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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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07억 원이 증액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2억 원이 증가한 3,19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억 원 증가한 1조 1,649억 원, 특별회계가 64억 원 증가한 1,5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013억 원 대비 182억 원이 증액된 3,1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5,979억 원 대비 253억 원이 증액된 6,2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192억 원으로, 보조사업 105억 원, 자체 사업은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7억 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농림어업발전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세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금 적립금으로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세 34억 원, 세외수입 86억 원, 지방교부세 204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보조금 76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25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도비 6억 원, 채소 출하 조절 지원 사업 국비 35억 원,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 시설 침출수 이소?? 건설치 3억 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57억 원이고, 기은리와 오지리 연결 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1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405쪽,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었던 내용인데. 그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그때 됐을 텐데, 그때 여러 차례 여쭤봤을 때 그냥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카드단말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비게이션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개인택시에서 사업자가 본 위원을 찾아오고, 내용을 들어보니 기존에도 내비게이션에 복합 기능이 다 있었던 것이었고, 연차가 4년, 5년차 지나면서 불량률이 계속 나와서 부품 수급도 어렵고 해서,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사업자도 번거롭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는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해 드렸어야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브랜드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2회 추경까지 예산을 다시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예산 심사를 하고 삭감이 되거나 했을 때,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하고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위원을 직접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집행부일지 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일지 모르겠으나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기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매번 심사가 있을 때마다 꼭 한번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집행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교통과장님이 계셔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하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