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95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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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즘에

요즘에오은미위원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기후위기 대비’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는

그거는최형열위원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거 속기록 안 남는 거죠? 남나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 마이크 끄고 하세요.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희수

김희수위원

조례하고는 특별히 관계없는데 우리 박동구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대비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말로만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기후대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실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아열대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문제,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근로자로도 오지만 그분들이 좋아하는 향신료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만감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운 재배법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작물개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여기는 농업 쪽이지만 지금 우리가 수산도 보면 군산에서 최근에 홍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잖아요. 우리가 홍어 하면 흑산도였는데 자꾸 온도 때문에, 수온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홍어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우리 농업도 발 빠른 대처, 앞서가는 기후위기 대처,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아마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데에 큰 관심을 갖고 발 빠른 대처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심각성을 갖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관련 조례를 보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라고 정의돼 있잖아요, 정의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 별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는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 정의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 용어의 정의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라고 함은 뭐, 뭐, 뭐를 지칭한다 이렇게 구체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커피도 강릉에서 재배가 되고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지에는. 다만 하우스 작물일 때는 강원도도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특정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라고 하면 뭐, 뭐를 지칭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온난화 작물이라든지 만감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동부권이든 평야지권이든 벼농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품종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최형열 위원님이 제시하신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고 그 실태를 조사하다 보면 분류가 나올 것이고 그걸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연구에 집중해야 할 그런 작물이 분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말씀으로는 실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은 따로 어떤 품목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원래 생산되는 작물 이외에 다른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다면 그것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목록을 따로 구성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태조사가 사실, 그럼 원장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다면 보통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게 정확한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태조사는 매년 할 수는 없고요, 3년 정도는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난이위원

3년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농사를 지어보면 해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병해충들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그래도 나름 병해충에 강하다고 했던 작물들도 거의 싹쓸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응한 병해충 예방에 대한, 그리고 그 대책도 더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하여간 오은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없던 병해충 소위 돌발병해충이라 하는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이, 통칭 열대거세미나방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갑자기 생겨나고 그다음에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고 이런 병해충이 생겼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잡초도 다양하고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 없던 부분들이 심각하고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개발, 그리고 또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시지만 기후변화 대비 관련 농작물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그런 기술개발한 것들을 농사 때 적용해서 염려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소득을 보장되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후변화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은 날씨나 기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 분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작물 생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농가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먹거리 안정성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의 재배지 변화로 주산지에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작물의 재배 가능지도 줄어들어 농작물의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실태조사, 육성 지원,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 2023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의안번호 143호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ICT 강국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 홍보를 위해 조성한 실감형 전시체험관으로 미래기술 체험을 통한 교육적 가치 향상과 전라북도 실감콘텐츠 산업 홍보 및 성과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1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 주시죠, 뭘 하는 곳인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가상세계, 홀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느끼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실감하는 실감형이라고, 실감형을 기반으로 한 전시체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인…….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양한. 멀티라는 게 여러 가지, 홀로그램도 있고 가상현실을 융복합해서 실감형으로 우리가 전시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저기가 뭐 하는 곳이야, 도대체. 저는 앞으로 예산 심의나 하는 데 제가 기준 원칙을 세웠어요. 이왕이면 딱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해되기 쉽게 우리말로 뭔가 사업명이나 이런 게 정해졌으면 좋겠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게 과기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 과기부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간판을 걸 때 네이밍 조정이 가능한 건지 또 과기부하고,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간판을 딱 걸었을 때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이구나’라는 게 한눈에 그냥 읽혀지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스갯말로 아파트 이름도 엄청, 한 번 딱 들어 가지고 외우지를 못해요, 저희도.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아무리 요즘 이야기로 트렌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추세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 저기는 어떤 곳이다’ 딱 그 제목만 봐도 간판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여기를 한눈에 딱 우리가 알아보게 하는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름도 만들어내면 좋겠고 앞으로 이게 물론 정부사업이고 이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괄호 열고라도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네이밍에 대해서는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성도 여러 가지 충분히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이 가능한데. 그러면 전북 도내 기업에 이런 위탁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수탁자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전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예. 기관이 될지 기업이 될지는 나중에 공모해서 선정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항상

항상오은미위원

보면 물론 여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기업이나 기관이 와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도내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래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 쌓여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것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하다 보면 다른 외부에서 와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것을 역량들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차단당하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채우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도내 기업, 기관들이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하여간 좋은 말은 다 들어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극장을 요즘 가더라도 사실 3차원, 4차원 세계로 가는 뜻에서 의자가 흔들리고 때로는 물도 나오고 이런 극장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단어가 많이 있어요, VR, 홀로그램 등. 이건 저는 무조건 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찬성하는데 과연 수요가, 운영이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은 사실 돼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국장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올해 5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로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콘텐츠가 제작 중에 있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이거 잼버리에 맞춰서 우리 과기부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국가사업을 가져오려면 명분이라든지 논리가 필요한데 스마트잼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념적 가치를 거기다 담아 가지고 과기부를 설득해서 이 사업을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 이게 과기부에서 몇 % 정도를 지원을 받은 거예요? 예산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국비가, 전체 225억 총사업비가 그러는데 국비가 97억이 담아져 있습니다.

비도

도비도김희수위원

만만치가 않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한 81억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부안군에서 34억 정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사업을 225억인데 다 투자해서 이렇게 계획만 세운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건물 준공은 지난 5월달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안에 콘텐츠, 3개 테마로 구성돼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지금 이것은 운영을 하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오은미 위원도 지적했지만 저는 그래요, 이런 위탁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위탁은 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부에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는 부분에서 정말 능력 있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또 이왕이면 우리 도내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이

가동이김희수위원

언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이 완성이 되고 시운전도 해 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5월 정도는…….

버리

잼버리김희수위원

안에는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하려고 맞춰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운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시기가 빠른 것도 아니네요, 빨리 가동을 해야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빠듯합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것 같아요, 보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관심을 갖고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위탁내용 중에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고요,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앞으로 위탁기관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연간 10억 1600만 원이 추정치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가 대충 여기에서 된다면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운영인원을 21명 정도로 산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앞에 있던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거 받아도 앞으로 운영이나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어찌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가다가도 제가 보니까 확대하고 뭣 하다 보면 또 예산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위탁경비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추후 확대되는 예산이요?

김동구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부가

정부가김동구위원

지금 상관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탁관리비를 10억 정도 책정한 거죠. 그 추가 재원이요?

김동구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추가 재원이 발생할 요인이 생기면 어쨌든 간에 의회의 동의 절차, 예산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 동의를 얻어서 더 확대를 해 나가야겠죠.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 그럼 우리 도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하여튼 이것은 공유재산,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비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김동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정을 했고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간담회 때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실제로 다시 올라오면 같은 내용의 질의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진행을 속결해서 진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다음 회의 때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은 현재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상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 때 충분한 저희들의 논의가 있었고 다음에 실질적인 심의를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더 많은 것도 묻고 또 질의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겠지만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간담회 때 하신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그 말씀이세요. 혹시 특별하게 다른 말, 꼭 해야겠다 아니면 일단 처리의견 먼저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 아마 이 문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현재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듣고 다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전에 관련 조례 제정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민간에다 위탁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어차피 할 거면 잼버리 전에 완벽하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주고 해야 되는데 미루다 보면, 너무 급박하다 보면 또 어쨌든 간에 그걸 넘겨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저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근거 없이 위탁 동의를 낸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그 근거 법령이 뭐냐 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셔서 공유재산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전라북도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위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조례 전에 이것을 올렸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조례라는 건 당연히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별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가야 되고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판단을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사무 위탁 관련 조례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번 본예산에 태워져야 하기 때문에, 태워지지 않으면 운영에 내년도 지장이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본예산에 태우는 건 태우는 거고요.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예산에 태우는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는…….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전문위원님,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이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저희도 의원이지만 법과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공유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 목적으로 가는 게 가능한가 아니면 이게 조례 제정 전이라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혁신성장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거 법령을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있고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공유재산 심의 관리 쪽에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꼭 조례 제정해서도 가능한데…….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적극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법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한다면 조례가 있어야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몇 분 지적했지만 과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때 위탁을 해 주면 준비가 너무 늦지 않냐 그런 부분도,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발히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꼭 법만, 규정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손해 보는 건 우리거든요, 나중에 더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염려돼서 발언하는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은 의견이 지금 현재 보류하자는 의견과 처리하자는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방금 간담회를 다시 했는데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보류 말씀하셨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고 저는 절차상 상당히 진행에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보류하고 절차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 안은 철회하고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 우리 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희수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7. ECO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8. ECO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0.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1.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2.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3.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5.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2년)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6.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3년)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7.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이상 15개의 출연·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 출자·출연 동의안은 전북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에 46개 사업, 43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출자·출연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전북 국가혁신 클러스터 고도화사업 등 12개 사업, 125억 8200만 원을 신규 출연하고자 하며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등 9개 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7개 사업은 전년 대비 11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의안번호 128호부터 131호까지 4개 의안으로 총 26개 사업, 221억 2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28호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기업 지원 육성사업 기획 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133억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호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역산업과의 융합을 추진하여 전북형 뉴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등 7개 사업, 51억 7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호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사업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7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1호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8억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호 ECO융합섬유연구원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섬유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CO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13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호 ECO융합섬유연구원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영농·축산 기자재 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탄소소재 적용 영농·축산 기자재 개발 및 기술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도내 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5호 자동차융합기술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화를 위한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84억 2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6호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건설기계 및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성장과 핵심기술 개발, 각종 시험평가 지원을 위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7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 기업 서비스 발굴 지원과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2개 사업, 12억 6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 한국재료연구원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블레이드 소재·부분품·완성품을 아우르는 전 주기적 종합시험 기반 구축을 위한 풍력핵심 소재·부품 종합시험 기반 구축사업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에 48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1호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위탁 운용사에 대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특구권역 내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및 초기기업 자생력 확보, 성장 촉진을 위한 총 133억 36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에 6억 6700만 원을 출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2호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에 대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도내 주력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에 15억 원을 출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의안번호 140번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위탁 운용사에 대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총 133억 36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에 올해 사업비 6억 67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 동의안 14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해 드린 출자·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본 출연·출자 동의안과 관련, 이번에 원안처리 후 예산 심사 시에도 예산을 조정, 삭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28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사전에 질의하실 것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128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29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129호죠? 예, 말씀하시죠. 지금 129호 이야기했는데 129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하나씩 하십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하나씩. 미리 체크해서 출연 동의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물을 테니까요. 129호에 대해서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이 사업내용에 보면 농건설기계기업 수출 연계형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농건설기계산업 수출 연계.

은미

오은미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도내는 농건설 관련 기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업들이 수출, 해외판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내 수요보다도 수출이 살길이어서 수출의 길을,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주로 국내에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없나요? 국내 농기계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농건설기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잇따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판로 개척 이런 것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들을.

많이

많이오은미위원

하고 있나요? 제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농작업 자체가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고령화되고 또 특히 여성농민들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수작업에, 또 대부분 기계는 주로 남자분들이 다루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했는데 특히 농기계들이 대부분 보면 너무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에 뭔가 혁신적인, 그래서 일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에게 더 필요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는 업체를 조금 더 많이 육성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고 요즘 많이 그래도 개발이 되고 해서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보급하는 데 있어서 고가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좀 그런 것에서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농촌 현실은 여성 중심, 노인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능형 농기계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율작업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중심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억 규모로 해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사업을 지금 예타에 통과가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여성과 관련 여성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농기계까지도 확대해서 한번 연구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오은미위원

단가를 생산비를 좀 낮출 수 있어서 많이 보급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 쪽에 저희들이 기술 지원도 하고 지원사업을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R&;D 주거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아까 앞의 것.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대식 국장님 지금 답변하라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전대식 국장 답변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지나간 건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128호입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의안별로 하고 혹시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질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2021년까지 414명을 했고요, 2022년도는 95명.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95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5명에 대한 예산이 주거비 지원이 2억 5000만 원 나가는가요?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1인당 얼마씩 매달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3년은 6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0명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몇 명 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95명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줄었네요? 내년도에 대상자가 60명이면. 95명에서 60명으로 줄면 30% 이상이 줄었는데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금액은 똑같이 2억 5000을 나가는 거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년도 2022년도 이월이 있어서 그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월사업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목표 인원인 60명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장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올해에 95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95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이거 2억 5000만 원이 대상자가 60분이라면서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인원이 30% 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냐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작년 2022년 이월액이 한 7800만 원 정도가 발생해서…….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2022년 이월액입니까? 2021년도 사업비가 이월돼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 사업비죠.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 사업비 2억 5000에서 7800만 원이 남았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7800만 원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7800만 원이 남았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78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이월시키셔서 95명에 대해서 2억 5000 플러스 7800만 원 더하면 3억 2800만 원인데 3억 2800만 원에 대한 95명에 대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왜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 이월시켜서 쓰십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주거비 지원이 2 플러스 1이라 연계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2 플러스 1이 아니라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셔야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결산심사 때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요, 앞으로는 반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3억 2800만 원을 95명 하면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자보전이 있고요, 월세 지원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거의김대중위원

월세죠? 거의 월세인데 1인당 얼마 지원되시냐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월세 같은 경우는 최대 400만 원까지 하고요, 이자보전은 연 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인당 월 400만 원이면 예를 들어 100명이면 4억이에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매년 공동연구장비 연구기관하고 대학교하고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도내 기업들이 돈을 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물론 장비는 유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들어왔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쪽 기관에서 그분들이 내신 돈이. 왜 그러냐면 매년 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 기관들이 장비 산 것은 없어요. 장비 산 것은 없는데 이분들한테 돈을 내고서 쓴단 말이죠. 과연 얼마만큼 쓰는지에 대한 것 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요, 38개 업체에서 77건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저희들 예산을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에다가 돈을 주는가요? 1억 5000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장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주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산서 다 주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정산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2023년도 아까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1인당 맥시멈이 400만 원이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2억 5000을 60명 나누면 416만 원이 나와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것 좀 확실히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28호 하셨고 129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없으시면 130호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3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지

미래전지김대중위원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10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차전지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1년 해 보고 성과 분석해서 최소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3년 동안 하신다는 데에 대한 집행부에서 회의나 근거자료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제 3년 계획을 만들어야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만들지도 않고 예산을 10억씩 이렇게 편성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단년사업으로 일단 요구를 한 겁니다.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지금 이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250억에 대한 것들이 한번 예산이 들어오면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이것은 10억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겁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 해 보고 성과도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요. 이 필요성이 있, 내년도 예산 때 다시 심사를 해 주시면…….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에 대한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10억씩 올린다는 얘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심사 때도 자세히 설명도 올리겠지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출자·출연금을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10억을 통과시켜 주는데 어떻게 예산 심사 때 또 그걸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쟁점이 3년, 4년까지 사업기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산업 트렌드가 앞으로는 배터리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2년, 3년으로 사업기간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 자세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보류 일단 잡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은 다음에 또 심사하기 때문에 일단…….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출자·출연을 1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때, 이걸 통과시켜 주고 심사 때 삭감할 수 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할 수 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 심사 때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전제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 심사 때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액이

금액이김대중위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 일단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더 이상 130호에 대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31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한눈에오은미위원

봐도 예산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벌써 49억 28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이 차이가 뭔가요? 감액 사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전년도까지 교육장비 도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축소가 된 것이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올해 연도에는 주로 했던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2022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까지 교육장비 구축이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장비

장비오은미위원

구축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운영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도에는 교육 운영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축소가 된 겁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여기는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올해 여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력, 여기의 올해 사업내용에 대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장비 구축, 센터 건물을 먼저 구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축을 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교육장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교육장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교육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오은미위원

본격적으로 인력 양성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주로 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주로 여기에 양성이 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할 때나 생산할 때나 수리라든지 유지보수하는 그런 인력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 공급 차원에서 하는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다른 기업들이나 업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나요, 그러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내내야 이런 인프라들이 종국적으로 기업 지원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난이위원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타비용은 어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업이

사업이서난이위원

하나밖에 없는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소재 적용 영농 기자재 개발사업이요?

서난이위원

예, 맞습니다. 기타비용은 어느 비용이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술개발을 할 때는 기업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기업 자부담이고 실제 3개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고, 그러면 5개사가 일단 수요 자체는 다 조사가 된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5개사는 이미 지정이 됐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5개사의 시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비용으로 3년 동안 15억을 지원한다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 사업이 실제 기업들이 원래 이 시제품 제작 관련해 가지고 영농기계 관련해서 이런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준비했던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특화산업이 탄소산업인데요, 기존의 탄소산업의 응용분야 확대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자동차, 항공기 쪽은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성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이라든지 건설분야까지도 확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응용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영농 부분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연구원에서 이 수요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거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업하고 같이해서 상용화, R&;D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제품도 개발하고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자료에 보면 농도전북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남권 지역 영농·축산 개발 기업 기술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산업에 응용분야가 많은데요, 대부분 기존의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산업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는 전주, 군산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영농분야는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술이 개발이 돼 가지고 상용화가 되게 되면 동부산악권까지도 다, 동부권까지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소산업의 확장성을 동부권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런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반갑긴 한데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기업에서 생산하고 기술 지원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했는데 내가 그걸 구입하고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가격대나,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싸면 그게 항상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조금 가격대를 낮추어서 이게 뭔가 보급이 더 확산이 되게 하는 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생산비, 영농계가 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가격, 코스트 부분이 맞아야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탄소섬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물성을 가졌기 때문에 T700, T500, T300 그런 물성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결정이 됩니다. 영농 쪽은 그레이드가 낮은 쪽으로 중심 타깃을 뒀고요. 연구개발을 하는 이유는 연구를 통해서 코스트 비용을 낮추는 연구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트는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타깃으로 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양봉입니다. 양봉 같은 경우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들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양봉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벌이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겨울에 혹한기 때 동사하는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가지고 있는 물성, 발열체로서의 아주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벌통을 만들면 벌들의 동사 예방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양봉농가 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내년도에 주로 집중하는 데는 양봉이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양봉을 타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조금 확산이 되고 그래서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농업, 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혁신성장정책과,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없으시면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135호입니다.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상용김대중위원

모빌리티 신시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예산인데 산업 생태계의 구축 이런 것만 지원해 줘도 되지 굳이 해외판로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할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상용차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가 상용차 생산 특화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내수시장보다도 해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용차 생산량이 2014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고 있어서 도내에 상용차산업 기업에 대해서 경영난이 좀 가중되고 있고…….

뭐가

뭐가김대중위원

반토막이시라는 얘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수출량이 감소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품 개발 고도화라든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해외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와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량이

수출량이김대중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로 감소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주요인은 수출량이 줄어서 그러는데요, 정확히 수출량 연도 대비……. 2019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만 6000대를 수출했는데요, 2022년 현재로 보면 7800대 이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내 상용차 관련 부품업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애로가 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용차의 완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부품까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2019년도에 1만 6000대, 2022년도에 7800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완성차에 속한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완성차가 수출이 준다는 것은 당연히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부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부품을 우리나라의 완성 상용차에 대해 납품을 하는데 이 해외시장을 어디에다가 가서 개척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용차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세계 타깃은 동남아 중심으로서 마케팅을…….

아의

동남아의김대중위원

상용차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판로를 개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남아에 이 상용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부품 단위도 있지만 완성차에 들어가는 것이, 부품이 완성차에 납품이 돼서 완성차가 생산이 돼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완성차가 생산량이 늘고 수출량이 늘려면 당연히 연동되는 부품기업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확대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자, 방금 국장님께서 부품이라고 하셨어요, 부품. 동남아 시장에 대해 자동차 하시는 데다가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판로를 개척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럼 동남아 시장에 완성차 상용차를 만드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걸 해외판로를 거기 개척하신다면서요? 어디가 있냐 했더니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해외마케팅이 주도 될 수 있겠지만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기업 마케팅활동을 위한 기업 지원을 하고 기업에다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여기 서류라든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품을 해외로 판로 하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니까 해외 기업에다 주는 게 아니고 도내 기업에다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그 기업에 따라서 해외마케팅 시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니까

그니까김대중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기업에 맞춰서 부품에, 전라북도에 있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정해 주시면 기업을 모집해서 기업이 마케팅하는 그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A기업은 판로 타깃 목표가 어디 지역이고 어느 나라라는 것이 그때 정해질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사업 대상자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모집을 해야죠.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해질 수가 없죠.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문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 이걸 처리를 어떻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 왜 그러냐면 국장님 설명에 있는 답변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거 나중 예산 때 다루겠지만 이 상용차에 대한 전라북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부품을 하는 거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마케팅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지가 국장님 말씀은 동남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동남아에 전라북도에 있는 상용차 부품 하시는 분들이 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조차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기 위원님, 판로 개척은 기업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원 대상 기업이 설정이 되면, 설정이 되기까지는 그 기업에서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제안서 내용 중에 어느 규모로 어떤 지역에서 어느 나라를 타깃으로 해서 어떤 부품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하고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면 그 제안서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요

알아요김대중위원

,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를.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데 지금에서 타깃 나라를 정할 수가 없죠. 어느 기업이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답변을 동남아라고 하십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동차 선진국으로는 갈 수 있는 시장 벽이 높고 우리 타깃 시장은 동남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남아에 상용차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각 기업마다 판로 전략에 의해서 나라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상용차 부품을 동남아에다가 판로를 하는데 팔 데가 있어야 가서 판로를 개척할 거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전라북도 전체 부품기업이 어느 나라 특정해 놓고 그 나라에다 일괄적으로 수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다르고 지역이 다를 수 있고 상품이 다를 수 있고 부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지 미리 우리는 사업 설정할 때 ‘당신 기업은 동남아에다만 타깃을 두고 하시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국장님이, 제가 동남아라고 했습니까? 국장님이 동남아라고 했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타깃이 대부분 동남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멍청해서, 위원장님 이해 가십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해요. 설명이 좀 부족하고 지금 현재 주로 이 자동차가 동남아에 수출되기 때문, 그니까 말하자면 선진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 수출이 되고 동남아 시장에 관련된 것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어디냐고 말씀을 주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동남아 시장이 대부분이 될 것이고 선진 자동차 시장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부품 단위로 하면 우리가 기술력이 높은 부품 단위도 있을 겁니다. 그니까 세계 각지가 될 수도 있고 주 타깃은 동남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정해지지 않았죠, 당연히요. 동남아보다 우리가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잠깐만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추측하기를 동남아로 추측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혹시, 위원님은 질의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주력산업과 소관 상용 모빌리티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지금 소명이 잘 안 된 상태잖아요. 소명이 충분히 안 된 상태인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용차산업의 위기 참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타대우하고 현대상용차가 대기업 완성차가 두 군데 있는데 아까같이 2014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난 상황이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요,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기가 있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없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인권

나인권위원장

상용차 시장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토막 났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어렵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당연히 전라북도에 기반을 둔 상용차산업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토막이 난 거에 대해서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도 왜 오히려 더 그걸 억제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약간의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지, 어려운 경제 현실을 더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신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생각하는 게 어쨌든 출연 동의안은 이 기관에 출연을 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랑

사업이랑서난이위원

예산은 어쨌든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삭감을 하거나 신규사업이나 정리할 수 있으니까 출연 동의안에서는 위원님들이 크게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은 김대중 위원님께서 그렇고 저도 약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심의 때 또다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실제적으로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예산 심의 전에 충분한 소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1억씩 지원하는 이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됐나요? 산출기초에 따르면 나오는 내용들이요. 아니면 매년 1억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됐나요? 세부사업으로는 건설기계 완성차·부품 시험인증 시스템 고도화인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1억 규모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데요, 대부분 운영비긴 하지만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시험분석 평가 지원이라든지 기술지도, 연구과제 개발 지원 등으로 사업내용이 짜져 있고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6년 동안 지원하는 게 그냥 매년 1억을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매년 지금 내용이 다른 것 같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고정해 놓고 하지 않고요.

까는

아까는서난이위원

사업비를 그렇게 쓰셨다고 하셨지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비로 되어 있고 그게 네트워크 스위치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실제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MOU 체결이나 이런 거였을 때 매년 그냥 돈을 주기로 한 건지, 실제 이 전체 규모로 보면 1억을 주는 게 굉장히 미비해서 이걸 왜 주는 건지 사실 동의가 안 되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거 도 출연기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쪽에서 사업 베이스로 해서 사업 요구가 제안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제안이 오는 게 아니라 매년 이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매년 사업계획서가…….

돈은

돈은서난이위원

1억을 정해 놓고 1억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내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쪽에서는 요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1억 수준에다 맞춰서 최소화하는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진행되면 이게 무슨 민간단체도 아니고 연구원에 이렇게 1억씩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예산이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늘 그쪽에서는 부족하죠. 저희들한테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재정상황이라든지 타 기관과의 형평성 그런 문제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도 출연기관이 아니면 그냥 출연이 아니라 출자하시는 거죠? 1억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출연입니다.

서난이위원

출연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한 출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용 내역서를 좀 받고 싶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성과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이 굉장히 기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디지털트윈 농축산시설 탄소 배출량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이번에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연도 중에.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내용 설명을 드릴까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디지털트윈이라는 것은 가상공간에다가 현실을 적용을 시켜서 그 안에서, 가상공간 안에서 테스트베드라든지 시운전을 통해서 상용화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공간상에 농축산시설을 안에다 구축을 해 놓고 실제상황과 같이 농축산시설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그 안에, 가상공간에다가 세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얼마나 배출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상에서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 같은 데는 축산시설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CO₂가 배출하는가에 대해서 실제상황에서 테스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공간에다가 축사를 그 사이즈 그대로 형태를 집어넣고 실제적으로 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CO₂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가상공간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가상공간이 아니면 그게 테스팅이 어려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실제 큰 축사라든지 큰 규모, 대규모에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상공간에다 하면 아까같이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에는

그전에는최형열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걸 구축하기 전에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실제상황에서 하다 보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가상공간에다…….

형열

최형열위원

가상공간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면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 관리 같은 것도 실제 큰 댐에 가서 실제 시험을 하는 것보다도 그 댐의 모양을 가상공간에다 집어넣고 유수량이 얼마나, 강수량이 얼마나 됐을 때 어느 수위가 도달하고 어느 수위에 도달하면 이것을 방수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까지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고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아주 유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없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없으시면…….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고위험에 따른 창업 초기기업 투자 기피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위험에 따른 창업 초기기업 투자 기피현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데스밸리라고 초기자본 가지고 시작했다가 일정 부분 가서 자금이 고갈이 되고 그 시점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라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펀드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펀드가 제공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은, 특히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타깃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력은 있지만 그런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펀드를 마련해서 지원함으로써 그런 기술 가진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기회를 주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었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간에도 연구개발특구에서 펀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2개 펀드를 이미 45억을 출자를 해서 출자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투자가. 그래서 그 이후 후속으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져서 400억 규모로 다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간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좀 유용하게 활용이 돼서 도움이 됐었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그동안 에 45억에 대한 출자를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2개 펀드 관련해서 도내 기업 8개사에 13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8개사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45억 원을 출자를 해서 132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당초 목표보다, 당초 도 출자액의 2배 이상 도내 기업에다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그보다 훨씬 넘는 13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수요가 많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에 따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건 잘되고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관리감독보다도 투자를 하면 이윤에 따라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이윤은 당연히 남기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금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원래 기대만큼 효과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효과가 2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200%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추가로 계속…….

만큼

기대만큼오은미위원

조금 뭔가 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원래

원래오은미위원

효과, 기대했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효과는 다 만족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다 만족이요? 전체 기업이 다? 아까 8개사면 8개사 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8개사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성장효과도 있었고 매출, 고용인원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인권, 김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개관 후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연계할 예정으로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개발·상용화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역할과 기능, 이용료, 관리·운영 위탁,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1.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2.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2023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행정재산 중 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 사회적기업 지원사무 등 4개 사업입니다. 개별 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호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현 수탁기관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며,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2500만 원 증액된 14억 1100만 원으로 창업교육 및 입주업체 지원, 희망센터 재산 유지에 대한 업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호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노동실태 파악 및 노동관계법 등에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노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행정재산 (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이용시설은 전북지역의 근로자와 지역민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지난 2017년 6월 취득한 행정재산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민주노총 전북본부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으로 관리계획 수립, 유지·관리·운영 및 그밖에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다하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호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며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신규모델 발굴 지원 등 사업 확장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 등 4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행정재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근로자이용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연장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년 동안 다시 또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본부장님, 그 건물 가보셨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 두 번 정도 제가 방문했습니다.

때요

어때요오은미위원

? 시설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조건이 있어 가지고 비 새는 문제, 나머지 환경개선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하여튼 건물 자체가 노후됐고 아까같이 외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배관에서 지나면서 막 새고 또 화장실 오물 같은 거 넘치고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 노동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환경 자체가. 그럼에도 일단 노동자들은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노동자들의 그런 회관, 회관이라는 것이 어떤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뭔가 안락한 편의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이 이전에 그런 계획들을 혹시 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민주노총 전북본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노동문화센터 구축에 관해서도 민노총에 대한 의견도 있고 한노총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기승전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게 국비가 확보 가능한지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정해지면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기업유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자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저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어떤 편익, 노동자들의 인권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 자체가 딱 상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회관 건립, 아까 노동문화회관 이런 공간들을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계획기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이용시설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5.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7.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8.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9.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이상 7개 출연·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됐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출연·출자사업은 7개 안건, 6개 기관, 1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6억 5200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사업 중 계속사업은 16건으로 281억 5200만 원이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3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건에 대하여 1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10건은 동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 1건으로 2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출연·출자 동의안을 기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장년 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건에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6호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지원사업, 돋움기업 육성사업과 수행기관을 변경한 도약기업 육성 등 3건에 2022년도 대비 34억 9200만 원을 증액한 99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호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6건에 사업비 121억 1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호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초기 창업자와 창업 입주기업에게 창업자금을 특례보증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여건 조성 및 성공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 지원사업 1건 3억 원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2개 사업에 2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창업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2건 23억 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호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 및 비수도권 지자체 출자로 규모 있는 지역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1호 전북-피엔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도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본 출연·출자 동의안에 관련해서 이번에 원안 처리 후 예산심의 시에 관련 예산을 조정 또는 삭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출자 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11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15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116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17호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출연 동의안하고 약간 빗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우수중소기업선정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하고 방금 왔거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유망중소기업,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 유망중소기업이요, 선정.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우리가 선정한 이유는 힘을 주고 또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힘을 북돋워 주자는 차원인데 그게 선정이 되면 거기 업체에 배너라고 하나요? 앞에 회사 그거하고 또 이자가 조금은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할 때 이자에 대한 인센티브 더 있고요. 그다음에 한도가 원래 일반 한 3억 정도 됐는데 5억까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아까도 우리 검토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응모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완주군이 사업체가 많은데 없는 이유는 그만큼 그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라기보다도 좀 조건을 좋게 해 주고 뭔가 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지원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가서 검토를 했는데 좀 실망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다가갈 수 있고 또 도민이 느낄 수 있고 기업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유망중소기업 그동안 쭉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기업체 고갈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약해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유인책이랄지, 특히 홍보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나름 그래도 경영안정을 위하고 창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회생 보금자리 금융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그래도 지역의 은행이라고 하는 전북은행에서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한 대출 예대마진 이 차이가 막 5∼6%로 나오고 그러면서 너무 고금리에서 이자수익으로 도민들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게 특례보증을 받고 싶어도 그래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그래서 부합하지 못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기준은 물론 있겠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는 비율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신청 대비 여기 보증대상으로 선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이유도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배려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은행에서도 항변이 있어요. 저·중신용자들에 대해서 더 문호를 열었다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또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특히 소상공인들이 그런 고율의 이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더 합당하게 조금 더 문을 열어 놓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경험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또 이차보전 문제잖아요. 은행별로 자기들이 정한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 방안을 어떤 비율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전북은행이 그 정도 높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도민들에게 결국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도에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보하고 보증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위탁 출연·출자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1.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2.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근, 박정규, 장연국, 양해석, 권요안, 김정기, 송승용, 최형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영 현안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도 중소기업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 경영문화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의 계정 분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하여 융자계정으로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등 정책자금 융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계정으로는 펀드 출자금 회수와 펀드 출자 등 투자 전용 계정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에서 2025년 12월로 3년 연장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계정별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넷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기관명 등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1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이 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 제·개정 및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와 기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예치돼 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2110억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건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희수위원

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2금고 거든, 전북은행이.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가 전북은행.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은행이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금리 같은 거는 어떻게, 연 고정으로 돼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계정할 때요, 1.7∼1.8%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금리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한 번 저희가 정해 놓은 기간 안에서는 그 금리를 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금리에 관한 것은 어차피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서요,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금리도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대출에 관련한 금리도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아까 보고할 때 펀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앞으로는 자금을 펀드로도 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금 운용상의 저희가 명확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계정과 융자계정 분리를 하는 겁니다. 융자계정만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펀드로 투자하려면 혁신국에서는 한 3∼4개 정도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들어왔다가 펀드회사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기는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 펀드의 수익금을 회수할 때는 일반 잡세입으로 해 가지고 따로 세입구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투자계정과 융자계정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히 요약하면은 어쨌든 간에 기금은,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지만 교육청도 상당히 많은 기금을 갖고 있고 각 분야에 많이 갖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묻어 놓으면 전혀 다음 회기 때까지 신경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변동된 것 또 우리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져…….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이랄지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에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 설치하여 펀드 출자, 펀드 출자금 회수 등의 투자 전용 계정을 운용하여 펀드 출자 활성화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속 지원 및 신속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없으시면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이 제·개정되어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30의 내용이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9조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된 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관명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3.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개별 조례에서 운영했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전라북도 농촌관광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센터로서 업무 특성상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등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전반입니다. 2023년도 위탁금액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3억 6000만 원, 정책역량 강화사업 1억 400만 원,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3억 5200만 원, 귀농·귀촌 및 농촌유학 지원사업 3억 76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억 800만 원으로 총 5개 사업, 25억 원입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센터로 발족을 하는데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농어촌, 농어촌 하는데 농촌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세팅이 돼 있는데 어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해양수산과가 우리 국 소관으로 있을 때는 어촌에 관련된 건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쪽 어촌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과가, 해양수산과가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가면서 그쪽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주로 농촌과 관련된,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지금 제목이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과 어촌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니까 이 기관명을 처음 정할 때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업무 자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어서…….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어촌 업무는 없는데 어촌의 ‘어’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어촌, 농어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농어촌으로 한 것인가, 정말 의미 있이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지은 것인가 모르겠네요, 이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확히 말하면 농촌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같이 있을 때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은 기관명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농촌에다는 여러 가지 종합 지원을 하는데 어촌에다 하는 게 뭐 있냐 이거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해양수산국에서 별도…….

기는

거기는김희수위원

기관이 또 틀리잖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까요

그니까요김희수위원

,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려면 어촌 부분을 빼고 전북 농촌 종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농어촌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김희수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혼동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각자 센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된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전에는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없었고요.

서난이위원

세 가지가 다 별도로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별도로 센터가 있었죠.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센터를 올린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2017년도부터 종합지원센터로 해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을 한 번 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차 민간위탁을 하고 이번에 3차 민간위탁 심의를 받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였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탁

민간위탁서난이위원

수탁기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수탁기관이요? 그전까지는 지역활력센터에서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지역활력센터라는 단체가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료의

자료의서난이위원

미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주소가, 그 기관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 현재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오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또 한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기관은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하고 있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설을 어디가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주소는 어디인지 기본적인 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른 동의안은 다 붙어있고, 사실 그건 기본 자료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 자료의 미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도 위탁기관이 어디 있는지가 안 나오니까 이걸 새로 위탁하는 건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미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심의위원회 통해서는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을 가는 거를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직영이 아니고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운영성과 평가한 적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성과 평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전체적으로, 28개 기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3년 연속 지역활력센터는 S를 받았습니다.

서난이위원

3년 연속 S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S을 받았다는 것은 28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 안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과 평가는 그간의 지역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농어촌이 고령화 및 과소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귀농어·귀촌 마을 단위의 생생마을 조성 및 농어촌관광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2년)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2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3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내용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운영 지원은 4억 4600만 원, 투자유치, 비즈니스 지원 및 기업기술 지원 2억 71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내용으로, 2022년과 2023년 출연내용을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가 출연내용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7000만 원,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 1억 1200만 원, 총 2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입니다. 2023년 출연내용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35억 7500만 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 4억 6800만 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6억 원,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 1억 3500만 원, 농생명·식품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8000만 원이며 그다음에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 4억 5000만 원, 총 6개 사업에 53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추경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본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이번에 원안처리 후 예산 심의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 예산을 조정, 삭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오은미위원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관련해서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거기 운영비성 출연금이 7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추경 때도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스템 구축은. 현재 이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공간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바로 구성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간 구성을 하는 건데 별도 센터를 짓지는 않고요, 바이오진흥원 안에 1층 공간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집기들 넣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은

공간은오은미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운영하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전체 인원은 3개 팀에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는 15명까지는, 크게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 10명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고 10명 중에서 2명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1명을 파견을 받아서, 영양사 1명 받고 1명은 저희 도에서 1명이 나가고 그래서 8명은 신규채용을 해서 3개 팀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규채용이라 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대상은 그쪽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거기에 책임급 팀장 하나, 팀원 둘 해서 각 팀별로 3명씩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 1명.

인이

민간인이오은미위원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민간채용을 하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 민간인 채용이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간인 채용이죠. 민간인 채용인데 바이오진흥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게요

그렇게요오은미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 출연금이 있잖아요.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바이오융합교육센터는 저희가 고용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바이오 분야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 80%, 지방비 20%만 지원해서 센터를 짓고 거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돼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우리가 이번에 바이오진흥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딴 사업입니다. 이번에 센터 거기서, 우선 내년에 센터를 짓게 되는데 올해는 당장 그 내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사업비가 1억 1200…….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여기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기업 수요 맞춤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바이오기업이나 식품기업들 할 때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받으면 그 수요에 맞춰서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오은미위원

그런 내용의 사업이 없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있었죠. 있는데 그런 전체교육을 한다거나 일부 받아갖고 하긴 했는데 항상 수요에 비해서 인력자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이 애로를 많이 호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예전에는 생물산업진흥원이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21년에 저희가, 왜냐면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무슨 산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생물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식품기업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고부가가치산업인 바이오산업으로까지 확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반인들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다 딱 그러면 와닿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요즘에 또 추세가, 그쪽 생명 분야의 추세가 바이오가 주로 추세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 기관들,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쟁력

경쟁력오은미위원

, 미래지향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걸 국민들, 도민들이 바라봤었을 때 딱 이게 한눈에 읽혀져야 되는데 사실 와닿지 않아요, 저부터도. 생소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그야말로 행정적 용어일 뿐인데 사실 저는 명칭이 조금 더 와닿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산업 분야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그러면서 다 우리말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해서 바꿔서 쓰면, 선도하면 좋겠는데 다 대부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명들을 이번에 신규사업 할 때도 영어를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중앙사업도 사업이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영어 들어간 사업명이 오면 무조건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다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민간위탁·출연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7.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전기재해 예방사업 및 피해복구 등의 지원사업,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11월 2일까지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하시고요, 혹시 어쨌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11월 2일까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8.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4.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5.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