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은 자연환경보전 인식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교육·연수기관으로 1986년에 개원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 수탁기관의 운영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자연환경 교육·연수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연수원 시설의 운영·관리와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청소년 연수활동 등 환경부 지원 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생태체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전 연령층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자연환경연수원을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게 되면 원래 소요예산이 7억 6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7,500만 원으로 18%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국비가 늘어나서 그러는가요? 설명을 잠깐 해 주시렵니까?

저희가 연수원에 위탁금을 줄 적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 줬어요.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그걸 자체수입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 보면 돈이 항상 모자라 가지고 결산추경 때 한 7000만 원∼8000만 원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월 초에는 연수원이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개선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과하고 대화를 해서 추경에 포함된 부분을 총액으로 본예산에 이번에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미리서 확보를 했다?

예, 이제 결산추경 때 저희가 증액할 이유가 없어졌죠. 해년마다 그게 반복이 됐거든요.

거기서 남아버리면?

안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예산을 조금 세워줘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나중에 벌어서 충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몫까지 본예산 때 세워준 겁니다.

벌어버리면 또 남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남아요.

안 벌어버린다?

아니, 안 벌은 것이 아니라 벌어도 모자란 상태에서 계속 그걸 썼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썼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 계산을 해 보니까 18% 정도는 더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18%를 올려 가지고…….

결산추경 한 세운 만큼을 본예산에 세워준 겁니다.

운영비는 미리서 잡았다는 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자연환경연수원이 2002년도 1월달부터 처음으로 저기가 됐나요? 그때부터 민간으로 추진했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다른 쪽으로 운영하다가 2002년도부터 민간위탁 준 건가요?

2002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보면 민간위탁업체가 계속 바뀌어 왔네요. 이번에도 어쨌든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죠? 어떤 특정업체 저기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거기는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꽤 많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입장료나 관람료 아니면 사용료 그런 부분들 꾸준하게 받나요?

교육을 받으러 오려면 본인들이 일단 시설 사용료나 교육비를 조금씩 내고 그것이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인당?

그것이 1인당 대략 한 7000∼8000을 올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자체수입을요.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여기 현장활동을 한번 가 봐서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야 맞지, 이거 자료만 보고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네요.

부분들은 민간위탁 할 때 사전에 한번 우리가 현장 가고 이렇게 해서 처리안을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저희가 공개경쟁 해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제가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관계업체 합동기관에서 중앙 범부처에서 2019년도에 공표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이번에 자연환경연수원을 하려고 보니까 승계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어요. ‘과연 이게 꼭 승계를 해야 되냐.’ 승계를 하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자기가 달성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 직원을 데리고 하면.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그 대상 아니면 통상적으로 승계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승계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나 거기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가 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계를 하면 좋다 그런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좀더 깊이 살펴봤더니 자연환경연수원에 원장, 행정실장 그다음 밑에 하부조직이 교육부하고 행정실하고 관리부가 있는데 그 관리부나 행정실은 통상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교육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원장이나 행정실장, 교육부 교수분들이, 아까 고용승계 가이드라인에 보면 고용을 해지해도 되냐,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 판단하는 여지가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교수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조금 수탁기관 의지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는…….

3년입니다.

예.

예, 저희가 그 문제점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탁기관이 본인들이 자연환경연수원을 수탁을 하면 정책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수탁기관하고 정책목표가 다를 텐데 책임자들을 바꿀 수 없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책을 한번 있는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우리 위원장님 염려되는 것이 한 수탁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그래서 아까 뒤에 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 이상 한 데는 하나도, 자연환경연구소가 옛날에 한 번 했는가 보네요. 세 번 했지, 나중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넘어 갔었는데, 이 부분을 모집공고에 있어서 몇 번 이상은 규제를 두면 하고 싶어 하는, 저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 한 수탁기관만 지속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상은 않는다든가 그런 규정을 두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자연환경연구소하고 6∼7기 자연생태환경연구소는 다른 기관이고, 세 번째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선책이 있나라고 한번 더 고민을 깊게 해 보고, 가장 좋은 것은 기관장이 바뀌면 합리적으로 아까 교수 그런 분들은 조율이 되면 좋은데 자율적으로 조율이 안 되면 또 다른 법리적인 것이 있는가를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조사의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 교육·연수 및 다양한 환경보전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올바른 환경 가치관 형성과 친환경 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도민들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및 지위에 놓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긍정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사업 도입과 치매환자 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잡·다양화되는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향군인회 지원 및 도민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장애의 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인 특수성을 지닌 장루·요루 장애인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출연 동의안과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 등을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출연금은 올해보다 1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39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23억 7200만 원, 운영비 7억 5900만 원, 사업비 3억 8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여성정책연구소와 통합계획에 따라 인건비가 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존 사무실 확장비 및 사무용기기 구입비 등이 3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연구용역비 및 추가 일반교육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올해보다 14억 800만 원이 증가한 34억 10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3억 4300만 원, 운영비 2억 6300만 원, 사업비 18억 4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설립 2년 차가 되는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약사업인 전북 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에 관련 사업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수탁 예정인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 설치비 9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 출연금은 45억 60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군산의료원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 7600만 원, 남원의료원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 8400만 원을 비롯하여 필수 의료시설과 진료과목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께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운영하며, 기존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정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질 높은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운영하며, 기존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남원, 임실, 장수, 순창 4개 시·군을 관리하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좀더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운영하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 제공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운영하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청소년 종합 복지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이요.

예, 위원님.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14억 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2022년 대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지사 공약사항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에 11억 원이 추가가 되고요. 또 사업비 추가분 중에서 2억 원이 경영컨설팅 또 종사자 역량강화 등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에 있는 다른 복지기관들의 기능이나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의 상승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 2억 9400, 그러죠?

예.

올해는 없었는데 2억 9400을 요구했어요, 더. 그러죠?

예, 맞습니다.

복지 플랫폼이 11억,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닌데 11억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기관·시설·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관·단체·시설들을 이용을 하시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시는데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원스톱 체계로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우리 도민께서 접근을 하시면 본인께서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보도 빨리 아실 수 있고 복지서비스를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초기에 설치비로 해 가지고 11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매년 7억 원 정도가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요. 액수가 큰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복지서비스에 접근을 하시는데 용이한 부분은…….

예, 뭔 얘기인가 알았고요. 이거 두 가지 추가 사업비하고 복지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해 주셨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는데 절차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충분한 소통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이후에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다만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문변호사의 자문으로 해 가지고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조례개정의 입법예고 과정 중이기 때문에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이 이후에는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절차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심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게 보다 더 옳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개편이 될 때는 그런 기능 또 역할, 위상…….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예,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참여한 거는 맞습니다만 어느 조직의 기능, 역할 또 그리고 조직개편이 필요한 이유라든지 다양한 내용들, 지금까지 기존의 조직에…….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하는 내용인데요…….

예, 맞습니다.

출연기관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도 함께하고, 기획조정실의…….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센터에서 이 조직을 갖다가 구상을 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계의 의견도 들었고 센터의 의견도 듣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분들이 많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그런 측면을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도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청취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또…….

지방기업 출연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통합을 논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데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

설명하세요. 거기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그런 의견을 낸 거는 아니고요. 지사님께서도 답변자료에 포함을 하셨는지, 당초에 2016년 6월에 현재 도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국주영은 의장님께서 이런 필요성을 도정질문에서 제기를 하셨고 그 뒤에 다양한 여성단체에서 별도의 기관들로 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요, 이 기관 양 기관 그리고 저희 복지국 그리고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함께 만나서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위원장님, 제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가칭입니다만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전보다 좀더 강화해서 다룬다면 기존에 있는 기구보다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출연금 지원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근거조항의 개정 절차 없이 새롭게 출범된 기관의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 동의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에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의 비유동성부채 이자상환금을 2023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의료형평성 강화와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의 비유동성부채 이자상환 및 공익적 비용손실 지원을 2023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의료형평성 강화와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