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윤하
이윤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 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그리고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야기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과 생산품의 판로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지난 9월 28일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미래전략관님의 참석 보고자 소개 및 소관업무 보고에 이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과장님께서 각 부서의 소관사항을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참석 보고자 총괄 소개와 함께 소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미영 주거자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권은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업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3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방안입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 지원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교육과 신규창업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겨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기도와 함께 재정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평택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비는 내년부터 40% 이상 인상 지원해 신규 발굴한 사회적기업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방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온라인박람회,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가치해평택’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협력상품 개발 및 홍보, 나눔장터 개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수가 적고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또한 많지 않아 우선구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육성되고 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판로 지원과 홍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위탁, 출연, 출자기관 등까지 우선구매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1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자활기업의 활성화입니다.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서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창업 과정을 보면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본인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 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자활센터 안에 게이트웨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사업단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활사업단에 배치가 되면 최대 5년간 일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성과가 좋은 그런 사업단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설립요건은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명 이상의 수급자나 차상위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현재 자활기업 현황은 5개소가 있습니다. 건물종합청소 대행이나 소독, 방역하는 청인씨엔씨가 있고요. 노인돌봄이나 방문요양, 가사간병 등을 하는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 그리고 친환경 세차사업을 하는 차오름협동조합, 집수리나 실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는 참 행복한집 협동조합 그리고 커피, 샌드위치, 쿠키 등을 판매하는 맘앤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자금 지원과 한시적 인건비 지원 또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이 있고요. 창업자금 지원은 본인들이 사업단 근무할 때 적립한 금액과 또 사업단 근무할 때 중앙자산키움펀드라는 곳에 적립하는 적립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자활기업에 수급자를 채용할 때 자활근로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2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홍보나 교육훈련, 회계 등을 지원하는 인력인데요. 현재 맘앤맘샌드리아에 1명이 배치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창업의 문제점은 취업이나 창업이 본인 의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활사업단 중에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해야 하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고요. 창업을 했을 때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도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나 자활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참여자에게 사업단 현장경험 및 전문기술을 잘 습득하도록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모색하고 자활기업의 설립을 돕고 운영과 판로 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평택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여중사거리 쪽에 소재하고 있고요. 참여자 및 사업단 현황은 총 36개 사업단이 있고 참여자 수는 412명이 있습니다. 412명 중에서 약 300여명은 사업단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고 게이트웨이 과정에 한 15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36개소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시간제형, 인턴도우미형, 기타 그리고 지자체 운영 이렇게 한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업단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백국수 용이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자활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활기업 관련 보고를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은 향후에 그 자활센터나 사업단을 방문하시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현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훈련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직업능력이 낮기 때문에 취업연계를 통한 경제활동보다는 발달기능 악화, 퇴화방지를 위한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7개소로 근로작업장 1개소, 보호작업장 5개소, 직업적응훈련센터 1개소입니다. 9월말 기준 현재 이용 장애인은 171명이며 종사자는 56명 2022년 예산 지원액은 총 33억 6,900만 원입니다. 생산품목 부문을 보시면 직업 적응훈련센터인 이음터를 제외하고는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이며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우선구매 관내 실적 금액은 2억 4,800만 원, 관내와 관외 실적을 모두 합친 금액은 4억 1,400만 원, 우선구매율은 0.31%입니다. 또한 2021년의 경우 수배전반 같은 구매금액이 높은 물품을 관외에서 구매하여 관외실적 구매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7월에 관내에 신규 설치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꿈나무 생산시설에서 배전반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관내 실적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취업연계 현황입니다. 취업연계 건수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총 6명으로 연평균 3명 정도가 취업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연계 애로사항은 근로훈련 장애인 모두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인지 및 근로능력, 고용 의지에 한계가 있어 재활 및 직업훈련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가정에서도 취업연계를 통한 경제활동보다는 지적발달기능 퇴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재활을 희망하기에 일반기업체 취업에 대한 요구가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부재에 따른 생산성 및 매출의 감소가 발생하여 이는 생산 및 판매수익금으로 근로장애인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직업재활시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 · 군 175개 직업재활시설 역시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훈련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와 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기업 취업연계에 앞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훈련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장애인 및 장애인 직업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국비 보조를 통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강화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근로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2개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40여명의 중증장애인 분들이 직업재활 및 근로활 동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훈련 장애인의 열악한 급여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매칭사업으로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기별로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와 반기별로 읍면동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제출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가품목 중심에서 고가품목 추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소식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홍보와 상공회의소 기업 회의 시 관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처우 개선 및 직업 재활의 기회 확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3페이지 보면 평택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왜 평택형을 하려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그다음에 도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시가 매칭해서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새롭게 발굴이 돼서 그 기업이 자리,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추가로 더 지원방안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은 평택형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어려운 거를 더 증액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제도적으로 초창기에 사업개발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게 충분치는 못 합니다.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평택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새로운 거를 하나 느낌이 와가지고 이거보다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식도 표현을 하면 아마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이분들의 가장 고충이 뭐예요? 여기 써 있긴 한데 가장 고충은 지금 경제적 지원을 들 수가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가장 어려운 점은 시장에 진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에 기업을 만들면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수익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도 개발해야 되고 또 기업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시에서도 특별하게 사업개발비나 홍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공간을 마련할 때 기자재 구입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이런 기업을 할 때는 본인들도 시장조사를 잘 할 것 같고 아는 부분을 하지, 생판 모르는 부분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업체를 창업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잘 아는 분야로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창업에서 성공하고 뿌리내리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사회적기업을 보면 다님길 같은 데는 커피, 음료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커피숍 이런 게 엄청 많아서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5페이지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수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하고 조금 다른 게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일반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업종을 잡아서 진행을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기업 창업보다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일반기업보다는 이윤을 같이 하더라도 공공의 사회적 이익이라든가 어떤 봉사 부분, 또 어려우신 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됐겠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해서 잘되면 좋죠. 근데도 계속 어렵다면 그게 문제가 뭔가는 확실히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 계속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택할 때도 정말 이거를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품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예를 들면 그 함께하는세상 같이 복사용지, 화장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구매해주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퓨전국악음악 공연도 물론 허지혜컴퍼니가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비적사 회기 업은 여기 보면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이 사회적예비기업으로 들어온 기업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갈음을 해서 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적사 회기 업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그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다 담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선정 받아서 이제 선정은 됐는데 그게 계속 진짜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관리하고 계시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줄 거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사항들이 보면 창업해서 초창기 최대 5년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하는 기업은 사실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초창기하고 5년까지 기회를 주는데 그 5년 이내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요한데 그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건 조금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나 해요. 일단 맨 처음에 서류만 들어와서 그게 되면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 자립을 못 하고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탈락자가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단계서부터는 저희가 맞춤형컨설팅을 사회적경제센터나 아니면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품목 선정이나 운영 방식이나 사업계획이나 그리고 사업개발 방안이나 홍보방안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외에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지원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100% 다 사실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시작의 반이라는 건 벌써 그걸 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애초부터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정말 앞으로 계획이,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애초부터 잘할 수 있도록 또 5년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하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부 위원장 님.
준구
최준구위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업무들도 많아서 바쁘실 텐데 특위 관련돼서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깊이 있게 보기 위한 특위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황이 어떨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 저희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율을 가지고 지자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평가 기준에는 부합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전체 숫자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 평택이 순위가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더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숫자가 일단 다른 먼저 시작한 지역보다는 좀 적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무비율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관내 사회적기업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외부, 우리 평택시가 아닌 다른 지역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지역의 지원이 다른 지역까지 미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상당히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이라든가 사회적경제를 좀 활성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육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물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서 공공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사회적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더 육성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전략관님의 생각에 동의 하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소셜마켓에 가서 저도 동참을 했고 상황을 쭉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상당히 활성화돼가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열기로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지금 약간 정체돼 있는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옆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과 기업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 과연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고 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올해 목표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의 목표로 사회적기업 중에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그 정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변화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기업을 보면 “아, 저런 게 사회적기업이야. 저렇게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을 말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보고 쫓아갈 수 있게 롤모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 행정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이 같이 돼야 더 육성이 잘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지난번에 금년까지는 저희가 소셜마켓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것도 남부 배다리공원에서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반응들을 보니까 물론 그런 소셜마켓이 열리는 걸 알고 찾아오신 분도 일부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공원에 오셨다가 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걸 새롭게 접하고 인식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셜마켓을 횟수와 장소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분, 현재 제도적으로는 초기 5년 이내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리를 잡은 기업을 더 확장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서부발전에서 기여하는 예산을 가지고 창업오디션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발표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발굴된 기업도 있었지만 기존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저희가 볼 때 사업내용이나 상황들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전략관님 질문 계속 드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랑 노인장애인과장님께도 질문 을 드릴 건데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면 이 특위를 통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만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시간을 좀 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미래전략관님께 질문 을 마저 드리면 지금 보면 미래전략관실에서 담당한 사회적경제 안에 협동조합도 있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담당하신 복지정책과에도 협동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니까 현황에 맘앤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관님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관련돼 있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하는 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지원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는 하나지만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복지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사업영역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사회적경제 관점의 사업들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사업성격에 맞게 관련부서가 정해져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미래전략관님도 특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부분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만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면 제도면 제도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좀 올렸는데요. 이제 저희 생각은 어떤 시민들의 인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소셜마켓을, 지금 소셜마켓 상하반기로 하는 건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진행해서 2번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거를 확대하려면 시비만으로 횟수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장소도 늘렸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창업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개발비, 홍보비 이거를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당 7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7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증액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나 인테리어 이런 비용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이것도 500만 원을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속기 록과 방송에 남기기 위해서 여쭙고 기록을 남기시고요. 말씀주신 것에 있어서 저도 좀 첨언을 드려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셜마켓을 많이 한다고 시민 분들이 “아, 사회적경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배다리공원에 오셨다가 보신 분들은 “아, 사회적경제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바자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표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회적기업을 트라이 했었고 준비했었고 과정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고민을 말씀드리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리드해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주고 옆에서 보육해주고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서 물론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간소화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시지 말고요. 유연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단도 만들고 자활기업도 창업을 지원하고 하는데 저희들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분들은 그런 데 취업이나 창업을 못 하신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가치를 위해서 사업단도 만들고 자활기업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창업 의지라든가 취업 의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계시고 또 이 자활사업에만 안주해서 창업하는 거를 회피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분들이 그런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활센터에서도 인문학교육 같은 거를 해서 그분들의 동기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데 같이 초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의지나 동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드리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의지가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롤모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두괄식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 향상이라든가 취업연계 이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일상생활훈련이나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처우개선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또 시설 확대도 필요하고 해서 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들 저희 특위 안에서 해야 될 것들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그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난 앞에만 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잘하셔서,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이 재활시설에는 아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재활을 해서 취업을 한다는 게 지금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잘 지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중에도 지금 2군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부분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한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품목단가가 높은 수배전반 그런 생산을 목표로 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군데를 추가로 개설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근로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맞아요. 지금 이 부분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그런 시설에 지금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중증장애인이 우선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 기초수급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차상위 이런 순으로, 대기자가 밀려 있을 경우에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요.

김혜영위원
그래요.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돈 적인 거보다도 일단 이분들이 일을 갖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음터 장애인시설만 지금 생산품목이 없잖아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응훈련센터입니다.

김혜영위원
직업적응훈련소라서 거기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거 같은데 그 조건이 적응훈련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훈련 장애인한테는 수당 16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그냥 훈련수당으로 좀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해주고도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장애인직업훈련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이 많은데 이 생산품이 지금 몇 %나 소진되고 있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방재활근로시설에서는 사무용지류, 제과제빵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품목 구매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지? 물론 이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특히 장애인직업시설은 더더욱 열악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가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앞에 있는 사회적기업보다도 그런 데도 신경을 쓰지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쪽에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연구하니까 함께 노력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보면 시장진입형에서 오백국수 평택점도 있고 용이점도 있는데 이런 곳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점이 나올 정도면?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오백국수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이점 같은 경우 평택대 인근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어떤 거를 창업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남이 안 하는 거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걸 해가지고 너나없는 커피점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컨설팅을 아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해줘야만 또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컨설팅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류정화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최준구 위원님과 김혜영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을 토털 종합적으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적극 공감을 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 혹은 보충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 사회적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 됐을 때 자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예산 지원에 대한 아까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립을 하기 위한 그 교육에 대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특히 본기업으로 변환시키고 도약할 수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실 그런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힘든 건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작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협력상품 개발 추진 실적에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꾸러미상품을 개발했다고 돼 있는데 7개 기업만 참가를 하고 250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나머지 업체들은 이 꾸러미에 담을 수 없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기 때문일까요? 꾸러미상품에는 전혀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물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7개만 있는 건 아니라서 더 많은 제품이 있지만 우선 그중에서 꾸러미를 받아봤을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조합 그리고 또 우수성을 가지고 선정을 먼저 했고요. 사실은 나머지 기업까지 다 담아주면 좋겠지만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는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무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꾸러미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꾸러미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가치해평택이라는 그 공동브랜드를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주셔서 다양하게 판로를 개척을 해주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구매 방법이라든가 물론 저희 특위에서도 위원장 님과 함께 다 같이 위원님들과 고민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장터 저는 소셜마켓이 갈수록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모습에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준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바자회인가 플리마켓인가라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는 리사이클링 혹은 이 자원순환에 대한 나눔장터 이런 업체들도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고유성을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참가형식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조금 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셜마켓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최준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처럼 조금 “사회적경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마켓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간접구매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조금 모색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선구매도 있지만 간접구매 방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온라인 판매도 보면 저희 스마트스토어가 있잖아요. 가치해평택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품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다는 것은 서비스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또 안 돼 있는 부분들, 그러면 그분들의 예를 들어 예술문화 이런 곳들은 공연권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쿠폰, 티켓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너무 상품 위주, 제조품 위주로만 가지 않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각 부서에 강조하는 말씀이 “꼭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예술문화단체들의 각종 행사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 주시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는 기업들은 계속 매년 이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은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거 외에 계속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 MD작업 사진을 해주시고 디자인해주시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별도예산으로 상세페이지 제작해주시고 이런 거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황선식 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번 주에 소셜마켓에 가서 우리 관장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시즌1, 시즌2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안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양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횟수도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나 대상이 상당히 많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준비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도 잘 안착이 돼서 성공적인 소셜마켓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소셜마켓이 조금 더 평택지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마켓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해서는 저도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딱히 더 이상 드릴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페이지로 가면 10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자활기업의 활성화 여기를 쭉 봤는데 지역 자활센터에서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2개월 교육과정으로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느 정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취업을 하든지 여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든지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선정돼서 자활센터로 배치가 되면 자활센터에서 2개월 간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가정환경도 파악하고 어떤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맞는 교육들을 하게 되고요. 이 자활센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어떤 사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서 2개월 후에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사업단에 배치되면 좋을지 그런 것까지 이 게이트웨이 과정 안에서 결정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저번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조금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멘탈적으로 많이 케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나이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자활센터나 이쪽에서 더 나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끌어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가구원 중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인 중에서 이렇게 따로 대상자를 찾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다 보면 이제 대상이 한정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 자활사업은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가구원 중에서만 그렇게 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모든 인구들까지 다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안 좋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발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대상이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더 연계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런 걸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다양한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오백국수 용이점이라고 하신 거 제가 목록을 봤는데 어묵카페 합정동에 있는 모이라이죠? 그거 지금 어때요? 잘되고 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모이라이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일반카페 못지않게 잘해놨는데 저희가 가보면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인근주민들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봤을 때 첫 번째 인상은 어묵과 커피라는 것이 매칭이 언밸런스하다는 게 첫 번째 인상이고요. 그리고 입지조건도 따지고 보면 예전에 동물병원이었잖아요. 그쪽 일대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공 3단지도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동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판매 그런 것도 지금 다하고 계시는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모이라이에서는 온라인 판매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는 마스크사업단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카페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주셔가지고 개선되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10분만 할애를 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194개 업소를 보유하고 있어요.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말로 하면 2만 8,041개의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94개 업체, 비율로 따지면 0.69%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이게 124개, 그렇죠? 일반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네. 협동조합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에는 넣지 않죠? 실제는 그렇죠?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네.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통계상에만 포함이 되고, 그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이 194개, 일반협동조합 제외하면 굉장히 적죠. 한 70개 업체 정도밖에는 안돼요. 굉장히 적은 업체인데 그러면 평택시의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아직은.
윤하
이윤하위원장
아직?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내년 말까지는 꼭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팀당으로만 나왔는데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금년에는 예산이 2,1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한 4,000만 원 가까이 증액하려고.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한 2~3개 업체밖에 안되네요?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업체에 창업지원비를 드렸고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평택시 여건상 사회적기업이 발전하지 못 했었던 어떤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애인생산품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적더라는 거죠. 경기도 31개 시 · 군에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우선구매 실적이 1.22%해서 31개 시 · 군에서 30위, 2020년도에는 31개 시 · 군에서 28위, 2021년도에는 우선구매율 2.47%해서 31개 시 · 군에서 28위예요. 끝에서 거의 놀고 있다. 아까 분명히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궁을 하거나 질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되겠죠.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환경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2021년도 전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각하죠. 전국으로 따져도 226개 지자체 중에서 전략관님, 평택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위원장 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이 2가지만 비교를 해서 그렇게 순위를 낸 거고요.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9개가 있어요. 이 실적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이 아직 저희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전국에서 170번째 이렇게 되는 건 우리 평택시 위상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앞으로 1년 조금 넘는 기간이지만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금년 4월 달에 의원발의로 해서 「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 가 제정이 됐어요. 몇 개월이 흘러서 이거 적용을 할 거 같은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하셨죠? 구성하실 예정이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때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법규도 일부 개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이 조례의 조항도 일부 우리가 개정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를 하게끔 조례에도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보면 이거는 제가 8대 때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해가지고 그때도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던 것을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을 우선구매 대상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개정한 사실이 있어요. 2020년 9월 달에. 그런데 실적을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0.63%에서 2021년도에 0.87%로 조금 올랐어요.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2020년도에 관내 실적 금액이 오히려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대폭 줄었거든요. 줄고 관외에서 구매를 한 실적이 대폭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적을 너무 맞추기 위해서 관외에서 너무 많이 구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생산시설 설비라든지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경제 생산품을 만드는 경제조직과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생산시설이나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 특위 갖고는 사실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특위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들이 조금 더 증가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공기관들이 온 · 오프라인 구매상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구매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또 확산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10분만 하기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치법규도 정비 준비를 하고요.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우리가 개최를 하고 공청회 도 마찬가지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국수집이나 오뎅집, 커피숍을 방문도 하는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방의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논의되었던 주요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역할에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