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종합민원실장은 병가로, 호희남 보건소장은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제9대 영월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군정질문이라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측의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습니다. ‘귀하의 댁에는 녹음 기기 혹은 전축이 있습니까? 귀하의 댁에는 칼라텔레비전이 있습니까? 귀하의 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지? 라고 좀 의아하실 텐데요. 이 질문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속의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그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속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kb금융지주가 내놓은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 전체 인구의 30%인 144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 수는 미취학 아동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영월에서도 이제 주위에서 어디서나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모순되게도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면 동물 학대의 경우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11만 8000여 마리에 달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도 2017년부터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에 있고 반려견과 길고양이 관련 민원 발생 등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우리 영월군의 동물복지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와 문제점. 둘째, 우리 군 동물복지 정책 현황. 셋째,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 군 세부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임영화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함께하는 의회,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영화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촌 인력 공급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농업인구는 5439농가에 8084명으로 영월군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0세 이상 농업인은 5586명으로 농업 인구의 69%를 차지하여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군 주요 농산물 재배에 따른 인력 수요는 2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농작업 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가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는 14개소이나 농촌 인력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16농가로 6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군 농업 인력 고용 실태는 대부분 농가가 파종 시기 수확 시기에 대규모의 인력을 집중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전업 농가를 제외하면 상시고용보다는 제천, 충주, 원주, 태백시 등지의 인력 조달 업체를 통하여 필요 시기에 일일 근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군에서 시행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봉사활동을 포함한 유무상 농촌 인력을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상 농업인력 중개와 농촌 봉사활동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 전담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유상 중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 인력 중개사업 홍보를 위해 금년 4월 각 읍면과 품목별 단체 등 23개 농업인 단체 대표자에게 공문 및 문자 홍보를 시행하였고 읍면 10개소에 현수막 게첨 등 안내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9월 말 기준 농촌 인력 중개 실적은 44농가 1707명으로 이 중 5,000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유상 인력 중개 실적은 4월부터 9월 누계 실적으로 12농가의 986명이며 지급 방식은 월별로 농장주 근무일지 확인과 담당 공무원 근로 확인 후 근로 참여자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총액은 493만 원입니다. 농가당 월별 지급 한도는 50만 원 이하이며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상 중개는 32농가 721명으로 주로 공무원,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생, 군인 등이 참여한 농촌 일손 돕기를 중개하였습니다. 다음 유상 중개 인력에 대한 지원 내용은 교통비, 숙박비, 현장 교육비, 작업반장 수당,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우리 군은 교통비와 상해보험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습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은 관내 및 관외 거주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하며 일일 교통비는 자료에 보시는 지원 기준에 따라 거리 기준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지원할 수 있으나 우리 군 경우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30km 이내 거주자로 1인 1일 기준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2022년 5월 16일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시범 운영 결과 근로자 교통비 지원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1인 1일 5,000원 소액인 데 반해 제출 서류 및 농가의 확인 절차 등의 번거로움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 자칫 근로자 인건비 상승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지침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은 5개국에서 19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66농가에 배정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캄보디아에서 80명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는 키르키스스탄 15명,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불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한시적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근로자 31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리핀 코르도바시에서 입국 계절근로자 43명과 관내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 21명 등 총 64명을 도입하여 22농가에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2월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서 13농가 73명을 배정받았으나 필리핀 현지에 계절근로자 모집 지원과 마약, 질병 등 입국 불가 사유 등으로 6월에 최종 43명을 도입하여 13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이 중 불법 이탈자 4명, 중도 귀국 6명, 3개월 계절근로자 6명이 계약 종료로 귀국하였고 현재 27명 중 10월 27일 20명, 11월 18일 7명이 최종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처음으로 시행한 관내 결혼 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은 관내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6월부터 신청 접수한 결과 36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9월 30일 기준 9농가 21명이 입국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5명이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과 필리핀 당국의 출국 불가 조치로 10명은 최종 입국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수요조사 결과 37농가가 1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2023년도에는 150명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계절근로자 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기존 MOU를 체결한 2개국 외 금년 12월까지 필리핀 투탈라시, 베트남 푸토성, 중국 웨이하이시, 키르키스스탄 재외국민고용센터 등 4개 국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법무부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승인을 완료하는 등 농번기 전 계절근로자 조기 입국 추진으로 적기에 농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입국 계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신규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어 농작업 숙련도가 낮아 농가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향후 기입국 계절근로자 중 성실한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농가의 추천을 받아 다음 연도에 재입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관내 결혼 이민자 계절근로자의 재입국도 확대하여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여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 지속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농업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우리나라 법무부의 출입국별 이탈률에 따른 배정량 제한, 송출국 여건, 계절근로자의 다양한 입국 제한 여건 등 예측 불가한 상황과 법적 제도적 한계가 많아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농촌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인 영월에서 6개월 살아보기 참여자에 대하여는 주 2회 이상 농가의 인력 고용에 참여하도록 하고 은퇴자 공동체 마을과 귀농귀촌 살아보기 체험자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참여를 연계하여 영농철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농번기철 자원봉사단체와 농가를 연결하여 농촌 일손 돕기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영월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는 245명으로 영월군 다문화센터와 협력하여 결혼 이민자 사촌 이내 친척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은 아마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농가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점 되는 게 요즘 계절에 따라 영농이 집중되다 보니까 부족되는 농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농기계들을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어떤 인력 해소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농대행단 운영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운사업 또 수확, 드론 방제 이게 수익이 된다면 아마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런 인력 배치 관계 군수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은. 저희 이거 끝난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농촌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양성을 해서 농가에 충당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좀 전에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이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세경대 쪽하고 숙박 문제 이런 것들이 그쪽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보다도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폐교 각종 이렇게 폐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 군 내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줬을 시에는 이탈자가 발생이 덜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규정상 민간한테 줄 수는 없고요. 공공기관이나 그런 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이탈자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집단 양성을 해서 민간 책임을 줘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 본 의원 생각이에요. 본 의원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참 합리적으로 했을 때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법적 법무부의 지침상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협이나 이렇게 세경대학교나 이런 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시간 20분이 경과되어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 및 동물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보호관리 체계 및 동물복지 정책 관련 우리 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와 문제점,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현재 영월읍 봉래산로 546-32 사유지에 24두 수용 가능한 20㎡ 규모의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가축 사육과 포획에 경험이 많은 관리자 1명을 지정 유기동물 포획, 인도, 보호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입양, 반환 등 행정업무는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5년간 우리 군 유기동물 관리 현황입니다. 연평균 120여 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입양 19두, 반환 16두, 자연사 8두, 안락사 65두, 방사 2두 등이며 10월 15일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유기견에서 태어난 자견과 미니돼지 등 총 32두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안락사율이 높은 이유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임시 보호시설로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많은 유기동물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대부분 실외 사육 대형견이거나 믹스견이 90% 이상으로 입양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동물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락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강원도 안락사 감소 방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 신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 보호소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검토한 부지의 마을 주민 반대로 현재까지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입양을 위한 60일간의 임시 보호 기간 종료 후 연평균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이 65마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와 관리 인력 확충,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시 직영으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120두 기준으로 시설 조성비 20억 원, 관리 인력 7명, 연간 운영 예산 3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동물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사육 현황입니다. 개 사육 규모는 4600두로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는 1800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동물복지 예산은 유기보호시설 신축 예산 2억 6,000만 원 포함 3억 7,600만 원이며 전담 인력은 가축방역팀 1명으로 가축방역 업무와 동물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임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도 시설 확충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8,85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소유자의 조건부 동의를 받아 20㎡ 규모의 기존 사육시설을 보수하였고 27㎡ 규모의 이동식 보호시설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관내 동물병원 2개소에 위탁, 연간 길고양이 150마리, 실외 사육견 50마리를 수술하여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유기동물 반환률과 분양률은 31%로 전국 44%보다 낮으며 자연사율과 안락사율은 63%로 전국 41.5%보다 높은 편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 안락사 감소 정책에 따른 동물보호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 실적은 연평균 120두의 반려견 등록으로 현재 1057건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등록비는 내장형 칩은 1만 원, 외장형은 3,000원이며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 동물 등록 대행을 할 수 없는 지역 제외 규정에 따라 금년까지는 영월읍만 반려동물 등록 의무 지역이었으나 강원도 동물보호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전 읍면으로 등록 의무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연 2회 공원 등 반려동물 단속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등록 정책 홍보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처리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 군 세부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및 강원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0년부터 5대 분야 10개 세부 실천 과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3년간 5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실천과제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분야 1번 과제인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으로 667마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유기·유실동물 보호 수준 제고 분야의 5번 과제인 유기동물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개선 및 신축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번 과제인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행을 확대하여 총 240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0번 과제인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입니다. 현재 가축방역팀 내 1명의 공무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물보호 업무 정책 수요 확대로 향후 동물보호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한 우리 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년까지 80㎡ 규모의 사육실과 격리실 등을 갖춘 50두 규모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금년 강원도 추경 사업으로 관내 동물 위탁관리업소와 연계하여 임시 보호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포함 7,800만 원으로 유기동물 마리당 1일 3만 원의 임시보호 관리비를 최대 50일간 지원하며 임시 보호시설 대상은 동물위탁관리업 2호 등록업체로 관내 2개소의 반려견 호텔 운영 업체에 최대한 임시보호를 실시하고 관내 반려인들에게도 활발한 입양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를 위해 영월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입양 홍보 추진과 입양 비용 지원, 입양 동물 돌봄 행동 교정 교육, 입양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 등 동물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긴 시간 동안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답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정리하면서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 군 보호소에서 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입소 후에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32마리 원래 24두 정도가 적정 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2마리를 보호하고 있고요. 32마리에서 저희가 안락사 문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보호할 장소도 없고 또 밀집됐을 때 또 개한테 강아지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들의 스트레스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두수가 넘으면 안타깝지만 저희가 질병 노견이거나 질병견 그다음에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안 되는 그런 개체에 대해서는 수의사님이 선별을 통해서 인도적 처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 60일은 지금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전에는 일주일에서 다시 열흘로 했다가 기간이 조금 늘은 거죠? 도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과.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60일간 보호는 하고 있었고요.

그거는 본 의원이 공고 시스템을 들어가 봐도 지금도 열흘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입양을 위한 홍보 기간입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기동물보호수가 생각보다 지금 조금 늘어서 32마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17년부터 보호소를 운영을 하셔서 18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호소에 들어왔던 총 577마리 중에서 소수의 입양과 자연사 외 330마리는 모두 안락사를 시켰더라고요. 안락사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다뤄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임시 보호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20㎡, 그죠? 한 6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6평의 보호소 좀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만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20㎡에 24두로 저희가 맥시멈 해서 보고는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5두 이내로 보호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유기견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설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실제 임시보호소 지금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 여섯 군데 이상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마을이나 이런 데 주민 반대로 현재 그런 상태고 그래서 임시로라도 저희가 24㎡ 규모의 임시 컨테이너 안에 소형견들은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런데 하다하다 안 돼서 일단은 그 시설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24두 규모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7㎡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과장님 저희 함께 동행해서 10월 5일 영월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요. 잠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형견과 중형견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외관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저 시설이 있었고요. 다음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 안에는 지금 저렇게 중소형견이 섞여서 한 10여 마리 정도가 보호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 안에 저렇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아마 뉴스나 그런 걸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물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닥까지 철조망을 엮어서 만든 바닥에서 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뜬장은 보통 개농장이나 번식장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은 많이 금지를 권고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동물보호소에서는 지금 현재 이 뜬장 안에 중소형견 10여 마리가 저렇게 있었고요. 동물생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농장일 경우에도 요즘에는 허가 조건에 뜬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할 경우 바닥의 30에서 50% 이상 평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보호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평판으로 발빠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연히 피부병이나 상처 있는 개들 그날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네.

제대로 된 치료는 아예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음 자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지붕이 좀 씌워져 있었고요. 현재 중대형견 11마리와 아까 말씀하신 저 안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고무대야 같은 속에 새끼 강아지 4마리가 함께 보호가 되어 있었고 굵고 짧은 쇠 목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추위와 더위도 피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법정 공고 기간 동안 입양이나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기가 돼서 들어오면 또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죽어서 나갈 확률이 훨씬 더 큰 곳인데 보호소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시설이 아닌 영월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 유기동물보호소의 현주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 중 안락사한 유기동물의 비율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보여주신 사진은 이유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20㎡에 당초 운영하던 유기보호소를 올해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 견들을 할 수 없이 농가에 있는 축사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비닐하우스 안에 그렇게 두고 있다고 생각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옮겨놓으신 거는 그날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기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한 30몇 마리가 6평 안에 다 있을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실 열악했던 거는 맞는 거고요. 지금 거기 개선하고 있는 건 저도 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영월군에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알고 있어야지 또 이것도 빨리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드린 말씀입니다. 질문하신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577두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안락사는 329마리를 시행해서 평균적으로 한 56%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도 61마리를 다 안락사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안락사를 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2021년 기준 전국 안락사율이 16%, 강원도는 14%거든요. 우리 영월군은 18년도부터 올해까지 평균 수치가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10마리 중 6마리가 안락사를 당한 건데 지금까지 안락사를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안락사 사체를 처리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렇게 안락사 높은 이유가 뭔지 여러 자료들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14%, 전국 한 16% 정도 안락사율이 있고요. 그런데 자료에 약간 조금 찾아보시면 의원님도 자연사율이 대신 저희는 7%입니다, 영월군은. 그런데 전국 수치로 보면 20%가 넘습니다, 자연사율이.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월군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아니고 다 마당개라고 소위 불리는 실외 대형 사육견이라서 입양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35%가 입양이 됩니다. 근데 저희 영월군은 17%에 달하기 때문에 그 수치 누적된 부분이 저희가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좀.

그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안락사 부분은 저도 제가 직접 입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시행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수의사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부분대로 말씀드리면 개체를 저희 여기 수호동물병원 원장님께서 아프거나 노견이거나 또 이렇게 좀 사나운 강아지들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저희 유기보호소 옆쪽에 칸막이를 하고 그 옆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회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면 안락사는 별도의 격리실에서 마취 주사 후 의식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호소 방문 시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셨지만 별도의 격리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여쭤봤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에게. 그랬더니 저 화면에 보면 그전에 저기는 임시 보호라고는 하지만 그전에는 더 작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사실은 유기견들이 있으면서 더 열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있으면 저 사이에다가 칸막이를 하나 설치하고 안락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들으셨죠? 격리실 미설치, 동물보호법 제22조 위반이고요. 또 동물보호법 제8조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동물들이 보는 데서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기서 칸막이 설치를 하면 그 옆에서, 바로 옆에서 칸막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계속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향후에 격리실이나 이런 걸 갖춘 시설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요걸로.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 조금 의아했던 게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정기적으로 보호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한 번도 지적을 받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도내 현황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복지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 좋은 시설로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로 신축된 곳은 3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등록 수가 1057건이라고 하셨고 총 파악된 우리 지역 반려동물 수는 4006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4600두는 저희가 환경 부서에서도 일부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4~5배는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의무 지역이 영월읍만 해당되잖아요. 지금 우리 9개 읍면 중에서.

네.

나머지 8개 읍면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만 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에 이쪽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게끔 사실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영월군청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2015년도 자료까지 살펴봤는데 전혀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추후 보호소 부지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어차피 설치를 저희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영월군 한쪽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새로 설치할 계획에서 혹시 직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직영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 많이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실제 직영 쪽의 사례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춘천시 같은 경우가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과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12명의 인원이 현재 반려동물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보호센터를 한 200평 규모로 지어서 그게 한 20억 정도 들고 있고 거기에 현재 공무원 팀장 포함해서 7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저희에 비해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춘천시보다 그냥 강원도에서 시 단위보다 군 단위에서도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양양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2017년도에 홍천군 동물보호소 모습입니다. 무려 5년 전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본 의원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정부의 2차 동물보호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정책은 보호소 시설 개선 외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특별한 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아쉽지만 민선 7기, 민선 8기 우리 최명서 군수님께서 내세우셨던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유기동물과 동물복지 정책 관련 공약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장님 괜찮을까요?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군정질문에 오늘 유기동물 보호소를 매개로 동물복지 정책 분야를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현실과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더불어 동물보호로 인한 생명 존중 정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이라든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 및 복지 분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반려동물 시장 4조 원 시대라고 합니다. 2026년이면 곧 6조 원의 시대를 앞두고 있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서 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반려동물 시장은 커녕 기본적인 정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유기동물과 동물복지 정책의 현주소는 참으로 어둡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권 수준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전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시간 20분이 경과되어 박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 및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장님! 마치기 전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의장님! 마치기 전에 잠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군정질문 한 실과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두 분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질문이 연계성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우리 의사과에서 원활한 운영 방안을 위해서 오전, 오후로 나눌 수 없으면 한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시면 답변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김상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 부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