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해 2023년도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미디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원과 지역활동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업을 지원하여 학교교육과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운영으로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교부적응 또는 학업 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지정 위탁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업 중단 예방과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유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의 상담-진단-치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학적 위기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상담·교육·치료 병행으로 건강하게 학교생활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전문적 상담 및 특별교육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 및 가해학생의 관계중심의 회복적 관점 교육을 위하여 학생과 가족 대상의 전문적인 상담 및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 및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에 따른 위기학생을 치유하고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적응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다문화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지고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증가에 따른 이중언어 맞춤형 교육지원과 찾아가는 일 대 일 한국어 집중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 학생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선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특기적성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단체 및 비인기종목의 단일학교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스포츠클럽과 전문선수 육성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2022년 사업을 수행한 위탁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선정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5억 원으로 도교육청을 비롯한 8개 교육지원청에서 12개 클럽 총 25개 반을 선정하여 1개 반당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 선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이면 2년 차를 맞이하는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신축 외 6건이며 사업별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신축입니다. 학생과 도민들에게 교육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군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의 복합문화시설로서 교육·역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가칭 ‘전북교육박물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2019년도에 이전한 군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약 4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등 364억 6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 신축입니다.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적정규모의 학교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내흥초등학교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3년 3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등 367억 3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리동남초등학교 별관동 증축입니다. 통학구 내 공동주택 1,566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증가에 따라 정상적이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도모하고자 별관동을 증축하여 1층은 식생활관, 2층에는 특별교실 5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등 29억 5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백운초등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개축입니다. 백운초등학교 본관동과 후관동은 각각 1971년, 1969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3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등 6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순창 귀래정 일원 토지 매각입니다. 순창군에서 문화재 자료 제67호인 귀래정과 인접한 교육감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귀래정 일원에 순원 조성사업을 위해 1만 6686㎡를 매수 희망하였으며 해당토지는 급경사 지형의 임야로 활용도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순창군에 매각하여 주민쉼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매각비용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군산고등학교 과학관 개축입니다. 1998년 군산교대 폐교 시 이전된 현 군산고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972년 건축된 과학관은 토지는 공유재산, 건물은 국유재산인 관계로 교육부에 멸실 신청 완료 후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 개축이 시급히 요구되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대비 학습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등 59억 4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변경안입니다. 당초 구 항공대대 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 관리계획안이 2019년 4월 19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의 지연에 따른 사업단가 변경, 2022년 교육부의 유치원 신설 교부기준 적용에 따른 연면적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사업비가 61억 1000만 원, 35.4%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년 2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등 234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4호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대안교육 실현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입니다. 지금 이번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다시 공개모집하는 건이 있고 병원형위(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병원형위(Wee)센터는 특교금으로 시작을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원광대 단독으로 응모가 돼서 원광대와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북대까지 해서 두 개 기관 그렇게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서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안건 심의할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이것도 재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성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환입니다. 도박예방 교육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도내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센터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도내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금방 통과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대부분 그 기관이 있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이용을 할 텐데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이 된다면 그 학생들은 다시 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을 거 같은데 도박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하는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이것도 재계약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요. 공개모집을 하는 것과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말씀하신 전라북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은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다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2년이 끝나지 않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해당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은 지금 1년밖에 안 된 건가요?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저희도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진행했었고요, 저희들이 절차상에 보면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협약을 맺을 때 2023년도도 2022년도에 진행이 되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때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탈락…….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 놓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향후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확정해 놓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이 되면 성과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예.

위탁교육은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미리 설명드리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살시도 학생 증가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및 위기학생 마음 치유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의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과 내실 있는 특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신속한 파악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현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능 발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 학생선수 발굴 육성 및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선수 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이 박물관이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교육의 미래를 꿈꾸는 장을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박물관에 전시할 유물들은 어디에 있나요?

전주에 풍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보관 중입니다.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유물만 전시를 하는 관으로 할 건가요?

지금 계속 수집 중에 있고요, 학교 역사박물관이 또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박물관이 신축하게 되면 더 모아서 저희도 전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틀려서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과거의 것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박물관이 아니고 앞으로의 교육은 지난 10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변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변한 것이, 지금이 현재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것은 지금 하루하루, 해마다, AI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 가면 우리 사회는 AI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실용화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그래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러면 10년 뒤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변한 사회를 아직 우리 아이들은 준비하지를 못하고 있고 선생님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부모님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박물관을 통해서 과거의 교육은 이랬다라고 유물을 전시한다면 현재의 교육상황에 대해서 전시하고 미래의 교육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전시를 해서 현실감 있는 그러한 교육박물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디에나 있는 그런, 학교에 있고 학교마다 있는 교육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어디에도 없는 미래를 향한 박물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이러한 교육의 현장을 그 누구도 아직 쫓아가지를 못하고 선생님들조차도 과거에 한 40년 전에 배웠던 과목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시대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 교육박물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약 350억? 그런데 여기에서 본관, 후관, 동관 전부 다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교육관까지 같이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본관은 그래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보수 전문가들한테 어차피 설계를 맡길 거라고 한다면 훨씬 더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관을 철거하지 마시고 후관, 동관은 철거하고 새로 개축을 해서 교육박물관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하에는 수장고가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는 건물도 활용을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미래의 교육관까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절차로 개축심의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건축사, 대학교수님들 해서 박물관을 신축하는데 현재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철거나 아니면 다시 그걸 재활용할 것인가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결론은 현재 본관 건물을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박물관을 전시장과 체험장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방공호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공호는 지정을 철회하기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군산시는 방공호를 어디로 옮긴다고 합니까? 군산시에 방공호가 없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에 방공호를 없애고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만드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짓겠다?

다만 현재 강당은 박물관으로 거기에 별도의 전시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는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본관, 후관, 동관동을 다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박물관으로 만들 의견은요, 있으십니까?

지금 그 공간을 강당동을 활용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관은 있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강당동 2층에 미래관을 전시…….

사전 기획단계에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고등학교 과학관 개축안은 2022년 9월 2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개축 규모를 4층에서 3층으로 수정가결을 해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당초 학교에서 요구한 원래대로 4층으로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서 추후에 예정된 건물개축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개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개축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반드시 4층으로 개축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건물개축심의위원회는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물개축심의위원회는 다시 열릴 저기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개축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추산은 안 되지만 다시 검토를, 이게 30%가 오버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도 다시 개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개축이라는 거는 건축법상 동일 규모, 같은 규모 내에서 그 부지에 하는 걸 개축이라고 하고 군산고에서 원래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개념으로 저희한테…….

군산 교장입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신축안 등 7건으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