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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4차 본회의회의록2022-10-19

이다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청년창업농·가업승계농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지금 창업농·승계농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총 귀농인을 포함해서 7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을 빼면 6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위에서 하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귀농인 조례도 있고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조례도 있는데 저희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청년승계농이 되면 원래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주는 거 그리고 2년 차에 90만 원 주는 거, 3년 차에 주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국비 융자로 집을 구하는 거 말고는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답변서에도 있듯이 내년도에 군비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다른 걸 못 하니까. 예를 들어 부부일 경우에는 아이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보통 40세 미만을 청년창업농으로 보는데, 승계농이면. 그렇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승계농과 청년창업농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 부서가 됐든 군수님이 되셨든 관심을 갖고 직접 만나는 자리, 들어보시는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떠나지 않는 청년들. 또 요즘은 청년창업농 중에서도 어떤 농업의 메리트를 갖고, 특히 승계농일 경우에 아버님의 농사를 이어받는 승계농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는 승계농일 경우에는 더 많은 영토를 농사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점점 고령화가 되고 농사짓기 어려워지면 결국엔 주변 누군가에게 농가를 주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누구의 아들에게, 이왕이면 누구의 손주에게 이러한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내년에 창업농을 위한, 그게 3년 차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교육 이수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나가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내년 지원사업에 꼭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철원군이, 우리 부서가 철원군이 농사를 짓는 청년들 가업승계농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사를 검색해 봐도 타 시군에서도 제일 힘든 게 비전은 있는데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히 창업농하고 승계농의 육성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용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관광 발전 전략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광 르네상스를 펼쳐내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잔도, 꽃밭, 은하수교, 주상절리길, 역사문화공원 등등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제가 감히 제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거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저거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한 건데 넵스하고 9월 달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죠? 직탕 관광지를. 그래서 향후 우리가, 군수님 의견은 향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치실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는 질의를 합니다.
네, 백마리조트가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볼거리, 먹을거리, 잘 거리가 병행이 됐을 때 관광객이 더 묵고 가고 소비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철원군이 볼거리는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그죠? 먹거리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먹거리를 앞으로 제가 저번에 모 찻집을 갔는데 부부가 세 팀 여섯 명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참견을 좀 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서 맛집이라고 해서 갔대요, 어느 지역을.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다고 아주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풀어드리고, 만족은 못 했겠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다 아시지만 우리 상품권 갖고 산정호수 이동으로 빠지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먹거리도 군수님께서 이왕 볼거리를 장을 펼쳐놓으셨으니까 먹거리와 잘 거리를 최대한 임기 동안 하여간 만들으셔서 철원군이 확 뒤집어 놓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 강세용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우리 공통된 의견은 최종 관광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은 다 맞췄잖아요, 군수님? 그리고 횃불 전망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철원군에 대한 기반 시설, 관광객 올 시즌이 다 되었는데 아까도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숙박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관련돼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투자라 그럴까? 그런데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군수님? 그렇다고 10,000~20,000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 10만 평 정도 되는 부지들을 다 원하시는데 그런 부지들에 대한 걸 저희도 의원님이 요즘 공유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또 의원들마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오늘이라도 속 시원하게 알고 있어야지 답변을 드릴 텐데 그냥 와서 특별하게 어영부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부지들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행정에서 못 푸는 경우는 정치하는 의원들이 풀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철원군 홍보를 위해서 뛰고 유치를 위해서 많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이후 철원 발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주신 답변 잘 봤고요. 그런데 물론 포천 연장 고속도로가 사실 여기 지금 카테고리로 교육, 문화, 관광, 경제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교육 분야가 여기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생각이 좋은데 만약에 서울과 철원이 40분대로 가까워진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적으로 사실 철원군이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세용의원

사실 장용 의원님의 답변서를 보면서 관광에 대한 내용에 3개년, 5개년, 10개년…… 사실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차년도에 대한 계획들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사실 교육이나 문화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는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그것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준비할지나 이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좋긴 합니다. 저희가 군정 질의하면서 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사관 학교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 것들이 잘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것들을 끌어다가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가 너무 줄어서 학교의 학급 숫자들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규제 특례 같은 걸 적용을 하면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 학생 숫자에 맞춰서 교사 숫자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그거를 플러스 10%로 업 해서 우리가 인구가 줄으니까 같이 따라서 교육자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유지를 하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감당되는 교육, 그러니까 교육자가 감당해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물론 줄어들지만 부담이 덜하면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교육의 질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교사나 교육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걸 잘 보듬을 수 있으면 결국엔 저희만의 어떠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메꿔서, 어떻게 보면 교육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담아서 우리만의 특색을 잘 이끌어가면 고속도로가 뚫리든 그렇지 않든 아예 강점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김광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것하고 저희도 인재 육성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맞춰서 균형 있게 잘만 간다면 저는 교육적인, 저 역시 동의는 하거든요.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약하진 않다, 철원군도. 그런 부분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를 더 얘기하면 제가 가장 이 근래에 굉장히 세련되게 잘 표현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꽃밭길 개장식이었습니다. 강무 행차를 통해서 개장식을 연계를 했잖아요. 강무 행차를 통해서 개장식 연결을 했을 때 세종의 강무 행차가 스물몇 번이었는데 강원도에서만 다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열아홉 개가 사실 철원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저희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로서 우리 것이 있다는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걸 표현한다는 거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져 와서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타 지역보다도 더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문화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그걸 또 우리의 경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론 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예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철원 지역에는 알게 모르게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은 처우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므로 인해서 철원뿐만 아니라 여기가 문화와 예술을 너무 활성화한다는 소문이 나면 저는 몰려들 것 같습니다, 철원군으로. 그런 차원에서라도 많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술은 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강무 행차 때 원래 단상이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틀으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네.
틀어서 세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퍼포먼스가 사실은 그런 게 우리의 어쩌면 행정적인 거나 이런 데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 유도리 있는 센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칭찬이에요.
네, 칭찬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 드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장용 의원님 답변을 해주시면서 중복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숙박업소 활성화 방안은 다음에 해주시고 고속도로 철원 연장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니까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숙박업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연장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숙박 시설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사실 기존에 있던 펜션 업체나 민박이 있긴 있는데 사실 경쟁력이 낮은 상태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을 철원군에서 도전한다고 하셨을 때의 반대는 아무래도 그분들도 생존권과 관련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 숙박, 펜션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다 소화 못 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벌써 현재가. 그렇다 그러면 이걸 투 트랙으로 잘 이끌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민박이나 이런 펜션 업체 쪽에 지원하시거나 하실 계획이나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대대적인 거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큰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그래도 있던 펜션이나 민박 업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저희 철원 주민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한…… 물론 큰 숙박업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평화 지원사업 중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했던 그런 지원사업과 비슷하게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잘 마련해서 이 펜션 업체나 민박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님께서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전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우선 저희 군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납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이나 이런 금액 비중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웃 타 군청보다는 크지 않아서 국민들의 생각보다 많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군납이라는 것은 접경지역인 철원에서는 민군 상생의 의미가 사실은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납이 25년도에는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이 되는데 그 규모가 크던 작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권리를 강탈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안정적인 철원군 농산물 판매 시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군납 식품산업 특화 단지 조성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 대체 방안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업에 큰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군 급식 식자재뿐만 아니라 학교나 단체 급식을 하는 곳, 전국에 우수한 철원군의 농산물을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첨단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25년 뒤에는 70%의 수의계약이 100% 완전 경쟁입찰 제도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준비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5년 이후에 갑자기 100% 전환이 되니까 이게 우리 자리가 잘 잡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법률 개정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된 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이 신설이 되거나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얘기니까, 만약에 향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의계약이 점진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식으로라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벌어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요새 많이 어려운 것들이 농산물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또 하나의 우리 어려우신 농가들의 소비를 돋는 시설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계획을 해주셔서 저희 어려운 철원군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81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