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95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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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15건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인데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 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김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공간 및 문화플랫폼 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52억 500만 원 규모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33억 3000만 원과 경상비 12억 3000만 원, 성과급 1억 5500만 원을 합한 운영비 출연 47억 2000만 원과 사업비 출연금 4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최저임금 미달 하위직 임금 현실화와 일반직과 공무직 간의 차별해소 등을 반영하여서 인건비 6억 7500만 원, 성과급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경상비는 100만 원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지역관광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친환경ESG전북관광 등 6개 출연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출연금 총액은 23억 33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출연금 구성으로는 인건비 15억 2400만 원과 경상비 5억 5400만 원, 성과급 6100만 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21억 3900만 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1억 9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정원 증원 및 임금인상률 13.1%를 반영한 인건비 2억 820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등 증가에 따라 경상비 4500만 원에 따른 성과급 2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인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사업은 1억 9400만 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4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인건비 5000만 원과 경상비 5000만 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억 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3억 원이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 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 6700만 원을 분담하여 총 16억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익산 미륵사지 등 8개소의 기존 유적지 외에도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 홍보,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52억 5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33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인원이 몇 분이시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정원은 60명인데요, 현원은 5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60명이 연 인건비가 33억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업무보고 때 보면 월급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연봉 얼마 정도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직급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대강.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평균보수로 보면요, 바급의 경우에는 2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팀장급들은 3100 정도…….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것이 수령액이에요, 그 외에 또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 수당은 제한 것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콘텐츠융합진흥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콘텐츠진흥원도 이번에 임금을 좀…….

기는

거기는문승우위원

지금 몇 분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진흥원은 2본부 6팀에 지금 40명에 현원이 39명입니다. 거기도 임금체계가 다른 동종 콘진에 비교해 가지고 73%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약 10% 평균가를 올렸습니다. 예산의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인원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재단이 60명 정도 되고 콘텐츠진흥원이 39명 정도 되니까 보니까 더블 차이가 나서 거의 여기도 임금이 비슷하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출연기관에 가는 인건비 임금체계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기관을 봤을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그쪽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봤을 때 건의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건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문승우위원

아, 그 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인상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에는 동종 유사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콘진원과 비교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지금 임금체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평균 10% 인상을 했고요.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도 최저 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건비여서 일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기업회계를 따라서 해석하는가, 경영성과에 있어서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으로 표기가 돼있어요. 우리 행정 표기는 아닌데 여기서 당기순이익, 총수익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출연금이 대부분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자체

자체양해석위원

후원금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예산들 그런 거죠? 자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 수익비용, 당기순이익으로 표기가 돼있어서 생소했는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이 편입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양해석위원

출연액이 예정이 뭘봐야 되나? 주신 자료 보면 단위가 뭐야, 52억 5000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2023년에 예정한 출연액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금액…….

오른

오른양해석위원

것은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 내용들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 사업 하나하나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친환경 ESG전북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내년에 1억 정도 새롭게 문화재단이랑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트렌드가 탄소 없는 여행지를 표방을 하면서 그걸 굉장히 지역 브랜드로 관광상품에 활용을 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전북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ESG전북관광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ESG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을 주로 많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행상품도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보니까 주요 내용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관광지 발굴이 먼저고 또 여행상품 개발이 먼저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다음에 뭐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할 텐데, 홍보도 도민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도민 외의 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 해외관광이나 아니면 국내관광지 유치를 할 때 이런 상품들을 끼워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곁들인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무자 통해서 이야기 듣기로 하고요. 여기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급여에서 기관장은 그렇다 치고 나급, 다급의 임기제잖아요? 나하고 다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급여에.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문화관광재단이 급의 차이를 좀 세게 뒀더라고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 밑으로는 비슷해. 그 밑으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몇 십만 원 차이인데. 라급에서 다급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호봉제는 아니지만 경력에 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에 맞춰서, 근무연수에다 맞춰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한 분 있잖아요? 기관장님은 별도고 이번에 뽑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해석위원

여기 기타직보수라는 게 있는데 기타직이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타직은 주로 공무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공무직은 밑에 또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도 따로 있어요. 임기제분들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사무처장을 공석이었는데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갈 인건비를, 사무처장 인건비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사무처장은 일단은 기타직으로 일반 정식 그게 아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제이기 때문에요 기타직보수란에다가 저희가 부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급이 사무처장이고요, 그다음에 나급 3명이 본부장 3명입니다. 그래서 임기제라서 기타직보수란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관광재단하고 진흥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관광재단도 6억 7000이 올랐으면 전년대비해서 25% 정도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최저임금 미달 하위직 급여 현실화, 일반직·공무직 간 차별해소 반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안 봤지만, 최저임금 미달 하위직 급여 현실화라는 게 그동안은 방관하고 있다가이번에 한꺼번에 그걸 반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 상승의 총 금액이 27% 정도 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장이 새로 뽑힘으로 인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사무처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었는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공석 작년 6월부터…….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2022년 출연금을 결정할 때 사무처장의 내용을 하고 출연금을 안 합니까? 없을 거라 생각하고 2022년 출연금 내용에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진 않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무원이 그전에는 파견을 나왔었습니다.

견을

파견을윤영숙위원

나왔고 최근에는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월달까지는 파견이 나갔고 지금 공석이었다가 내년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는 있고 사무처장은 파견을 나가고 그 밑에 직원들은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번에 새롭게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의 정상화 그리고 앞으로 사업 확대들 그리고 인력의 보충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받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대표이사는 어떤 기관장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실무의 총 책임은 사무처장이 하는 건데, 기존의 공무원이 파견한 것 자체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형태가 이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다른…….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산하기관들과 출연·출자기관에 한시적으로 제도가 생길 때 공무원 파견제도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복귀도 하셨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확장과 지도·감독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 파견이 타당하다고 당시에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관광재단 출연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스러운 면이 있고, 해마다 이런 정도의 임금상승률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그런 겁니까? 그리고 사무처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무처장 인건비가 1억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문화재단 중심으로 했다가 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출연금들도 증가를 했고요. 또 사무처장이 채용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지적되었던 것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기본급이 너무 약하다,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임금체계를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그전에는 하위직 임금체계를 현실화한 거하고 임기제에 한해서만 민간 경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에도 이번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존의 유사경력과 합당한 경력들이 인정해서 환산되어서 임금체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요구하는 건 어쨌든 이건 출연 동의안이고 예산심의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더 여쭤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한 문화관광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 이런 쪽의 인건비 상승분이나 사업비 상승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이상적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출연금이 이건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지금은 그냥 40몇 억이었다가 50몇 억이 되고 내년에는 또 들쑥날쑥하는 그런 식의 출연금 요구는 약간 저희한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앞으로는 두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하지만 현실적인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심의 때 보다 구체화되면 더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바라봤던 시각들이 똑같은 시각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만큼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앞서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에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줬단 말이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을 아예 고용을 않든지 했으면 제대로 된 급여를 주든지 그래야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당연직으로 도지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도지사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채용된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도지사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님 7월 1일…….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여기서는 문화관광재단 현재 이사장, 김관영 지사님 임기가 2022년 1월 1일로 기재돼 있어요, 임기가 맞는 건가요? 자료도 그냥 대충 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뒤에 문화관광재단 운영 사업 예산 증액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알아요? 여기다 그렇게 하셨네요? 예술인의 창작활동 위축, 지역문화 경쟁력 저하, 문화관광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관광사업 위축, 지금 증액한다는 것이 다 인건비인데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죠,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계가

관계가이명연위원

별로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포괄적인 그런 목표를 나열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증액되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면 창작활동이 안 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관광사업도 위축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일을 않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증액 예산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가, 거꾸로 말하면 그래요.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놓고 이해를 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사업이 있어요. 상품 개발지원은 17분한테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400만 원씩. 대상이 누구예요? 17분. 왜 딱 17분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고. 매년 이렇게 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7분이 아니고 더 그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지원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17명 정도가 상품개발에 성공을 해서 그걸 홍보물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 계획이 17명한테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대략적으로 해놓은 건가요, 그리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략적으로 작년에 준해서 한 사업…….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하고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전라북도 장기체류 여행 정착 기반 구축, 전라북도 한달여행하기, 한달살기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것도 지금 매년 하고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이명연위원

25팀, 이 선정들은 어떻게 해요, 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은 희망을 받아서…….

한테

누구한테이명연위원

희망을 받아요, 전 국민들한테 다 희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아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요 보통은 다른 시도도 한달살기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그걸 심사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여기 문화관광재단이나 아니면 전라북도 홈피에다가 띄워 놓고 접수를 받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관광재단에서 합니다.

하고

하고이명연위원

싶은 이야기 많네, 건건이 다 보이네요.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하고 이것도 1억 2500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5개소 상설운영, 5개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일주일에 몇 회 이런 계획이 있나요, 세부계획?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좀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5개 시·군에 했었고요, 2022년도에요. 5개 시·군에서 희망을 받아서 전주, 남원, 임실, 고창, 부안 이 5곳에서 부안이랄지 이런 데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한 달에 몇 회 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달로 아니고 저희가 지금 49회 한 걸로 돼있습니다.

예, 연간 49회.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도의 계획도 줘보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환경

친환경이명연위원

전북여행 관련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냥 뭐 그 내용들을 다 적었고 필요한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건데. 친환경 관광지 발굴이라는 게 뭐죠?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의 발굴해야 될 관광지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로 관광을 유인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별 관광이랄지, 유니크베뉴랄지 관광공사와 함께 하지만요. 지자체에서도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친환경 ESG관광지를 별도로 저희가 요즘은 탄소도 없고 물도 사용하지 않고 숙박업소랄지 이런 데서 전 관광코스의 ESG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좀더 활성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탄소 없는 그런 전북여행을 어떻게 하면 여기 오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안이

계획안이이명연위원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명연위원

안 만들었어요? 계획안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행상품, 그 아우트라인은 있는데요. 여행상품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다음 캠페인하고 일단 그 3가지 주요한 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이 도 출연 동의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가 되면은 예산 전체까지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과가

통과가이명연위원

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문화관광재단이 지난번 경영평가 도에서 했을 때 몇 등급 받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등급 받았습니다.

등급

다등급이수진위원

받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수진위원

짧게 짧게 국장님, 거기서 다등급 받은 이유가, 나등급만 받아도, 문화콘텐츠진흥원 나등급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자료 받아 보니까 미흡한 점 있고 잘된 점이 있는데 여기 문화관광재단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좋은 점하고 미흡한 점이 뭐가 나왔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저희가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너무나 조직면에서 방만하다, 팀장급 이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안하는 자와 결재하는 자의 구조가 역삼각형이다 해 가지고 조직을 타이트하게 하라는 그런…….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도에서 하는 경영평가에 ESG 관련된 지표도 조사를 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경영평가에서는…….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공기업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에는 ESG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ESG 평가가 들어가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미흡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자체 평가도 나왔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항목까지는.

수진

이수진위원

그 항목이 일단 평가를 하려면 아까도 계속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의 운영의 가치가 지금 ESG잖아요. 그래 가지고 ESG 아시겠지만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게 ESG경영인데 거기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지금 계속 사업계획서에는 ESG라는 거 강조를 하고 이게 유행처럼 계속 들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올해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올해. 이루어진 평가에 그 항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어떤 어떤 결과가 나왔고 왜 다등급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걸 좀 제가 문화콘텐츠진흥원 거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재단 거는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제가 계속 물어봤던 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방만한 경영’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건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일탈행위도 관리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아서 그다음에 또 여기 문화관광재단은 경영평가할 때 1, 2유형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효율화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준법 항목이 중요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만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추세대로 해서 ESG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은 그런 사업 확장보다는 내부기반을 잘 다지는 게 더 중요해요,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더 비중을 줘야 되지 사업을 확장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장 임용 관련해 가지고 대표이사 전에 그게 이루어졌나요, 대표이사 공고 전에 그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 끝났나요 절차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 끝났고요, 채용도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대표이사 청문회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할 준비는 했었고 저희가, 먼저 대표이사를 한 다음에 순서적으로 해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저는 그게 아까 파견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커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표이사 공석인 자리에서 꼭 2개를 같이 그렇게 동시에 절차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교체하는 상황인데 조금 그 사무처장 일을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된 다음에,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2곳을 같이 공석을 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파견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파견을 했다가 공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재단이 그런 자꾸 논란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채용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규정에 따라서…….

웃음소리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저는 그걸로 웃은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왔으면 어차피 이거는 예산에 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면 기존에서는 온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ESG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걸 중요시했다면 저는 경영평가 항목에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없었어요. 도 과정에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그걸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경영평가는 별도의 부서에서 하는 거라 제가 세부지표까지는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대부분의 다 해왔던 사업과 동일합니다. 단, ESG사업만 지금 저희가 신규로 1억을 계상을 한 건데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 계상 시기가 되면 예산사업으로서는 제외하든지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무처장이든 대표이사든 누가 먼저 하고 동시에 하고 이런 거가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순차적으로 한 분 하고 그다음에 그 분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처장이 같이 일할 분이잖아요. 같이 일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도 같이 일할 사람이 좀 어떠어떤 분이 되고 어떠어떤 자료를 같이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 기관장이 오기도 전에 일할 사람을 먼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난 이 사람이 좋고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갔을 때 둘 다 공석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임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됐든, 사무처장이 됐든, 대표이사가 됐든 그래야 되는데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 게 이루어진지 아까 여기 듣고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워낙 방만하고 경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 그걸 급하게 하는 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급하다, 좀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ESG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개념을 넣고 해서 어떤 이슈가 되는 건 그때그때, 마찬가지예요, 지역소멸기금도 마찬가지 지역소멸에 대한 것도 계속 이슈 되고 뭐가 되지만 그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그렇게 알차진 못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SG가 지금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준비, 경영평가에 이게 다루어졌나? 이거에 꼭 필요한가? 문제점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지금 모든 출연기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경영평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 아직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만 알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규발급은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저도 기관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경영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료를

자료를양해석위원

보니까요. 앞서 문화광재단 또 뒤에 할 세계유산센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임원들 명단을 00으로 처리를 하셨어. 왜 00으로 우리한테 주셨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러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냥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따지면 관광재단이라든가 뒤에 백제유산도 00으로 해야지 왜그것은 이름까지 다 써놓고 유달리 이것만 콘텐츠융합진흥원만 00으로 하셨어, 여기에계신 이사님들은 뭐 특별한 분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통일되게양해석위원

하셔야죠. 이름 밝히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개인정보가 하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통일감양해석위원

있게 하시고요.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에 보면 예산이 갈수록 줄었어요. 지자체 지원액도 줄고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게 맞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공모해서 된 큰 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최장 5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사업이 연도별로 투자액이 변동되어서 교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예산이 좀 준 것입니다.

맞는

맞는양해석위원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줄어들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겠고요. 이것도 기업회계를 써서 그런가 경영성과도 총수익, 총비용 이것은 저희가 맞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치고요.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문화관광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세부적으로 가급, 나급 해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이건 그냥 통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좀 앞에 관광재단처럼 세부내역을 명기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ICT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문학관 등 총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의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학관은 다양한 문학 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과 문학인들에게 폭넓은 인문 교양 지식을 제공하고 문학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학관 행사 등을 추진하여 균형 잡힌 문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전북문학’ 발간 등 전북 문학 자료를 집중 조사 연구하여 전북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문학관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 축제와 시골마을 작은 축제, 겨울철 축제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그리고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대표 축제를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소규모 마을 축제 및 겨울철 축제, 유망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기획과 마케팅, 그다음에 현장 분석과 진단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이론과 현장교육, 평가 등을 통하여 해설사의 역량과 해설능력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등과 협력 마케팅을 통해 전북도 관광 브랜드 제고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외 현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 기획과 홍보 및 유치활동 등 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SNS채널 운영, 다국어 홍보콘텐츠 제작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콘텐츠 기획, 다국어 자막제작, 관광트렌드 분석 및 바이럴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다음으로는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전북홍보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광홍보관 운영은 방문객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부스 디자인과 콘텐츠 구성에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여 국내·외 여행사를 상대로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사업은 전라북도 관광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태권도나 한옥, 판소리 등 특수목적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으로 태권도와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국제행사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전용 서울-전북 간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도내에 국제공항 부재 등 열악한 관광인프라를 보안하고자 외국인관광객의 도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전북을 왕복 운행하는 외국인전용 정기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서 셔틀버스 운영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안내 콜센터와 인터넷예약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는 전주시 아중체련공원 일대에 위치한 수영장 시설로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스포츠 공간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수영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양질의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스포츠 공간에 걸맞는 효율적인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수집과 조사 및 각종 선양사업 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학관 등 총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병도

이병도위원장

위원님, 문학관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 관장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지를 하십니다.

얼마

얼마이수진위원

전에 제가 주말인가 TV에서 관장님 나온 프로그램 전주방송에서 뵀었거든요. 참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군산에도 은파공원 거기서도 활동을 하시고, 왜냐하면 책은 보고 싶지만 그런 과정이 힘들고 바쁘다 보면 책을 보러 가기 힘든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관장님이 군산도 다니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지금 한 상태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하겠다, 전문기관에.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시면 꼭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신 거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가 민간위탁 하셔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무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하는 기관은 어디인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협회입니다. 문인협회장이시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문인협회요? 아, 문인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면은 그 관장은 그러면 다시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기관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다시이수진위원

또 공개모집을 하든지 뭐 이렇게 과정이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또 계속하실 수도 있고 문인협회에서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민간위탁 아닌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절차가 되겠네요, 공개모집을 하는 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건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아, 저만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셨겠지만 저는 몰라서 잘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라고 제가 착각을 했던 거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문학관 운영이랄지, 시낭송 축제랄지, 어떤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랄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좀 늘은 것은 거기를 새로 문학관 예전에 구 관사였습니다, 거기가. 거기에서 건립을 새로 합니다. 그 와중에 건립기간 동안에 사무실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으로 저희가 6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를 거기에다 명시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TV에서 그거 보고 그런 내용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국장님 물어볼게요. 공개모집을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공개모집은 문학관 홈페이지에다만 하나요, 아니면 도 홈페이지에다 올리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 홈페이지에다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도 홈페이지에다 올리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공개모집 그 방법 딱 하나만 하고 있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공고안이 나오면…….

위탁

민간위탁이수진위원

건 아까 계속 다른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전북문학관의 위탁 동의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른 의견이 없는데 여기 민간위탁 금액이 좀 전에 2억에서 2억 6000으로 올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분히

충분히양해석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나올 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올라온 물론 예산은 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하겠지만 민간 위탁금이 다 올랐어. 지금 이게 문학관이 2억에서 2억 6000, 시·군 축제 평가 민간위탁이 1억 900에서 1억 5000, 문화해설사 육성 민간위탁이 1억 2000에서 1억 6800, 해외관광객은 2억 5000 똑같고요.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이 1억 7000에서 2억,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1억 5000에서 1억 8000, 그다음에 특수목적 브랜드 상품 마케팅이 2억 4000에서 3억으로 다 올렸어요. 그전에도 계속 올렸나 봤더니 몇 년간은 쭉 안 올랐어. 그런데 이번에 다 올린 게 왜 이렇게 다 올렸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문학관 운영 먼저 설명드리면…….

관은

문학관은양해석위원

아까 설명됐으니까 이해됐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축제 평가는 예전에 시·군의 대표 축제만 평가를 했습니다, 14개 대표 축제만 했는데. 워낙 그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지역에 축제들이 많이 생겨서 사전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평가를 작은 축제까지, 마을 축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그건 좀 늘렸고요.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워크샵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지되어서. 그게 부활해서 1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그런 예산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올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세부항목 할 때 제가 의문나는 거 같이 할 때 말씀드릴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이것을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선심성인지 어떤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10건의 동의안은 작년 코로나 전에 준해서 사업들이…….

음에

그다음에양해석위원

문학관에 기타수입이 3억 5400 아니, 3500인가요? 있는데 이게 기타수입이 뭐예요, 입장료 받나요? 왜 기타수입이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관하고요, 임대수입이 좀 있습니다.

대관

대관양해석위원

, 어떤 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수입이요.

예.

이죠

대관이죠양해석위원

?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관. 대부분이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관료

대관료양해석위원

받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간은 문학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시 다른 단체에서 문학관의 세미나실이라든가 공간을 이용할 때 대관료를 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수입이라는 말씀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일단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건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고 다 전체적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향된 거는 대부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렇지

그렇지윤영숙위원

않은 금액도 있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건 민간위탁 기관이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해서는 2년 정도씩 민간위탁을 하고 다른 데들은, 하다 보니까 10건이 뭐 일괄적으로 궁금하니까. 민간위탁 기관이 원래 5년 이내에서 정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렇게 짧은 이유가뭡니까? 2년도 사실은 저는 길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특별한 뭐 이게 짧게 정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최장 5년으로 보통 하는데요.

통은

보통은윤영숙위원

5년까지는 안 하고 3년 정도를 많이 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곳에 맡기는데 대부분 계속적으로 잘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어떤 마지노선의 기간 이렇게 행정에서는…….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거기 살펴보면 거기 한 곳에서도 쭉 해왔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바뀐 데가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경우 2년 동안 하면 위탁동의 받아야죠, 공개모집해야죠, 계약체결해야죠, 하고 또 어떤 곳들은 거의 1년 단위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1년마다 민간위탁 동의받아야죠, 이런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다음에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짜리들은 거의 드문데요, 사업을 단년도에 딱 끝나는 사업들은 또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는 1년으로 사업위탁을 하고요, 대부분은 2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부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고민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문학관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문학관 자료의 수집 취득 및 전시 관람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국장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얼마

얼마문승우위원

되신지 알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100만 원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계획

세부계획문승우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가 오른 게요,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축제 컨설팅하는 대상을 예전에 대표 축제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작은 축제까지 해서 세밀하게 하겠다라는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축제 담당자들 그리고 교육하고 작년에 축제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을 집합금지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사업을 또 내년에 신규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이후에 설문조사비하고 계측하는 방법에 대한 것에 약 700만 원 그 정도로 증액을 해서 약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작은 축제 29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작은 축제라고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 축제 14개하고요. 예를 들면 무주의 산골 축제랄지 작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을 좀…….

문승우위원

지역적으로 하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세세하게 말씀, 14개 정도 작은 축제가 있습니다. 14개 시·군별로 운장산 고로쇠 축제, 무주의 두문마을 낙화놀이 축제, 군산은 꽁당보리 축제, 이런 작은 축제들을 컨설팅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 좀 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민간위탁하는데 거의 1년씩 위탁하는가요, 2년씩 하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년 끝나면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다. 그러면 2년이 되면 공고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많이 응모를 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응모합니다. 올해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원광보건대학이랄지 이런 곳에서도 각 대학의 관광학과가 있는 산학협력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 선정이 되면 평가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대학교에서 했다, 전북대학교에서 했다, 그다음에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도의 평가한 부분. 어느 대학은 이 정도 평가했다, 그다음 B대학은 그 부분을 평가한 부분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있습니다. 축제에 관해서는 저희 문체부의 기준도 있고요. 관광공사도 이런 걸 준용해 가지고 저희가 축제평가와 컨설팅을 하는 매뉴얼들은 있습니다.

뉴얼

매뉴얼문승우위원

있고 우리 도에서 그 학교에 대한 평가한 것이 있으면 자료있으면 한번 주시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축제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축제인데 어느 보면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용수라면 군산의 축제라고 하면 군산의 축제에서 그분들이 군산 인원들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딴 데 가서 돈 좀 더 주고 데리고 와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14개 시·군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도에서 대표축제를 하는데 전주에서 대표축제를 뭐 북을 때리는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우리 전주시에 있는 북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틀리면 어찌냐는 거예요, 좀 틀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을 A급들을 서울에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든가 뭐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서울의 A급 정말 북 잘 때리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아, 잘했다. 윤영숙 단장이 잘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전주 출신들이 아니다.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도 축제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유명가수 공연도 있고 또 대북공연들이 많았습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대북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업이나 이것이 사업비가 지역내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도 보면 좋죠, 대표 가수들 오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우리 전라북도민들을 하나의 모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전문가수들 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전라북도의 문화 예술인들이 정말 많이 계셔요. 노래하시고 뭐 유명하지 못해서 지방가수라고 하죠, 지방가수. 지방가수들이 14개 시·군에 다 계셔요.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몽땅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내가 건의드리는데 14개 시·군의 축제를 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예술인들을 좀 써줘라. 뭐 한 명 정도는 유명인이 올 수 있어요, 돈 좀 더 주고. 그런데 전체적인 80%, 70%를 외부인으로 데리고 오면 그건 모양새가 안 좋더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인재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그동안 민간위탁 기관이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문화관광산업연구원이 최근에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

물론윤영숙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규칙은 없는데 여기가 지금 전라북도 권내에있는 곳이 아니죠? 여기 전남에 있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남대학교는 전북입니다. 정읍에…….

읍에

정읍에윤영숙위원

있는 겁니까? 호남대학교 정읍에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호남대학교는 전남에 있고요. 문화관광연구원은 전주에 위치해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문화관광산업연구원은 전주에 소재한 곳이고 호남대학교는 전남 광주에 있는 곳이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이원화를 해 가지고 현장평가는 산학협력단에다 호남대에다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현장 모니터링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는 전국으로 풀어서 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히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영숙

윤영숙위원

지역제한을 둘 수 없다라는 게 법령에 있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둘 수 없다는 아닌데 특별히 또 지역제한으로…….

한데

죄송한데윤영숙위원

제가 아까 호남대학교가 현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현장평가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에는 전주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가 했는데 그분들이 약간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서 여기가 더 역량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이 정도의 업무를 용역을 타 지역에 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도 지금 우리 호남권에서 전라북도가 전남 때문에 많이 밀리고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당연히 광주라는 곳이 있고 광역이 크다 보니까 그쪽이 역량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볼 때는 이 정도의 용역은 충분히 전라북도 권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는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통 공고를 내게 되면 한 군데만 들어오면 또 재공고를 하고 거기에 어떤 평가기준에 도달을 하면 수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는 어떤 대학들이 우리 도내 대학들도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해 가지고 호남대가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호남대는 계속 여기만 들어왔다라는, 그래서 재공고 해 가지고 또 없었기 때문에 여기 호남대가 맡은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영숙위원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위탁할 때는 도내 대학들한테 많이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공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똑같은문승우위원

의견이에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이나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우리가 알리는데, 이런이런 내용들을 알리는데 참여해서 당신들이 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가 있으니 참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최근 4년간이나 한 곳에서 하지 않았느냐 호남대학이나 어디를 떠나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한 군데에서만 계속 응모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는 거지 이곳을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023년부터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최대한 많이 알려서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가능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꼭 그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하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정관을 제가 봤어요. 문화관광재단하고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정관을 보니까 여기 저희 출연기관이어 가지고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재단도 2022년 본예산 기준 도비 나가는 게 163억이 나가고요. 콘텐츠진흥원도 75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도비로만. 출연금 포함해서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공기업 위탁비 도비가 전체 그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추진,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지원 및 자문 여기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콘텐츠진흥융합원은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개발과 촉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재단도 만들었고 콘텐츠융합진흥원 해 가지고 우리 정보기술이라든지 통신기술 다 이용해 가지고 그런 기술 이용해 가지고 콘텐츠를 더 육성하고자 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재단을.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많이 시킴으로써 그게 더 방만한 도 경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에 나와있는 게 그냥 나열하기 위한 정관의 사업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출연을 해주는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정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맡아서 작은 민간위탁 사업이라도 한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관들이 자기들이 해온 신규사업 가지고 오면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정관에 이런 거 있으니 이런 작은 민간위탁 사업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식이 아니라 그쪽에서 오는 사업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단이라든지 진흥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한 곳에서 그 안에서 팀을 다르게 구성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저는 이쪽 재단이나 진흥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관광업무들이 도에서 했던 사업들도 일부 이관은 되었고요. 또 맡아보니까 거기 역시 또 이런 사업들이 전문적이면 또다시 거기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은 규모의 그런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그 위탁받은 곳이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문화관광산업연구원 두 곳이에요. 이 두 곳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은 왜 그래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만 단독으로 못 받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하고 컨설팅은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 평가를 또다시 만든 사람이 하는 것은 공정성이랄까요? 좀…….

해석

양해석위원

두 기관의 한 곳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한 곳은 조사, 통계조사하고 그러는 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문화관광산업연구원을 내가 얼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착각했어요. 중앙에 있는 큰 조직인데 거기인가 했더니 거기 아니더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사단법인입니다.

니고

아니고양해석위원

전주에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여기 단체의 실적이 뭐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뭐 하고 계시냐고.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양해석위원

이 단체의 실적이라든가 연구내용들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여기서 이 민간위탁 평가 컨설팅의 내용을 보면 14개 시·군 대표축제 컨설팅 및 현장 평가, 방문객 집계, 방문객 만족도조사 분석, 경제성효과 분석, 발전방안 제시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 담당자 교육 및 우수축제 벤치마킹. 이 단체의 컨설팅을 받으면 대부분 다 성공한 축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그전에는 14개 시·군의 대표축제만 했다가 작은 축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14개 시·군 컨설팅했던 보고서 남원 것만 한번 줘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떤가

어떤가양해석위원

한번 보게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의 사업실적, 사업성과에 보면 제일 뒷장에 보면 올해에도 당초 작은 축제 사전 컨설팅은 1회였으나 시·군별 대표축제 컨설팅를 추진해서 작은 축제 20개도 같이 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족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종전에 1억 900 가지고도 20개 정도의 작은 축제 컨설팅을 하셨어, 이 예산 가지고도 늘리지 않고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대표축제할 때 그러니까 뭐랄까요,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하고요, 컨설팅이나 평가를 깊이있게 하지 못하고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우트라인만 한번 본 겁니다. 이번에 워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저희가…….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어떻게 만족도가 높아? 축제담당자들이,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좀더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앞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혹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농림…….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관한 평가나 아까 컨설팅은 여기에서 그것도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없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김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시·군 축제에 대한 전문기관 현장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축제의 질 제고 및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내 축제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문화해설사죠?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해서.

설사

해설사양해석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가요? 더 자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교육 기회를? 인상 요인이 특별히 있나 싶어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인상 요인은 당초에는 1억 2000 사업으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이나 현장교육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니터링이랄지 만족도조사, 답사,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재단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사업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합쳐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은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고…….

해석

양해석위원

아, 문화관광재단이 하던 사업을 이리로 했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해설사들을 보조하는 모니터링 사업, 만족도조사 그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우리 도로 가져와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문화관광재단이 했던 사업을 이쪽으로 갖고 왔을 때는 그럼 문화관광재단은 사업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긴 또 올라갔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예산은 똑같고요. 이 사업의 주체만 이관이 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치유관광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또 재단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에

전에양해석위원

업무 때 이야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주는 수당 관계도 일률적으로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당을 저희가…….

음에

그다음에양해석위원

또 연령, 나이 관계, 정년 관계. 정년도 정해져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년은 없고요. 저희가 월 80만 원 정도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양해석위원

얼마, 하루당 얼마씩…….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하루는 7시간 하는데요, 5만 원 이상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연령 제한은 없는데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65세 하는 데도 있고 70세 하는 데도 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년이 특히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석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문관과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가지고 운행하는 곳도 있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11월달에 전북대회인가 있죠? 11월 며칟날인가 내가 말씀 들었는데, 남원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해설사대회, 전북대회. 워크숍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1월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지금까지 수탁을 받은 기관이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원광보건대학교에 문화해설사 관련된 과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 분야에서 우리 도내 대학 현황들을 보면요, 전주대, 기전대 그다음에 원광보건대, 호원대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탁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아까 문화재단에서 한 것은 2016년까지가 문화재단에서 한 거예요? 이걸 운영을, 이 내용 이 사업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원광보건대에서 해마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아까

아까이명연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이관됐다고 안 하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요, 직접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워크숍하고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해 왔던 겁니다,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문화관광해설 관련한 사업을 전부 이쪽으로 통괄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기존에 올해까지 만족도조사나 이걸 문화재단에서 했던 거다 이 말씀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내용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것은

그것은이명연위원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고, 하여간 이 또한 역시 수탁기관이 2017년부터인가요? 그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대로라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군데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별한

특별한이명연위원

이유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에 공개모집을 항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공개모집이 됐을 때 거기서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고 만약에 한군데만 들어왔으면 재공고를 해서 그 기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수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명연위원

계속 한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여기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자료 찾아서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최근이명연위원

3년간 계속 지원한 내역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이걸 메모를 위탁 이 부분을 해 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많이 해요. 특별한 이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해서 왜 이쪽만 있는지, 지금 관광과가 아까 말씀대로 호원대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호원대하고 기전대…….

대도

군장대도문승우위원

있을 거고, 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장대는 제가…….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또 있는 데만 말씀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 원광보건대, 호원대, 전주기전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한 4개나 5개 학교 되시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이명연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자료만 봐도 5년 동안 이 학교에서 계속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그중에서 국가가 인증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맡겨야 됩니다. 맡길 수가 있는 데가 전주대하고 원광보건대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문승우위원

전주대하고 2개밖에 없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내가 쭉 오전에 했던 걸 보면 원광보건대하고 몇 학교가 지금 거의 겹쳐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분들이 유능해서 아주 잘해서 위탁을 계속 그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국에서 거기만 주려고 하는 것인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곳만 줄 수는 없고요.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공개모집을 당연히 하겠죠. 여기서 국장님하고 그거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부른 건 아니에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고, 심사위원들이 2018년부터, 여기가 2018년부터 돼 있으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심사위원이 누구인가 그 자료도 같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심사 평언까지. 예를 들어서 전주대하고 원광보건대학교하고 둘이 들어왔으면 그 부분을 심사한 결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보고도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해석 위원님.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지금 생각 나는 게, 학교 이야기 나오니까. 원광대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교육 장소가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14개 시·군에 있는 해설사들이 교육할 때마다 거기로 와서 받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업무적인 거에 지장도 있고 또 오고 가는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한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시·군을 하기에는 숫자가 적다면 권역별로 가까이 해서 해 주시고 여기 있는 강사분들 몇 분이 출장 가면 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열 분이 움직일 거 한 분만 움직여도 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불편하지 않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내 역사·문화유적 및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안내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을 양성하고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을 통해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 민간위탁을 보시면 몇 개가 그런데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문화관광재단에서 했잖아요. 수행을 하고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동의하게 된 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번에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22년에는 공기관으로 왜 전환하셨던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그때 사유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들을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14개 시·군하고 여행상품 개발하고 모객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에다 솔직히 한번 맡겨봤는데…….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걸 수도 있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도 역시 또 위탁을 하더라라는 거죠.

아까

아까윤영숙위원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처럼 문화관광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를 했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거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위탁을 하는 형태라서 차라리 도에서 가져다가 이 사업 민간위탁을 시켜서 제대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1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는 다시 2년씩으로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한 기관처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해석 위원님.

나도

나도양해석위원

왜 2년인데 작년에는 하고 그랬나 싶었는데 아까, 관광재단에서 한 것은 임시적으로 한 거네요? 작년에요. 그리고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에 보면 전북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 추진 해서 Tomo travel 해 가지고 전주-공주-부여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왜 전라북도가 아닌 공주, 부여를 넣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패키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것을 여행사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코스를 만드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우리가 어차피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서 하는데 전라북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여기 전주만 보기 위해서 해외관광객이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 또 아니면 부산 아니면 광주 또 인근에 이렇게 패키지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체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열흘을 잡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 하면 전라북도는 거기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회사에서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를 투어하는 것을 왜 만들어요? 물론 우리 지역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관광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를 놓아서 팸투어를 실시를 해 주는 겁니다. 관광회사를 불러서 저희가 팸투어를 실시를 해 주는 거죠.

해석

양해석위원

관광해설을 불러서? 관광해설을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공주 가게 되면 공주에 투어할 때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가 올 것이고 부여에 가면 부여에 있는 분이 오셔서 투어를 할 때 설명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상품이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권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백제권역에 있는 공주, 부여가 있다 하면 익산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또 전주가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거 무슨 상품이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내가 의아스럽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투어랄지 태권도투어, 미식투어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만 고유하게 하는 투어상품을 기획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주하고 부여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이렇게 지역별 연계 상품도 진행을 합니다.

투어

문화투어양해석위원

, 태권도투어, 미식투어도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양해석위원

투어일정 코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 유치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과는 뭐냐? 얼마만큼 그해에 해외관광객들이 왔느냐가 성과예요. 홍보만 하고 팸투어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성과는 그건데 성과에 대한 결과가 없어. 이런 걸 통해서 몇 명의 해외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찾아왔다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수치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히 올해는 홍보실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세한 실적이랑 연도별 실적 그리고 내년의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또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업들이 또 그렇게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데 이건 집행잔액도 없어. 다 썼어, 지금. 쓸 건 다 쓰고 또 성과가 없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효과성이 없으면 쓰질 말고 반납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위탁사업은 돈 주고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쓰고 말고 다 알아서 해라’ 해서 제로인가 했더니 회계처리도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남고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해외관광객 올해 현재까지 한 상황들은 공동설명회 하고 팸투어 추진을 4회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팸투어는요, 어떤 특정 계층과 특정분들을 모아놓고 관광객 소개해서 다음에 니네 나라 갔을 때 사람들 많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그 뒤에도 계속 연계되는 이야기들인데 온라인 홍보,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 다 마찬가지인데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성과도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뒤에 질의하실 분들 있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해석

양해석문승우위원

위원님 말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를 도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코스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행상품에 몇 명이 정확하게 와서 그렇게 했는지는, 올해는 홍보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직접 여행을 돌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않고 계시고,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만 해도 해외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팸투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외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담아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과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마케팅하는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들여가면서. 예산이 10원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이 ‘아, 우리 관광산업 때문에 먹고사는구나’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는 주로 박람회, 관광설명회, 팸투어 이렇게 홍보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공격적으로 하셔서 전라북도 도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당연히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뒤에 우리 안건으로 다루게 될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민간위탁 관련까지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서 직접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의 이것도 올해 다른 데서 하던 것을 예산을 우리 문화관광재단에다 그대로 2억 5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산을 거기다 주고 더 추가로 주고 해야지만이 되고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 업체에 맡겨야지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이 관광본부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특히나 이런 외국인 상대의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SNS 채널도 운영해야 하고 다국어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야 되고 온라인 홍보사업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다국어 홍보 콘텐츠들 그리고 문화적인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아무리 관광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이라도 해외 마케팅 유치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실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제작 전문하는 그런 업체에 의뢰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현재 있는 직원들, 물론 애써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문화관광재단에 현재 총 50분 계신다고 그랬던가요? 50몇 분 근무하신다고 그랬던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의

이분들의이명연위원

업무분장내역과 현재 하는 내역과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사무처장인가요? 이분의 업무분장, 업무내역 그리고 새로 선임된 사무처장의 인적사항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소규모라도 문화관광재단이나 콘텐츠진흥융합원에 위탁사업을 맡겨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탁사업이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많이는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저는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짚었다면 지금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명연 위원님도 그렇고 문화관광재단이나 콘텐츠융합진흥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지체되는 한이 있어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재단의 업무분장표를 제가 지난번에, 경영기획본부는 제쳐 놓고라도 거기 정책연구팀이 정책연구역할을 못한다는 건 제쳐 놓고라도 지금 문화예술진흥본부하고 관광진흥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관광진흥본부에 관광사업팀, 관광진흥팀, 관광마케팅팀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마케팅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순 없어요. 이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인력을 보충·보강해 주는 방안이 낫지, 민간위탁을 해서 또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이 새롭게 누군가를 위탁을 한다면 검증해야 되는 또 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바로 재위탁이든 뭐든 여기에 안정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문화관광재단은 기본적인 조직 틀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인력을 보강하고 이러게 되면 예산도 조금 들고 훨씬 이 재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걸 활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콘텐츠진흥원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로컬사업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ICT융합본부라고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정관에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관의 내용,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팀을 만들 필요도 없이, 지금 팀은 갖춰져 있어요. 로컬사업팀에서 충분히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유치할 수도 있고 문화콘텐츠사업도 다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있을 것도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하는 건 조금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사무처장님 채용 전 과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부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해외 외국인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한 전라북도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상품화, 관광트래블 등 전북 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이나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이 사업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기본업무에 포함하여 실시하여 주기를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공식 해외 SNS 채널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전북 관광 홍보, 전북 특화 콘텐츠 활용 홍보 영상 제작,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및 매체 활용 홍보 마케팅 추진, SNS 광고를 활용한 전북 관광 홍보 효과 증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나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이 사업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기본업무에 포함하여 실시하여 주기를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국내

국내윤영숙위원

·외 관광박람회 홍보관은…….

병도

이병도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좀.

법인

사단법인윤영숙위원

전라북도관광협회에서 쭉 수탁을 받아 왔는데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저희가 여기밖에 할 만한 곳이 없는 걸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같이

똑같이윤영숙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들어온…….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응모한 기관 중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걸 수행할 만한 기관을 찾아보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주로 관광협회가 회원사 등 보유 네트워크가 가장 크고 또 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나 이런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네트워킹이 제일 크게 돼 있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에도 맨날 공개, 1년마다 하다가 지금 2년으로 늘리신 거죠? 이번에. 1년마다 한 것처럼 추진 현황에 돼 있는데 2022년까지 올해까지는 1년마다 하신 것 같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씩 했었는데요, 저희가 너무 잦은 위탁 동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2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윤영숙위원

사실은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 할 만한 기관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곳처럼 재계약 기간이 한번 있다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겠네요, 해마다 이렇게 공개모집을 할 필요는 없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홍보관 운영, 국내·외 여행사 대상 세일즈콜 및 관광설명회실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예산은 올라갔고요. 하여튼 다 예산이 올랐어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계속 주는 건데 여기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우리 도하고 관계된 기관이던가요? 그게 아니죠? 민간위탁…….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에 있는 민간사단법인입니다. 주로 관광…….

해석

양해석위원

민간사단법인?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교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양해석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이 사업에 맞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런 사업들을 사단법인이 쭉 추진해 왔어서 이번에 특수목적형 관광 마케팅 사업을 꾸준히 해 온 사업입니다.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회사의 사업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아까도 우리가 보류가, 거부됐지만 앞서 다른 2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각각 제각각이에요. 어찌 보면 같은 성격일 수도 있는, 또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제각각이고. 여기 실적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다 그다음에 팸투어를 추진했다 그 정도인데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몇 명이 언제 왔다는 것은 없어서 이게 성과에 대해서 조금은 현재 알 수는 없고요. 주요실적에 구미권 관광객 740명 유치 확정 했는데 10월부터 2023년 상반기에 오는 걸로, 아직 진행형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아직 올해는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를 4회 추진했고요. 외국인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전통문화체험단을 4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9회 하고 1281명이, 구미권에서 580명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25명, 재외동포 300명, 국제대학생 376명이 현재까지 와서 관광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인

외국인양해석위원

대학생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국에 있는 유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에 있는 단기 유학생들인데요, 태권도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그런 태권도학교들 그리고 사범들이 와 가지고 관광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수목적형으로.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하고 비슷해요, 사업내용들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슷합니다, 위원님. 실은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좀더 특수목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없는 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도 예산 상황상 힘들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사하긴 합니다만 특수목적형으로 한옥 그다음에 태권도, 음식 이런 걸 테마를 중심으로 해 갖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특정 집단, 특정 단체, 특정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제언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하고 국내에 있는 해외 대사관들 있죠. 해외 대사관들의 직원들 그리고 대사관 사모님들, 아마 그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이 사무실에서 일 보실 때 국내 여행할 수 있는, 투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각 대사관에 있는 분들 모집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한국 문화를 있는 동안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전라북도에 있는, 특히나. 그리고 그분들이 또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한번 팸투어라든가 트래블을 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11월에 주한 대사관하고 해 가지고 초청 워크숍도 준비되어 있고…….

해석

양해석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으로 아까 부의하지 않았던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의 한 꼭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관

대사관양해석위원

활용을 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자가 누구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인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문승우위원

모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하게 성함을 모릅니다.

부터

전에부터문승우위원

쭉 했던 원광보건대학, 무슨 각 대표로 위탁을 맡았던 대표님들 그걸 자료로 주시고. 지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다항을 보면 우리 도의 우수한 관광자원 해 가지고 ‘한옥, 한복, 한지, 판소리, 태권도, 축구, 새만금 등’ 했는데 새만금을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만금을 뭘 홍보를 하고 뭘 관광자원으로 했는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해당 과장님한테 좀…….

해당

해당문승우위원

과장님 누구세요?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하시죠.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이순택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제가 지금 감기에 들려 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을 활용해서는 저희들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BTS 썸머패키지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새만금을 찾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만금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에

새만금에문승우위원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갔어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만금

새만금문승우위원

가면 맨 매립한 데 그거밖에 없는데.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그러니까 완주에 가면 한옥마을에 BTS 촬영지라고 하듯이 새만금에도 BTS 촬영지라고 저희들이 안내표지판도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거기를 찾아오는 BTS 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태권도 얘기를 했어요. 태권도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저희들이 태권도는 올해도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 태권도하고 국제 태권도 교류하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무주 태권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전라북도를 다 돌아보면서 꼭 무주 태권도원은 들렀다 가는 여행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체험하고 구경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행패키지를 만든 겁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국장님께도 태권도 사관학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 무주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알아요.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앞으로 태권도 사관학교가 생긴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계신 사범님들이 각국에 다 파견돼 있어요. 태권도인들이 한 1억 명 이상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대표자들이 그 사범님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는데 거의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아요. 전라북도가 종주 태권도 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주 태권도원 같은 경우는 정말 홍보를 해서 대한민국의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홍보를 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총괄과장님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정말 먹고살 수 있게끔, 무주의 인구가 무주군에 2만 몇천밖에 안 되는데 관광객들이 50만, 100만, 200만, 300만 왔을 때 무주가 살아요, 안 살아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을 활성화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내가 보니까 한옥, 한복, 한지 이건 거의 전주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판소리는 남원, 전라북도, 전주 이렇게 거의 있는데 이런 부분, 태권도 부분은 내가 태권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문체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주태권투어 이런 상품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박수 칩니다.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내용 중에 중소 규모 국제행사 단체를 도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문성 필요, 국내 개최 국제행사 전북도로 유치를 위한 도내 관광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셨거든요. 국내 국제행사를, 단체행사를 이걸 통해서 유치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파악

파악이명연위원

안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정확하게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행사,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제협력과에 있는 국제행사유치팀이 저희 관광총괄과 마이스팀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국제행사 단체나 도내 유입하는 이런 역할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명연위원

이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일들은.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구미권에 1281명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뭘 했어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59개 기관 3628회 홍보 마케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에는 관광상품 팸투어 개발을 4회 했고 외국인 대학생 전통문화까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특수목적관광 유치를 1281명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행사

국제행사이명연위원

단체를 도내로 유치한 내용이 뭐죠?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국제관광교류 행사를 통해서 4500명 정도 개최를 했고요.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사람들을요? 어떤 부류의.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 및 전통문화와 연계한 특수목적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

도와

태권도와이명연위원

전통문화, 또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 편중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한글을 체험하러 오신 분들 그다음에 한식을 체험하러 오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전통 소리를 체험하신 분들 이런 여러 부류의 외국인들이 와서…….

디서

어디서이명연위원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오셨죠?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이 또한 역시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관광재단에서 당연히 그 본연의 업무로 이걸 실시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 및 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온라인 관광아카데미, 특수목적관광 상품 홍보, 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국장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행 해 가지고 매주 금·토·일 모객인원에 맞춰 1대 이상 운행, 1대 이상 운행한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9회 정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1대 이상, 그럼 2대 했어요, 3대예요? 9회 정도 하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대입니다.

문승우위원

몇 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대요.

문승우위원

1대만, 매년 1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기간 때문에,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금·토·일 1대 이상은 된 때가 한 번도 없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금·토·일의 승객 탑승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탑승인원은……. 운행 횟수가 54회 되고요.

문승우위원

1년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까지입니다.

문승우위원

54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16명이 평균 탑승인원이고요.

문승우위원

16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토털 지금까지 탑승한 객 수는 838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54회×16명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몇 명? 8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838명이요.

문승우위원

838명. 838명? 864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5.5명 정도 됩니다, 평균.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꼭 서울하고 전주만 오는 거예요, 우리 14개 시·군에 다른 데도 가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특수하게 축제가 크게 열리는 군산이나 이런 데는 한 번씩 돕니다만 고정적으로 기본으로는 전주-서울 간입니다.

문승우위원

1년에 금·토·일 해 가지고 16명, 15명 정도 해서 이게 국장님이 봤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저희가 비행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행장이 없는 문제 때문에 공항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일 코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전까지는 운영이 되는데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전주권역은 3시간 권역이기 때문에 1일 생활권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효과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

효과문승우위원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효과가 있다는 근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운행실적이랑 관련 사항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전용 서울에서 전주, 외국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버스가 있다는 거.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홈페이지가 세계적인, 우리 한국 오는 사람, 전라북도 전주에 오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어권으로 해 가지고…….

문승우위원

그 들어간 접속, 각국의 미국, 일본, 동남아 그 부분에 접속한 숫자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들이 접속을 몇 명을 해 가지고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카운팅을, 사이트상으로 있는지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5인승입니다.

문승우위원

45인승에 15명,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또 하나,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이쪽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서울 업체입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전라북도도 업체가 많은데 왜 서울 업체를 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것을 전담을 하는 전담 여행사는 전라북도 여행사를 쓰고 있고요. 이 버스 부분은 홍보 콘텐츠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모객이랄지 예약시스템이랄지 이런 업체로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국장님, 이게 버스를 대주는 데잖아요? 버스 1대를 지금 해 가지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모객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버스하고문승우위원

뭐, 뭐 한다고요? 1억 8600 들어갔던 것하고 지금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버스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거 또 뭐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서울 업체라고 하면, 전라북도도 지금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전라북도에도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서울 업체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모집은 2018년서부터 계속해 왔는데요,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고 이 전문업체만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승우위원

공개모집한 그 공개모집 자료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문승우위원

첨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정도 해서, 지금 관광회사들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회사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이순택 과장님 아십니까? 몇 대인지 알아요? 전세버스 관광회사 버스 전라북도에 몇 대예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제가 대수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대강

대강문승우위원

. 지금 한 회사에 30대에서 70대까지 있어요. 모르세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제가 정확한 대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도 지금 수백 대가 있어요. 그런데 공개모집한 게 여기만 왔어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는 버스만을 대주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예약 그다음에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탑승, 그러니까 예약, 결제시스템까지 다 하고 홍보 마케팅까지 해서 모객을 할 수 있는 여행사를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 공고를 했는데 이 회사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저희들이 관광협회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공문도 전라북도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관광회사가 여기만 들어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공고된 내용 있죠?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예.

그게

그게문승우위원

얼마나 타이트하게 냈는가는, 그렇게 타이트하면 거기에 맞추는 공고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만 올 수밖에 없어요.

순택

이순택관광총괄과장

공고문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관광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보면 이 금액이 우리 국장님께서 54회 한다고 그러는데 54회로 1억 5000을 나눠버리면 이게 상당한,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하고 전주 해 봤자 2시간 왕복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것이면 누구나 하려고 그러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 갖다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54회 838명은 2022년도 8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으로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더 많겠죠. 많을 것 같은데 전년도 2021년도, 2020년도의 실적이 없어서 대략 연간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평균적으로 또 산출하기도 힘든 거고 올해는 조금 풀렸기 때문에 좀 들어온다고 쳤을 때 8월 기준으로 838명이니까 연말까지 한다면 많이 잡아도 한 15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리

아무리양해석위원

많이 잡아도 그 이상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부연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석

양해석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8월 말 기준으로 838명이고요. 2018년에 4557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4670명 이렇게 하고 코로나가 닥친 2020년에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버스 운행사업은 버스운행비는 8000뿐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홈페이지 유지보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탑승했을 때 안전요원 수당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통행료나 기타 잡비 등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위탁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버스 1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권까지는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권 이남으로 관광을 하고자 하는 해외관광객이 모집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업 효과가 해마다 아주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직원분이 보여줬던 예약시스템 보니까 구축이 돼 있어서 그 구축하는 것도 여러 시간과 예산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해외에서도 여행객들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걸 1인당, 전체가 1억 5000이 버스비로만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하니까 계산을 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참고로 여기에 타신 분들이 미리 예약돼 있는 신청한 분들만 타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에 내가 내렸어, 외국 관광객들이. 그래서 전주로 오려고 보니까 마침 이게 있어서 그 현장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 예약제로만 합니다.

사전

사전양해석위원

예약제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외국인이 현장에서 만약에 공항에 내렸는데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이런 것이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이게 하루에 1회니까 그 시간대에 맞는 사람들만 조금 탈 수 있지 시간대가 많이 떨어지는 관광객들은 못 탈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침에 서울역에 8시에 지금 운영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아침

아침양해석위원

8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침 8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주에 옵니다.

예.

해석

양해석위원

뭔 서울역이에요, 공항 아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항보다는 대부분은 서울에 그냥 숙소를 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관광을 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해석

양해석위원

아, 공항이 아니구나. 서울역에서 출발이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당일날 내려오는 분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거기서 주로 투어했다가 다른 지방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투어했다가 오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은 또 그다음 날 운행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해 가지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울역

서울역양해석위원

한곳에서만 탈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8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는 1회 운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약 30명씩 그렇게 탔습니다. 2018년에는 45인승에 30명씩 탑승을 하고 해서…….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때는 그러면 돌아갈 때도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돌아갈 때 탈 수 있습니다. 왕복입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전북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전북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국민체육센터죠?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양해석 위원님.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내가 좀, 다른 앞에 민간위탁금은 다 올랐거든요. 민간위탁금이 거의 다 올랐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건 줄어들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그랬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익금, 문을 닫았습니다, 체육관이. 수영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아 가지고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높였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오픈되어서, 지금 8월부터 개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로 다시 돌아가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못 한 거에 대한 손해를 우리가 했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2023년 소요예산이 3억이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던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억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억 5000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억이요. 2022년에 4억이고 2020년과 2021년에는 4억 5000씩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년 수준이나 4억이나, 최소한 4억 정도는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올해 8월부터 개장하셨다고 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수익이 나고 있어서요, 아마 적정할 것으로 협의, 저희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0년이나 2022년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 정도로 들어가서 금액이 많았던 거고 내년에는 1억에서 1억 5000이 줄어들지만 수익금이 1억 5000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1년의 수익금은 3200밖에 안 되는데 그럼 평년에는 수익금이 1억 50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에 6억 정도 났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6억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내년에도 별 이상이 없는 한 5억∼6억의 수익금이 난다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저희가 항상 도비가 투여가 3억 정도 됐었던가요? 평년에, 코로나 이전 상황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외에도 셔틀버스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라서 지금 3억 정도를…….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수익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민체육센터에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8억∼9억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예산은 8억∼9억 사이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여기가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년 정도.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보수비 이런 것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수리를 해 주고 여기는 단순히 운영비만 든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익산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곳을 운영을 하는데 거긴 독특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게 시비가 투여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수익금액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수익금 내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영평가든 경영진단이든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사업으로만 안 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 약간 사기업적 마인드기 때문에 되게 절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도비가 투여되고 편하게 운영을 하니 어떤 면, 제가 실제는 모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살짝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동의하는데 거기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전주에도 유사하게, 아까 익산 말씀하셨는데요, 전주에도 덕진이나 완산수영장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9억∼12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수영장들 보고 저희가 타당한 건지 점검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윤영숙위원

꼭 뭐를 해서 그러고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약간 효율성을 높일 필요에 대한 생각은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 운영·관리,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및 보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기도

여기도양해석위원

예산이 쭉 8억이었는데요, 8억이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10억 4000이에요.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2억 4000이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4000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4000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억 4000이 올랐어. 뭐 때문에 오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 사업적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좀 올랐습니다. 먼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군 지자체 협력 전시를, 교육청과 연계한 그런 전시회를 내년에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리고 초등이나 유치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탐방 프로그램을 동학과 관련해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식사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또 많이 제안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36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설관리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약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직을 1명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비로는 유류단가 상승 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총 2억 40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정읍에 있던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읍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사업도 늘고 전에 직전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도 보면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최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인상이 될 텐데 이때는 어떻게 또 안 오르고 그렇게 똑같이 했나 모르겠어. 소위 말해 최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올라가면 이때도 조금씩은 올렸어야 되는데 이때는 8억으로 딱 못 박혀서 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렇고. 여기에 기념관 유물 수집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14건에 14점을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유물 구입 절차와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 결정.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해마다 유물 수집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1년서부터 유물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에 277건에 대해서 한 700여 점을 유물을 구입했고요. 그 구입의 절차는 유물구입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승인을 통해서 그렇게 유물로 수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의

거기의양해석위원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와 가격 결정을 한다 그 말씀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많은 민간위탁 기관들이 있는데 도에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대부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마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례나 규칙에 있지 않을까요?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많은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활임금 조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나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저희 들어보질 못했고요. 그리고 다 보전은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생활임금윤수봉위원

조례에 맞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에

여기에윤수봉위원

오늘 올라온 민간위탁 기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급여는 그 수준은 된다 이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유지는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법에 맞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동학농민 봤을 때 그 안에 우리 도 건물이 있고 혹시 문화재청 소유가 있고 정읍시 소유가 따로따로 돼 있나요? 그런 것들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그렇게 3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기념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재단이 48억 원인데 그게 가장 큽니다. 박물관, 추모관, 연수동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정읍시에서는 갑오동학유적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지금 문체부 산하 우리 동학혁명재단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가 일정 부분 소유를 하고 있고요. 동학혁명재단은 문체부 예산을 갖다가 여러 가지 선양사업도 하고 그렇겠죠? 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도는 일정 부분 여기다가 동의안을 올렸듯이 출연금을 드리고. 정읍시도 또 그러면 정읍시 관련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사안이 있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억으로 운영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8억, 그다음에 기념재단은 48억 이렇게 해서 세 운영주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걸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윤수봉위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문체부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 개보수도 하고 선양사업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출연금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줘야 되겠지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문체위 간사분들이 여야 간사가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이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정치권의 그런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 노력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지사님도 정치인이시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사님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S등급을 받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 평등, 개혁 정신과 역사적인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관람객들의 수요에 맞는 전시회 개최 및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소장된 유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후에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외 7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및 도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7.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등 총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1990년 7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개원하여 도내 7개 운수조합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과 3년마다 재계약을 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제12차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재산의 관리 능력 등을 검토한 결과 재계약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3차 재계약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또한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대로 민간위탁 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교육실적을 보니까요,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에 2020년, 2021년도는 계획 대비 실적이 85%, 82.6%인데 2022년도는 56.9%밖에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사회교육 실적도 55.6%, 그 전 해는 100%가 넘었거든요. 왜 2022년도는 실적이 이렇게 낮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2년도 교육실적은 금년 말까지 가야 그 사회교육이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그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렇구나. 아직 남았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교육,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도민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수탁자 보니까 주식회사 KTis라고 돼있죠. 수탁기관 KTis라고 돼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가

여기가이명연위원

어떤 회사라고 그러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KT의 콜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콜센터 기능을 가진 게 가장 중점 업무인가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광역이동센터의 업무가 주로 저희가 위탁사무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의 상당 비중을 콜센터 업무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를

콜센터를이명연위원

통해서 배차를 하게 되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 콜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송하고 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업무가 중요한 것이지 콜이 중요한 게, 물론 콜은 그 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물론 우리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있는데 굳이 꼭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혹시 이거 관심 있으세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따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분히

충분히이명연위원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이건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어떤 회사한테 개인한테 이익을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사무

위탁사무이명연위원

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시에서 군으로, 군에서 시로, 또 시와 시끼리, 군에서 군끼리 이걸 이익을 이용하자고 하는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군마다 차량이 많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의 문제점 혹시 들어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운전원도 많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이외의 권역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전주시가이명연위원

많으면 타 지역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 차량을 이용하는 각 시·군마다의 장애인들의 수라든지, 그러니까 이용현황들이 파악이 돼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적정한 어떤 대수가 각 시·군마다 몇 대씩인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관련해서 몇 %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 혹시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장애인 150명당 1대를 확보를 하도록 돼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법정대수가 232대입니다. 232대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5% 확보를 해서 196대를 확보를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90%까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익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보율이 낮은데 익산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전체 100%를 확보를 해서 우리 도의 전체 법정대수를 내년에는 100%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작으면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시간대에. 그러면서 불만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각 시·군에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지침을 마련해서 그걸 내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지침을 확인을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지침을 못 지켰을 때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돼있는가 궁금했고요.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보니까 99% 이상이에요. 이럴 수 있나?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99% 이상이 만족을 한다고 나올 수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서비스 만족도는 운전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차량을 이용한 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

운전자의이명연위원

친절도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예를 들어 이 만족도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요구를 했을 때 이게 됐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운전자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센터의 운영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고 있어서 센터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올해부터는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 지도·점검했던 내역도 나오는데 점검일자가 최고 3차 마지막 점검했던 게 작년 12월 15일로 돼있고 거기 지적사항에 ‘상담 업무 및 운전원에 대한 서비스 불만 민원대책 강구’ 했는데 ‘지적사항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차량배차 실시’ 이건 진행 중이고, 작년 12월 15일날에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민간위탁 업무와 관계되는 모든 서류보관’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위탁한 지가 작년에 한 거 아니잖아요. 꽤 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아직도 그런 서류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 나와 있는 자료에 제출할 때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담원 교육 계획 수립’ 여기는 완료라고 했는데 교육 완료가 아닌 교육 계획 완료 아닌가요? 그렇죠? 교육이 안 됐으니까 지적사항으로 불만사항이 나왔고 그런 건데 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이에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완료된 게 아니고 교육 계획만 만들어진 거라는 말이죠, 이 상태로라면.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민간의 콜 기능만을 담당하는 그게 주가 되는 기업에 그런 관계 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이건 복지업무예요. 장애인 복지를 위한 거죠. 그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책임질 수 있는,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맡아 위탁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위원회에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하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기금에 복권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아니고요, 복권위원회에서 지금 배정받는 금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양해석위원

들어와요? 우리 도에는. 이 금액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더 들어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른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다른 부서도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또 늘었어요. 올해는 15억 2300인데 내년도 예산은 19억 9300, 거의 4억 6000∼4억 7000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뭐 인상이 조금 될 수밖에 없겠죠. 물가나 최저임금제 여러 가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대폭적으로 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시·군의 운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3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원 인센티브를 센터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 인센티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거리를 뛰시는 분이라든가 횟수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좀더 주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운전 횟수, 운전 거리 또 만족도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상위 20%는 20만원, 20∼40%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양해석위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지적사항, 뭐냐 하면 콜을 광역에서 받아 가지고 배차를 할 때 콜이 들어온 위치가 카카오택시같이 보면 어디 위치가 찍힌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콜이 들어왔으면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분한테 넘긴다고 하더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을

출동을양해석위원

명하는데, 그러니까 균형적인 배차가 안 되고 하는 사람은 계속 많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골고루 배차가 돼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차한테 우선권을 주고 콜을 주니까 간 사람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배차 우선순위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에 배차를 하고요, 그다음이 운전원별 당일 차량 운행 건수를 고려를 합니다. 그다음이 운전원별 마지막 운행 후 쉰 시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실질적으로 딱 나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A라는 기사한테는 딱 그 사람을 하면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뛰었고 직전에 몇 분 전에 뛰었고 그런 것이 나오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균형적인 배차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만족도에서 99.3%에 대한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용객이 전화 응답할 때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조금 제가 이해 못하는 게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 평가 결과는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평가죠? 거기에 대한 평가일 텐데 여기에는 77.68, 79.19, 작년 같으면 좀 올라가서 80점이 넘어갔습니다, 84.71.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이야 틀리겠지만 그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괴리는,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복권기금을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복권기금이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시·군에 대한…….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사업도 많이 포함돼 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 대한 차량 운행이라든가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전체에 대한 평가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어쨌든 그 금액이 다른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일단 아까 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로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고 이 성과평가 이게 종합적인 평가일 수 있겠죠. 운영상 운영성과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99.3%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운전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자체는 고무적인데 올해는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윤영숙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복권기금에서 운영을, 처음부터 복권기금으로 운영을 하신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도비로 운영을 했었고요, 일부는 도비로 운영을 하다가 복권기금도 일부 지원을 받고. 그런데 최근에 복권기금에서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이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사실 그동안에 못했던 임차택시 같은 경우도,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50대 정도 확보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궁금한 게 복권기금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복권기금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복권기금을 이런 사업으로 이 복권기금을 쓰겠다고…….

비가

풀비가윤영숙위원

내려오면 그냥 저희가 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복권기금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복권기금에서 복권 무슨 위원회에서 내려줄 때는 총금액이 있는 거고 그 금액을 전라북도에 얼마를 내려줄 건데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 금액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복권기금의 어떤…….

영숙

윤영숙위원

복권위원회에서는 우리 복권기금으로 활용했으면 사업 어떤 그 목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체 복권기금 얼마를 내려줄 테니까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 사업별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부 복권기금이고 일부는 도비였는데 어떻게 100%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운전원 인센티브 각 지자체에 있는 인센티브를 도에서 직접 지급하다가 4억 정도 늘어난 게 센터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액은

총금액은윤영숙위원

크게 변동이 없으나 이관한다는 건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똑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기금이 아니고, 그러면 복권기금이 아니고 도비였습니까? 도에서 직접 줄 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복권기금이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영숙위원

복권기금. 그러면 복권기금 받는 게 여기서 주냐, 저기서 주냐에 따라 그냥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인데 주로 이루어진 구성 인원이 상담사가 대부분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윤영숙위원

상담사인 비율이 얼마고 일반관리직 비율이 얼마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센터장에 한 사람이 있고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왜 궁금하냐면 이거 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쨌든 어떤 행정적 업무 능력이 필요할 텐데 상담사가 아닌 분들이 필요할 거고 이거를 14개 지자체에다가 배분을 할 만한 능력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있는 건지 궁금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총 26명이고요, 그중에서 센터장이 1명, 상담팀장 2명, 그다음에 주간·야간 상담하는 사람들이 23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상근직으로 2명이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준다는 건 상담사 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두 분이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인센티브를 산정하기 위한 거를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거는 여기는 진짜 광역이동지원센터잖아요. 어쨌든 콜센터 같은 곳이잖아요. 콜센터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인센티브를 수립을 해서 책정을 해서 주는 업무 능력이 있는 건지가 약간 의문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아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업무 능력이 있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새로운,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원을

인원을윤영숙위원

늘리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인원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기존 인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존 인원 가지고 합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굳이 이걸 센터로 이관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책정해서 내려주는 건 도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주는

내려주는윤영숙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부분은 굳이 센터를 통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행정적인 업무를 현재 도로교통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일부는 좀 덜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센터에다가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센터의 그 업무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가능하다고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쪽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약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돈을 주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돈을

돈을윤영숙위원

주는 기관이 사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4개 시·군의 거기서 돈을 도에서 받았는데 결국은 센터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힘이 더 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14개 시·군의 너무 상위기관처럼 군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만족도 조사 99.3%라고 했는데 너무 높은 수치 아닌가요? 나아진 거는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그리고 궁금한 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접수 대비 배차비율이 한 80%대라고 최근에 올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파악하신 건 혹시 있습니까? 접수를 해도 배차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게 너무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만족도는 90% 이상이 나오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는 피크시간대 같은 경우는 배차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전화해서 배차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6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특정 시간대, 아침 시간대라든지, 퇴근 시간대라든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경우에는 조금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콜이 접수된 거는 거의 100% 다 소화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추가로 특별교통수단을 더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아까 도에서 돈을 센터에 주는 거고 센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먼저 인센티브라는 거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업무잖아요. 공적인 업무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차량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공적인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조금은 어떻게 공무원들 여러분들한테 일을 잘해서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긴 있지만 인센티브보다는 우수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개념보다는 우수한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포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인센티브라는 개념은 조금 저는 어색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데 이걸 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맞게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아는 콜센터라고 하면 이걸 좀 업무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보면 카드사나 이런 영업 하는 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그러니까 위에 상위 팀장급들이 콜센터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걸 모니터링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실적을 다 파악하고 다 들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민원 들어오는 거 다 체크, 굉장히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콜센터 그쪽 관련 센터에서 아주 그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업체에게 줘야 되겠죠, 그런 실적을 보고. 그래서 그건 그쪽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꼭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는 조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적인 거고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효율화라는 이유보다 공익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포상으로 해서 개선을 한다면 센터에서 하는 게 저는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접수 및 처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타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8.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설명 및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보류된 안건인데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 및 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온라인 관광 아카데미, 특수 목적 관광상품 홍보,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96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수진위원

요구는 며칠까지 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