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세요.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입니다. 복지환경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군민들도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에서는 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2월에 전 군민에게 일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고, 함안하늘공원에 화장로 1기를 추가 증설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전 분야에 실속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안경찰승전기념관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법수 자연생태늪 복원사업, 습지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입곡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인사말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함안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문석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손영자 계장입니다. 희망계장 박정자 계장입니다. 조사계장 윤미경 계장입니다. 기초계장 정석경 계장입니다. 종합복지관에 강주연 계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답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이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197페이지 3번에 보건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지금 43억을 가지고 구 함안 관리대 그걸 활용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함안의 장애인들 종합복지시설 이게 제대로 갖춰지려면 적어도 부지자체도 운동시설도 조금 넓혀주고 하려면 평수도 이것가지고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거기다가 지금 보훈까지 넣으면, 지금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200억 이상 안 들고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찔끔찔끔 하면은 뒤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딱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잘 세워가지고 하나하면 우리 계시는 분들도 여차하면 장애인이 되는, 예비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활을 어느 정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취미나 스포츠를 해서 좀 밝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을 지금 이 정도로 세워가지고는 시설을 하나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짓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사무실이 없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훈 3단체 그 외 다른 단체 몇 개는 우리 종합운동장 밑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이래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외됨이 없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따지고 보면 똑같은 입장이라. 그래서 그 부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치과의료비 이거는 사실 정말 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어려울수록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평생 고생을 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연도를 해가지고 함안군 청춘극장, 그래도 칠원에 대종합복지관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청춘극장 상영을 2회 하더라고예. 근데 2회 중에 250명이나 와가지고 그래도 한 번 오면 130명 정도가 오는데, 이거를 꼭 2회뿐만 아니고 분기별로 늘릴 수는 없겠는지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코로나만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춘극장을 분기별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되고,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청춘극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자꾸 어디 어디 비교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칠원에도 대복지관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복지관 때문에 예술이라든지 이런 인재가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키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 갑자기 인원이 안찼다 해가지고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그날의 인원이 다 안찼기 때문에 없어졌다. 근데 8년 동안 하면서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통보라도 해가지고 특히 서예라든지 손놀림을 하는 그런 배움은 정말로 그게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쉬고하면 손놀림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 습득이 금방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와 갑자기 수업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나 그거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예. 또 인재개발에서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난타부분도 솔직히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8년 동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선생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창원서 오시고 이러는데 없앨라 하면은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없애주기 바랍니다. 서예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냥 선생 없이 장소는 제공을 해준답니다. 그렇지만 선생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점도 미리 좀 통보를 해가지고 없앨 수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마 불편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의 업무가 올라오고 나서 좀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2015년에 이미 조사용역을 한 번 했더라고,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한 자료가 있던데 다시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 주민설명회까지 한 그 자료를 도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 새로 하는 거하고 중복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함안군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저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예. 그때 당시 제가 2015년도에 재단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도에서 승인불가가 난 사항이 예산부분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도 심의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정확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유사한 단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회나 다른 비슷한 단체가 많은데,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만약 재단이 설립되면.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군에서 지방공사처럼 직접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자활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또 교육 쪽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 유치원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우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중복여부를 잘 검토해서 협력관계로 발전해 주기 바라고, 조금 전에 보건복지타운을 이만호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장소에 대해서 저도 거기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고령자 아닙니까?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저 자리는 저 개인 생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잘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보면은 표지판이 다 있는데 지금 표지판 그게 글자가 다 낡아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 그거 파악해서 정비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이번 예산에 추가로 관리부분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면은 그 부분도 일제 정비를 하도록, 연차적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및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에서 진료비나 의료급여나 저소득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 다 잘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 기억나시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만제의원
아주 취약계층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간병인 부분,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간병인 지원사업도 함께 넣어서 취약계층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주민복지과에 제가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만호 의원님이나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타운 저 부분은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건물이니까 위치하고 잘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6.25․월남파병 각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대로 5개 단체하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8개 단체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월남파병하고 6.25하고 보면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고엽제, 무공수훈자회, 밑에 보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8개 단체가 맞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 3단체가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보훈 3단체고 그 외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광복회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월남참전이나 6.25참전이나 보면 단체가 8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합치면 될 걸 지금 전부 따로따로 8개가 되어 있거든, 사실. 또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이런 단체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세도 다 많으시고 과연 참여하실 분들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대로 전몰군경유족이나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군에 갔다가 다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6.25참전 예를 들어 어르신들 지금 현재 평균나이가 85세가 넘거든요. 이런 당사자들은 사망하시면 없지만 유족이나 이런 분들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몰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는 지금도 군에 가서 사고가 나서 전역을 하면은 이런 단체로 가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그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이런 거는 더 늘어날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맥시멈이죠. 그대로 줄어들든지 아니면 전입 때문에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지 더 이상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사항은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제 생각인가 몰라도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전우회나 이런 데는 한 단체로 같이 합치면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 부분에 있어서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나 이런 부분은 보면은 우리 정부지원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은 뭐랍니까?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나눠집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은 사실 혜택을 많이 본다 아닙니까? 많이 봐서 그나마 그게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쌀을 도로 나눠주는 형편이더라고, 워낙 이쪽저쪽에서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사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혜택을 못 보는 집에 지금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젊은 세대 이런 데도 보면은 애들이 몇이나 있고 이런 집에는 정말 어려운 가정이 많은 걸로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발굴해가지고 진짜 혜택을 못 보는 분 또 어르신들이 있는데 자녀가 잘 되어 있으면서 오지도 않는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보는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누락이 안 되도록 최대한 읍면장님들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먼저 계장님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지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신경애 여성보육담당입니다. 다음 최문정 여성청소년담당은 자녀 대학관계로 인해서 오늘 안 와가지고 박경숙 주무관, 그다음 맨 끝에 박명숙 장애인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충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전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여기 책에 없는 건데 장애인택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택시 운영은 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에서 지도는 하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주민복지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왜냐하면 장애자들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시간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 너무 불편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복지과에다가 제가 신고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싶어서 문의를 해 봅니다. 장애인 차가 장애인협회에 많이 서있더라고. 근데 시간을 요구하면 차가 없다고 시간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복지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택시 하는 데 가가지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고를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요새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안타깝게도 우리 함안군에서 고독사 이런 게 발생하면 전기나 수도 중단 같은 전조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조금 전에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전자카드시스템 아까 급식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인데 우리 함안군에서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이거를 카드하고 밑에 보니까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카드사용 시 대상 시 소외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또 잘한다고 너무 특별한 모양을 한다든지 다르게 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시스템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의장님!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금효의원
국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앞 시간에도 보면 보건복지타운, 복지재단 설립, 장애인복지관 이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와 도비가 먼저 매칭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지금 보훈타운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내년에 소요될 예산 120억이라든지 34억 그 부분 전체적인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할 거는 아니고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내년 우리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사업입니까?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예, 용역비만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복지타운에 43억, 복지재단 35억,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업무에 올리면 더 효율성이 안있겠나.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면 다 의회 책임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정금효의원
그리고 장소나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때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그거 또 의회 책임이고, 미리 이런 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게 장소부분을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만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예. 저 5870부대는 당초 창원시의 소유였습니다. 인자 39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걸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매입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부지는 창원시에서 매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소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이 5.1% 삭감된 648억 9600만 원이 편성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최근 5년간 실질 집행률이 90.3%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 겨울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되면은 상당히 기름 값이 오른 만큼 난방비도 훨씬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작년 겨울에 좀 때지를 못했거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 겨울에는 큰 문제없이 조금 집행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그래 가면 되니까요.
용국
조용국의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위에서 삭감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적게 잡힐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 관계 이런 거는 크게 삭감이 안 되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거는 없는 걸로.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경로당이나 일부 노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름 값이 삭감되면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서 쉬고 여가를 보낼 것인데 난방비가 이렇게 삭감되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문제기 때문에 함안군에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일 경로당 난방비는 특히 중요한 난방비니까 그 부분에 국비가 모자란다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노인분들의 냉난방비는 충분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이충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자료 239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지금 자료에 있는대로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고, 혹시 칠원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보면은 물론 일반인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칠원 자이 같은 경우에는 칠원복지관하고 거리도 좀 있고 해서 가까이에서 일반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 예를 들어서 요가를 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하는 시간을 좀 피해서 일반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는지? 공간 활용차원에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칠원 쪽에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되고 엄청난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만 사용하게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건의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요. 뭐냐 하면 장난감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장난감은행을 세 군데 하잖아요? 그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인원이 많고요. 누적상으로 보면은 2호점, 3호점,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칠원 예곡에 생긴지도 작년 재작년에 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급증하게 인원이 늘어난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게 예곡이라도 아마 자이, 벽산 젊은 인원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함안군 장난감은행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2호점, 3호점만 나오거든예. 그런 거를 좀 아셔가지고 사이트에 정확히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우리 함안군 포털사이트에 다른 부분도 검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3호점 같은 경우에도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혹시 자이 쪽에 또 가까운 인근에도 하나 설립을 할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장난감은행을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인원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약 삼사천만 원 드는데 자이 쪽에 지금 현재 3호점하고 거리는 얼마, 차도 있고 이래되는데 그래서 장난감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데 하나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도 들고 그에 대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진짜 자이쪽에서 많이 이용된다면 이동식이라도, 우리가 이동식 도서관도 운영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둘러서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이게 장난감은행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3호점에는 창원 시민도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이용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좀 걱정했던 게, 함안 군민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창원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함안 군민들이 더 많이 애용했으면 참 좋겠는데, 3호점 이용대상을 창원 시민까지 늘려놔서 그걸 한번 문의해 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인접지역 시군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쪽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인접 시군 해가지고 창원시와 함안군이 같이 이용하는 조건하에 보조금도 받고 그랬거든요.
말남
안말남의원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했는데 같이 사는 연접지역이니까 연접지역이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곡에서 처음에는 너무 외딴 곳이라고 항의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 보니까 함안 군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창원 시민이 더 활용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자이하고 벽산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멀다고, 외딴 곳에 있다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막상 이용대상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원 시민이 더 많이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짐심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길게 해도 되겠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사실상 국비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거든.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예산 더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안그래도 지사님 방문하실 때 건의를 하게끔 대처를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바로 올라가야 되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근데 복지관 건립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보면은 내나 우리 청사건립도 마찬가지로 이건 국비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국도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루트로 해서 국도비 확보가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 도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건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장애인 시설을 갖추자고 하는데 고물상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옆에 그 시설이 같이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 옆에 또 밭 그것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위에 군 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파운다리를 넓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봉사자들이 있죠?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부분에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자문역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 장례시설에 화장장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장례식장은 사실상 실제로 다른 병원에 있는데 붙어있는 장례식장과 경쟁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구분해서 만약에 그거 할 때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공설봉안당이 마애사에 있습니다. 약 100평 가까이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되는지, 이거 불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삼촌도 거기다 모셔놓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그 관리를 마애사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위탁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예산이 제법 되네요? 근데 이게 1430명에 53억 3000만 원입니다. 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나서 우리 함안이 더 안 좋아졌어요. 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마을청소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현장에 가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가 싶습니다. 시간 때우는 것 같으면 적당히 한 이삼십만 원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되짚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그냥은 못 드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어려운 그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 복지정책 자체가 잘못 쓰여 졌을 때는 이게 포플리즘으로 가가지고 가만있어도 돈 주는데 뭐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이게 510명이네요. 이게 다른 지원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4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래하는 것 같으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세대당 한 9만 원 정도 냉난방비입니다. 냉난방비에 지원하는 게 세대당 9만 원 정도 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소득이 거의 없는 청소년가장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에 따른 별도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지급이 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청소년가장세대는 조모를 모시고 살더라도 노인가장세대가 아니고, 조모가 같이 산다고 해서 제대로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세대는 정말 잘 챙겨서 다시 그런 세대들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양성평등주간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은 사회의식이 벌써 여성상위로 갔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 필요한 게 뭡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아닙니까. 가정폭력은 남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성폭력도 남자들이 그런데 학교고 뭐 사회지도층도 전부 교육하도록 연1회 이래 해놔 놨거든. 근데 요런 부분은 학교에서 제대로 성교육이 되고 하면은 조금씩, 이거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부분은 될 것인데 우리 가정폭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서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누가 문제가 있노 그런 거를 옆에 좀 자문을 해서 옆의 어른들이 해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성인지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관심을 안 둬도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요거는 어쨌든 간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요새 희한한 영상물 같은 거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안합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참고적으로 4대 폭력 이거는 실과장 이상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저번에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도 교육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실태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227페이지 보고 233페이지 보면 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공립은 전액 지급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받으니까 전체적인 지원은 못하고 수당 그다음 간식비 이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보니까 수당이라 해가지고 사실 월 3만 원 정도.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내년에 2만 원 올립니다.
문석주의원
그 정도 수당을 주고 있던데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어린이집 교사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애들은 세 살에서 일곱 살 맡겨놓으면 말은 못 알아듣고, TV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던지고 보태리고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들하고 부딪혔을 때 진짜 그만두고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조금 확대해서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조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안그래도 애들 보육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식비는 어린이한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나가서 하는 당초 700만 원이 있어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격무수당이라 해가지고 하 계 휴가비를 일인당 10만 원씩 없는 거를 신설해서 하게끔 차근차근, 너무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우리 함안군은 다른 지역보다 세수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특히 아동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아까 이만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추가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군의회 들어오기 전에 센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노인일자리가 생기고 노인일자리에 가시는 분들 정말로 앉아서 그냥 있다가 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팔십 둘셋 되시는 분들도 다리를 질질질 끌고 온몸이 아픈데도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머리를 잘 쓰구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재가 등급을 받으면 보통 110만 원에서 130만 원이란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앉아서 노시더라도 자기 정신건강에도 좋고 한 이십 몇 만 원 나가는 거밖에 안 되니까 재가 하는 사람들은 손해지만, 그래서 아! 정부차원에서 잘하는구나! 이만호 의원님, 그래서 그래 또 생각을 했고예. 혹시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저거 참 좋은 방법이네. 그 대신 돈을 너무 많이 올려주거나 그건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예. 아까 또 안말남 의원이 장난감 그 부분에 창원 사람이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당연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저 있을 때 그걸 지어가지고 창원하고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창원에서도 왔었거든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자이, 벽산에서도 선거 때 많이 그걸…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건 간단하게.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자이, 벽산 쪽이라도 아까 문의가 자주오고 하니까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저도 장난감 이 부분에 잠깐만! 담당 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여성보육담당이라고 함) 우리 지금 1․2․3호점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장난감은행 부스만 딱 따로 한 개 해가지고 장난감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관리를.
3호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다섯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칠원은 하루에 한 명꼴도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명꼴도 안 되고 가야는 하루에 한 명반 정도 나오는데, 이 한 명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지, 이거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데 한 명이 그 앉아가지고 정말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저번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3호점이 생기므로 해서 1호점만 있을 때는 자이, 벽산이 칠원으로 왔는데 실제 자연부락에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한 게 칠서 에이스아파트 앞에 보건소가 생겼으니까 이전하는, 지금 1호점에 오는 대상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저번에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정말 1호점에 오는 대상이 한 60% 이상 에이스 사람이면 이전하는 연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하루에 한 명 두 명 이용하는 걸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인력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던 걸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장
부의장님!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있던 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세훈
곽세훈의장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고.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중간에 말씀하시지 말고. (김정숙 의원, 말할 기회를 안 줄까 싶어서라고 함) 236페이지,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이 부분에 우리가 사실 농촌으로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안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 계장이 말씀하이소.
전에 TV에서 한번 보니까 김해시에서 하는 스마트돌봄 플러그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거 본 일이 있습니까?
서울시도 보면 전자플러그 이거 해가지고 TV, 불 이런 거나 전기를 갑자기 안 쓰게 되면은 그거로 해가지고 서울시도 인명구조하는 것도 전에 TV에 나오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김해 스마트돌봄 플러그 사업 이거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 적극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의장님! 제가 잠시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국장님.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 안전 긴급서비스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독거노인 집에 전자적 시스템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간대에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을 안 할 경우에는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개소 센터에서 그걸 감지를 해서 거기에 돌봄 하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노케어라는 그런 개념인데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동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어떤 상탠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르신들 돌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호점만 유일하게 검색을 하면은 안 나온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히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있는 거를 없앤다는 것은 많이 서운한 부분도 있고예. 지금 보니까 그다지 에이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열두 명 정도 있고 그 외 동성․LH아파트, 마을이라 해도 우리 칠원읍에 아파트가 동성도 있고 선두도 있고 LH도 있고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조금 귀찮더라도 아파트 내에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에이스도 젊은층 아파트로 한 1,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엄마하고 애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장난감은행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에이스도 추가로 하나 좀 만들어 주이소. 그거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없애지는 말고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강원중 계장입니다. 다음 자원순환담당 곽문호 계장입니다. 다음 대기관리 유기창 계장입니다. 다음 수질관리 조원제 계장입니다. 다음 생활환경담당 문설희 계장입니다. 다음 환경시설담당 편유장 계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이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 2000만 원 가까이 더 편성되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1억 8천인데 지금 2억 9천2백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시설 지원이나 농가피해는 그대로고 방지단 활동비하고 포획보상금만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정부에서 돼지를 연중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포획보상금이 들쑥날쑥 차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돼지 한 마리당 5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타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도 내년에 10만 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보상금은 늘었다고 치더라도 활동비가 작년 2000만 원에서 지금 6000만 원 늘었거든요. 이 활동비 자체 인건비도 올라가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수렵인들 요구가 있어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우리 농민입장에서 보면은 농가피해 보상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활동비만 늘어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잘 해보시고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금효의원
우리 악취관련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악취관리기금은 저희 환경과에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정금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253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205대, 23년도 442세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함안군의 보급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와 전기충전시설은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기충전시설로 인해가지고 이웃하고 싸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예. 그다음 258페이지에 작년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 국도비를 반환한 게 있더라고예. 국도비도 나머지를 반환하고 철거율이 21%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발암물질 제거,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애로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반환하는 이유하고 알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먼저 전기차 보급은 연도별로 뽑아가지고 별도로…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전기충전시설 인프라하고 구축한 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21% 이건 우리 군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일제조사에 총 8,744동이 슬레이트지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지붕 위주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21년까지 처리실적이 21% 정도 됩니다. 2023년 내년까지 하면은 28%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다소 처리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연말까지 계속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은 다시 집주인이 다른 강판을 씌운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시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니까 연장 연장하다가 자기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 조금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반납금이 생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를 보시면 법수 자연생태늪 대평-질날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평늪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실제 담당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우리 가야사에서 그걸 담당해서 대평늪 연꽃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가시연꽃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째 가야사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왜 환경과에서 일원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사하고 왜 이래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위에서부터 법체계가 천연기념물은 가야사 문화재 쪽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야사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관리체계가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이 우리 가시연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꽃이 너무 화려하게 피다보니까, 또 주변에 오신 관광객들이 연꽃축제를 좀 하자, 우리 지역민들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예.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역민들을 설득을 좀 시키고 또 제대로 복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날늪 개발에…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의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대평늪은 천연기념물로서 가야사가 하는 거는 문화재청의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연꽃이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가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연꽃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가시연꽃이 다시 더 재생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만제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질날늪에 가시연꽃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주변에 생태라는 이런 게 지하수가 많이 개발되고 또 날이 가물고 이러면 기존 식생하든 식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이 대평늪에 연�育?제거하는 것 같으면 가시연꽃이 다시 성식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벌써 연꽃이 그렇게 잠식을 하고 있으면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들고 가시연꽃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게 퍼져가지고 번져 나올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습지센터 조성 사업 이 자체도 사실상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맞다 싶은데 여기다가 습지센터 설치해 놓는 것 같으면 거기에 관람객들이 오고 이래하면 자연적으로 또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자연생태가 교란도 안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훼손도 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 악취 이 부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에서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가야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피해고, 가야에 사는 군의원들은 몇 번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이걸 지금 감시원을 운영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다. 감시원이 어떤 권한이 뭐 있습니까? 근데 양돈협회에 얘기를 해보면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한 세 명 정도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 하는 이야기가 가축질병 때문에 남의 축사에 외부인이 들락날락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첫째 돼지는 환경이 악취가 덜 나고 좀 그거하면 사육하는데 질병이 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시켜서라도 전담할 수 있는…, 지금 산인이 많이 난다 가야가 많이 난다 또 함안면이 많이 나면은 그런 지역에 사람을 그대로 뭐, 전담요원이라는 게 오데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미생물이라든지 다른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소독을 안 하고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바빠서도 못하고 또 주인은 일 안 하고 밖에 나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겨놓는 것 같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액비를 생산한다고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액비 생산할 때 어쨌든 간에 가축 축분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 산소공급을 해줘야 이 액비가 발효되는 것인데 이거 할 때 계속해서 악취가 더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상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돈사악취를 막을 방법은 제가 지금 제안하는 이 방법도 한 번 써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매년 하는 사업인데 환경지킴이 2명으로 해가지고 연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 두 분이 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현실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좀 그런…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환경지킴이를 운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많은가, CCTV로 해가 많은가? 지금 실행적으로 우리 군의원들 한두 건 받은 거 아닐 겁니다. 지금 지역마다 중점적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읍면에도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 달라. 카메라도 일이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건데, 제가 볼 때는 환경지킴이 권한을 좀 우리 과에 강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환경지킴이가 정말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적발하면 정말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 좀 강력하게 해야 버리는 사람들도 아! 이거 안 되는갑다 싶어서 하지, 지금 읍면에 보면 제가 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저도 갑갑한 심정이라, 읍면에 이야기해도 시정도 안 되고 또 본청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환경지킴이가 정말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수를 좀 늘리더라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금효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유해야생동물 그 부분에 하나는 지금 농어민들이 보상하는 그 금액이 있죠? 그게 1년하고 2년하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대엿 평 나무 한 두 개 심어놓고 고마 연례적으로 우리 원래 있는 토착민들은 안 그러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매년 요때 신청하는 걸 외부에서 온 사람이 더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3년치를 보고 그분이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읍면에서 가든 본청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래이래 되어서, 지금 우리 시설하는 설치비도 주거든예. 정말 설치를 잘하라 하든지 점검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피해 입는 분들한테 줘야 되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걸러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에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이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 40톤이 있는데 또 40톤을 늘린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폐기물 소각시설 이런 거를 증설하고 하려면 주민들의 민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 현 부지 내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 왔거든예. 그 주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증설부분도 협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주민은 없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예. 항상 처음하고 나중하고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함안 환경시설 부분에 아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이런 부분이 정말로 눈에 띄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는데 특히 하천가라든지 그다음 시내 쪽에 빨간 그걸 해가지고 노다지 놔놓고 여름 되면 파리가 끓는데 제 생각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하는 식으로 쓰레기를 담는 그릇을 해가지고 쪼끔 깔끔한 환경을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어느 때부터 갖고 있거든예.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에 대한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은지만 그래도 눈에 직접 보이고 파리 끓고 하는 것보다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항상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지정을 해놓는 그런 방법은 어떠실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 버리는 이것까지 그 당시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쭉 추진해오면서 여건이 어느 정도 국민의 의식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쓰레기수거함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해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공해거리 그런 거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폐촉법이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경 2㎞ 이내에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법에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 함안군 매립장은 그 법에 적용되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그 미만으로 그걸 준용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조례에서 그 규모는 안 되지만 주변에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조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경 500m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예를 들면 군북․법수 LNG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반경 5㎞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LNG를 땠을 때의 공해 위치 반경이 5㎞입니다. 근데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실제로 비닐, 우리가 봤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추접은 것들도 많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7㎞ 정도 반경을 잡아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깨끗한 거보다 이거 500m에서 2㎞를 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거는 발전시설도 배출시설이 대기관리법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고 소각시설도 대기오염 배출시설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배출허용 기준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시설도 그렇고 발전시설도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이라고 해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고 농도가 짙다 이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방향의 위치가 오히려 가야에서 군북으로 흘러가는 공해의 위치가 맞는데 실제로 군북에서 가야 쪽으로는 산이 막혀가지고 바람 자체가 안 와예. 그런 부분도 우리 군북 주민들하고 한번 화두를 가져가지고 진짜 주민피해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검토해보고 그래가지고 소각장을 다시 재증설하는 것도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증설을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주변지역 오염도 분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만호 의원님께서 악취근절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소재지라는 가야읍에 혐오시설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 화장장이라든지 다 들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악취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전화가 옵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을 일만 아닙니다. 올해 꼭 완성이 안 되더라도 장기 플랜을 잡아서라도 악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일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노블리안, 대경아파트 같은 데는 저기압 때는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전화가 발발이 옵니다. 이거 점검 한 번 진짜 해주세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폐기물사업장이 자료에 보니까 63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579개소인데 이렇게 48개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 폐기물사업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거의 가 산업폐기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거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폐기물사업장이 우리 군 여건이 사통발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체 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관리계획 조례도 만들어서 입지를 제한하고 또 얼마 전에 지침까지 만들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지침까지 마련해서 입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폐기물처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따라서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해서 최대한 폐기물을 반입하면 제때제때 처리하고 야적되는 적치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사실상 신문지상이나 우리 매스미디어를 보면 불법투기를 해놓고 야반도주하고 그다음 부도내고 하는 업체를 무릇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업체를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서 우리 함안군이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저도 대산의 밭에 가보면 전에는 도로가 되어 있다가 폐도로가 되어버리니까 좀 한적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옛날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건설폐기물인 샌드위치판넬 같은 거, 건축타일 깬 이런 거 그냥 밤에 실어 놔버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좀 그렇게 불법으로 버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몇 군데 방법은 우리가 설치하기 좀 어렵더라도 가짜로 CC카메라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가로등이라도 하나 세워놓는 것 같으면 안 버리지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과태료를 심하게 하니까, 고발을 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저도 대산면에다가 한 번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치우려고 하는 것 같으면 골치 아파요. 여러 차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언제 갖다버렸는지, 벌써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돈은 얼마 안 들 겁니다. 한 스무 군데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요 안 보이던 카메라가 달려있네 이래되면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프고 민원이 많은 데가 환경과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5만 원에서 10만 원하고 또 활동비하고 이게 물론 적정한 보상도 해줘야 되지만 한목에 너무 100% 이래 오르면 그거 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환경과가 다 안 되겠지만 관련되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입곡 못 위에, 지금 입곡 못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의 축사 그 부분도 보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부서하고, 세무회계과나 이런 데 관련이 되겠지만 좀 해서 저 부분도 철거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말남 의원님의 요구 자료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정책담당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269페이지에 산림녹지과 산림자원에 대해서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진 계장이 답변하면 된다고 하는 직원 있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매년 우리 가로화단 조성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지예?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1년에 구간별로 나누어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게 우리 업무보고서 363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과하고 이게 포개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풀베기사업은 주로 가로수를 식재해놓은 구간에 가로수 생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미관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 지장이라든지 또 미관이라든지 요런 거에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부서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부서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사업과는 별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부서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도로구역인데도 우리가 해줄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역인데도 도로부서에서 해줄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걸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군북 정암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쉽게 말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조금 밑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예. 그런 부분에서 겹쳐지니까 누가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주면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벨 수 있는데 그게 1년 동안 한 번도 제초작업이 되지않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면에다가 부탁을 해서 벴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기영 담당에게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여기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2023년 3월 달이고 우리 군의회 의결이 6월 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인 문중 땅도 있고 신우레미콘 땅도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 안 하면 그걸 빼고 진행을 계속한다는 그런 뜻이지예?
아까 38ha에서 54ha로 늘었다고 하는데 신우개발 땅 그게 안 되어서 그 밑에 늘인 게 그래 늘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래서 제 바람은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동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그 일을 한 30% 동의가 되고 안 된다 하면 이 사업이 그렇다 하지만 60% 된다하니까, 또 공동으로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예. 문중에.
잘 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6월 달에 군의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산림재선충이 많지예?
지금 예산에 비해서 다 못 따라 가지예? 올해 특히 더 많은 거 같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못하면 큰 도로 옆에라도 예산이 충만하다면 바로 보이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가야에도 다녀보고 칠원에도 다녀보면 큰 도로 옆에도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재선충이, 작년하고 올해는 특히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남았으면 우선적으로 방제단을 길옆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쪽부터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원하고 고개 넘어오다 보면은 유원 쪽 양정 거기는 단풍이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재선충이. 그래서 그쪽에 한 번 가서 보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분에 대해서 황철용 의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자연휴양림 조성 운곡리 산 26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진입을 하려면 개인 사유지를 많이 통과를 해야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고생 많습니다마는 진입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에 조성을 잘 해놨는데 또 사람이 드나들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김병진 우리 담당. 28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관리입니다. 올해 보니까 신규로 열한 곳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마을쉼터가 함안군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현재까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어준 정자가 252개소고 데크가 131개소입니다. 그래서 정자하고 데크를 합하면 383개소인데 이게 각 지역별로 옛날에 농협에서 지어준 정자도 있고 또 각 마을회관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지은 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합하면 한 550개소 정도 됩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돈 갖고 유지관리가 힘들죠?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예,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 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신청 들어오는 거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제의원
여름에는 사실 개방형이니까 시원하게 그늘에 좋게 쉬고 계시는데 사실 겨울 되면 개방형이다 보니까 쉼터에 잘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겨울에 한해서 벽면을 막아서 난방을 해놓으면 겨울에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쉼터에서 쉬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마을에서 건의가 많았었는데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정자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조경시설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 설치는 건축법상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거를 만약 하게 되면은 또 실버공동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오늘 과장님 대행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식재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예, 녹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가야읍에 일부 저쪽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은 소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소나무도 크지 않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수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수목들보다는 요새 제가 제주도 가서 그걸 해와가지고 어울림센터 하면서 심어봤습니다만 먼나무 같은 상수리나무입니다. 겨울에도 항상 푸르고 또 빨간 열매가 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좋고 크지도 않고 타박하니 해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게 크면은. 그래서 함안에는 그게 식재가 되겠나 했더니만 요즘 온난화가 되어가지고 식재가 다 돼요. 그래서 그런 수종들을 심으면 훨씬 환경이 좀 더 쾌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로터리도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로터리 주변은 교통 시야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시야에서 벗어나지, 하지 않는 이상은 관목을 심을 수 있죠?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래께 제가 도로교통과에 물어봤더니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회신 와가지고 심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함안에도 로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돈산이라든지 아니면 명덕고등학교 앞에 로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돈산 같은 경우에는 초행길에 오시는 분들이 로터리인 줄 모르고 치고 나가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무라도 하나 심어놓으면 멀리서 보면 로터리란 표시도 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 예로 하동에 가면 로터리마다 그렇게 나무를 가운데 하나씩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보기도 좋고 아름드리나무를 좀 심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안그래도 올 11월 달에 가로수조성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도 다 산림과에서 모집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고 불신이 많습니다, 이 뽑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집을 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공정성이 있게끔 모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병진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9번 문화목재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4년간 52억 원을 들여서 문화목재체험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 여러 군데 문화목재체험장이 있긴 한데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참여가 안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도 우리 군에도 어떤 이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하고예.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떤 답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3억을 들여서 그것도 하셨다 그지예? 올해 사업비가 1억 8천이 있고 3억을 들여서 우리가 실시용역을 했다 그지예?
그래서 어떤 답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숙박체험관하고 인프라 구축을 같이 한 데는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체험관만 갖고 있는 데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52억 원이란 큰돈을 들여서 한 곳이 어딘가 한 번 보니까 보령시가 올 3월 달에 52억 원을 들여 이걸 완공했더라고예. 근데 1년간 조회수가 235회밖에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공약사업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큰 대안이 있어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1번부터 착착 넘어갑시다. 입곡 자연생태놀이터 조성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입곡에 저 위 나뭇골로 올라가는 그 위입니까? 옛날 운동장.
바로 위에는 글램핑장이 있죠? 개인이 하는 거.
생태놀이터는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지금 이게 나대지로 비어있어요?
그다음에 2번 청룡산 주차장,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에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을 군에서 조성해 놘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백이산은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은 게 아니고 거기는 역사 밑에 바로 되어 있으니까.
오데?
사실상 내가 그 한 번 가봤거든.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지금 등산객이 있습니까?
청룡산 이거는 청룡산 자연휴양림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미리 이거 해놔면 동네 주차장 닦아주는 것 같이 느끼지는데?
이게 부지만 하더라도 평당 90만 원 더 돼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가 안 한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의원들이 한 번씩은 가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김태훈 계장도 다른 데 숲체험관 우리 군에서 담당 직원들은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가서 봐야 되는 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아!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돈을 52억 들여서 거기다가 해놨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거 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까 황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룡산 자연휴양림 다른 시군에는 보면은 자연경관이 좋은, 의령만 가더라도 잘 되어 있어요. 잘 만들어놨더라고. 함안에도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돈이 140억이 들어갑니다. 140억이 들어가는데 어쨌든지 간에 조성을 하려면 안 되는 쪽은 좀 빼버리고 축소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의장 곽세훈, 마이크 사용하라고 함)
지금 오십 몇 헥타 잡고 있는데 좀 더 줄이면 되지.
자! 그래서 이게 맹점이 있는 거라. 30㏊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승낙서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추진을 한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 문중이나 이런 데서 땅을 안 팔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3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추진도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라.
그건 그래 하이소.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벌써 8대 때에 이걸 계속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넘어왔던 것인데 지금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나 만들더라도 작품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해서 아! 저거 참 잘 만들어놨네. 그 애들 데리고 한 번 가보자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주차장도 꼭 필요하고 하면은 만들어야 되지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더 시급한 데도 사실상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무진정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조그마한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토․일요일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도로에다가 주차를 다 해놔 버리고 그래한 상황인데도 그런 데 아직까지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것도 하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도 했으니까 저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데 이걸 조금 고민을 해서, 하면은 정말 깨끗하게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어놨구나! 또 퇴직을 하고 나서라도 거기 가보면 옛날에 내가 이거 업무 볼 때 해놨는데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청룡산 부분에 대해서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올라갈 정도로 자주 갔습니다. 한 20년 동안에. 그때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위험물 탱크 그 자리가 우리가 올라가는 진입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좀 위험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었다, 그 자리에 보통 많이 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 동성아파트의 주차시설이 거의 10월 말 되면 준공을 하고 아주 깨끗하고 멋지게 함안군에서 만들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도 땅 주인한테 못한 집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한 3∼4년 흘렀거든예. 그래서 그때는 군수님이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청룡산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자연휴양림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함안군에서 처음으로 자연휴양림이 멋지게 될 가능성도 참 많거든예. 장소도 넓고 해서 꼭 이게 몇 월 달에 된다 몇 월 달에 된다 해가지고 좀 빠르게 해서 안 되더라도 주민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로 빨리 해가지고 대충 이래 하는 것보다, 물론 그래는 안 하시겠지만 조금 그거하더라도 정말로 자연휴양림답게 해가지고 다른 데 충청도에도 가보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 했지예?
제가 현장실습을 또 한 번 다른 데로 해가지고 좀 건의도 드리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청룡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에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마다 주차장을 다해주면 함안군에 주차장부지 하다가 예산 다 씁니다. 이만호 의원님 걱정도 충분히… 여기는 국도 5호선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외부에서 산이 좋아서, 거기 입군데 차를 대놓으면 여기가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침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안 팔려고 하면 안 되는데 접촉을 해보라고 하니까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 그 땅에 장사를 했으면 그 다 대고 갔습니다, 사고도 없이. 지금은 사고도 난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안을 봐서는 칠원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의 제일 큰 위험성이 있어서 옆에 땅 조그마한 거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입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 조성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몇몇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실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도 별시리 이 목재체험관 해가지고 성공한 데는 없더라고예. 지금 52억이 투입되니까 추가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이것도 많다고 하는데 자꾸 추가 예산 투입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룡산 그 부분 두 사람이 합의되고 한 사람이 안 되고 이래샀는데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지주가 되어 있으면 보니까 두 사람이 대출도 받아먹고 이래샀더라고. 그러면 땅도 3,000평이 있으면 2,000평은 허락해 줬으면 쓸 수가 있다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경미 계장입니다. 상수도계장 조현석 계장입니다. 하수도계획계장 강도안 계장입니다. 하수도처리계장 강창중 계장입니다. 칠서정수장 정수담당 조창현 계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상수도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5페이지에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칠원읍 오곡리 여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근데 칠원읍이 아니고 여기가 원래 이거를 할 때 삼칠 공공 같이 한 겁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처리부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구역들을 칠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 것도 이쪽으로 당겨 와야 되니까 명칭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여기지만 칠원구역의 하수를 같이 처리해야 되거든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칠원구역인데 삼칠이라 하면 칠서, 칠북도 들어가거든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 하수도 이쪽으로 인입을 시켜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시켜야 되는 것하고 처음부터 반대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벽산, 자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 칠원에, 책을 탁 보니까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적혀 있길래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을 다 가리키나 싶어서, 말은 삼칠인데…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삼칠지역이 칠서공단에 위탁처리비를 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다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하수는 이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 말씀 중에 그거한데 이름이 삼칠인데 칠서 폐수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서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삼칠 하수관로를 칠서 무릉리하고 칠북면 화천 쪽하고 칠원 쪽하고 내년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예. 그쪽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이쪽으로 인입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장
처음 저거 할 때 설명회를…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면 전체를 다 끌어오는 거는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의장
설명회를 처음할 때 칠서물량은 일절 없다고 했거든. 그러면 무릉마을 한 마을이 들어가네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무릉 쪽이 조금 걸립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예? 이름 자체가 그때 우리는 그냥 칠원에 해가지고 그거를 겨우 겨우 허락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오곡에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책자를 보니까 삼칠이라 하길래 칠서 하수종말 처리가 좀 있지예? 칠서에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계장이 답변하겠다고 함)
처음하고는 의도가 좀 다르죠? 칠원만 하는 걸로 주민들에게 해가지고 다 겨우 허락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이, 벽산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몇 천 세대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자 그거는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들어오는 와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짓는 오폐수처리 거기에 몇 천 세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아! 거기는 아예 용량이 적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계획되어 있는 거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용량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의원
그럼 현재 상황 같으면 저희들 칠원 거기만 되는 줄 아는데, 이 책자에 삼칠이라고 하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처음 의도하고는 다른 것 같아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사업 처음 발주될 때부터 삼칠 하수폐수처리장 아닙니까? 변한 게 없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변한 게 없다고 해야지, 갑자기 칠서․칠북 일부가… 처음 계획서에 그대로 삼칠입니다. 그래서 처음할 때 우리 칠서는 안 들어간다고 칠서 이름을 빼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가지고 그거할 거는 아니고.
정숙
김정숙의원
이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삼칠이라고 하면은 세 군데 다 같이 여기에 합쳐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건지 여쭤봤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처음 설명회를 할 때, 처음 삼칠 하수처리장을 할 때 칠서는 빼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지금 무릉마을 한 군데 게 들어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정말 고생도 하시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이런 큰 공사를 우리가 할 때 하청이나 장비사용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 장비나 오데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도 우리 함안지역의 걸 가급적 쓸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548페이지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칠원읍이 생활폐수 하수관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 전체가 보급률이 65%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칠원지역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6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칠원소재지 지역에 관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중의 하나가 옛날에 이게 생기기 전에는 정화조로 해가지고 식당영업을 하다가 이게 생기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공사하기가 불편한 부분은 빠지고 지하에 뭐가 있다든지 이래해서 빠지고 되는 부분만 되고 이래해서 그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하신 분이 그 자리에 다시 식당을 하려니까 폐수처리 관계 때문에 식당허가가 안 난대요. 그러면 원래했던 정화조 그 부분을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용량이 지금은 안 맞아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상업건물인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비워놓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공사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칠원 3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이것도 기존에 관로가 안 깔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영동
김영동의원
내년에 할 계획이네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내년에 이걸 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죠?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해소는 좀 곤란 할 것 같고예. 구역별로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집 한 집 이렇게 작업을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유능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제수국 군립공원담당입니다. 조광제 도시공원담당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585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강나루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강나루 오토캠핑장은 인기도 높은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죠? 가장 큰 이유는 봄․가을 특정 계절에는 이용객이 많은데 한여름에 이용객이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물놀이 장소나 이럴 때 우리 캠핑장에 다른 곳의 우수 사례를 보고서 그늘막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예. 그리고 연꽃테마공원 같은 데 조경관리 하시는 어르신들은 쉼터가 있더라고예. 조금씩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조경관리 하시는 분들이 뙤약볕에 너무 쉼터가 없는 것 같아서 작업 매뉴얼이 있겠지만 작업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업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캠핑장 이용하는데 따른 인건비 부분은 지금 매표소하고 그걸 보면은 거진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도 아닌 거의 샘샘인 형태로 되어 있고예. 그리고 쉼터부분은 다리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리 밑에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거기서 쉬시고 그늘막 설치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1페이지에 제1회 청보리․작약축제 개최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추진위원회에 줘가지고 축제를 합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제1회는 중요합니다. 그 옆에는 창녕의 유채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마다 몇 십만이 오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창녕도 내년에는 할 예정인데 지금 보리 심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우리 해당 과에서 좀 챙겨야 이게 옳게 내년에 축제를 처음하니까 아무래도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행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가꾸고 하는 거는 지역민들이 잘 할상 싶어도 내부적인 거는 본청에서 잘 챙겨야 우리 5월 5일에서 5월 7일까지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축제가 원만히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 유채축제하고 관광객들이 틀림없이 우리 함안에 올 건데 강나루 보리축제는 처음인상 싶은데 우리 요쪽에,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행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서면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함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큰 함주공원 이런 거 말고.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2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공원은 입곡군립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이 16개소, 생활공원이 14개소인데 그에 따른 소공원이 서촌공원, 봉곡공원, 도항에 3개가 있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연꽃테마파크하고 악양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9개가 도항 쪽하고 오곡 쪽에 있고 기타 공원으로 강나루생태공원, 함주공원, 검암체육공원, 독산공원, 충무공원, 쌈지공원 또 아라길하고 독립공원 등 해가지고 25개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지역에는 하천하고 어째보면 공원하고 이런 게 정비가 잘 되고 해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지역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큰 공원은 도로가나 또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과는 잘 하는데 정말 도로 옆에 보면 소공원도 벤치가 있고 아주 잘 해놘 데가 있어예, 처음에. 지금 그게 관리가 예를 들어 나무전지라든지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커가지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도 작은 공원도 다니면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작은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아라길에 지금 조형소나무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네예? 25주에 1억 3300만원인데 주당 500만 원이 더 됩니다. 그렇죠?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어떤 나무인지 대충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와 봐야 될상 싶은데?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 견학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의원님들께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그 나무가 어디쯤 있어요?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찍어왔지 그 나무 자체를 심겠다는 거는 아니고예. 창녕 같은 경우에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견학을 하고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런 유사한 나무들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함안에도 지금 소나무를 식재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몇이 있거든. 거기에 한 번 의뢰를 해서… 지금 나무는 좀 싼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면 되는데 처음부터 조형나무를 좋은 걸 한 주당 500만 원 이상 들도록 심는다는 이건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500만 원에는 나무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식재와 굴취 등 그런 게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지. 식재에 500만 원 이상 치이니까 심는 거 만약에 개인업자가 이래저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들지만 관에서 하면 두 배 세 배 드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라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하더라도 나무 값이 한 450만 원 이상 치인다 그 말입니다. 이거 뭐 별거 있습니까? 마사토 좀 개어넣고 이래가지고 조금 돋아가지고 나무 딱 본떠놓고 심고 지주목 세워가지고 고정시키면 끝인데. 일반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가 오데 식재하기 힘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번 제대로 우리 지역에 소나무를 영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는데 나무를 공원이나 이런 데 그거 할 때는 기후가 자꾸 변하고 하니까 그늘이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늘이 필요한 데를 찾아서 식수를 해놓는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뭐 중심지사업을 한다든지 재생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군데군데 좀 이 소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가 숨을 쉴 수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늘에서 조금 쉴 수 있도록 해서, 나무를 한 10년생이나 심으면 5년 정도 지나면 그늘이 좀 찌이거든. 그런데 나무를 식재를 딱 하나만 할 게 아니고 뭐 정자를 하나 지으면 한 5주 정도만 둘레에 심어놓는 것 같으면 한 5년 뒤쯤에 그게 어느 정도 휴식공간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목재페스티벌 때문에 잠깐 여항 봉곡저수지에 갔다 왔습니다. 여항이 오늘 가보니까 특히나 가을이라서 그런지 풍광이 더 아름답고 정말 우리 지역 명소가 여항산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거의가 입곡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을뿐만 아니라 저수지 물조차도 상당히 썩어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당히 악취도 풍기고 있고요, 입곡저수지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안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볼 때 봉곡저수지 쪽으로 가서 어린이 생태공원이나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집중적으로 거기 투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입곡에다가. 다시 또 옮기게 되는 어떤 그런 불상사도 있을 것 같고, 저번에 소장님하고 진주 숲도 견학을 갔다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를 만들 때 입곡에다가 그래 좁은 데서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진짜 너른 데, 골짜기도 크고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 쪽에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입곡에 보면 군립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런 계통을 볼 때 2023년도에도 6억 7000만 원이 시설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8억 2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 시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후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도 필요하고 또 출렁다리 부분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정비차원에서 드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성저수지에는 가야사담당관에서 저수지 밑 한 3,000평 부분을 공원조성 계획 결정까지 거의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곧 조성이 될 거고요. 6억 7000만 원이 저희들 케이블하고 출렁다리라든지 체험시설 부분들을 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쪽이 풍광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수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진짜 좀 힘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보면 저수지 물이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가지고 무빙보트를 타기가 정말 싫을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쓰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너무 가시적으로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것만 유지 보수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면 훨씬 쾌적한 곳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저는 온새미로 개장식 할 때 정말 시설을 잘 해놓고 많은 예산 들여서 좋은 가수들 불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너무 사람이 적었다. 좀 많이 그런 부분은 아쉽고, 지금 악양생태공원하고 악양둑방 꽃을 이번에 너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쁘게 많이 펴가지고 생태공원 같은 데 들어가는데 주말에는 입구 들어가는데 한두 시간씩 걸리고 건너편에 부교를 띄어가지고 잘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관광차원에서 돛단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거기도 출렁다리를 공원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군수님 공약사업에 출렁다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축제기간 이럴 때 이장회의 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의외로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좋은 걸. 각 면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요때 되면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