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배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태의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고,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10월 6일 서승필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논산시장학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누락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23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인상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9월 23일 원안가결하고 2021년 4월 19일 변경관리계획을 가결하였던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취득 등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일부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시설운영 실정에 맞는 사용료 정비를 통해 관광객유치와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23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10월 6일 조용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안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등 6명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백오십, 154호 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조례안에 명시, 명시된 용어 정의 정비 및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를 폭넓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은 중소기업경영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이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건실한,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7호 논산시 청년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성기업, 청년기업의 개념을 중소기업 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년기업의 개념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권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전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9호 2023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방,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위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및, 지역방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예산에 충청남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동의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1호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확대 반영 및 녹색기술을 적용한 전기자, 전기차를 포함 지원대상 전기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건축 일부,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 다양한 공동주택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관리법｣,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호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위원의 선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의 연임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보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의 지하수를 수질검사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음용지하수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 1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39개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면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연무읍과 가야곡면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민병춘 의원, 장진호 의원, 홍태의 의원, 김종욱 의원, 이태모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고 부적면과 취암동은 김남충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이상구 의원, 조용훈 의원, 서승필 의원, 윤금숙 의원, 허명숙 의원 이상 5명으로 편성하여 4개 면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유통물류센터, 환경자원화센터, 꽃가지천 3개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을 참조해 주시고,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태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등 5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호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은 최근 농촌지역의 최고령화, 인구소멸 현상이 심각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우리 시의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편리하게 농업을 하기 위한 탄탄한 생산기반 마련, 귀농귀촌인 안전정착 유도,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방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로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홍태의 위원장, 김남충 부위원장, 이상구 위원, 서승필 위원, 장진호 위원 등 총 5분으로 하고 보좌공무원으로 전문위원 등 7명입니다. 셋째, 앞으로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자료수집 및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ㆍ면ㆍ동 농촌지역을 순회 농업인의 여론 청취와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찾기 등 현장활동을 펼치겠으며 전국적으로 타지역 및 의원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 사례를 수집하며 특별위원회 업무연찬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의회 차원에서 10가지 정도의 실천 가능한 농촌발전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경비는 출장여비와 대책회의에 따른 적정경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기타 세부적인 활동계획안과 추진일정은 화면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안의 취지와 제안이유를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결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