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거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공단에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전보안관.

그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교육을 아마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서른한 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체 31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 모집을 어떻게 섭외했습니까? 하실 때.

추천이라든지.

추천요? 어느 분이 추천 있었어야 되요?

여러 가지 우리가 뽑는데 있어서는,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군수가 추천한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자, 지난번에 명단을 한번 제출했나요?

예, 명단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명단을 읍면별로 뽑아서.

예, 명단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예, 그렇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사유서로 제출 안 했는데요. 이거 세부계획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좀 주세요. 경비 쓰는 부분 5000만 원 미만이면 비용추계서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세부계획서 하나 만들어서 경비가 총 얼마 들어갈 건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건 바로 상임위 쪽으로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조례에 보면, 8조에 보면 군수 권한이 상당히 많아요. 해촉도 별도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자 위촉, 해촉 전부 다 군수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은 빼도 안 되나 싶은데? 운영 조례 8조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간담회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런 경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를 테면 군수의 권한이 보안관은 군수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위촉, 해촉,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 없어요, 군수?

위촉은 없고 해촉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해촉만 딱 정하든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촉할 사유를 이런 것 말고도 애매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하여튼 그러면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뽑는 것은 읍면추천해서 뽑는다는 거죠.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아직까지 검토.

저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군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계획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행정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제8조1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재정취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3항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그 면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해당지역에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500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6조의3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7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되던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절토 높이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우리 군 계획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0조입니다. 심의제외 건축물 및 공작물의 진입을 위한 50m 미만의 진입도로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7조의 2, 안제27조의 3입니다. 상위법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5조부터 안제80조의 3과 관련입니다.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 합리화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 통폐합 및 복합용도지구의 신설하였기에 우리 군 조례에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제84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기이 설치된 LPG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상향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정사항입니다. 안제39조 및 안제40조입니다. 일반산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이상일 경우 건축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4와 관련입니다. 특정건축물도 현재 발전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도로와 이격거리 규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전시설 용량 100㎾ 이하인 경우 이격거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 가능하였으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자가 소비용 목적이나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2년 경과 후 지붕 위 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타 법령 재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을 현재 법령에 맞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부터 안제52조와 관련입니다. 용도지역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석상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존치는 필요치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9월 7일 의원간담회를 가졌고 10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의 조례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법령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8개를 반영하였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공업지역 내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 등 4개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의 27조의 2 성장관리계획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우리 군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사.

작물재배사 하면 보통 축사는 말 그대로 우사, 돈사 이런 식 있는데 작물재배사는 밑에 버섯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작물 키우는 거 별도로 재배사가 6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까지는 없는데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축사하고 작물재배사죠.

2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사용승인 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원래 취지는 축사나 작물재배소를 이용하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이걸 타 용도로 그 위에 있는 태양광으로 해서 바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바로 넣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자기가 소비하든지 간에 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거리제한 이런 것도 없을 때는 100㎾로 해서 했는데 거리제한도 100㎾도 우리가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 허가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쓰는 것, 쓰는 부분까지, 이것은 허가를 안 받도록, 이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부분, 다 받는데 이런 부분은 허가를 안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축사요?

피해는 크게 그게 뭐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소규모라서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문의 좀 할게요.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있고 10년 주기로 바뀌는 게 있죠,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5년여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들어갑니까? 그러면 물론 용역에 의해서 검토해서 그 안을 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용역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 맞나요?

원래 20년마다 군기본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해서 2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 중간에 여건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그걸 따로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안 하죠?

예, 못 하고 그냥 공람을 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회라든지 걸러서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반영이 어렵다면 제시한 분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변경할 적에는 주민들 설명회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개개인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들어오지만 그게 우리는 전체적인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의거해서 검토는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실 다 의견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떤 약간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오면 저희들 다 그것을 체크해 놨다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변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안창호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안창호 재정비 같은 것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수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민원은 지주가 직접 도시과에 방문했을 때 민원 취합합니까?

안창호 방문도 하실 수 있고 서면으로도 낼 수 있고 전화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이라면 전부 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검토나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해서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정도, 용도지역 변경이 주가 됩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런 건이?

안창호 보통 5년 단위로 하면 100건 이상은 나옵니다, 최소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안창호 1년 단위로는 할 수 없으니까 5년 단위로 수합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러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에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불만을 표출해요. 일부 주민설명회 해서 공람시켜서 해 주면 되지 일일이 도시과 방문해서 질의하고 그것도 반영도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을 많이 하거든요.

안창호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보면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렇겠죠.

안창호 그다음에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다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안창호 그걸 전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청회나 이런 건 하기가 힘듭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죠. 이렇게 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내라, 그러면 그 의견된 사항에서 실제로 미비한 게 있으면 반영할 거고 그게 들을 수 없는 거라면 미반영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안창호 보존관리, 성장관리 건폐율 20%.

안창호 그렇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안창호 그런 게 있다면 타 법에 의해 어떤 타 법령이 강화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그런 게 형성된다든가 강화해야 할 법령들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부 반영할 수는 있겠지요. 직접적으로 국토계획법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단위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나?

안창호 그런데 관에서는 솔직히 보상을 적게 하면 보상협의가 안 되는, 공사를 못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창호 국가사업인 것 같네요.

안창호 우리 군에는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뀐 예도 지금은 현 상태는 없고요.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안창호 예, 그런 게 발생한다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발생을 한다면.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도 세출예산에 출연여부에 대하여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3쪽,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1억 4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는 저리에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확립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 출연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부칙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1항, 제2항에 따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특성화 및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리의 경영금리 대출을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농업경영인의 자립을 기반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도 예산에는 자치단체간의 분담금으로 형성되었으며 23년도 세출예산서에는 출연금으로 1억 4800만 원 편성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출연금에서 다 충당합니다.

예.

그것은 각 시군 은행에 넣어놓고 1년 동안 예탁금 수익금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압니다.

이건 도비가 아니고 도에서도 매년 한 25억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하고 그리고 농협, 수협 농협이 9억, 수업이 1억 그래서 1년에 75억씩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주로 이것은 주로 소모성 농업용 자재하고 그리고 사료 구입, 소형농기계 구입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자금은 건축 신축이나 개보수 증축, 대형농기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면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담보대출이라든지 있으면 충분히 개인이 신청하면 다 됩니다.

과장님, 출연금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네요, 그렇죠? 이걸 어디에 근거해서 계속 바뀝니까? 기준이.

도에서 농지면적이라든가 농업인 수에 따라서.

농업인 수에 따라서 출연료 자체가 바뀐다. 그리고 23개 시군은 100% 다 출연금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창훈 위원님 하신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다 좀 주시고 최근에 3년 동안 혜택 받으신 분들 데이터를 주시고요. 시간이 촉박했는지 간담회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어요. 구두상으로 다른 팀장님 전화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회기 동안에 다른 상임위 위원들 계시니까, 10시에 우리 시작하잖아요. 조금 일찍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전체 위원님 계시는데 한번 해 주고 저희들이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