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하여 2022년 10월 19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22년 10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2년 10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휴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안식휴가 부여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가족의 군 입영시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최대 2일까지로 확대하였고 직장 내 갑질 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 7일간의 보호격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9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는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22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을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8일 및 2022년 3월 18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기본재산 확보에 내실을 다짐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동판매·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출연금 출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남구노인복지관은 ’99년 개관 이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운영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간위탁 동의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위탁 만료되는 방림동 방젯골장난감도서관, 양림동 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시설운영 경험자 활용 등을 통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 상 정신건강,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정신보건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2022년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중독관리 업무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고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과 인력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내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