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7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기획조정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방안에 부합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을 위해 기구개편과 사무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기구는 하반기 개편에 아동복지과를 신설하였고 정원은 상하반기 총 6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실시로 팀 통폐합과 업무 조정사항을 도출하여 조직 효율화를 제고하였고 재배치 인력을 집중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와 업무 강화 분야에 대응하였습니다. 7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충원이 많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기준 인력과 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도록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는 인력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부평구 조직 및 인력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연도별 이행으로 조직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진단 시에는 국소별로 기능쇠퇴 분야와 재배치 인력의 자체발굴을 의무화하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자문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기구 조정은 내년 상반기 중 인구수 50만 명 초과 추세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행정수요의 변화율 등을 감안하여 국 증설 등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 사전심사제는 직무 전문성과 약정기간 등을 심사하여 채용 타당성을 확보하고 상시 지속업무 분야는 정원조정과 연계 관리하여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구민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혁신, 협업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조직 효과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자발적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과제와 조직문화개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조직의 변화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주니어보드는 조별로 활동과제와 조직문화 개선안을 확정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과 함께하는 리버스멘토링데이와 더불어 11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는 올해 최초 실시하였고 2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9쪽 상단입니다. 협업활성화와 더불어 부서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협업이 크게 요구되는 추진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업무과정에서 직원간 도움을 주고 받거나 협업으로 큰 성과를 낸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식행정 활성화 분야에서는 전자식 업무인수인계에 사용되는 직무편람서식의 활용과 주민등록분야 공동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개별적으로 축적된 행정지식들을 모아 업무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발적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2월 최초 실시했던 직원설문을 재차 실시하여 조직을 재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중점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니어보드는 2기를 구성하고 부평구노조, 부평구의회 등 소통범위를 확대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의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기능쇠퇴 등의 시책들을 발굴하고 정비하겠습니다. 협업분야에서는 매년 선정하는 협업 추진과제 중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최초 제작하고 대내외에 홍보하여 관련 부서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내 협업이 업무의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식행정분야에서는 공통이나 보조업무를 대상으로 직원들 저마다의 알짜지식과 노하우를 뽐낼 수 있는 콘테스트를 마련하여 숨은 행정지식을 발굴하고 공동이용을 통해 지식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는 발굴사업 외에도 참여창구인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된 국민 관심사업을 공개하여 책임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입니다. 경제불안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 소외층 증가로 세출수요는 지속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예산성과 평가결과 목표달성률은 76%로 전년 대비 약 9%가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총 대상 사업 중 17%를 차지하였고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미 편성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재원확충분야 중 특별교부세는 18억 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9억 2600만 원, 공모사업으로는 20억 2400만 원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된 사업들을 정상화하고 긴축재정 등을 통해 채무 원금 상환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정중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899억 원이 증가한 약 1조 990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도 예산성과계획서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정책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에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내실화하여 미흡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비 감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선 증빙, 후 지급 방식의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12월에 통보될 재정분석결과를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지방채를 공공지방채로 전환하는 등 지속 상승하는 이자상환액의 절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증액과 관련있는 항목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TF팀을 구성 운영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선제적인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부족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분쟁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소송사무 추진과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4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50건을 정비하였고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총 96건으로 그중 51건이 종결되었고 계류중인 사건은 45건입니다. 13쪽 상단입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24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우수직원을 선발하였습니다. 규제사항 33건을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적극 발굴하고 적시에 정비하겠습니다. 소송사무를 포함한 법정 분쟁에 대비하여 직원 대상 법제능력 향상 교육과 소송사례집 발간, 소송수행자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은 지속 운영하고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수요기관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창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 대상의 개별적 설문방식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공직자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제도를 한층 더 내실화하여 우수사례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구민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단 혁신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현황 및 개요로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은 수익성 향상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등을 위하여 경영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공단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터 혁신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체계 개편과 조직문화 개선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1 대 1 CEO 코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문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혁신TF팀을 구성하여 조직과 재무회계, 사업혁신분야 등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집합교육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는 물론 혁신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촉으로 실적점검과 자문을 받아 익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혁신 우수사례를 수시로 홍보하여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단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ESG경영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도 ESG경영의 도입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우리 공단은 ESG경영 추진 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영 추진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 초빙 집합교육과 경영실천 선언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야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친환경 경영과 취약계층 후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19쪽 2023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단 자체적으로 한국형 K-ESG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올해 추진할 ESG경영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연중 분야별 과제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분야와 사업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포함하여 하단에 지배구조 중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등 일부 신규사업을 통하여 공단의 ESG경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행사업비가 아닌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과 후원금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금과 후원금 적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에어컨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2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4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35대를 지원하고 올해는 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0대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공단 기술직 직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미얀마 난민 등 부평구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연중 추진하였으며 플로깅 등 친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연 2회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과 스템프 투어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 등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아울러 일손 부족, 수해, 폭설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대응형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노인여가시설 22개 동 59개소의 철저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통하여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말까지 옥상 방수공사와 승강기 정기점검 등 총 59개소 120건의 시설물 개보수에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시기별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해빙기, 하절기 등에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경보기를 4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행복제안으로 추진한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와 LED 등기구 교체를 통하여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약 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시설의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및 보수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노인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화장실 위생기구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2022년 굴포배드민턴장과 삼산풋살장, 부평남부체육센터를 신규 수탁하고 북부교육문화센터에 5년간 계약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실내 체육시설 6개소, 실외 체육시설 9개소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5쪽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공단은 2023년 부평남부체육센터의 신규 운영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적정인력과 예산 등을 산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시운전 등을 통해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삼산풋살장 온라인 예약 접수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북부교육문화센터의 경영을 위한 위·수탁 5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굴포배드민턴장 온라인 예약과 효율적으로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 체육센터의 시설물 교차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세시대 건강 체력증진 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참여 어르신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부평남부체육센터 개관 운영, 삼산풋살장 편의시설 확충, 북부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보다 많은 구민이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단 사업목표로 주민들의 정책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하는 사항입니다. 29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관 공감 협력 정책 발굴을 위한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입니다. 제3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정책이해도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 체감형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각 분과별 자체 과제 발굴 논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구민, 공무원 정책제안 심의, 주요 현안업무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정책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제안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부평미래발전 제안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민제안분야 참가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안 채택률 향상을 위해서는 제안자와 채택자의 협력제안을 도입하고 제안을 최다 채택한 부서와 최다 검토 부서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하단 온·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구 현안업무 중 주민공론화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소통기능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소통채널인 부평정책제안 톡톡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정책참여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성장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평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체계 관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주민실천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31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른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 및 시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금년 7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와 정기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2024년도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천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력 방안 논의 및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합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조사 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차 부평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사례 분석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이행계획 진단결과와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담당자 및 신규 전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지 견학 및 현장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 및 관리조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책자를 발간하여 각 부서에서 정책방향 제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갈등 관리, 선제적 갈등 예방과 창의적 갈등 해결 등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3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형 갈등관리의 효율적 활용과 확산 제고입니다. 공공갈등 및 공동체 갈등관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공직자 및 주민의 갈등 인식조사를 통해 부평형 갈등관리 정책방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여·숙의적 의사결정방안 체계화입니다.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중 의제 선정 후 주민참여형 공론화를 진행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갈등 해결을 위하여 경청회, 공동체 소통회의 등의 갈등해결기제를 확대하여 창의적으로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율조정에 의한 이웃소통방과 마을갈등조정단 지속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웃분쟁 갈등 발굴 및 조정 활동, 찾아가는 이웃소통방 확대 운영,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조정가 지역별 지정 관리와 소규모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갈등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및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 치유 교육을 통하여 갈등 해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단 공직자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청 상담공간 활용을 통한 상담, 개인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원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합리적 행정을 위한 감사 수행 계획입니다. 적법한 행정과 적정하고 능률을 높이는 업무 추진을 유도하고 주민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도록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8월까지 부평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 4곳 등 6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처리중인 기관 외에 행정상, 재정상으로 중복 포함해서 58건을 처분하였습니다. 37쪽 특정감사 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과 9개 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4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사전컨설팅과 전 직원 사무인계인수를 실시했고 구민 감사관을 동 종합감사에 참여시켜서 주민의 시각으로 제도개선을 발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으로 보건소와 부평 6동 등 1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 직원 인계인수 추진은 개인별 업무별 역량을 축척해서 보다 더 발전된 행정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0월에 구민감사관 제2기를 출범시키고 전문감사관과 함께 구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직기강 강화 및 공정한 청원 처리 계획입니다. 감찰체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일상감사 등 예방감사와 청원사항의 내실있는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8월까지 감찰활동 23건을 조치했고 일상감사 226건을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57건은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내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로 매주 월요일에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공직자 자가진단의 날을 통해 업무별 점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업무인 청원업무는 전부 개정된 「청원법」이 작년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서 구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에는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발간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불합리하거나 부패를 차단하도록 공직감찰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 주요업무나 사업 추진 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가 부정부패 환경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업무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업무의 환류함과 아울러서 활동실적에 따라 서 표창하여 참여동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하순에 행정안전부가 개통하는 청원시스템과 함께 주민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접수한 청원사항은 감사관실과 각 처리부서가 협조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렴한 공직사회, 인권도시 부평 구현 계획입니다. 청렴한 공직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함께 구정 전반에서 인권적 요소를 내재화하는 사람이 있는 인권도시 부평을 구현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8월까지 반부패 및 청렴시책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사안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청렴 관련 자기학습과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권도시 부평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체 교육과 제1차 5개년도 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새올 상담과 직소민원 등 방문, 인터넷, 전화 등으로 받은 5만 4927건의 민원사항을 처리부서와 함께 처리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연중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과 청렴캠페인, 이해충돌방지제도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이나 업무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견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확정한 사람 있는 인권도시 부평 인권정책 비전과 4대 정책목표 그리고 27개 중점과제와 70개 세부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매년 성과를 정리해서 사업부서와 공유하면서 인권정책이 구 행정에 잘 스며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나 산하기관과 관내 사업장, 단체 등에도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도록 교육을 권장하고 전국의 인권도시간 교류를 통해서 발전상을 우리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도시 부평 구현 정책을 구 누리집 인권코너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직소민원과 중앙부처 이첩민원 등은 각종 민원사항을 행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주민 입장을 염두하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외 2건입니다. 보고서 44쪽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부평사람들 모바일 구독자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지난해보다 26.2%가 증가한 1만 6400명이 구독중에 있습니다. SNS이웃은 지난해 말 대비 약 3.6%가 증가한 6만 2078명으로 블로그기자단 19명과 함께 누적하여 2622건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계절별로 공감글판을 적극 운영중에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휴대전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쪽 상단 부분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모바일 부평사람들 구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입이벤트를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매월마다 가로세로낱말퀴즈를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SNS채널 및 공감글판 운영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홍보 강화에 노력하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언론홍보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행정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영상중계와 콘텐츠를 제작 지원했으며 부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중간부분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주요 구정사항 홍보과 온라인 실시간 영상중계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안정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는 일부에 한해 시범적으로 디지털홍보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형모니터에 CD를 활용한 동 주민센터 영상홍보시스템에서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셋탑박스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홍보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홍보의 적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데이터 기반 및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구정 운영입니다.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e-배움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장비와 소프트웨어 및 노후 보안장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과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9쪽 하단부분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기존 디지털홍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홍보용 DID를 본청 엘리베이터 내부를 교체하고 본청 1층 및 7층, 신관 엘리베이터 내부 및 1층에는 신규로 설치하여 디지털홍보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 산하 8개 홈페이지를 구민에게 편리한 환경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금년과 마찬가지로 키오스크 활용 등 현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을 e-배움터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노후 방화벽 등을 교체하고 새올시스템내 온나라2.0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스마트 구정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매칭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부서 수요조사를 통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중기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에 기반한 자체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은 2024년 12월까지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방송으로 보고 있는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중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부평구 전반적인 조직 그다음에 예산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평구의 미래전략도 그렇고 앞으로 부평구의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소관 업무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살짝 언급을 드린 게 2023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주신 건데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등 네 가지예요.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우리 부평구에서 부족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재정자주도 향상 방안이 내년 계획서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적었던 건지, 왜 이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청 기획조정실에서 느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돼서 빠진 건지 그것 설명 좀 해줘 보시겠어요.

지금 예산부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부분에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여기다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주도 부분에서는 일반재정교부금이 재정자주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주는 교부기준이 있습니다. 관리항목이 있는데 그 관리항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교부금이 하향화돼서 교부가 됩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전담TF팀을 구성해서 그 관리항목을 계속 연간 관리하면서 조정교부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부분을 담아봤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지난번 회기 때 한번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한 재정분석을 의뢰해서 저희가 일단 재정분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12월에 통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는 그 결과 통보되는 대로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각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다 같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고민했습니다. 여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그 통보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4년도 본예산에 재정분석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해서 담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일반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해서 TF팀도 운영하고 계시고, 사실 이것도 없었어요, 1, 2년 전만 해도 아예 없었던 건데 그나마 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구 전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우리가 그래도 부평구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 회기 때는 주요사업에 큰 틀의 항목으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자랑스러운 1번 항목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이 부평구 전체 공무원 내지는 산하기관 그리고 재단,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평구가 최근 들어서 부평구 인구의 최고점을 찍었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로 인해서 아예 부평을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부평구 최고점이었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8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인구는 아마 부평구에서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부평구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지요. 인구는 감소하고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나 부평구 직원은 늘어나고. 쉽게 따지면 우리 부평구 조직의 체질이 허약해진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이것과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재단이 하나 설립될 그런 계획이 있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은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동의되면 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하실 계획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평구에서 집행부에서 한다고 사업방향을 정하고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결과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내려온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순이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요 평생교육과에서 만들려는 재단이 주요업무가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는 지자체가 엄청 많아요. 물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 맞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재단을 만들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은 우리가 한번 선출하면 솔직히 인력을 뽑으면 그분들 젊은 사람이면 퇴직하실 때까지, 퇴직하시면 연금까지 노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부평구 지난 5년간 본 위원이 보면 계속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발생을 하지요, 사회복지국가로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직접 그 대상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관리할 사람을 자꾸 뽑아요. 실제적으로 본 예에서 보면 어느 정도냐면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TV 보면 아프리카 난민 급식, 물도 못 먹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 보면 실제적으로 그것 보니까 50% 정도가 아프리카 난민한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직원들 인건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 그것 재단 만드는 것도 보니까 어쨌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과에는 따로 질의는 할 거지만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평생교육과에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 관련성 있는 사람을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로 채용해서 2명이면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 업무라는 게 공격적인 사업을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관리만 하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평구 전체 도서관 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 2명도 솔직히 많고 1명만 전담직원 뽑아서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출연금 1억이니 2억이니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인원을 보강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일부 우리 자당에서 해봤는데 사실 필요 없는 외형 확장이다, 필요 없는 외형 확장을 해놓으면 우리 조직이 자꾸 무거워져요. 뭐가 무거워져요? 기본비가 무거워져요. 기본운영비가 무거우니까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재단 하나 만들어서 고용창출 지수 높이려고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의 때 올라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덟 분의 위원들께서 정말로 이 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그런 당위성과 이런 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사실 조직을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꼭 재단을 만드는 것과 좀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과 부서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방식을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직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만들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던 거예요. 만들자라는 결론을 내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직자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해서 최대한 기능을 내는 게 조직의 운영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조직이 살아나갈 방향이고 그리고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예산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적인 조직이지만 사실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인원 늘린다고 해서 부평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냐, 자꾸 사람들 더 뽑아서 인건비로 자꾸 더, 이것은 결국은 출연금으로 그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새로 생기는 재단으로 옮기면 출연금이 결국은 이동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그대로도 들어가고 또 지금 상태에서는 도서관, 청소년센터 이런 데를 관리할 헤드헌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업무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정말로 그 업무가 평생교육과에 오히려 공직자 분들이 본 위원은 관리하는 게 나아 보이고 혹시라도 전문분야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두 분 정도 채용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실장님께서는 조직이 자꾸 몸이 가벼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장님 들어와서 박물관 건립해서 새로 뽑는다 뭐한다, 이게 지금 뽑는다, 뽑는다 이런 것만 있지 어떤 그렇다고 지금 계신 공직자 분들 감원하라 감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가볍게 가야지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상황, 사실 16%, 17%면 개인회사라고 치면 거의 파산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업에서 자꾸 적자 나는데 자꾸 직원만 더 뽑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에 대한 재단 설립에 대한 명확한 설득과 그리고 향후대책 그다음에 일단은 비교자료 자체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에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건의한 대로 한두 명이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사람 뽑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쭤볼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단 설립이라는 부분은 조직 슬림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이 최초 설립 이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양이 포화상태인 것도 또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 성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도서관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의 취지를 살리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재단 설립 취지가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를 전문가를 임기제나 이런 부분으로 채용해서 그 두 분이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평생학습 전문가가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규직 인력이 정책이나 기획 방향 이런 부분도 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세네 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 인력에 필요한 인력을 전부다 채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업무와 관리자와 실무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고 최고 재단의 중요 정책을 맡을 몇 분만, 그리고 방향을 재단 설립에 맞춰서 이끌어갈 그 몇 분을 더 채용해서 연계를 잘하고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재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필요한 인력을 다 채용하고 거기에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항은 아닐 듯합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앞으로의 조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슬림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쇠퇴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을 쳐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워질 교육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존에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그런 부분을 새 정부에서 지적하고 지자체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저희가 노력해 가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교육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재단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각각의 사업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과나 시작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앞서서 향후 대책이나 앞으로의 방향, 비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이고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이유는 평범한 부평구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평구는 자꾸 뭐만 만들려고 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우리 위원회를 통과돼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과되려면 우리 위원님들 먼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당위성이나 명분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하나로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정말로 사업의 이해도라든가, 부평구민 누가 와서 “그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왜 통과된 거야?”라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에게 여쭤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재단 설립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정질문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그것도 담당을 하셔요.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전체적인 구정질문은 기획조정실장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세세한 부분이 있으면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구청장님께 1113공병대 관련해서 구정질문드린 내용도 기획조정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질문과 답변사항을 검토 받았습니다.

두 가지로 단락이 되더라고요. 지역언론이지요. 지역언론에서는 두 가지로 비춰졌어요. 첫 번째는 ‘부평구 추진 1113공병대 부지개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기사가 나갔어요. 그다음에 다시 후발 취재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에 청천동 공병부대 사업 차질? 부평구 “문제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평구가 “문제없어”, 이것을 과연 누가 했느냐. 실제 부평구가 문제가 없어서, 없으면 좋은 거지요, 없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제 날짜로 인천시 조례 원안 가결된 것 들으셨어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자치단체 기초단체에 권한 위임했던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권한을 회수하는 조례가 어제 저녁에 원안 가결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후발기사를 보고 ‘부평구 문제가 없어’,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 담당팀장님하고 통화하고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재까지는 부평구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시에서 무조건 그것은 가져오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113공병단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주변 주민 산곡동, 청천동, 멀리 나가 부평구 주민, 이 분들의 의견은 복합쇼핑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 일은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선정권을 갖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천시에 건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를.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복합쇼핑센터를 강력하게 건의하지만 인천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평구에 쇼핑센터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부평구에서 건의했을 때 인천시에서 그 업체를 거부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당정협의회 때 거론하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그리고 우리구 내부는 구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의 손님도 계신데 청장님도 계신데 여쭤보면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에요. 문제의식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적하고 이게 우리 부평구에서 원하는 대로 1113 사업을 하려면 인천시하고 유기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니 부평구에 있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인천시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청장님 소속 정당과 인천시 정부 정당은 다르니 같이 협력해서 가야 우리 부평구민이 원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게 “문제없어”.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없는 것 지적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실 여러 가지가 부평구에서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조례가 12월 지나면 시행이 되면 그냥 이러고 있다가 “우리 잘 할거야” 이러다가 “시에서 다 가져갔어요, 뺏겼어요”,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구정질문 때 제가 말한 3개월 이틀 남았다는 숫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했던 거예요. 주도적으로 권한이 왔었는데 주도적인 권한은 뺏겨놓고 그리고 이게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서 볼 때는 부평구에 쇼핑몰센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확률이 높아요. 산곡역에서 두세 정거장 지나가면 청라에 신세계 들어오고 상동으로 부천 방향으로 세 정거장 가면 현대백화점 있어서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쇼핑몰이 굳이 산곡동에, 이런 상황인데 거기로 권한이 넘어가기 전에 선정하고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그러고, 문제없지요. 공직생활 하는데 문제없지요.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과는 문제가 있다! 부평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스스로 기간 다 놓치고 그것도 인천시와 대화가 필요하니 기존에 같이 있던 여당야당 같이 인천시에도 올라가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부평구 염화도 전달하고 이런 것 하자고 했더니 제가 정확하게 9월 28일에 구정질문 했는데 지금까지 기조실, 비서실 저한테 전화 한통 없었어요. 그러면서 당정협의회는 왜 하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당정협의회 이런 것들은 부평구에 중요한 그리고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현안들을 당을 떠나서 구 행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제안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는 구 행정부에서 무슨, 당정협의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집행부가 사진이 필요하구나, 아, 부평구 행정부는 이렇게 당정협의회 하니까 사진기사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3개월 이틀 남았다고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할 때 이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하지 않고 지금 시간이 다가오니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라고 한 것은 산곡동, 청천동, 그리고 부평구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이 부분을 제안했던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구정질문에 제안해 드린 것에서 답변 없고, 소통 없고 이러고 나서 시에서 나중에 사업권 가져갔으니 못 했다라고 나오면 본 위원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손해, 산곡동 그 자리에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 지역에 입주한 우리 부평주민들의 원망과 이 수고스러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우려돼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것을 이렇게 자꾸 늘어지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문제가 사실 우려되는 것은 지난 시 정부가 청장님하고 같은 당이여서 그때는 사실 협력도 됐어요. 그때는 서로 눈빛이 맞으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를 포함한 선출직은 제가 사정해야지요. 왜, 저 개인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시에서 권한 다 뺏어갔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걱정도 되고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실망을 할까도 걱정이 되고 부평구에서는 당연히 조례가 시행되고 사업권이 시에서 가져갔으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평구에서 쇼핑센터 업체 지정했어, 인천시에 올렸어, 인천시에서 그 업체 싫어, 이 핑계대고 도망가려는 것 같아요. 너무도 계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게 녹취록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불과 6개월 뒤면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 정말로 기초단체장 그리고 집행부 구민들한테 큰 질타 받을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본 상임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와서 평생교육재단 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회가 패싱이 되지 않았냐.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재단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18명의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주고 설명회도 하고 충분히 설득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갈거니 의원님들 해주세요, 2024년까지 하겠습니다” 의회를 정말로 우습게 본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만큼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큰 구에서도 평생교육과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실효성과 효과성면에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었느냐 평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다 위탁할 때 왜 미처 그 생각을 못 하셨는지 왜 자꾸 반복되는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가면 분명히 통과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왜 꼭 필요한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평구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모든 사업비를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로 다 진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화 되면서 교부세만 받아서 사업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한 구에서는 몰락을 해요, 몰락을. 정치학적으로 교수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너무도 많은 것을 교부세 하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조차 없어. 67%가 복지예산 다 들어가요. 인건비가 거기서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지역에 나가면 수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몇 천만 원이 없어서 그 예산을 못 해줍니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설명하기가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몸을 키우지 말고 실속있는 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규모를 가지고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과도 있어, 고생스러울 정도로.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시고, 몸집만 키우면 뭐하실 거냐는 거지. 이미 내정된 사람들을 가야 되는 자리라는 얘기들이 밖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저희가 부평구의회 의원이라는 배지를 달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의논하고 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비 부족에 대한, 재원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추진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선뜻선뜻 못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 입장에서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시는 의원님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저희도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이나 예산 확보나 예산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잘 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시안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도 촘촘히 잘하고 계시더라, 타 구랑 비교해서 보니. 프로의식도 있어야 되고 주민을 아끼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미처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를 느꼈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셔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자리이거나 누구를 위한 그게 아니라 50만 구민을 위한 집행부가 됐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