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본청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자치행정국 홍보미디어과’를 ‘홍보미디어실’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복지환경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교통환경국’으로, 실국 직제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부터 안제6조의2에서는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에서는 실국 직제 및 명칭변경에 따른 실국장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중 실국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제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등 주요현안사업의 조기 실현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기여 해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물가 인상 억제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안제1, 2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대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 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이유,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 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관련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중 34, 3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지원과 사후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8호에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이 정리보류 변경되어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인용제명에 낫표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3항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개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홍순현 팀장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 50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항목이 신설되거나 수수료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우리 조례에 중복된 규정을 정비, 조례 간소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조례안 제7조는 자구 및 인용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항목이 신설,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절차없이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과 개정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 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 선열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한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제명 개정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및 손해배상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대관시 사용료 징수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위치 및 범위, 시설내역을 이해하기 쉽고, 건립된 시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4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부터 제8조는 시설물 대관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1조 진열물 및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역사·문화센터가 주민들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 중 95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인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역사문화센터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양의 얼이 살아있는 역사문화의 중심시설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중 1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식생활안전관리로 영양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거지요?

공포 후에 바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센터를 구성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요.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관련법이 2021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시행은 2022년 7월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하반기에 3개월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 업무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추가로 하지는 않는다면서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계양구 관내에서 2014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지원법이 최근에 시행되도록 됨에 따라 3개월에 대한 업무를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직원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먼저 뽑고요. 뽑으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 포함해서 66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거기에 따른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자료라든지 입력이라든지 그런 준비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직원 등 뽑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식생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치매지원팀 안정희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치매 및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제4조, 제5조, 제6조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자구수정안이며, 안제10조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 업무 및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는 운영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해 오던 동 조례가 시의 사업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지재활센터 두 곳을 해도, 두 곳이 7억 8,8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장기요양시설 한곳으로 하지만 저희가 지금 4억, 올해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곳을 운영하게 되면 4억 6,300만원정도 비용추계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거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이브 되니까, 저희가 보통 예상할 때는 3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구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