학당 대상지역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JB글로벌 청소년 주간사업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증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국제교류센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 국제교류센터 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12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은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전북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 사업은 전북형 개발협력과 해외 신흥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와 전라북도 테마답사 및 전라북도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프렌들리 전북 사업은 전라북도 홍보잡지 제작과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도내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기반 조성과 전라북도 개발협력 확대·강화,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출연금 예산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3억 7295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3095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3095만 3000원으로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8억 5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센터 운영비 등 총 3억 3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4개 분야 10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8억 5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예비비로 사무국장 공석 충원에 따른 예상 연봉 9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 같은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설령 남북관계가 정상화 안 될지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기금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모아 가지고 107억 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에 있는 부분에 동질성 회복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일회성이랄지 행사성 그런 데 쓰지 말고 진짜 북한과 인도적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북한하고 경색국면이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민족성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 공동체 회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예, 송승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뭐 하나 확인을 해보려고요. 이게 제안이유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근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 4조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렇게 돼 있고, 3조에 보면 3조는 ‘존속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 개정을 통하여 5년 범위 내에서’ 돼 있습니다. 3조입니까, 4조입니까? 정확하게. 조례에는 기한이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돼 있으면 4조3항이 맞거든요? 명시가 안 돼 있을 때 4조4항이 맞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돼 있죠? 명시가 돼 있으면 4조3항이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4조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고 4항은 단서조항이 없어요. 조례에 기한이 없을 경우 5년마다, 기한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규정을 따를 때는 4항을 따르는 거고, 조례에 기한이 명시돼 있을 때는 3항을 따르는 거고. 3항을 따를 때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4항을 따를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항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기금 존속 연장 의결을 한 상태거든요.

아, 그러면 3항을 따른 겁니까, 4항을 따른 겁니까?

4조…….

4조에 3항과 4항이 두 가지가…….

3항이요.

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나요?

예.

거쳤나요?

5월달에 했습니다.

그 사항을 거쳤으면 다음부터 제출해 주실 때는, 좀 불분명하잖아요, 관계규정이. 4조하고 항까지 적어주는 게 기본, 제안이유에는 항까지 나와야 되는 거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련 규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사항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심의위원회 개최된 날짜하고 그것을 표시해 줘야 맞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그 3항과 4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만 다른 후임자가 왔을 때도 그 조항에 따라서 법령근거를 따를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송승용 위원님 하시는 말 알아들으셨지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염영선 위원님 아까…….

(청취불능)

염영선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면, 다 끝났나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도민의 글로벌 역량과 전라북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대부분의 예산이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출연금의 대부분은 운영비로 충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다시피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가 많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같이 출연금이다 보니까 운영비라는 게 12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13명이 정원인데 12명으로 되어 있고. 갑자기 사업비를 늘렸을 때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랄지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센터가 수익적 사업을 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도 2억 6900만 원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했고요. 2022년도에도 9억 7700, 2023년도에도 1억 5000 정도 현재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연사업을 할 때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따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어느 정도 직원의 규모가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 사업을 따려면 사업의 제안서를 내듯이 직원이 몇 명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별로 전문직이 있어야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국제 민간교류 저변확대, 전북 공공외교 주체의 다변화, 민간교류 다각화 등을 통한 도민 글로벌 역량과 전라북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감사위원 빼주세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안 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5.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9.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4.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