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맑은물사업소 2) 안전교통국 3) 도시주택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1,804억 400만 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144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9억 2,300만 원 증액하여 72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2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 4억 원,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사업 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자본적지출 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반납금 총 26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 중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0억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0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2억 1,500만 원,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 사업으로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64억 4,800만 원, 장곡천 하천정비 사업 13억 원, 하천유지관리 2억 원, 2022년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니터링 용역비 낙찰 차액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총규모는 32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 이자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주요 변경안으로는 수입 계획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쪽에 보면, 아니 27쪽,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이게 2021년도 18억 원 잡았는데 불용률이 2억 원이 나왔거든, 2억 1,000만 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당초에 2022년도 1회 추경 편성액이 29억 원이 되겠고요.
성훈창위원
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억 원이 지금 나갔고 지금 현재는 다 소모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성훈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21년도 불용 처리한 금액이 18억 원 중에 2억 1,600만 원을 불용 처리했거든요.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021년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54.3프로(%)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29억 원을 다 소진했다, 이 얘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하는 이 금액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결산 때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불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5쪽도 이걸 추경, 이거는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 1억 원이 불용률이 나왔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올해는 삭감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미리 불용 처리하지 않고 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리고 39쪽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계속비 사업인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1년도 불용액이 많았어요. 5억 7,000만 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2021년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꼭 좀, 물론 더 불용액을 줄였으면 좋겠다. 5억 원씩 이렇게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 교체공사 내용 건수가 4건인 것 같아요, 이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당초에는 매화동하고 포동, 미산동, 월곶동 해서 4건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5건이라고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하나 우리 상수도 공사가 요즘 한창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갔더니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덮잖아요, 그리고 아스콘(asphalt concrete)으로 깔고? 아스콘(asphalt concrete)으로 깐 다음에는 우리 그······.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임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에 임시 포장이라고 인쇄를 하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할 건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보통 한 2~3개월 정도 자연 다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건설행정과의 그 법규를 보면 반드시 이것을 써 주게 돼 있어요, 노면에. 그러니까 복구 작업한 데다 임시 포장 뭐 2022년 10월, 뭐 2022년 12월까지 이렇게 인쇄를 거기다 써 주게, 표시를 노면에 써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관로 공사한 데는 임시 포장은 쓰여 있어요. 임시 포장한 거다, 앞으로 완전 다시 포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공사에 임시 포장은 쓰여 있는데 기간은 안 쓰여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앞으로 기간까지 명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건설행정과에서 승인할 일이지만 우리 상수도 공사할 적에 그 업자한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울퉁불퉁하고, 원래 울퉁불퉁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다 울퉁불퉁해서 차가 다닐 적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시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날짜를 반드시 임시 포장 기간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과도 협조 좀 해 주세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공용차량 구입비, 46쪽.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1년도에 전기차가 생산이 안 돼서 불용액 처리한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사천사백······.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조달청 구입이 어려워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반도체 문제로 그랬을 것 같은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탁송 차가 없어가지고,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이게 반납은 4,4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다시 편성해서 5,300만 원으로 잡았다면 꽤 많이, 뭐 한 900만 원이나 뛴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가격이, 네, 좀 상승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900만 원 정도나 이렇게 상승된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거 확인하고서 예산 잡은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확인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네, 김찬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약숫물 약수터 관리도 하고 계시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약수터 저희들이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먹는 물이 어디어디 먹을 수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소래산 쪽에 보면 계란마을약수터도 있고 뭐 옥구천에, 옥구산에 가면 옥구 그 약수터도 있고 등등 저희가 한 22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물이 고갈돼서 폐쇄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비둘기공원에도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먹을 수 있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까운 곳에도 물이 이렇게 깨끗한 게 있구나. 또 우리 주민들이 항상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을 수질검사도 해 주시고, 항상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월 1번씩 또는 저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월 1회씩하고 평상시에는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그런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지금 은행동에도 하고 있고 곳곳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수시로 늘 다니면서 체크는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 주세요. 신경 좀 써 주시고 좀 챙겨주세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주된 것은 우리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 공사하는 데 있어서 사후 처리까지 말끔하게 해서 다니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언제쯤에 끝나고 그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내부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312억 원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특별회계 중에? 그러면 올 연말에 내년도 계상하기 위해서 한 78억 원 정도가 또 들어오겠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78억 원 들어오면 이제 남는 돈이 234억 원 남고 3년 동안 받으면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앞으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78억 원하고 우리가 가용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본다고 그러면 내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내년도 저희가 총 돈이 400억 원 전후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400억 원 정도가 이제 가용 예산으로 충분히 특별회계 나올 수 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또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해서 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돈에 맞춰서 물량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왕동 뭐 스마트허브 지역 1·2단계는 손도 못 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적으로 지금 걱정이 우리 과장님도 제일 고심이 많으시겠죠, 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밀려서 이렇게 작업이,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면 결국은 도래하는 시점에 또 더 많은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한 다른 방법 없습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이 있으면 좋은데 국도비는 사실상 지방, 어려운 데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수도권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저희들도 좀 덜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요금 인상이 절박한 시기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우리 상수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타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하는 사업들 중에 자재가 혁신 제품이라고가 되면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또 독려하기 위해서 한 400억 원 내지 5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그 혁신 제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일부 보전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혁신 제품이라고 하면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은계 지역에 상수도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은계 지역은 어저께도 'LH' 소장님 면담을 했고 지금 1섹터(sector)에서 한 3섹터(sector)로 나누면 2섹터(sector) 부분이 그, 하여튼 관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발생됐고 해서 모니터링 방식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2섹터(sector) 부분은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겠고요. 그러고 나서, 금년 내에 여과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2단계에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포함된, 포함된 정밀······.
안돈의위원장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정밀 조사를 해서 갱생을 하든 교체를 하든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게 올 연말 안으로 다 끝날 수 있을까요, 그 일정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오늘, 이번에 이제 로드맵(road map)은 뭐 이번 달 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20년 내지 30년을 존치를 한다고 봤을 때 관 자체에 불량이 있다고 하면 일부 보수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속 가면서 새로운 면이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어떻게 가실 건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좀 갈 수 있도록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과」 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됐죠, 이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몇 개월 됐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3개월, 4개월째······.
성훈창위원
아휴, 아직 멀었네, 그러면. 16쪽 공공하수도시설 수질자동측정기(TMS) 이게 한 2020년도부터 이 'TMS' 제도가 도입됐을 거예요. 도입된 이유는 수질복원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 'TMS' 기계를 조작하고 물을 순간에 그냥 몰래 방류하고 해서 이 업체를 이제 분리시킨 거거든요. 'TMS' 업체는 따로 수질복원 업체에서 분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2020년, 2021년도 가격차가 좀 많이 나요.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불용률이 5,400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은 2020년도에 입찰한 가격을 보면 이렇게 불용률이 안 날 텐데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이렇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수질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게 스펙이 뭐 5라고 하면 4로 버려도 스펙에 들어가고 2로 버려도 스펙에 들어가고 헌데 되도록이면 수질이 좋으려면 2로 버려야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싼 가격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스펙에만 맞추려고 하고 스펙에 오버(over)하면 아, 뭐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서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흘러가는 물은 싸면 쌀수록 수질의 질이 좋지 않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결론인데 이것을 좀 지금 최저가 입찰보다는 어떤 품질에서 볼 때 좋은 수질을 최대한 정화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정기에, 그런 입찰을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이 또 전문 회계과시니까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수질복원센터에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분리막 기능이 슬러지(sludge)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오염원을 제거하고 하는 이 분리막인데 사실 이번 추경에 그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분리막이 안 올라왔어. 지금 현재 이 분리막의 수명이 보통 10년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분리막들 수명 초과했죠? 10년이 다 넘었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성훈창위원
본예산으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몇 개를 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목감 지역, 목감하수처리장 하나 지금······.
성훈창위원
목감부터? 장현은, 아, 장현은 괜찮겠구나. 목감, 이 가격이 비싸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이게 다운(down)됐을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 봤는데 어디는······.
성훈창위원
네, 얼마나······.
김영철하수관리과장
13억 원 되고 어디는 8억 원 정도 돼서 이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훈창위원
좀 더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8억 원도 안 가는데, 이거.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검토하겠, 검토······.
성훈창위원
이게 하여튼 10억 원 이상 가는 고가의 장비라 대부분이 이걸 교체하는 시기를 놓쳐요. 그러면 슬러지(sludge) 발생이 많아지고 또 오염원 제거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잘해서, 우리 수질복원센터 것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우리 하수처리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맑은물센터 하수처리 그 재이용 사업 있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지금 물 흐르고 있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물 흐르고 있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시운전 중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나와서 보고 뭐 하시나요? 어때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7월부터 개통을 해가지고 계속 시운전 중에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3만 톤(t) 그러니까 3개 하천에 3만 톤(t)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만 톤(t)씩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1월까지 시운전하면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7월 달에 한 번 주민들하고도,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의 하천 수위보다 한 20센티(cm), 30센티(cm)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뭐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할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저희도 신천동도 관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아직 지금 현장 방문을 못 했거든요. 언제 시간 내서 우리 가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쪽 지역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거기에 마음이 들떠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살아 있는 생명에 살아 있는 생태하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대도 크고 많은 분들이 너무 애쓰셔서 어쨌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좋은 일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만 좀 확인했으면, 이거 4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시비가 맞아요? 국비 아니에요, 이거? 40쪽, 사업설명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시비가 1억 9,00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다 이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그 국비 보조금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시비라고 그래서 이 시비가 맞는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받은 것을 사업을 다 하고······.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나머지 잔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그 다음 페이지(page), 41쪽에 기타 자본적 지출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거 전화로 물어본다는 것이 잊어버렸는데 이게 다 불용액 처리했어요, 2021년도는. 근데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2021년도는 다 불용 처리 했더라고요, 이 금액 전체 다. 1억 8,000만 원, 아니 181억 6,000만 원을 불용 처리했구나. 이거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 예비비 성격의 자금입니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 불용 처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야 다른데 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응.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거를 정리하는······.
「예비비 성격이라」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근데 금액이 예비비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면 2021년도는 181억 6,0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111억 원, 119억 원? 이게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예비비라면 한 1프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네, 예산에?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세입보다 세출이 모자랄 경우에 일정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전체······.
성훈창위원
금액의 1프로(%).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금액의 1프로(%) 정도를 책정하는데 더 추가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자본적 지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특별회계 중에 14페이지(page)를 보면 이게 지금 보험료 성격인데 앞에 되어 있는 거는 복합 관리 대행에 대한 총액, 예산을 써 놓으신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145만 6,000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또 산출 근거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고 또 편성 근거는 보험으로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 좀 금액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보험료를 지금 3회, 4회를 추경을 해 놨는데 여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 분담금의 차이 금액까지 나타내가지고 한 번에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36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지금 163억 원이 추경에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증가가. 이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감액에 따른 매칭(matching)비라고 그러는데 또 실제 금액은 늘어났어요. 이 뜻이 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안돈의위원장
아, 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입니다.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이게 국비가······.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국비 매칭(matching)이······.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전에는 70프로(%)였다가 60프로(%)로 이렇게 조정되면서······.
안돈의위원장
아,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감소, 감액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또 2차 추경 증감으로 보면 증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뒤가 좀, 계산이 안 맞아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요.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오는 매칭(matching)비가 줄고, 매칭(matching)비가 주는 대신 시비가 지출되는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라, 지출 금액이.
안돈의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안돈의위원장
토털(total) 16억 3,000만 원인데, 아니······.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돈의위원장
네,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7:3 구조로 사업이······.
안돈의위원장
돼 있죠.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추진되고 있는데.
안돈의위원장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그 10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최근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공은 금년 11월 달에 준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사업비를 안 내려보내 주다가 최근에 10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6억 3,000만 원을 시비로 매칭(matching)을 해서 예산을 지금 잡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 국비가 70프로(%) 내려올 게 감액이 됐다고 하면 60프로(%)로 됐다고 그랬을 때 줄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 10억 원이라는 돈은 나중에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늘어난 거로 됐다고 보면 7:3 자체가 60프로(%)가 아니, 70프로(%) 돼 있다는 얘기에서 10억 원이 늦게 내려온 걸 계상한 거로밖에 안 나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
안돈의위원장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감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사업하고······.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재이용 사업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이용 사업이 10억 원이 국비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시비를 매칭(matching)하는 비용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좀 전에는 60프로(%)로 지금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아니 그거는 저기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사업.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하고 착각.
안돈의위원장
아.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착각했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제 10억 원이 나중에 내려온 거지만 그 금액이 계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지금 포함을 시킨 거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지금 647쪽에 보면 "물왕저수지 수변 덱(deck) 조성"이에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토지 점용료가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수변 덱(deck)을 점용하고 있는 그런 점용료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그럼 수변 덱(deck) 그 점용 면적이 얼마입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우리 치수팀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말씀하십시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치수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치수관리팀장 정상옥입니다. 그 점용 내용은요, 물왕 둘레길 전체 4킬로미터(㎞)에 폭 3미터(m)로 해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면적?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지금 곱해봐야 돼서, 제가 기억은 없고요, 지금 3미터(m) 폭으로 4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침강지, 상부에 있는 침강지 면적 밑에까지 전부 다 저희가 산책길로 다니는······.
성훈창위원
아니······.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면적은 제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4,000만 원을 책정할 적에는 면적을 계산해서 하지 않았나······.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나는 그렇게 해서 면적당 얼마인지, 4,000만 원이 나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얼마나 협상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가 사실 인도를 갖다가 이렇게 점용료를 받을 때 이렇게 비싸게 안 받는 거 같은데. 아니 4,000만 원씩이나 연간, 이게 연간 4,000만 원이죠?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연간입니다.
성훈창위원
연간이에요, 아니면 이거 지금 얼마······.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연간입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연간입니다.
성훈창위원
금년도 거 지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금년 1월부터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4,000만 원이?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2020년도부터 공사하면서 납부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백팔십, 물왕저수지는 186개 필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성훈창위원
응.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거기에 이제 필지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감정 평가가. 그래서 면적에다가 그 감정 평가해가지고 농어촌공사가 계산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점용료가 필지마다 틀리다는 거네요?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단가도 틀리고 틀립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4,000만 원을······.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저희한테······.
성훈창위원
청구하는 거예요?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청구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검증 않고서 한단 말이에요?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저희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좀 이 4,000만 원이, 이게 중요한 거는 4,000만 원이 나는 어떻게 됐든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많다. 그래서 그 산출을 검증을 잘 해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4,0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그것만 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응,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것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
위원석에서 - 네, 잠깐.) 말씀하십시오.
잠깐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사업 진행 집행 잔액을 반환을 하는데 잠깐만, 지금 넘어가 버렸어. 아니, 일단은 도비 반환금이 왜 도비 반환금이 됐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도비 반환금은 낙찰 차액하고요, 낙찰 차액에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도비 받으면 반환 안 하고 준설을 더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퍼센트(%)가 있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금액으로, 저기 만땅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요, 차액이 좀 낙찰에서 저기······.
인열
오인열위원
차액?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낙찰에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낙찰 차액 때문에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도비 받기 어려운데 반환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건에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네, 지금 추진 경과를 보시면······.
찬심
김찬심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좀 있으시면, 현재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행정 절차 관련 용역을 관련해서 설계VE(Value Engineering),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행정 절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향후 이제 올 연말에는 행정 절차가 좀 이루어지면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제가 왜 이걸 여쭸냐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항상 비가 오면 매년 지금 2017년도, 그때 집중호우 나서 신천동에 물난리 났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지금 계속 이번 올해도 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거라 그때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게 아직도 2년 동안 이게, 준공하려면 2년이 남아 있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올해가 2022년도니까 2023년도, 2024년도, 근데 2024년 7월에 준공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또 물 피해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나타나, 또 호우가 오면 저희가 또 마음을 졸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공기(工期), 그 준공 기간 안에 어쨌든 차질이 없이 꼼꼼히 챙기셔서 두 번의 집중호우가 예상이 돼서 항상 걱정되고 신천동 그쪽만 생각하면 저희가 참 사실 불안하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잠깐, 지금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다 들어가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중간중간 혹시나 또 일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한테 바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도 뭐 공기(工期)가 안 맞춰질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찾고 2년 동안 안에 꼭 이게 준공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 걱정 안 하시는 입장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난번 8월 집중호우 때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애써주세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그 신천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점검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로 보면 2022년도 올 12월에 지금 공사 착공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 관리 착수가 되고. 근데 현재 상태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축구장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체육 벨트에 있는 그 토지 보상은 아예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상태에 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축구장은 우리 시에서 돼 있, 뭐냐, 예산으로, 아니 뭐야, 토지가 돼 있고요. 일부 구간 뒤쪽 부분만 지금 보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안돈의위원장
근데 실제 신천근린공원 쪽하고, 아니 저기 축구장 쪽에 지금 1만 평방미터(㎡)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뭔 계도나 그쪽으로 언제부터 작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다 동호인들이나 이런 협회나 아니면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얘기가 돼 있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협의는 체육진흥과랑 다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응, 왜 그러냐면 갑자기 저희한테 지금 전화가 계속 와요, 저한테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계속 오다 보니까 “다 했을 텐데요.”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모르는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쪽 토지 보상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어 있고 또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를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상당한 불편을 끼치니까, 이거 뭐 한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못 할 것 같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랬을 때 어떤 대체적인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이 된 게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거 같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하여튼······.
안돈의위원장
그 부분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장곡천 저번에 올해 여름에 한 번 수해로 좀 문제가 됐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 포도밭.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거 지금 정리 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결론부터는 지금 서로 협상은 하고 있는데요, 보상비에 대한 어떤 서로 갭(gap)이 있기 때문에 좀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추수가 끝나가고 연간이, 연도가 지나가기 전에는 좀 결정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또 그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다고 생각지 않을 거고 또 보상해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준, 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보면 공식적인 무슨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뭔가를 어레인지(arrange)를 해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서로가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중간 매개적인 역할을 좀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한번 좀······.) 아,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664쪽에 보면 배수갑문 유지관리나 빗물배수펌프장 안전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펌프장은 수시로 지금 하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전반기, 하반기로 보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1개소당, 1개소가 2,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이것은 2,500만 원 지금 예산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건 보수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보수는 이게 이번에······.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보수가 있고 안전 점검이 있어요. 안전 점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배수펌프장 안전 점검 2,500만 원 곱하기(×) 1개소, 유지관리 1개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몇 페이지······.
인열
오인열위원
664페이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상하반기에 안전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뭐 전반기, 하반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 지금 안전 점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1년에 안전 점검을 두 번 하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합쳐서 1년 동안 하는 2,500만 원.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증액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액분. 증액분이라고. 글씨가 잘못됐나? 펌프시설 유지관리 보수 증액분 5,000만 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빗물펌프장 안전 점검 2,500만 원 본예산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번에 추경은 증액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 5,000만 원 펌프 유지관리 보수······.
인열
오인열위원
증액분이 5,000만 원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안전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매번 할 때마다 2,500만 원이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저번······.
인열
오인열위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한 번, 두 번? 두 번?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씩 두 번?
「아니요, 다 합쳐서」하는 공무원 있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아니요, 합쳐서 1년에 한 번.
인열
오인열위원
합쳐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합쳐서.
인열
오인열위원
아, 합쳐서 1,250만 원씩 두 번 하는데 2,500만 원이 든다, 안전 점검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유지관리는 이제 이것은 안전 점검해가지고 보수해야 될 곳이 나오면 그 보수에 대한 어떤 비용 시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안전 관리를 했는데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불용하는 건가요, 그럼 그런 건가? 돈 안 들겠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
인열
오인열위원
안전 점검했을 때, 점검했을 때 지적 사항이 나오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돈이 2,500만 원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안전 점검해서 멀쩡하네 하면 돈이 안 든다는 거잖아, 들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아이, 아니지.) 근데 이제······.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정확히 말해 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안전 점검은 점검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안전 점검 비용은 수시로 하는 것,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인열
오인열위원
하는데 점검했을 때 여기 고장 났다 그러면 수리비가 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수리, 안전 점검해가지고 수리해야 될 곳이 나와서 이번에 증액분으로 또 요청을, 추경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리고 치수관리팀장님, 그 월곶동이랑 이번에 재해 입었던 데 지금 공사하시는 거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거는 도비, 자연재해 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거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월곶, 흥부, 방산, 여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월곶동은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우리 건설행정과도 관련이 돼 있고 서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수로 관계나 이런 배수로가 좀 뭐 사유지로 있어서, 사유지 영향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로를 돌리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민원인이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신속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 더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할게요. 664, 지금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책정을 했을 때 그 9,000만 원은 펌프 시설 유지관리하는 용역비로 들어간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용역비 플러스(plus) 시설비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시설비요? 펌프 시설을 그럼 또 추가를 했단 건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니, 저기 본예산에 9,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9,000만 원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냐, 펌프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 업체를 준 건지,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것도 유지관리가 이제 보면 별도로 해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나와 있는 그 9,000만 원은 보수 비용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보수 비용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업체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보수를 하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내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여기 내용으로 보면 유지관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관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관리한다는 건 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유지관리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보수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보수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역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와 보수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또 밑에 증액분에 5,000만 원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보수입니다, 그거는.
안돈의위원장
보수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보수라고 했을 때 이게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2개소라고 하면 네 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달리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전에 1년에 연 두 번이라고 했으니까 2개소에 두 번이면 네 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수를, 아니······.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게, 그렇게, 지금, 지금······.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명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비 등 4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운행손실 보전금 등 7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철도과는 신안산선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과 신천~신림선, 'GTX' 시흥플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9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교량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비 등 1,5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등 1,300만 원이 증액된 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편성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을 반영한 1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안돈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 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납에 대해서?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체납을 하기 위해서 영치 활동을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9월부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영치 활동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간 영치 활동까지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 부분이 변경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기에 영치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해서 영치 실적으로 해서 높이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영치할 때 저희가 체납에 대한 고지나 우편이나 등기 등을 통해서 계속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문자까지도 포함된 내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게 체납액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하는데 그동안 또 코로나로 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많이 못 받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더 움직여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부서에서는 홍보를 뭐 고지서도 내보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셔서 액수를 좀 줄여놔야지 지금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 있고, 또 방법이 그래도 좀 다양할 텐데 그래도 잘 먹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서 수납해야 되니까.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고지서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우편이나 등기를 통해서 안내를 계속 하고 독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압류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체납 금액을 좀 줄이고 있기는 한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체납하신 분들이 빨리 낼 수 있도록, 올해는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체납 실적이 상반기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쨌든 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 많아서 우리 팀장님이랑 뭐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체납액은 어쨌든 홍보를 뭐 고지서를 보내든 무슨 활동을 펼쳐서라도 저희가 또 체납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를 좀 올해는, 또 2023년도에는 그래도 최소화시켜서 많이 체납 징수를 늘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네,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년 정도는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전에는 우리 영유아나 학생이나, 이런 초등학생이나 저연령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전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공연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는데 이제 뭐 올해까지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는 무슨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2018년도, 2019년도 아마 어린이 안전 뮤지컬······.
안돈의위원장
네,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공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못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꼭 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린 저연령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만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꼭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풍수해 보험 사업 있죠? 25페이지인데, 어쨌든 이 보험은 어떻게 시에서 들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이 도하고 시하고 8:2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지금 가입을 시켜 주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보통 개인이, 개인이 한 30(%)에서 13프로(%)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70~87퍼센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리고 이제 피해, 그러니까 수해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난관리시스템 엔디엠에스(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있는데 거기 입력을 하게 되면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만약에 풍수해 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원하지 않고 각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보험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모든 피해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200만 원인데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면 전파, 반파, 전반파, 소파, 침수에 따라가지고 금액별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일부 피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풍수해 보험으로 좀 도움을 받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가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가입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나마 또 저희가 저조하다고 하는데도 도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상위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시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도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보험들 때는 사실 부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못 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해 줘도 그 적은 금액도 본인들 부담이 무리가 돼서 못 드는데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은 들어야, 이런 피해가 저희는 지금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집중호우 때 여러 가지 뭐 하우스 물 차고 할 때 그런 보험을 들면 좋은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서 조금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들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렇게 비 피해 나고 이럴 때는 사실 보상을 많이 좀 받잖아요? 그러면 홍수나 이런 거 났을 때, 손해 봤을 때 그래도 당장 의지할 데 없는데 그래도 그런 보험이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이러니 과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좀 하셔서, 부담은 되지만 또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그 30프로(%)에서 십몇 프로(%)가 부담이 되셔서 못 드시는 거죠, 이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어쨌든 풍수 비에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안 들면 사실 그걸 못 하잖아, 하나도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를 시켜서 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또 지난 8월 10일, 8월 초죠? 그때 우리가 집중호우 때 그래도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역류 밸브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역류 밸브 그런 것도 좀 시민안전과,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관련 부서에서 각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각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안전과에서 역류 밸브 잠그는 것, 또 펌프 작동하는 것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수중 펌프.
찬심
김찬심위원
네, 수중 펌프. 지난번에도 갑작스럽게 막 펌프 모자랄 때 과장님 막 발 빠르게 하셔서 펌프 지원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작동법도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이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와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이제 뭐 갑자기 일어나면 그 작동을 몰라요, 사실 간단한 건데도. 그래서 그런 작동법하고 역류 밸브 잠그는 것 그런 것은 뭐 물론 하수과든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시민안전과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담당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 좀 시켜 주고 또 사전에 일반 대피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지금 우리 시흥시가 계속적으로 비 피해 때문에, 특히 또 신천동하고 대야동 그쪽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빨리 발 빠르게 했으면 막을 수 있고 또 시 공무원들은 거기까지 가면 또 시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니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네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내년에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장비 문제 같은 거, 직원들 그 봉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하고 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그때는 막 인력이 부족해요. 비는 많이 오고 정말 답답한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나가요. 그러면 9급 공무원들, 신입 공무원들은 사실 자기 업무도 파악 못 했는데 비 갑자기 많이 와서 거기 그 봉 들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방향도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 갔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안전이 최고인데 그런 안전 교육도 좀 미리 받아서 그런 신입 사원 같은 그런 공무원들 그것 좀 해서, 도와줄 때도 사실 그 부서에 필요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가서 이게 안 될 때는 정말 저희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장비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밤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도 시비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 좀 구입도 하시고 예산 올리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하여튼 간 과장님 올여름에 너무 많은 재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국장님도 많은 고생을 하고 이하 또 계신 여러분 우리 직원들께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옐로카펫 사업 있죠, 74? 제안 좀 하나 하려고요. 옐로카펫, 74쪽.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횡단보도 앞에 설치했는 이 노란 거, 이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실 이게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서 2017년서부터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많은 민원, 이게 이제 나무로 설치하다 보니까 들뜨고 벌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도비, 교육청에다가 수요를 받아서 도비 신청해서 도비로 해서 유지보수를 했고 올해 1억 2,500만 원을 추경에 세운 것은 또······.
성훈창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이걸 보고 느낀다는, 이게 쇠죠, 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스틸(steel).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스틸(steel)이 횡단보도 많은 사람이 건너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쇠가 뾰족하게 날이 서 있으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험하겠네요.
네.
성훈창위원
저게 예를 들어서 퍽 떨어졌다 하면, 내가 저기에, 가끔 상상을 하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내가 원래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제품 설계의 기본은 모따기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횡단보도 앞에 설치했는데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꼭지가, 쇠가 철판 이게 10t(thickness)도 더 되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모따기를 좀 해서 느낌이 이게 너무 날카롭다는 느낌을 받고 이게 또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것은 이 업체가 상당히 잘못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따기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한 가지 민원을 좀 서류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주차장이 현재, 특히 신현역 위 주차장이 코레일(KORAIL) 거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코레일(KORAIL)에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 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전혀. 이게 역이라 우리 시민들이 와서 차를 받쳐놓고 차를 타기 좋아야 되는데 무료다 보니까 그냥 갖다놓고 안 치워요. 특히 캠핑카, 캠핑카 차 뭐 승용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코레일(KORAIL)에 좀 협조 요청해서 이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해서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납기는 이번 주.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냥 이거 가지고 또 함흥차사 붙들고 있지 말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번 주로 부탁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노인보호구역이 어디 앞을 정해서 해요? 학교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정 기점으로 해서 300미터(m) 반경으로 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노인정을 기점으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기점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무조건 동네 노인정이랑 어린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도······.
인열
오인열위원
어린이집하고, 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반경으로 300미터(m).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최근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양로, 아니 경로, 아니 뭐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경로당이요?
인열
오인열위원
경로당 아니고 요양원, 요양원 앞에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린다. 그것이 하나 문의가 들어와서 혹시 거기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아니,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분은 올해 저희가 한 곳을 하기는 해요.
인열
오인열위원
요양원 앞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요양원 한쪽에······.
인열
오인열위원
요양원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뭐 못 하는 거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사랑스러운요양원 병원 한 곳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 어, 거기가 좀 길이 좁고 막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문의한 결과로는 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누워계셔서 그런지, 요양하는 곳이라 그런지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혹시 거기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업해서 만약에 된다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나눔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할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나눔주차장 조성이 1개소 조성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무조건 2,500만 원씩인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노후공동주택은 면당 2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교회나 공공시설물 개방하는 주차장은 면당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지, 유휴지 같은 경우는 면당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노후공공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번에 3개소를 하나 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공동주택 그 서해초등학교 주공1단지 1개소, 서해초등학교, 정왕4동 서해초등학교 옆에 있는 주공1단지 1개소 그다음에 도일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조성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눔주차장 유지보수, 그래서 1억 원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시설 보수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나눔주차장을 만든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 65개소에 1,452면이 있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꽤 많은 거거든요. 2015년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그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인열
오인열위원
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요구하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주로 주차면이 노후화됐거나 그러면······.
인열
오인열위원
벌써?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주차선 같은 경우 그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 차단기 있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가 오래되면 노후화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나눔주차장이라도 유치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도 애쓰시는 모습 보이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되기까지는 여러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할 때 조금 더 야무지게 잘해서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일은 없도록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가끔씩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어두우니까 안 보일 수 있는 것도 제가 한 번은 지적했을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또 거기도 제가 대안으로 찾는다면 정원등이라도 좀 해 놓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 놔서 매번 제가 지나가면서 놓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어차피 나눔주차장 개방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애써서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방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서 좋겠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팀장님이 너무 애쓰시는 모습이고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생각밖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요. 아무튼 주차장은 어디 가나 지금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발로 뛰어서 많이 찾읍시다, 같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선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나눔주차장 얘기는 늘 필요한 얘기라서 특히 원도심 위주로 많이 해 주시기는 하는데 저희 다녀보니 뭐 매화동이라든지 이런 일대들도 사실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실 때 그쪽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보여서 그중에 매화산단에 주차장 부지 매입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차장 매입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주차장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현재 매화산단 내 주차장 안에서 하역 작업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주차장 시설 내에서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원래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좀 시설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차장이 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상황들이 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주차장이 잘 지어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잘 유지돼서 관리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하고 신천동 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 기획설계 용역인데요. 이 부분 중에 지금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먼저 그 한전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전부지는 당초에,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는 19면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1986년도에 준공이 된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꾸려서, 부서별로, 그래서 활용 방안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부지 매입만 해서 주관 부서가 정해지면 그렇게 해서 활용되는, 복합건물로 활용이 되면 그렇게 해서 부설주차장이 되면 저희는 매입비만 해서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처리하면 교통행정과는 뒤로 나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두 번째로 문화의거리, 문화의거리 그 주차장 관계는 문화의거리 인근에, 인근에 기재부 소유고 관리는 한국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부터 문화의거리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 조성을 해 다오 해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려고 그 주차장부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외로 엄청난 민원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건물은 그분들, 7개의 가구가 있는데 건물은 본인들 소유지만 나머지는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대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 기획설계 용역비는 세웠으니 용역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다가 너무 반대가 심하셔서 과업이 축소가 돼서 2,000만 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전재산을 반환했네요, 2,000만 원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일단은 주차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하고 또 원도심이나 그쪽은 정말, 그래도 지금 택지개발지구는 뭐 퍼센트(%) 유지 이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한 집당 비율로 다 돼 있어서 그래도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 원도심 쪽에는 사실은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요. 특히 여기 문화의거리랑 여기가 진짜 집중적으로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소래초등학교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거는 알면서도 또 그렇게 개인 재산이니까 또 그거를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베풀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하니 우리 국장님도 많이 신경 쓰시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 다 팀장님들, 아무튼 그 원도심 쪽에 너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저는 주차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차비를 안 받으면 차를 이동을 안 시켜요. 그래서 주차비를 제가 받자고 그러는 거는 주차비 받으면 또 다른 데다 어디다가 가지고 가든지 집에서 안 갖고 오든지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주차비를 500원이든, 30분에 500원이든 1시간에 500원이든 돈을 받아야 차가 순환이 되면서 다른 사람도 차를 주차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갖다 놓기 때문에 주차비 받아야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들 그동안 애써주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부분들 아니더라도 지금 은계지역도 있고 뭐 우리 시 전체가 지금 김진영 위원님도 매화동 쪽에 없다고 하시고 그런 것도 다 전체적인 흐름 똑같거든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거 나올 때는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지역 주민도 설득도 해 보고 또 많이 이렇게 소통하면 본인들의 그런 배려도 나올 것이고 또 그런 무슨 계기가 있어야 본인들도 자기한테 그런 이득이 있을 때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아무튼 주차 공간에 집중적으로 2024년 올해는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완화됐으니 그래도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애써 주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이 옐로카펫이 지금 11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해야 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돈을 주려면 일찍 좀 주지 이제 줘가지고. 왜냐하면 12월의 공사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것도요.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도.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옐로카펫을 보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옐로카펫처럼 디자인을 좀 신경 써 줘라. 디자인이 여기 앞에 하나 있는데 그냥 뭐 이거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하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좀 검색해 보니까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 쓴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디자인도 좀 신경 써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천동 좀 김찬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오래된 사안이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근데 계속적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점은 도래되고도 한참 지났으니까 좀 이번에는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부지를 여러 군데를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개발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화산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매화산단······.
안돈의위원장
그 500만 원대인데, 대부분 ‘LH’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성원가 받는다 했는데 지금 8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평당. 이런 경우가 왜 그런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안돈의위원장
내부적으로 같은 부서나 아니면 시에서 많이 컨트롤(control)을 하니까 그냥 가격을 그렇게 주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71면이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조성을 한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총매입가가 37억 원이에요.
안돈의위원장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안돈의위원장
비싼 편이에요, 따져보면 상당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고,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매화산단 주식회사에서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발생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최초의 분양가는 공장부지가 400만 원대 해서 지금 600만 원까지 올라간 정도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관에서 조성원가로 받아야 할 주차장 부지 자체가 비싸다고 하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문제는 있다,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주민 편의 시설을 해야 되고 공장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매화산단 안에 가보면 쿠팡이라는 물류회사가 들어오니까 지금 사실은 24시간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 주차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어디 특별하게 해결할 방법 좀 연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고민을 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면 도로가 많고 중앙 도로 자체도 편도 1차로여서, 근데 사실상 거기 보면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좀 셋백을 시켜서, 뒤로 해서 그쪽으로 노상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 차량 숫자로 보면 사실은 엄청난 숫자인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뭐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류소 관리 항목만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138쪽, 138쪽에서 시설 및 부대비,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 점검 용역. 이거 먼저 좀 할 테니까. 내가 어제 우리 김연옥 팀장, 우리 과장님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자료가 아침에 와서, 아침에 와서 볼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점심에 봤는데 과연 이거를 1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돼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북부권, 남부권 나눠서 이렇게 시설 점검 작업보고서라는 양식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 예산이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 작업 지시서를 보면, 보고서, 보면 양식이 남부권, 북부권 틀려요. 이게 버스 승강장이라는 게 남부권 틀리고 북부권 틀려요? 아니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 관리하는 업체가 좀 다를 뿐이죠.
성훈창위원
관리하는 업체만 틀리지 이거는 뭔가 그 가장 기본적인 작업 표준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뭐 거기서 용역사에서 만들든 내가 보기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이걸 만들어 줘서 뭐, 뭐 점검해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만들어서 한번 점검해 봐라. 작업 지시를 그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통일이 안 돼. 자, 여기는 점검자가 오은숙이고 어떤, 이쪽 보면 점검자가 두 명이야, 또. 보니까 신재은하고 오필순, 여기는 오은숙. 또 어디는 점검, 이 양식에 보면 점검자가 없어. 그러고 서명도 않고 점검자도 없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1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고요, 이게 정왕역 대기쉼터 설치를 5,000만 원 주고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여?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5,000만 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설치도 하고 여기 보면 설치, 쉼터 설치가 5,000만 원 또 점용료, 점용료도 이거 하는 거예요, 설치? 설치에 대한 점용?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마이크를 켜고) 네, 설치는 올해 예산 편성해서 이미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 점용료는 철도시설공단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한 60만 원 정도 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1년?) 네, 년. (
위원석에서 - 매년?) 네, 그렇습니다. 그 점용료를 좀 내야 되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 60만 원 점용료 잡고 그 영조물 부담금 50만 원 하고 그 신규 버스정류장 전기시설 사용료가 1,000만 원 잡았다 2,400만 원을 추가한, 저 1,400만 원을 추가했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400만 원 전기료를 내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여기 내역에도 좀 보시면 그 버스정류소 전기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억 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지금 그동안 버스 셸터(shelter)에 그 전기를······.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전기라든가 아니면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노선 안내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가로등 유지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그동안 사용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셸터(shelter)에 온열 의자라든가 에어 송풍기, 그다음에 롤스크린 같은 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그 예산은 버스 셸터(shelter)하고 기능하고는 동일한 기능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일반 가정용 전력이나 일반 전력으로 높여 와서 저희랑 같이 또 얘기가 돼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시설 사용료여, 아니면 설치비여?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설치비는 이미 1억 원을 들여서 설치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성훈창위원
했고, 응.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이제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여기 각 셸터(shelter)마다 설치한 계량기죠, 일종의.
성훈창위원
응.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만큼만 내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가 2022년도분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2021년도까지는 안 냈죠, 이걸?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올해 지급을 해야 되는 추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그런 고지서가 날아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쓴 만큼 전력 고지서가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쓴 만큼?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오케이(okay), 이해했고요. 이제 유지 보수 문제인데, 유지 보수를 그 3,000만 원씩 증액을 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3,000만 원씩. 전기 3,000만 원, 금호(금속창호) 3,000만 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그, 항상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 전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면 항상 전기나 금속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전기하고 금호(금속창호)하고 연말 결산안 회계보고서를 보면 같아요, 대개 조금 차이 나. 항상 예정 금액의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둘 중, 둘 다나 그렇게 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해했던 부분이 우리 김연옥 팀장의 설명을 듣고 좀 풀렸는데 자, 지금은 이제 재고 금액이 내가 현재 보니까 우리 잔액이 틀리더라고, 전기하고 금호, 저기 금속하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틀렸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금속은 870만 원 정도 남고 전기는 뭐 5,000만 원 정도 남고, 아 참 5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게 소진 다 됐더라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 이게 나는 이해를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인 건지 아니면 과거에 2021년도까지는 거의 똑같아, 금속이나 전기나 예산 집행한 게. 뭐 9,000만 원이면 둘 다 다 9,000만 원, 이렇게 집행해 왔거든. 그거는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승강장 관리에. 우리 대중교통과가 이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써야 돼, 이거. 예산 낭비가 여기에서 많이 온다고 보는데 왜 올해 3,000만 원씩 증액해 주냐 하니까 지금 셸터(shelter)형 버스 승강장이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 50개 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다고 안 했나, 우리? 3,000만 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셸터(shelter)형 노후화 된 것 교체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뭐 또 노후화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의도치 않게 파손이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파손도 된 것도 있고 이게 지금 한 1,000만 원을 가잖아요, 1,000만 원. 사실 3,000만 원이면 3개뿐이 못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주로 이제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고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그거 아니야, 틀려.)
성훈창위원
응.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유지 보수는 그렇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유지 보수야, 유지 보수.)
성훈창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노후화된 게 많아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거는.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당장은 교체는 못 하더라도 유지 보수라도 좀 해드려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1,000만 원씩 되는 버스 승강, 셸터(shelter)형 버스 승강장을 10년 썼다고 해서 그거를 꼭 폐기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지적한 거지만 좀 도색을 해라.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도색이 벗겨져서 녹이 발생하고 녹이 발생하면 스틸(steel)은 금방 삭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 업자한테 몇 년 된, 몇 년 된 거든지 아니면 돌아다녀 봐서 여기 점검하는, 내가 보기에는 이 용역은 주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점검 용역은. 도색해야 할 데도 찾아내서 도색을 해가지고 부식되는 걸 좀 미리미리 예방하면 1,000만 원의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10년 쓰는 걸 15년 쓰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까 그 내용까지 해서 같이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나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 시민들한테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은 첫 번째 배차 간격, 두 번째 버스 노선 다양화, 세 번째 버스 노선 단축. 너무 길게 돌아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우리 대중교통에 가장 시민들이 여론 조사하면 그게 프로테이지(%)가 20~30프로(%)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는 다른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세 개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 셸터(shelter)형 버스 승강장 관리, 네? 이게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자가 없는 데, 이런 데는 노인이 굉장히 대기하기가 어려워하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다른 데 가서 앉아 있다가 버스 오면 막 뛰어서 타기가 힘들고 하니 그런 부분 신경 쓰되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세 가지, 세 가지 외에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에 뭐 이렇게 점검 이런 거, 뭐 너무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사실 적자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나잖아요, 네? 대중교통과에서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버스 정류소 관리 예산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물청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물청소가 이제 보니까 6,000만 원,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어제 우리 김연옥 팀장하고 한참 얘기하니까 물청소 고압 세척을 한다. 고압 세척을 하는데 밑에 유리는 또 별도로 우리 용역사가 닦는 저 뭐야, 설치 보수? 시설 관리 점검 용역 그분들이 한다는 거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다시 한번······.
성훈창위원
시설, 그러니까 지금 고압 청소는 기계를, 그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하고 밑에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는 어디서 닦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설 점검하는 용역 회사에서도 유리 물청소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게 이제 어떤, 업무를 어디한테 줬냐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그 구체적으로······.
성훈창위원
네, 그 고압 호스한테는 안 준 거 아니에요, 업체한테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청소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용역 회사에서 세부적인 고압 세척이라든가 하는 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성훈창위원
응.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 업체에다가 나눠서 지금 편의상 갑(甲) 지역, 을(乙)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는 상태죠.
성훈창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물청소하는 것을 지금 승강장 지붕만 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 유리창······.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유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유리까지 하는 거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딱 두 번 하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두 번을 못 박아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3,000만 원씩 곱하기(×) 2.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단가 유지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청소. 물청소 용역.)
성훈창위원
청소.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6,000만 원 해놨잖아.) 지금 보면 "버스·택시 정류장 물청소 용역" 해서 6,000만 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시설 점검 용역 그거, 6,000만 원은 지금 연간 유지 단가 보수 그 항목에 6,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 위에 물청소도 6,000만 원이잖아.)
성훈창위원
그 위에, 위에 보면······.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네, 네.
성훈창위원
버스·택시 정류소 물청소 용역이 6,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씩 두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 남부권, 북부권 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다 하는 거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결론은 그 뭐야, 지붕만 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 유리창······.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반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하는 거고.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몇 회 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일반 정류장 같은 경우는 통상 2회 정도 하고요.
성훈창위원
2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환승 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 3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성훈창위원
응, 그래도 유리창은 자주 닦아줘야 할 텐데, 유리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일단은 뭐 시각적으로 제일 보이는 게 유리이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내가 타 도시를 비교해서 안 됐지만 우리 주변 도시 부천이나 인천이나, 먼저 팀장 갔다 왔어, 내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진짜 그런지. 주변의 도시들은 버스 승강장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물청소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않는지, 아니면 시설 점검 이 용역 업체가 않는 건지 모르지만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6,000만 원 차라리 안 주고 않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만 낭비지.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버스를 타면서 쾌적함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에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리고 내가 행정감사 2019년도에 했는데 2019년도 하고 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거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다시 한번 사람이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가 시스템(system)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 그냥 지시하고 “니네 이것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젠. 좀 이게 시스템(system)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중교통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가지. 일단은 시민들한테 쾌적함도 중요하지만 출근 시간에 버스를 제시간에 타고 출근을 해야 이게 좋은데 그런 걸 우선 먼저 신경 써서 그렇게 하시되 이 물청소라든가 점검 유지 보수 이런 거는 좀 더 살펴보시고 시설 관리 점검 용역 이거는 좀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획기적으로. 이거는 본 위원하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장현지구에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없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새로 조성된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위원
네, 이거 장현지구.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이 따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없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지구단위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구단위계획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 승강장을 인수인계할 적에 택시 승강장이 만들어졌는지, 내가 위치까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범례 표를 보니까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인수인계할 적에 만들어졌는지 좀 확인을 해 달라.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몇 개만. 우리 성훈창 위원님, 저도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효과 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혹시 버스 정류장 전기 사용료를 앞으로 계속 일반 전기 요금으로 내야 된다면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나요, 혹시? 정류장에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현재 저희가 다 버스 셸터(shelter)를 다 일반 전기용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응.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온열기라든가 그런 게 설치된 셸터(shelter)만 그런 거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데만이라도 지원받아서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다면 감액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버스·택시 정류장 물청소 용역에 대해서 저도 말한다면 정말 제가 시민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팀장한테 말은 했지만 녹슬어서 바슬바슬 떨어지려고 그러고 의자는 의자대로 그렇게 망가져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최소한 저는 이 청소 용역을 좀 빼 버리고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걸레를 빨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진짜 물티슈라도 사주면서 좀 닦고 다니라고 했으면. 아침마다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항상, 어디든. 그래서 이것도 좀 방법을 바꿔봐라. 이 6,000만 원보다 효과가 더 있을 거 같다. 청소 용역을 주지 말고. 만약에 청소 용역을 그래도 주고 싶다면 그분들한테 정말 솔로 좀 문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낡아서 해진 데는 페인트를 다시 칠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우리 뭐 돈 없으면 땜빵해야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옷, 돈 없으면 옷 기워 입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경관을 좀 생각하면서 충분히 보수할 수 있다. 멀쩡한데 어디 한 일부분만 했다면.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는 못 하고 있지만 위험, 안전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녹슨 것이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김연옥 팀장이 여러 개 교체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요소는 빨리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 보면 용역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주는 것도 동사무소에 하루 부탁하세요. 동사무소, 이거 1년에 두 번만 동사무소에서 반장하고 누구하고 다니면서 그 동네 것 싹 조사하면 되는데 왜 용역비를 세워서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동사무소 일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반장님들 있고 직원도 있고 여럿 있으니까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그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교체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그전부터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전기 문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말씀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전기 업체가 과림동에 있다면, 오이도에서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기름값 대비 돈을 못 벌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래서 전등 바꾸는 거야 동사무소에서나 어디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꼭 어떤 기계가 고장 났다면 그 인근의 전기 업체에 해서 영수증 받으면 될 거 같아요. 이보단 덜 들 것 같아요. 서로 편리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정비 업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시흥시 전체를 커버(cover)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한 건 가지고 오기도 그렇고. 전등 하나 꺼졌다고 그 사람들 또 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한 거를 믹스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10억 4,800만 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억 4,200만 원 증가한 11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에 21억 6,000만 원, 소래산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13억 5,000만 원,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9억 원, 소래산첫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에 10억 원, 주거급여 사업에 18억 1,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월동지구 청산금 지급을 위해 월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도시정책과 예산은 깎은 적도 없고 또 뭐 깎을 만한 것도 없고. 추경이라, 본예산 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 추경이라 좀 우리 도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도시정책과 제가 의원이 2018년도 입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 도시정책과가 과연 뭘 하는 곳인가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흥시에 도시가 과연 우리 도시정책과가 무얼 하는 건지, 무슨 어떤 뭐 여러 가지, 특히 안산시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안산시에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산시에 항상 저 뭐야, 시 승격된 지도 그렇게 한 4년, 5년 정도 차이뿐이 안 나는 거로 아는데 우리가 안산시에 비해서 뭐 제대로 나은 게 없는 것 같아. 도시를 이렇게 보면 구도심과 원도심 문제, 뭐 교통 문제, 공원 문제. 그래서 나 이게, 내가 도시정책 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2040 계획은 나왔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몇 년 그거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계속비?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 지금 도시정책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는······.
성훈창위원
시흥시에 변화를 줄 어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도시정책과는 집행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
성훈창위원
계획을 짜는 거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계획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기본이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그것으로 각 사유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이후에 도로니 공원이니 뭐 주차장이니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런데 전혀 뭐 도로고 뭐고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정책에서 계획을 짜줬는데 실무 부서에서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거죠.
성훈창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항상 막판에 가면 재정이더라고요, 이게.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라고 그것은 좀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 도시정책에서는 어떤 계획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은 잘 짜서 주는데 지금 현재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네? 그것은 원인은 재정 때문에?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본계획에다가 표현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재정계획도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표현은 해 주는데 사실상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지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어떤 계획을 짜는데 재정 문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을 좀 우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에서 계획을 좀 짜는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역이지, 역.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반대로 계획 짤 적에 재정이 이게 따라줘야 하는 거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우리 이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짤 수는 없는 건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기본계획에다 될 수 있으면 국책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화된 사업 같은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신현동이라든가 이 구도심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구도심 정비 부분은 이미 인프라(infrastructure)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부서 할 몫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단지 이제 기존 주거지역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사업을 통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신현동에 어떤 프로젝트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에서, 도시정책에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우리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정비계획이 있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우리 시흥시의 도시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설계 부서고 실행 부서가 않는다니까 뭐 어떤 게 진짜 실행 부서에서 못 하는지 우리 도시정책에서 어떤 좋은 계획이 있는데 재정이 안 돼서 못 하는지는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3년째 끌어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 안까지는 이게 준공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최근에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러면 그거 승인만 떨어지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바로 할 수가 있겠네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항상 그 지구단위 안의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출입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는 사실 배제돼 있는 거거든요. 발언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이유는 민간 영역에 거기까지 또 끼워서 넣는다고 하면 개발 자체가 안 될까 봐 사실은 그거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 했지만 그걸 민간 영역에 했을 때 거기 인근에 있는 도시 자체를 작지만 또 거기를 바로 그와 같이 연동해서 별도로 관에서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을 또 바꿔서 개발을 하면 어떤가. 그래버리면 두 가지가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은행동 같은 경우도 지금 3,000세대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 그게 나중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크거든요, 사실 진출입에 가장 큰 문제가 돼 있어서. 또 그걸 거론하면 도시 개발 자체를 못 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어느 정도 개발을 하는 것을 관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가. 아니면 민간을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간다든가 하면 좀 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도시계획 측면에서 과장님이 연구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항상 지구단위계획에 가로주택 사업이든 뭐든 많이 설정을 해 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아직은? 얼마 전에 또 가로주택 사업에서 15층 이하를 지금 그거를 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면 가로주택 사업 자체도 상당한 확장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것을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또 상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의 여건에 맞춰서 또 한번 연구를 해 볼 이유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된다고 보면 더 빠른 속도에 도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같이 연동해서 하면 교통에 대한 인프라(infrastructure)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면 도시가 느슨하게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발 빠르게 발전이 되면 원도심이라는 이 용어가 곧 사용하지 않을 만큼 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도시계획 측면에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간 자본이 또 투입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의 문제 이익의 문제 이런 배분의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또 공무원들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 이상이 없고 또 막대한 이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적정한 공공에 하는 그런 룰(rule)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사항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면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주차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또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그리고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이것은 신천동 소래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주차장 건이거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으며, 지금 현 상황 보고 좀 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일단 한울타리 뉴딜(New Deal)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한울타리 사업은 대야동 뱀내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1층에서 2층으로 확장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절차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올해 연말 안에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소래산 첫마을 사업도 마찬가지 호현로 지중화 사업하고요, 또 환경정비 사업하고 지금 현재 소래초하고 주차장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소래초 주차장, 아니, 소래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으로 한 30프로(%), 40프로(%) 그때 예전에 위원님들 한 번······.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장 방문.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현장 방문했었잖아요? 네, 현재 골조가 진행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한 5~6월 달 정도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좀 국도비 예산 확보했던 부분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1킬로(km) 정도 거리가 돼 있고요. 현재 지금 한전하고 케이티(KT), 에스케이(SKT) 통신사하고 협약을 체결 중에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협약 체결하고 있고 현재 설계는 얼추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한전에서 이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을 진행하려고 하고, 현재 특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를 하고 추가적인 재원도 순차적으로 시비 부담이라든지 저희 시비도 좀 투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원도심에 지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지역이 다 보니까 전선도 너무 엉켜 있고 또 그것도 케이티(KT)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그 기간 안에 다 완료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후관리 그런 게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물론 철저히 감독을 하시겠지만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원도심에 사실 제일 지금 불편한 부분을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야동, 신천동 원도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항상 민원이 다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들어오면 주차 문제도 많이 원활하게 좀 수월해질 거고 또 나눔주차장이든 여러 가지 거기 지금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주차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 민원이 좀 안 들어오게끔 많이 애써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재원 확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찬심
김찬심위원
재원 확보도 저희가 아무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과장님, 애써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다음은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상생파킹몰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층수 한 1층, 2층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는 준공이 되는 거로······.
인열
오인열위원
될 거 같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맞춰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 공정별로 해서 진행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울림센터는 이제 착공했나 봐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지반 공사, 터파기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이제 시작했어, 이제.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국토부하고 협의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같은 것 때문에 국토부하고 'LH'에서 협의를 해서 잠깐 다소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공정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지나가면서 '왜 이제 터 파지?' 궁금해서.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국토부 승인이 조금 아직, 네,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우리하고는 관련, 뭐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LH' 데모하는 분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역 역세권 땅 주인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정왕지구요,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 어차피 뭐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 같은 것 대변해서 'LH'하고도 좀 의견을 조율해서 하고 있고요. 단지 그분들이 말씀하는 보상 문제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시민의 편에 서서 잘 협상을 좀 중간에서 잘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은행동에 한라비발디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는데 중간 역할 잘해 주시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로) 네,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