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기타 동의안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제30조2항 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경비 지원은 얼마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4쪽.

예.

예.

몇 쪽입니까?

그러니까 몇 쪽입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근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1년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앞으로 9쪽에 나와 있는 자부담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행사할 때 마다 이제?

그렇지예?

그랬는데 이제 통과되면 자부담은 우리가 민통에 부담을 안 주고, 나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까, 행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자문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자부담이 얼마야 156만 원이가, 156만 몇 천 원 드갔는데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안 해도 그냥 한다는 뜻인가?

내보고 만날 자부담 자부담, 민통은 다른 사회단체 같으면 자부담 있어야 되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우리 민통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동진 회장님이 전번에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 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자부담을 안 하고 하는 건지 그게 좀 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다시 알려주십시오

배성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시군 의회는 일부는 자부담이 늘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평통에 자부담 12만 원인가 얼마씩 전부다 부담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거든예. 그게 일부 자부담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강화도갈 때 10만 원 내고 갔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알아가 얘기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부담 내용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 말씀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용료 면제에 관한 이 조항이 지난번 간담회때 이거 없는 걸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대로 없는 걸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충설명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요?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요? 왜 기억이 없을까요? 간담회 때 제가 그 이창훈 위원님 옆에서 그대로 하고 위원들이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처음 듣는 얘기…….

지난 간담회 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상징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두건 생기지 않겠나 하면서 그래서 그때 기존에 두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계셨는데 그 이후에 김태희 위원님도 찾아뵙고 뒤에 계신 박성아 팀장하고 같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면제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찾아뵙고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이것도 보면 지난번에 말씀 드리자면 아침에 라든지 그런 걸 사용했을 때 군에서 지정하면 그 단체나 기관에서는 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게 되면 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상징물 심의위원회가 연간 몇 차례 정도 열립니까?

상징물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라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그 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연간 어떤 몇 회 정도를 했다는 수집된 자료는 없습니까?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오래 얘기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저도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었고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한다는 얘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칠곡군에는 지금까지 쭉 준비를 해오셨는데 혹시 뭐 기부금 모금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그런 어떤 그거는 있습니까?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대원칙이 강요에 의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또 벌칙규정도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법률에 제한요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각종 기부금모금 방식보다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일단 제도 전반적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국가차원에서 방송매체를 아마 연말쯤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문구나 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TV방송, 신문 이런 부분은 행안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광고매체라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현수막하고 각종 전단지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대축전 시행할 때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또 저희 관할 주민들도 많이 축제장에 오기 때문에 이번에 부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축전팀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답례품에 대한 또 선호도조사 이런 부분도 방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설문조사도 하고 홍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소정의 어떤 사례를 할 수 있는 작은 선물, 그런 것도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나 각종 체육회 행사 이런 데는 저희가 대면 마이크를 잡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나 축전장에서 홍보하듯이 부스가 있다면 전단지를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전단지 안내, 또 입간판 설치 이 정도로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을 진짜 잘 들었어요. 제가 입구에 보니까 현수막 해놨던데 보니까 저래가 뭐 하겠나 싶었는데 과장님 국가차원에서 방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방송을 해 줘야만이 홍보가 되고 하는데 군에서 어데 뭐 서울 같은 데 그런 데 보낸다 하는 것도 위법사항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네예, 그렇게 하시는 되겠고예. 또 한 가지 저도 이래 보면 돈 뭐 기부금 조금 받는데, 30% 답례품 저도 개인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냥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는 거고 이렇지 돈 100만 원 받아가 30만 원 또 줘야 한다는 이 규정 자체가 있다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그래 해야 된다. 7인까지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 그것도 고향상품을 한다하는 물론 그런 어떤 뭔가 약간 좀 있지만 그래도 법이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까지 쭉 얘기해왔는데 우리 칠곡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칠곡 어데뭐야 혹시 답례품을 갖다가 생각해 오신 거라든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선정된 거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부칙조항에도 있듯이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긴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답례품 선정 이런 부분은 연내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답례품 품목도 선정을 하고 공급하는 업체도 선정을 하고 하는데 현재 실무차원에서 몇 가지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기부자들이 어떤 특정 지자체에 기부를 했더니 그 지자체에 어떤 상징적인 것,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이 특별하게 아 칠곡군이면 뭐다 이게 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의 호국의 이미지를 넣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제품도 있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참외나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계절별로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도 있고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 한우 같은 거나 돼지고기나 이런 부분은 또 지역에서 우량제품으로 선정해서 공급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각 분야별로 저희가 품목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으로 답례품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답례품을 원하는 대로 30개 하겠다, 50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부하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 개통하는 시점에서는 최소한 다섯 개나 열 개 이내의 품목만을 대표성 있는 걸로 탑재하게끔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구동되는 거를 보고 일주일 후나 보름 후, 한 달 이내에 추가상품으로 답례품을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걸 선택적으로 기부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탑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역특산품하고 이런 얘길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간에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소통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결정이 된다하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상품이 선정이 될란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고생 많이 하시고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광고매체.

업체가 매체 잘못 들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서 지난 김천에 포도축제 갔더니 김천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스를 하면서. 지금 평화축전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보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홍보를 해 주시고 요.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거의 매달 실무회의를 인근 도내 시군담당자, 팀장급, 실무 부서장급 회의를 하는데 저희도 4월에 처음 T/F팀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 답례품 부서라든지 홍보 부서, 또 출향인 관리하는 부서 4월에 처음 대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내에서는 저희 군이 그래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 취재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인근의 시군의 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여름에 행락철에 소규모 축제라든지 지역 리단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기부를 하는 건 내년 1월 이후에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의 취지나 내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고 어떤 사회지도단체 저희 같은 경우 이장님이나 대표자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일단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하는게 우선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읍면에 이장회의실이나 그런 데 저희가 홍보를 하게끔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재향칠곡군 향우회가 많이 있거든요. 9월에도 칠곡군 향우회가 서울에서 운영되고 연말 되면 각 읍면에도 향우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내에 39개가 설치돼가지고 전기자동차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그에 맞춰가지고 추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각 읍면 단위로 읍면별 기산에 보니까 어떤 데 그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충전기 하나를 설치했을 때에 충전할 때는 거기에 카드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를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전기로 충전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 충전료는 불입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충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입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땅만 제공해 주는 그것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을 지방 저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환경부나 한전이나 사설에서도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계를 무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땅을 무상으로 하는데 수입을 군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기충전기는 충전기 만드는 회사나 어떤 업체에서 필요에 의하면 와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절차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에서 이 법이 환경관리과 친환경자동차법이니까 거기서 전 읍면이나 우리 관공소에 공문을 뿌리더라고요. 뿌리면 거기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환경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관리과에서 전체 필요한 있잖아예 그걸 갖다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

여기 보면 북삼이나 기산면에는 거의 뭐 지천면 하고는 없는데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해야지만 환경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예. 북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수요가 실제로 가산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바로 옆에 두 대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면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지만 지나가시는 일반인, 다른 군민들도 다른 주민들도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고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에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약목에 오토캠핑장 주차장이 넓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항시 차가 많은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표 목록에 보면 약목 거기는 4대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면에서나 어떤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설치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면 북삼읍사무소에는 한 대 설치가 돼있는데 공용주차장은 북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체육센터 쪽에 생기면 제가 건의를 할 건데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와가지고 네 대씩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약목이나 아파트단지 별로 없는 데서는 아무래도 차량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지 싶은데 없네. 내가 보니까.

저희들도 39대 중에 사설에서 했는 게 3군데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복지차원이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예.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소망어린이집은 몇 개 있습니까?

이름이 소망어린이집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예? 그러면 소망어린이집이 위치가 공단로?

지금 근로자복지관 아십니까?

예.

거기에.

그 안에 있는, 2006년도 같으면 오래 됐다, 그렇죠?

예, 오래 됐습니다.

왜 여쭙냐 하면 재위탁, 신동헌씨 이분이 계속 쭉 해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재위탁한다 그래도 이분도 매나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설장의 기준이 지방공무원 정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올해 만 60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탁기간이 1년 10개월, 재위탁 받고 1년 10개월까지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은 없습니다.

음, 그렇구나. 하여튼 간에 여기 그 대부분 어린이들은 대상자가 공단 내의 근로자들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단 안에니까.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보육아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정원이 지금 보시면 정원이 49명, 현원이 48명이거든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9명인데 지금 현재 48명이다, 그렇죠? 줄곧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줄고 이런 일은 과장님 없었습니까? 계속 쭉 연결되어 왔어예?

사실 지금 보통 보면 아동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49명에 48명이면 지금 현재 정원에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기이고 지금 쭉 보니까 여기 보면 잘 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7쪽에 보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비용도 보면 지금 23년도나 27년도나 2억 1800만 원이 똑같에요, 그렇죠? 똑같이 계속 이래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모든 물가도 오르고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서 난리를 지기고 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정원도 49명에 48명이고 이래 잘 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래도 다른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내가 주위에 보면 아동이 줄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뭔가 힘든다 하는 이런 어린이집도 많은데 여기는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어데 다른 뜻에서 하는게 아니고 잘되는 거 좋아서 그러는데 이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애로점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비용 추계서는 재위탁동의안을 하면서 향후 5년간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서 추산을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예산이거든요. 아마 국도비 예산이 교부가 될 때 어떤 물가 반영 분 그다음에 종사자의 호봉 산정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고 사실 그것도 국도비가 내려와 봐야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변동 없이 2억 1800만 원으로 추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예산은 좀 변동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추산금액인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23, 24, 25, 26, 27년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저도 포퓰리즘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튼 간에 잘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고예, 하여튼 간에 이번에 신동헌씨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그래 되면 문제점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12월 말까지인데 아무 문제점 없이 잘 될 것 같네, 그렇죠?

저희들이 대상자를 공모해서 심사를 할 때 그런 적격자를 찾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시설장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 모든 부분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여기 잘 되는 어떤 어린이집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앞으로 여기 12월까지 재위탁을 하게 되면 하여튼 차질 없이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지금까지 해 오신 분만큼 아주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잘 선정 되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격기준이 칠곡군 내에 주소를 둔, 입니까?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보면 자녀 애들이 가까이에서 보내는 원하는 게 많거든요. 출퇴근이 용이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보내기를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좀 완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칠곡군 내에 직장을 둔 분도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 위원님 그거 시설장의 채용 자격기준을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얘기한 거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래도 소망어린이집에도 보면 왜관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부 사람들이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안전하게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정기준도 보니까 재선정할 때 보면 위탁자에 원장의 전문성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보니까요,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이라든지 멋진 사람들 해가지고 애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자격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소망어린이집 여기 보면 1년 10개월하고 지금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간 보통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정년 때문에 그만 두는데 정년 이전에 이 앞전에 참가신청을 할 때 나이가 분명히 58세 정도가 되었을 때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명히 이게 다시 재 1년 10개월만 하면 그만 둬야지 되는 사람인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신청기준이 영유아법에 원래 있어서 그렇게 받아 준 겁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어떤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018년 12월 28일부터 재위탁 공모하게 되어있다 하는 심사 없이 재위탁 공모할 수 있다 이 내용, 이거는 뭐죠?

그 내용은 예전에는 한번 위수탁 공모로 인해서 수탁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그러니까 공모 없이 심사만으로 어떤 실적만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12월부터는 그거 없이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개로 모집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연장이 없고 재위탁으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알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다 도감사를 받았죠?

도감사?

자체 감사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아직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11월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다 결과, 평가보고서는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아마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그에 따라 지적사항이 있으면 환수할 내용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유지보수는 저희들 사실 이게 환경개선비라 그래 가지고 아홉 개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한 개 어린이집에 매년 똑같이 지원 받을 수는 없고 건물의 어떤 노후도라든가 지원에 3년 이상이 지나면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규모 수선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어린이집에서 약간의 어떤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자체적립금을 통해서 우선 보수를 하고 또 어린이집 건물의 관리라든가 운영은 지금 수탁받은 시설장이 해야 한다는 그런 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체적립금하는 자체가 금액이 크지는 않겠네요.

그게 어린이집마다 약간 대동소이한테 원아수가 많은 곳은 적립금이 많을 수 있고 작으면 적립하는 금액이 여러 해를 거쳐야지만 큰 돈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금액 자체가 타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고 조금 수리하는데 자기비용으로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불만이 있는데 잘 챙겨보시고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세요, 6쪽.

제13조2항.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린이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동헌 씨가 위탁자 같으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는 원장이라 해야 될까요, 따로 입니까 아니면 신동헌 씨가 직접.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9개 어린이집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원장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현재 지금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보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지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종사자들한테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고요. 의무화 되어있고 또 원장, 사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받는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영업정지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정지, 과태료 이런 양벌규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서 최대한 많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도 보면 얼마 전에도 다른 어린이집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불상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행스럽게 좋은 현상이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저 9개 어린이집을 다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송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입니까?

법인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국공립하고 다르죠?

예, 맞습니다.

국공립 종사자 분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공무원자격입니까? 60세 되면 다.

공무원자격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정년은 저희들이 따로 규정을 해서 공무원 정원에 준한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행스럽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어디어디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 장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데 잘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관리 잘 해오던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되게끔 하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이런 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잘 신경써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배태환 입니다.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 및 제한으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규정 등을 정비하여 이용제한대상자의 권리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1항 입장제한규정에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었으며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입니다.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회관 입장제한 규정에 정신질환자 용어를 정비하여 이용제한대상자의 권리를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도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신질환 하나 삭제죠?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질환에 하시는 분들 등급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그러는 거는 장애인 전체 다를 아울러서 장애등급 그러는 것은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건데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우울증 같은 경우에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포괄적입니까?

예, 포괄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최윤경 입니다.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육활동장과 칠곡수영장은 위탁기간이 2년이 도래되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시설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장과 칠곡수영장에 대한 위탁기간은 2년 계약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1회 연장가능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공개모집으로 자격제한을 두어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수영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운영경력이 있는 기업과 단체로 제한하였으며 체육활동장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소지자로 제한을 두어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2년 계약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종료되어야 하나 2020년도에 코로나 확산위기로 2020년 2월 21일부터 두 시설이 운영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완화로 금년 1월과 4월에 운영이 재개되었으며 중단된 일수만큼 자동연장 계약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체육활동장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수영장은 내년 2023년 4월 31일까지 운영이 종료됩니다. 위탁기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으로는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과 시설개선은 군에서 부담하고 그 외 일체 운영에 대한 경비 및 인건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체육활동장은 500만 원, 수영장은 5000만 원의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선정은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운영능력평가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심사기준은 수탁자의 공신력, 운영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지표 결과 70점 이상일 때 적격 처리되어 재계약협약 체결합니다. 수영장과 같은 대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로 타 시군의 경우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민서비스를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입니다.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내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각 기존 수탁자에 재계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공신력과 시설운영 실적,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칠곡수영장에 대해서는 재계약까지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문화회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예, 전번에 언제 설명을 들었는데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수탁자 이분들하고 재계약한다 이 말씀이죠?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수탁자하고, 예.

방금 우리가 또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수탁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지예?

문제점은 없었고 사실 원래 2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 했는 거는 1년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올해 다시 4월하고 1월에 재운영을 했는데 민원도 크게 없고 대부분이 또 뭐 소규모 수선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수리를 했는 상황도 있고 체육활동장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자기가 있으면서 운동지도라든지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회원님들도 되게 고마워하고 있고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치금은 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존 수탁자들의 어떤 수익은 전부 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회비로 가지고?

수강료, 예.

현재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삼하고 석적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스런 그게 걱정스런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여튼 간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또 어떤 공신력도 좋고 하니까 이분들을 계속 재계약을 이제.

1회 연장을 2년 동안 연장을 해서.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공요금 군부담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8쪽에 보시게 되면 세출에 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유류대가 있는데 유류대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유류대가 지금 난방하고 온수가 연간 1억 6000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수영장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같이 또 옆에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걸 같이 다 이제 수영장, 헬스장 우리 본관사무실, 사회복지관사무실 다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딱 얼마까지 그거를 적용해서 내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 같이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직접 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요. 그러면 공공요금 플러스 유류대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전기, 물세, 유류대. 세 가지.

세 가지.

예.

음. 그러면 여기 물이 상수도네요?

수영장물은 지하수를 씁니다.

지하수를 씁니까?

예. 지하수를 이제 퍼 올려 가지고 지하수 여과기가 있거든요. 지하수 여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물을 걸러서 옥상에 물탱크로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일반 여과기가 있거든요. 그 물을 한 번 더 여과를 해서 그런 식으로 풀장으로 들어갑니다. 상수도로는 안 씁니다.

그럼 지원 금액이 엄청 많네요, 그러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장해서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군부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우리가 총 4억인데요, 연간에 들어가는 게. 온수, 난방료가 연간 1억 6000 정도 되고요. 전기료가 1억 1000, 그리고 물 값이 한 8000 정도 그 외에 이제 소규모 수선비가 3500 정도 해서 연간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삼, 석적에 체육센터 새로 생기는데 그쪽에도 왜관수영장이나 그쪽이나 목적은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주민들의.

예, 맞습니다.

복지 쪽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연관돼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왜관수영장이랑 똑같은 목적으로 짓는데 이쪽에는 군에서 유류세나 전기세 이런 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80%에서 50%로 한다고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회사로 주니까 용역회사가 적자가 17억이니 28억이니 이런 식으로 조사가 나왔는데 군에서 왜관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부담을 빼버리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탁자가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9년부터 2018년도에 공개모집해서 사실 이게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지만 많이 시설이 노후화 됐어요. 202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재계약 하시려고 하시려는 분이 그래도 그나마 해 주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자하고 흑자가 나는데 2019년도에 통상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상황을 보고를 받거든요. 6, 7, 8, 9월 한 4, 5개월까지는 여름에 수영장에 수강회원이 많으니까 그때는 흑자를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적자입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대표자가 가져가는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은 250,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렇게 가져가고 공공요금을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해서 다음 2년 뒤에 재위탁할 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업자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북삼하고 석적 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합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별개거든요,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새마을 거기서 합니까? 위탁도 그쪽에서?

별도로 이제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수영장이 생기다 보니까 칠곡군 군부담을 여기는 하고 이쪽에는 안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도 새로 짓는 석적하고 북삼도 아마 군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할인율 80%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기는 50% 한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 할인율이 5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50% 이거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들 50% 감면을 해 주고 석적하고 북삼도 아마 우리 기준에 맞춰 갖고 50%를 다운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 일일 이용자입니까, 월 이용자입니까? 아까 수영장.

월 이용자요.

월?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회원등록.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이삼일씩은 오신다 이 말이죠?

수강은 월.

5일씩 옵니까?

주 5회의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회원수가 87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회 위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분리를 수도, 전기, 기름.

예,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엄청난 돈이거든예. 그게 아마 어떤 계량기를 바꿔서 각각 그래 하는데 용역이나 그걸 알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관장님께서 너무 이런 데 수영장이나 체육장, 헬스장에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실 수 있도록, 따로 용역 떼 가지고 따로 돈을 지급해 버리면 신경 덜 쓸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800명, 한 달 800명 그대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월 회원.

이 정도 인원 까지고는 그 정도 50% DC 했으면 적자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내 보통 수영장 12에서 15만 원, 그 정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 해도 인원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번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배태환 입니다. 금번 제안설명은 9월 20일자 간담회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기반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간 문화격차 및 해결화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의 문화역량이 강조되면서 지자체의 문화관광정책이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군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등 문화관광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군이 보유한 문화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에서의 체계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 주도의 문화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관광 정책 실현과 군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법적근거 조항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 등, 재단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게재하여야할 사항과 정관제정 및 변경 시 의결내용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 작성 승인기한과 공고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재단업무의 적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7쪽 붙임1과 같이 민법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2022년 추경예산으로 기본재산에 출연금 3억 원을 반영하고 기타사업비는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입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전문경영인 선발을 통한 재단의 발전과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상근 임원 선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 향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재단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안 제7조3항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를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입니다. 명칭은 칠곡 문화관광재단이며 설립 시기는 올해 12월 말 예정입니다. 석적읍에 위치한 공예테마공원 1층을 사무실로 하고 인력구성은 이사회는 군수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대표이사 1명,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인력은 대표이사 1명을 주축으로 3팀 11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 관광, 축제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설립초기에는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 낙동강전투전승행사 등 지역대표축제와 향사아트센터, 공예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기타 국도비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재원은 출연금, 위탁금, 수입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11월 기본계획수립 및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경상북도 1차 협의를 마친 후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하여 최종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4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입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임원추천 위원을 구성하여 임원을 모집하고 12월 창립총회설립허가 및 등기를 마친 후 내년 초에 직원모집 등 운영준비를 완료하여 재단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재단기구 및 인력운영은 현재까지 구성된 계획이며 이사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정관 및 내부규정을 통하여 조직 및 증원 등 일부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 추진체계와 문화관광시설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군민수요 및 문화관광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업 발굴 및 추진과 공공업무의 효율화 증진,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재화확보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재단이 잘 운영되고 앞으로도 잘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라든지 임원단들 구성에 중점을 더 두셔가지고 멋진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에 보면 직원이 12명인데 12명의 임금이 수당이라 하나, 똑같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을 정하고 인건비 등은 다시 예산계하고 한번 합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웃라인만 인력분만 구성되어있지, 예.

아웃라인만 총 금액만 나머지는 그 때 그 때 따라서?

예.

그런데 12명하고 인원이 있는데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향사아트 뭐 행사를 한다 이러면 12명이 다 행사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행사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하청을 또 준다 말입니다? 주면 그 12명 인원이 다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충 간단하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되면, 또 하청을 줘가지고 그냥 또 12명 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물론 계획이 되어있다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내용을 아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 간단하게 얘기 좀.

어떤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딸리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 같은 것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하고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겠는가 비용 추계부분도 저희들보다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인력이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문화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10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 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계획서 안을 미리 작성하여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10월 1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수정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 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와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계획서가 최종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용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11월 28일 사업장 현지 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3개 실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도시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이상 11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1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붙임2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서의 출석대상자에 관광경제국장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