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정옥 의원 발의 조례안, 세무1과 소관 동의안, 김향남 의원 발의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창단 이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청소년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 중 트레이너 5명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타악기 분야 추가 단원 확보 계획에 따른 전문지도 트레이너가 요구되어 트레이너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김정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십시오.

지금 타악기는 저희가 2명이 하고 있고요. 지금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이올린에 둘이고 첼로에 한 명, 목관악기에 한 명, 피아노에 한 명이 있는데 저희들 타악기에 없다 보니까 타악기에 한 명이 필요하고요. 바이올린도 지금 28명입니다, 단원들이. 그런데 지금 2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에 대해서도 조금, 한 명 더 확보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두 명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는 타악기 회원을 몇 명을 더 충원할 거냐? 이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트레이너를 두 명을 충원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레이너 두 명을 충원을 하면 타악기 두 명에 한 명, 한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이올린이 28명에 트레이너가 한 명이니까 이 트레이너 배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명이 충원되면?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악기에 지금 우리 두 명의 단원이 있는데요.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의 지휘자님하고,

아니 과장님.

예, 하고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그냥 요점만,

예, 타악기에 한 명하고 바이올린에 지금 한 명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명입니다.

그러면 타악기는 만약에 두 명에 트레이너가 한 명이 되는 거네요?

예.

그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이올린에는 지금 28명입니다, 단원이. 그런데 지금 두 명이 하다 보니까 14명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두 명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도 과밀 수업을 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20명 이하로 한 반이 되고 이래서 바이올린에 한 명 충원은 저희들이 이해가 좀 되는데 타악기에 2명에 한 명을 배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최근 1,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걸 예측을 못 하고 트레이더 두 명을 더 충원을 한다는 게,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1년? 이게 1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악기에 지금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트레이너가 없다 보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우고 있고요. 그것은 타악기 분야에 지금 단원을 한 2명 더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타악기가 지금 전문으로 하는 아이들이 좀 부족합니다. 보면 들어오는 아이들도, 또 그 부분에 애들이 타악기는 잘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그게 좀 솔직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이 확보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두 명 정도 더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 명 정도 꼭 필요하다, 또 다른 목관악기 하시는 분들도, 지휘자도 가르칠 수는 있지만 타악기의 전문 트레이너가 있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 충원을 하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인원수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관현악단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조례를 하더라도 잘 고려하고 향후 이렇게 전망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인데 취약계층 아이들은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악기 구입이 힘든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악기가 없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취약계층도 자기가 악기가 있는 집의 애들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것은 타악기 중에서 팀파니나 드럼, 심벌, 콩가 등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악기에 하는 애들은, 자기가 좀 재능이 있는 애들은 취약계층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올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악기가 좀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도 예산의 사정상 지금 그 취약계층의 한두 명을 위해서 그 비싼 악기를 또 사놓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향후에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다른 취약계층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정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하는 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추가를 한다면 만약에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우리 악기 구입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 보니까 그런 우리 취약계층의 친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악기를 구입해서 그 친구들이 충분히 우리 사상구 오케스트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악기 구입비가 너무 고가가 아닌 이상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오케스트라에 넣는 게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 우리도 어릴 때 축구를 하고 싶지만 축구공이 없어서 축구를 못 하고 야구를 하고 싶지만 야구배트와 공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케스트라에 가입하고 싶어도 이런 것 구입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는 바우처가 있는데 그 바우처의 카드에 들어온 돈으로는 책밖에 구입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유용을 해서, 나라에서 만약에 100만 원을 넣어주면 책만 사지 말고, 악기 또한 아이들의 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게 변형이 돼서 악기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나라에다가 제안을 하면 그 아이들이, 책이나 악기나 다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고 또 수요가 어떠한가도 확인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악기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구입해 가지고 학생들을,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해 가지고 단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 관계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카드가 책 사라고 1년에 100만 원을 주면 그걸 다 못 쓰고, 책을 그냥 구입해서 기부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첫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민원을 한 건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의 학부모인데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현수막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기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올 수가 없지 않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타악기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이렇게 생소한, 관현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싸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의 범위에서 악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방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고 지금 지금 현재 내년 초에 어떤, 수요가 어떻게 되고 저게 비용은 얼마 드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의 구로구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 안에도 있지만 여기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이런 지원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운영을 위해서 증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예산은 800만 원 정도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인당 40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예, 좋은 일에 잘 쓰실 걸로 보여지고 제가 향후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숫자가 많으면 애로가 있어 가지고 창단했다가 또 곧 이어서 폐단을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한 학교에서 30명씩, 40명씩 이동하면 버스를 대절해야 돼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운영이 장기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이게 창단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가도 얘들이 중학교에 딱 올라오면 다 흩어져버립니다. 다 흩어져버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력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데 혹시 우리 과장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애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잖아요? 이랬을 때는 운영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엄궁초등학교하고 학진하고 덕상하고가 조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주는 조금 처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김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면서 한 것도 초등학교만 활성화되면 중학교로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립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초등,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지금 초등에서 끊기는 부분을 다시 연결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부모의 의지가 좀 여기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작용을 하니까, 제 생각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고 노래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좋은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중·고 그 급간의 연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원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원이 좀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단을 활성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아이들도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때 그쪽으로 조금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아까 악기 구입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현수막을 게첩하실 때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 홍보 관계는 좀 잘 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술 관계도 있지만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일반 기초 학원 이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하고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취약계층을 어떻게,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사상구의 아이들이 조금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교육적으로 조금 많이 발전하는 사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65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출연금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로 산출한 826만 2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연구 및 지방세정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그냥, 이 동의안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게 의장이나 관계 담당자가 결재로 그냥 넘어가게 하는 법 개정은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이런 규정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상에 출연금을 출연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 출연금도, 이게 금액이 만약에 소액일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826만 2000원, 그 전년도는 또 777만 1000원 이런데 이걸 뭐 동의안을 해마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부서에서 노력해 보시고, 이 연도별 출연금이, 저희들이 계산법이 있는데 이 계산법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19년에는 778만 1000원인데 2023년도에는 826만 2000원, 해마다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입 징수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게 보통 보면 목적세란 게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이런 보고서나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전전년도 보통세에 기준하여’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고 ‘아, 이게 이렇다’는 걸 쉽게 좀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 출연금은 저희들도, 매년 이게 올라왔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가 각 구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기관에서 지방재정,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 지방세 쟁송사무가 있을 때는 지원도 해 주고 또 법령해석, 저희들이 좀 특이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질의회신을 통해 가지고 답변도 받고요. 그리고 주로 또 보면 지방세, 우리 지방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을 자기들이 개설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과정, 재산세과정, 주민세과정 이런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부산시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많이 하지만 지방세 교육은 부산시의 교육원에서 안 하고 이 연구원의 교육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정을 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직원들 자질함양도 하고 주로 이런……

예,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작으면 작다, 아니면 크다면 큰데 매년 연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출연금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냥 막 주는 돈이 아니고, 출연금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구의 세무행정에 여러 가지, 직원교육이라든지 또 좀 애매한 여러 가지 법령을 해석을 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출연금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성비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김정옥 위원님께서 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공무원 교육,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것은 사실은 지방세 공무원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부산시인재개발원에서는 사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걸, 국세, 지방세 이양하는 이런 걸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로 많이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처음에는 6%에서 지금은 23.7%까지 해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방세수 확충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한 이용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이용 환경 개선 등 구청장의 책무와 이용자에게는 안전의무 준수와 보행자 및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안전한 이용 환경과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김향남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 사설 이동장치가 대략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체가, 올해 4월에 킥고잉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3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0개인데, 제가 주로 저녁 무렵에, 저녁식사 후에, 얘들이 주로 인도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부딪친 적이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은 없었는데, 헬멧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되어서, 이 사설 이동장치에 대한 혹시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모를 착용 안 하는 것하고 지금 이 킥고잉을 타면서 인도로 다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면 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거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자전거 때문에 교육을 했고 내년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PM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은 홍보, 지금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홍보가 일단은 내년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계획이 짜져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가 가지고 같이 홍보하면서 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건의가 와서 저희가 캠페인 위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지금 게첩했거든요. PM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은 안 되고, 이런 조항. 그래서 플래카드 하는 것하고 내년에는 그 교육 연계하는 것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시중에서 속설로 과부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넘어지면 맞바로 두뇌가 도로하고 닿으면 죽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설 이동장치도 안전모라든지 안전이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허가 부서가 부산시죠?

지금 아직까지 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이나 인허가가 없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헬멧 착용도 사실 원칙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착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에 대한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도 경찰이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방향을 헬멧 쓰는 거라든지 2인 탑승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교육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과장님, 교육과 현수막 게첩 정도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어떤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이제껏 안 쓰고 다니다가 쓰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고, 어쨌든 상급기관이나 혹은 우리 구 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를 하셔서,

예.

이게 좀 더 이용자의 안전을, 본인은 물론이고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건의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논도 해 주시고, 교육과 연수, 현수막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에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킥보드라든가 전동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앱을 통하게 되면 어디에 기계가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고 한데, 거기에 지금 헬멧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파란색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구민들의 의식에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찰과 협력해서 한번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속을, 사실 오토바이도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데, 오토바이도 보면 헬멧 안 쓰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경찰도 그렇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에 들어가 보면 헬멧을 쓰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다니는 걸 보면 거의 헬멧을 안 쓰고 있고, 또 계속 그게 말씀하셨듯이 킥보드에 달려있지도 않고 또 그걸 조금 타 볼 거라고 자기가 헬멧을 들고 올 수도 없고 약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회의도 한 번 했고 이러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저희 쪽에서 항상 가게 되면 이 건의사항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계속 PM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설기관들이 한 몇 군데가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게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향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부터 해 가지고 또 오토바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킥보드가 보면 그동안 과장님이 법령이 없어서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친다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일인데 저희 사상구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지금 여러 가지 상위법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 조례에도 어느 정도,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조례에 뒷받침이 가능한 겁니까, 법령으로?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PM 이용률이 많아지면서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김향남 부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먼저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좋은 것은 홍보라든지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그 외에 PM이 지금 4월 달에 저희 쪽에 킥고잉을 하면서 불법 주차하는 것 때문에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여기는 좀 안 댔으면 좋겠다.” 건의도 했었고 또 지금 시에다가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시비도 요청해 놓아서 주례하고 냉정하고 모라역 쪽에 조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시비나 다른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었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근거가 마련되다 보니 홍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단속이라든지 부과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저희들, 킥보드라든지 전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모라도 착용을 하고 넘어졌을 때 인명피해가 좀 줄어들 건데,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이용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안 해준 상태에서 그 업체가, 또 작은 중소업체가 그런 전용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보면 되도록이면 안전모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더 보완을 하면 저희들이 이 킥보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참 아직까지 많이 애매하고 여러 가지 법령이 뒷받침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8조의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단체나 법인이 있으십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해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올바르게 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한 25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있어서 그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해서 그분들은 교육을 하고 저희는 가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또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PM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 해서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통문화연수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나 우리 경찰서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을 좀 뒷받침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초기 상태라고 볼 때 이때 문화를 잘 잡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토바이 헬멧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싸고 크지만 약간 독일군 헬멧처럼 생긴 저렴한 헬멧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헬멧하고 이동장치가 같이 결합이 된 이런 상품이 나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율적으로 놔두면 그 헬멧, 안전모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행정이나 경찰에서는 그것을 착용하게끔 또 이렇게 유도를 해 가는 게, 우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모에 좀 더, 착용과 그 킥보드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 조립식도 가능하고 접이식도 가능해요, 헬멧이. 그래서 좀 적극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및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지역 장소를 확대 추진하고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허가 시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2조 제4호부터 8호「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전통시장,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물이 없는 대지,「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이렇게 5개 지역을 추가하여 기존 3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의 시설 장소 점용 및 사용허가 시 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해서 우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임을 알리는 영업신고 표시조항을 신설하였고 넷째, 제5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조와 제2조 별표 15의2 제9호를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별표 15의2 제10호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2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일 뒷장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수신자 참조라고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의 1번, 2번, 3번에 보면 ‘영업신고관련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구·군 조례 개정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별표에 보면 ‘시 조례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 여부 식약처 질의 중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질의 중인 사항인데 조례를 시에서 개정을 독려한다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이 2016년에 개정이 되었고 관련 시 조례도 작년, 2021년도 7월 14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법과, 상위법령과 시 조례에 맞춰서 각 시군구도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맞춰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 가능 여부가 확인이 안 됐는데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그 허가를 7군데를 늘려서 내주면, 만약에 영업신고가 안 된다고 식약처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허가 내준 분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줄 경우가 생기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관련 내용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 건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줄 때 이 별표를 왜 붙였는지, 아니면 오늘 그게 왔으면 오늘이라도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이 조례 심의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조례 개정을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식약처에 질의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늦게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항상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자료를 다 보고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줘 놓고 질의를 하면 그제야 답변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게 무색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 푸드트럭 영업,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허가를 신청하고 이러는 게 수요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우리 관내의 푸드트럭 신고를 했는데 총 10개소가 나 있습니다. 10개소가 나 있는데 7개소는 자진 폐업신고를 했고 3개소는 남아있긴 합니다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변경 신고라고 해서 타 시도에 신고를 해 놓고 우리 구에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소재지 변경 신고인데, 지금까지 2017년부터 해서 89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영업 기간이 다 끝났고, 종료가 되었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사상강변축제, 그때는 15대가 하겠다고 들어온 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푸드트럭에 대해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하는 데에 있어서 큰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조례의 개정 목적에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고 그분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은 말은 좀 거창해요. 청년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실수요는 크게, 현재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 또 단기간에, 푸드트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일정 행사기간 동안에만 운영되는 게 지금 현재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의 남부시장 그다음에 여수에 보면 또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군데 몇 개가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부산 팔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패 사례거든요. 2015년도 12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제일 초창기에는 한 3만 명 넘게 확 몰려왔던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운영하는 업체도 찾지 못하고 해서 유명무실하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한 1억 원 정도, 시·구비 1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추진하기가, 실패와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유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 동에, 각 동에도 보면 아파트의 장터 있죠?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작은 장터도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그 장터를 유치하면서 아파트에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동네에서 그 품목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에도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어떤 영업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설과 장소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이런 제3조에 보면 시설·장소의 점용 및 허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냥 허울 좋은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닌, 정말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맞는, 그렇게 안성맞춤인 푸드트럭이 청년에게 정말, 그다음에 또 차상위계층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막무가내의 이런 법을 좀 많이 넓혀놓고, 우리 사상구민들의 그 업종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푸드트럭 그걸 해 주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어떤 것은 좀 그런 게 있나요?

감면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말 힘들게 사상구청에, 내 업종에서 세금 내고, 지방세 내고 뭐 내고 다 하는데” 푸드트럭이 쓱 와 가지고 팔고 가버리고 그랬을 때 “너희 구청에서 뭐 하느냐?”라는, 단도직입적이고 현실적으로 질문이 왔을 때 저도 사실은 답변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 가지, 말만 거창하게 우리 청년의 그걸 해 주고 뭘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장소가 제한적이면서 또한 실질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 하시면서 그냥 넓혀놨다는 말로 하지 마시고 이왕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좀 능력 있고 가성비가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허가를 좀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 후에 이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통시장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푸드트럭이 들어온다면 상인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 판매음식이 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지금 푸드트럭에 할 수 있는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제빵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 같은데 만약에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인과의 마찰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상인회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 부평동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간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하니 가게 문을 일찍 닫는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보면 컴컴하고 한데 그런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푸드트럭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우리 구에서 아까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을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될 테니까 그런 전통시장에서 야시장 같은 경우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주의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야간에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는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그쪽으로 와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관광 차원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명 관광지가 옆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먹거리타운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그게 팔도시장의 실패 사례 같은 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이 푸드트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상인회에서 일정 업종을 선정을 해서, 조금 전에 2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기간 임대계약을 체결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인회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상인회 상인들이 잘 협의를 해서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상인회 분들도 그 시장 활성화에도 참 좋기는 한데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계층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구 푸드트럭 실태가 지금 10개소에서 사실은 없는 상태로 이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겠죠?

아, 일단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지금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르네시떼, 근린공원, 삼락공원, 삼락야외수영장, 신라대, 동서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기존 상권과 충돌이 안 되는 지역이고, 수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먼저 이 푸드트럭을,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을에 축제도 많이 하고 삼락생태공원에 이 15대 오는 게 전부 다 외부차량들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상구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삶에 의욕이 강한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좀, 우리가 차도 만들어 주고 인큐베이터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그것 푸드트럭 개조하는 것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분들에게 큰 비용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글자 그대로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청년고용 보장도 하시는 이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것 아무리 만들어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수익이 안 나오면 다 도루묵이 되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주례럭키아파트 입구라든지 신모라사거리라든지, 전통시장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분들이 오라고 하면 땡큐고 같이 상생효과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례럭키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에 저는 그 푸드트럭 사업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환승인원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이 푸드트럭은 메뚜기 식으로 행사장을 옮겨 다니고 또 각종 지역과 위치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 내에서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10팀이나 20팀 발굴하고 차량도 좀 지원해 주시고 또 행사장 이런 것 다 엮어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를 해 주고 이분들은 가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사는 이런 안을 좀 권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례럭키아파트 앞 같으면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대단지고 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노점상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통행에 많이 방해가 된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자리 같으면 매우 좋죠. 그런데 교통 통행도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취약계층에 푸드트럭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의회에 와서, 몇십억 원의 예산도 쉽게 쓰시고, 또 억 단위는 아주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이 청년 열 분에 1인당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 트럭 개조비 해 가지고 10명 해봐야 5억 원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진짜로 삶을 살 수 있고 사상의 취약계층에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사상공단에서 벌어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푸드트럭을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주도로 해서 이런 일자리창출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이지만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례로 지금 1층에 커피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이 이런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협력사업을 구축하는 것도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활사업 그런 업종에, 우리 일자리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이 업에 대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자활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