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김윤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63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공동주택 등에 대한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상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항목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윤경위원장대리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7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하여 혹시 대상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이 개정안에 따른 강제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단서조항2에 따라서 전체…… 현재 법령이 2010년 2월 이후에 지어진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의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는 대상인데, 개정된 안에는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저희 사상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141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98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 개정에 따른 2016년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체 1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의 16개 단지가 이 개정으로 인해서 갭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개정하면서 다 포함시켜서 적용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일부개정인데, 이 7항만 특별히 단서조항이 붙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단서조항이 우리가 원래 지원대상이 ‘한 번 하면 5년 동안 그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첫째 조항인데 그건 안전에 위배되니까 이 부분은 그걸 적용을 안 하는 데에는 본 위원도 동참하는데, 두 번째 단서조항에 보면 20년 된 아파트 있죠? 원래 20년 된 아파트에는 20년이 넘어야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 7번,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는 그 조항에서도 빠지거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것만 특별히 빼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서조항을 풀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 했을 때는 98개 단지이고 이것을 적용했을 때 114개 단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혜택받는 것은 16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가 「소방법」으로 아파트 옥상 문을 개방해놓게 돼 있죠, 그렇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걸 개방을 안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범칙금을 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걸 개방해놓습니다. 불심검문에 걸리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오픈해놓는데 오픈했을 때의 문제점이 불량소년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자살도 있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개방해놓는 데에 아파트에서도 고민이 있어요. 상호 이익되는 게 충돌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20년이란 걸 특별히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2016년 이후에 된 아파트는 자동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한 13년 갭이다, 그렇죠? 20년 이상 된 것은 어차피 해주게 돼 있으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13년 갭인데, 내년이 되면 그 갭이 12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11년으로 자꾸자꾸 없어져서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아파트는 사익 공간인데 구비까지 투입해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혜택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혜택받는 단지가 16개 단지입니다. 많다면 많지만 크게 많은 개수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상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도 가능한 완화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소방법」하고 경찰하고 약간 상충되는 게 있지만 어차피「소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을 만드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을…… 다른 조례 있잖아요. 조경녹화사업뿐만 아니고 6가지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들은 어떤 조항으로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이것만 빼서 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을까…… 5년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조를 하지만 20년 조항까지 다 삭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이정욱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 안전과 밀접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보급률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 중 제3조2항 후단에 ‘다만 제1항 제7호의 사업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원받은 지 5년 이외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이정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이게 통과되면 또 일시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지원자가. 그런데 우리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어쨌든 오래된 순서 위주로 했으니까 그 점을 좀 참작해서 위원회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설정할 때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위험한 아파트 순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욱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임채호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채호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 및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중인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시군구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길정의료재단 대남병원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전반으로 주요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위기개입,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정신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22년 예산 기준으로 11억 9300만 원이며 센터운영인력 25명의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재계약에 앞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제20조에 의거 2022년 9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2년 9월 2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심의하였으며, 출석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의 재활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기관인 길정의료재단 대남병원과의 재계약을 통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상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임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부터 길정의료재단 대남병원에서 계속 위탁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공모기간에 단수로 계속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재단이 10여 년 넘게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채호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총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대남병원, 길정병원 이건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칩니다. 그리고 부산시립정신병원, 그리고 부산시립정신병원은 지금 우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중앙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신청을 안 했고요. 미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효원의료재단 주례 자연병원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올해 12월 23일까지 휴업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고요. 그리고 우리병원이 있는데 여기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길정의료재단 대남병원만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8년부터 계속 이것을 하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한 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 병원에서 지금 대남병원이 평가점수가 94점으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나 구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한 군데에 계속 주더라도,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총 6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지금 같은 재단이고 나머지 4군데가 있는데 4군데 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병원에서 운영해온 노하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6개 정신병원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가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가자가 보니까 지역보건팀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더라고요? 그건 저희 구청 소속의 관계공무원인 건가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평가지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본인 사업에 대해서, 이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객관성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2008년 최초 공모를 했을 때부터도 지금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원한 적이 없는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번 공모에 한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매번 공개모집을 할 때마다 다른 재단이나 병원,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응모를 한 적이 없습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그건 우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노영숙입니다. 이정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선뜻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익이 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선뜻하겠다는 기관이 잘 없기 때문에, 대남병원은 그때 처음 공모하고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병원에서는 공모했을 때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사업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위원들 구성을, 평가지표를 조금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평가할 때는 꼭 그걸 참고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공모에 신청한 곳이 길정의료재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상구 관내에 6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의 한 곳만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크게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6개 중에 지금 두 군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재단이고요.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신청한 곳이 한 곳밖에 없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지역보건팀장 노영숙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2020년도에 할 때 대남병원만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때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재계약을……
정춘희위원장
이번에도 하나만 들어온 겁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한 번에 한해서는 갱신, 재계약이 가능해서 이번에는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네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같은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같은 재단이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아니요. 동일한 곳에서……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동일한, 대남병원은 동일한 곳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병원이잖아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이 맡아서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인프라 면에서는, 정량평가에서는 거의 만점을 주고 계시고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사업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8번에 보면 지적사항에서 점수가 2점인가 빠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어떤 게 지적사항인지 한 번 여쭤봅니다.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했을 때 간단한 것은 그 안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바로바로 본인들이 시정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지적사항 역시도 운영이나 어떤 평가에 있어서 크게 중요시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입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운영에 있어서 문제시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게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셨다는 것이네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저도 비슷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2008년부터 해서 한 15년간 해왔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선택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쪽에 사실 15년이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지원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추후에 보면 알겠고요. 이걸 조례 쪽으로 해서 10년이면 10년, 이대로 가면 이분들이 30년을 갈 수도 있어요. 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조례를 지정하면 상위법에 걸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는 대로만, 저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상위법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없으면, 우리가 지정하면 불법입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없는데 지정하면 불법인가요? 있는데 그거에 반하면 불법이고 없는 걸 지정하는 건 불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3년 계약하고 3년은 심사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그렇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이번에 또 재계약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심사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무조건 심사를 하여야 되겠고, 그러면 15년이니까 한 2-3번 정도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를 할 때 지원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이 앞에 지원을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있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공모할 때……
이종구위원
공모할 때 지원한 의료재단……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모에 지원한……
이종구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할 때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 제한은 없는데……
이종구위원
지역 제한은 없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지원을 하면 우리 사상구……
이종구위원
아니, 상세한 건 필요가 없고요. 우리 과장님이 자꾸 사상구에만 몇 군데가 있는데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지역 제한은 없죠? 전국 어디나 가능하고요. 그래,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좀 알아봐달라고 한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18년인데 다음에 한 번 하면 20년이 넘어갑니다. 말이 20년이지,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요새는 한 5년이면 변하거든요? 너무 한 곳에 가면 뭔가가 머무를 수 있다, 흘러가야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내인데 이번에 몇 명 구성되었습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7명입니다.
이종구위원
7명이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7명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1명 추천이 의원, 나머지 6명이 구청장님 추천이시다, 그렇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추천 기준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준점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몇 분 들어가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이종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급 이상 공무원하고 구의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뒤에 전문가나 지역단체 등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일단 이번에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이 들어가고 구의원님, 그다음에 경남정보대 교수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장님하고 장애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을 추천해 주셔서 그분하고 정신재활시설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은 위원회가 필요시에 개최가 된다, 그렇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팀장님도 똑같아요. “이익이 별로 없어서 지원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내부자만 압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것은 먼저 그렇게 예상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추가자료에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지금 사상구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 군인정신건강사업, 직장인정신건강사업 이런 것들은 방문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입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방문프로그램이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적이나 목표 같은 게 명수가 아니라 회차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목표나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밑에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이 프로그램과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관리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센터의 취지 아닙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반사회로 복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상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인원수를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하게끔 인원수를 계속 낮춰서 어떻게든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새로 발굴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규로 추가되는 이런 사례들이 없어질 수 있게끔 목표를 잡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적들을 보면 사실상 인원수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과 센터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닐까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고, 사실 정신질환에 의한 병 자체가 치료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조금 늘어났는데 이정욱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거의 12년간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실적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고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새로 발굴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분들이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실적이 오히려 반비례해서 이 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 관내의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사업 방향을 꼭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앞서 이정욱 위원님이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과 내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2020년부터 2022년 주요실적 대비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깊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명심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보면, 성과측정의 용이성에서 보면 이 민간위탁 기관에서 매년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해서 성과측정이 용이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우리 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 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저희들한테도 사업계획서를 올립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고 나서 실적을 보고합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초에 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1년에 한 번 저희를 통해서, 또 시를 통해서 복지부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그것을 할 때 예산이라든지 모든 실적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보건복지부에 이런 계획서나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우선 구 단위에서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네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한 기관이 계속해서 수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혹시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 사업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살이나 또 코로나 상황에서 왔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주변에서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잘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