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6일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을, 27일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기업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 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전통 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부평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전통 시장·상점가 등 13개소에 대한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시장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67억 200만 원입니다. 7쪽 추진 사항입니다. 부평 원도심 상권 침체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 도모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부평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과 구의회의 의견 청취와 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부평구 문화재단에 사업 위탁 협약을 완료 후 상권관리기구 직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전통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위하여 일신시장은 단년도 사업인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을, 부평종합시장은 문화관광형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통 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부평종합시장과 열우물전통 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증축 및 신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열우물전통 시장과 부평깡시장 123개소에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장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전통 시장 공동배송센터와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각각 2개소와 6개소에 실시 중에 있으며 상인 대상 소액 대출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부평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2년차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21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인 활력 기반 사업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현재 진행 중인 부평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2년차 사업과 시장고객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공모 신청 중인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선정 결과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시장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원 사업, 상인 소액 대출 사업, 공동배송센터와 전통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이용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매출 감소 및 내수 부진 등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가속화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적합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 지원을 위하여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0억 8100만 원입니다. 13쪽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부터 발행한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 기반 캐시백 지원에 더하여 혜택 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과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 학교에 학생증과 연계된 특화 카드를 발행하였으며 인천이음 공공배달 서비스 운영과 부평이음 플랫폼 내 콘텐츠 활용 부평구 제반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소상공인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하여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개 업체의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소요 비용 지원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1762명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32개소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인천시에 계정된 인천이음카드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사용자 기본 캐시백 지원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사용자와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 및 배달 이용 확대 운영을 지속 실시하며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 금액 확대를 운영하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변한 소비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확장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리도 올해에 이어 2023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중소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입니다. 18쪽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수출통상촉진단 16개사와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6개 업체, 개별 참가 기업 10개사 그리고 무료 번역 및 작문 지원 요청 기업 3개사를 선정 완료 지원하였으며 기업 사랑 운동 추진을 위하여 경제 교류 단체 지원과 모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22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9개 업체에 대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금 교부 및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대상 6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던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을 2023년도부터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외박람회 단체 및 개별 참가 지원도 대면으로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실시 중인 경제 단체 및 중소기업 분야별 지원과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해외 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과 노후화된 산업 단지를 첨단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930만 원입니다. 21쪽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업체 우수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하여 4개 업체 9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 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과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인천지식산업센터에 7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하여 14개 업체 5000만 원을, 금형 개발 지원 사업 6개 업체 3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 11개 업체 기술 지원단 지원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3000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 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위한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 사업비 3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국가산단 첨단화 추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 단지 지원 시설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 일환으로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주관 승용차 10대 기증식 개최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노사 책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추진 계획입니다. 지식 재산과 제품 인증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과 산업 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및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또는 산업 융합 기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금형 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기술 지원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 동물의 구조 및 입양, 반환, 동물 등록과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입니다. 24쪽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유기 동물 구조 관리와 유기 동물 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기 견 발생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하여 동물 등록제를 추진하여 누계 3만 5766 마리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홍보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과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 보호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 근로를 활용한 동물 보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고양이 66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갈등 중재 2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취약 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과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올해와 같이 유기 동물 구조·관리 사업과 동물 등록제 추진 그리고 동물 보호 관련 교육, 홍보와 동물 보호 감시 및 주민 갈등 중재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 수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인사 발령으로 일자리창출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취업지원팀 신주안 팀장입니다. (인사) 부서 내 변화로 이번 조직 개편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됩니다.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시책 마련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그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대응으로 중앙 부처에서 주관했던 공공 일자리 사업인 방역 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 보고 내용은 4개의 사업 명으로 내년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9쪽 추진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인천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우리 구 산업 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천시 공모에 참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뿌리 산업 더 좋은 내일 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부평구, 남동구, 서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주력 전통 사업인 뿌리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23년도 총 사업비는 71억 2300만 원이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5000만 원으로 구 부담 사업비로는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뿌리 산업에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성격의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더 좋은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대상 사업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5개 사업입니다. 31쪽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 네트워크인 ‘청년다움’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초기 지원 사업은 구비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하겠으며 성장 지원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채널을 통항 홍보에 집중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유유기지 부평’ 활동과 연계한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단을 운영하여 창업자들에게 좀 더 확대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에 있어서도 금년까지는 선정 대상자에 한정하여 제공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을 선정과 관계없이 초기 창업자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으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에 있어서는 청년 활동 지원, 네트워크 지원, 취·창업 지원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39개소이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구축 및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가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3쪽 상단 부분입니다. 금년도 실적 중 지역 특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가치산다’ 부평SE(Social Economy) 타운 구축 사업이 이달 10월 5일에 오픈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부평 사회적경제 가상 공간 구축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발달 장애인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문화 예술 공연과 사회적경제 기업 소개 및 홍보가 이루어지며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2020년과 21년도에는 취소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이번 주 22일 토요일 구청 어울림마당에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가치하는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자원순환과의 나눔장터와 함께 개최합니다. 1시부터 4시까지이며 개회식은 2시에 있을 예정이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경제 지역 특화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 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에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취업 취약 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 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36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총 210명이었습니다. 이 중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하여 6월에 종료하였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64명이며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행안부 주간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 계획이 없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 하단 부분 채용 박람회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는 1회 진행하지만 금년에 7월과 10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협업으로 개최를 한 결과 취업 연계 성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유관 기관과 여건이 된다면 채용 박람회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 운영입니다. 21년에 처음으로 개설하여 매주 1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576명이며 게시된 동영상은 146개입니다. 신속한 구직 정보 제공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운영으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각 6억 1000만 원과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선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부서 보고 사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자원 순환 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 외 3건입니다. 4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자원 순환 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 제한 대비 생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비는 총 159억 83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청소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546.3톤의 폐기물을 수거해 왔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 사항으로 6495명이 참여하여 453.4톤의 폐기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과 폐기물 주간 수거 전면 시행 안정화를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원을 10명 운영하여 관내 무단 투기 쓰레기 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실시하여 665건에 336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용 CCTV는 상반기 40대를 추가 설치하여 22개 동 16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홍보 방안으로는 생활 폐기물 감량 동영상을 제작하여 아파트 단지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배포하고 아파트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생활 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며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관리 우수 사례 현장 견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물 감량 실천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 사업은 매월 집중 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시기별 맞춤형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 도로에 도로 청소차량을 집중 운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청소차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위하여 무단 투기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대행 업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보다 나은 폐기물 배출 체계 확립 및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배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 시스템 다양화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며 폐기물 배출 처리 업체 등을 지도 점검하는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8월 말 기준 총 780개소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업체 4개소,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 및 처리 시설은 43개소로 해당 사업의 사업비는 13억 47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총 850만 7000매를 제작하였으며 주민들의 편의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정·사업계 봉투 규격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처리 업체 총 235개소 중 112개의 업체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1344만 8000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46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모바일 앱 ‘여기로’ 어플을 활용한 스마트 배출 서비스 홍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폐기물 허가 업체, 처리 위탁 업체, 사업장 폐기물 허가 업체 등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및 감량화 기기 보급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주민 의식 고취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91억 8200만 원입니다. 48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평가 결과 총 83점이며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75개소 69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178대는 현장 조사 및 설치 대상을 최종 확정하여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화 기기는 13개소 6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 지원 480세대 약 1억 221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말 기준 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만 7988톤으로 작년 대비 1642톤을 감량하였고 49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보관 거치대 설치 지원 사업을 53개소 5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추진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며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및 감량화 기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실태 지도 점검을 통한 원활한 수거 체계를 운영하겠으며 시기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주민 의식 고취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음식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거치대 제작 및 설치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0쪽 자원 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폐형광등을 비롯한 유해 폐기물 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 부평 자원순환가게 ‘어울림’ 운영, 부평 나눔 장터 개최,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분리 배출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 수거함 11개를 신규 설치하여 2022년도 8월 말 기준 57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거점 분리 배출 시설은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선별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은 현재 하반기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부평나눔장터 또한 현재까지 4회 운영하였으며 10월 22일을 올해 마지막으로 72회 나눔장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커피 박 재자원화 사업, 52쪽입니다.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 등 자원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원 순환 청사를 지속 운영하고 플라스틱 프리 존을 청 내 카페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 및 홍보 활동 전개 일환으로 주민 참여 플로깅을 굴포천에서 기후변화체험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생활속 플라스틱 프리존 실천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커피 박 재자원화 및 아이스 팩 재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 확대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 예정이며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봉투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주말에 많이 참여하시는 부평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의 장을 만들고 주민들의 즐거운 주말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23페이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23페이지부터 시작돼서 25페이지까지 6억 7600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취약 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이라는 게 23년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25페이지 상단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취약 계층이라는 것이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에 어느 정도 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지원 한도 16만 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16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예방 접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합해서 그냥 지원 한도가 최대 1년에 16만 원인지? 아니면 반려동물 한 명? 한 명이 아니지!

예. 한 마리당.

한 마리당 16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예, 한 마리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 취약 계층에서 인천이 지난해에 봤을 때 16.9% 정도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3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3위 정도의 수준으로 높은 율을 가지고 있는데, 반려동물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 100마리 정도로, 취약 계층에서 100마리 정도의 마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수준이 맞는지? 100마리 정도, 가정이.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6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해가지고 1600만 원 사업이 되는데 그게 시의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됐고, 이걸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 구뿐 아니라 모든 군구에서 진행 상황을 보다가 더 수요가 필요하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요가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추경 때라든지 해서 더 확대 방안 하는 걸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신규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5페이지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 홍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교실 이렇게 해서 반려인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그렇죠? 인식 개선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는지?

주로 페티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 찾아가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같이 가져야 될, 펫하고 에티켓 해가지고 페티켓 하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25쪽에 있듯이 반려인 인식을 개선하다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대로 어린 동물 보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요청이 있을 시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말 그대로 개들의 행동 교정,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교정, 그다음에 동물 보호의 중요성, 페티켓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행동 교정이라든지 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이 인식 개선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같이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서로 마찰이 있다는 얘기죠, 마찰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 애기들 변 있잖아요. 변을 이렇게 애들이 봐요.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변을 치울 봉지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식 개선이라는 거예요. 들고 다녀야 되는데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을 보고 아무렇게나 그냥 놔두고 가는 것, 이런 인식 개선이 정말 에티켓이라든지 매너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게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변을 아무렇게나 보고 그냥, 그러니까 어지럽고 더럽고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몇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귀하게 여기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느 곳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변을 치우는 비닐이 비치가 돼 있데요. 비치가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모 지역에는 있는데 어디는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것 한번 확인해주셔가지고 우리도 있는 곳이 있으면, 또 많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변을 봉지에 넣어서 가져가면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교육 같은 것,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제대로, 공중화장실에 갖다 던져놔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보면 반려동물 정말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도 내 동이 아니니까 남의 동 앞에서 자기 강아지가 본 변을 두고 그대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이런 것들이 정말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게 인식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행동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주지 않아도, 구에서 해주지 않아도 내가 생활을 같이 하려면 반려동물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굳이 해주지 않아도, 구에서 하지 않아도.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함께 반려동물과 생활하지 않는 사람하고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이 함께 정말 마찰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주려면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인식 개선들 이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인식 개선 교육을 하실 때 좀 내용 같은 것, 교육 내용을 잘 제고하셔가지고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먼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예요. 먼저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청년들이 더 집중된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민선8기 공약에는 취업과 창업을 돕는 청년정책팀 신설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취업과 창업 위주로, 일자리 위주로 저희가, 또 일자리창출과 내에 있다 보니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는 주거와 문화, 복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청년 정책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정책을 마련해서 부평에 청년이 좀 더 우리 구에 맞는 혜택과,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약이행팀에서 너무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는 사업들을 봐도 전반적으로 일자리나 창업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데 청년정책팀이 신설되면 좀 더 다양한 청년들의 문제들을 담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되면 거기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팀 신설이 이번 11월 1일 자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구 용역이 11월까지 진행이 되면 그 결과 가지고, 이제 예산은 이미 저희가 제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정책조정위원회도 그럼 청년정책팀에서 혹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연 1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연 1회 아마 최소한을 해놓은 것 같고요. 필요하면 더 수시로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혹시 몇 명 정도가 구성이 되나요?

일단은 청년다움에 분과장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분 한 분 있고요. 저희 당연직 위원들 들어가고 있고, 한 12명 정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팀이 신설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청년다움’을 잘 운영하셔서 청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내년도 사업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예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되잖아요. 11월에 신설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제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이 지금 거의 다 끝났죠?

네, 일단 가안은 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럼 청년정책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 내년도에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갖다 다.

그러니까 이쪽 부서, 저쪽 부서 걸 갖다가 청년정책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정책팀이 새로운 그런 정말, 아까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이런 차원까지 광범위한 그런 청년 정책에, 부평을 청년 부평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큰 기대나 이런 걸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사업 중에서 이쪽 팀에서, 기존에 주무 팀에서 운영했던 그런 사업 일부가 청년정책팀으로 가게 돼 있고요.

기획팀?

네.

어디 기획팀?

일자리창출팀에서 해왔던 업무 일부분이 청년정책팀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외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을 하려면 좀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용역을 왜 11월까지 또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하려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내년도에 추경에나 우리가 또 좀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놓고? 일을 하게끔 미리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까지 미리하든지, 용역도 그때까지 하든지, 그래야 일이 진행이 매끄럽게 돼서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그 사업들이 수행이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11월에 예산 반영은 다 끝나서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팀은 생기고 그 사업에 관련된 거고 겨우 일자리창출과에 창출팀에서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한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 팀만 하나가 더 생기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답변드려도?

아니, 내가 질문 좀 드릴 거예요.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 전반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꿰고 계실 것 아니냐 이거죠.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금은 늦었지, 편성이 다 끝났는데 뭘? 편성이 끝났다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기를 못 맞췄다라는 그런 말씀.

아주 그건 문제죠. 의욕적으로 그 팀이 새로 시작하면서 첫걸음을 정말 의욕적으로 떼어야 되는데, 더 활발하게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건 누구나가 다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국장님이 그걸 그냥 묵과하신 것밖에는 안 되는 거지. “아니,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용역을 당기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적어도 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 팀이 일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해줘야 팀에서 일이 되지 팀만 만들어놓으면 뭐해?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을 나눠서.

그렇게 얘기하면 차준택 구청장께서 더 큰 부평이라고 기치를 내걸고 했던 것이 퇴색이 되지. 하던 일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게 더 큰 부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부평이지!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도 사업이고, 추가로 신규 사업을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는,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로는 새로운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가치를 두고 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창출팀의 역할을 이어받고 업무분장을 나누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 외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 없던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적인 게 아니고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전혀,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년도 신규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데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일이 그래도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 의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투자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팀의 역할이 되고 일이 되는 거지 시기적으로 다 끝나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부서가 무슨? 허울만 청년정책팀이지 뭐가 되겠느냐 이거지, 제 말씀은.

꼭 예산을 갖다가 이제 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네. 전월세 같은 경우.

국장님!

네, 네!

왜 그러셔! 네? 청년정책팀이 무슨 공모 사업을 해?

아니, 전월세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부평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 자꾸……,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셔! 그렇게 해주셔야 국장님으로서 경제환경국의 부서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할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빨리 서둘러보자”라든지 그런 조언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정책팀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6개월은 그냥 갈 텐데. 지금 정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기가 차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 거지 잘 안 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잘하려고 하는 순서나 과정이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천지차이예요. 그런데 준비도 전혀 없이 그렇게 팀을 만들고 하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더 힘들지, 성과는 내야 되고. 의회에서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할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팀 뭐 했냐고. 그러면 주거, 복지 관련된 것 공모 사업 뭐, 공모 사업이 아니고 그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장님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들어보니까 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해보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아니, 충분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질의드릴게요.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물리적으로다가.

그게 맞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예. 용역을 빨리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청년정책팀이 분팀되는 것도 하반기, 공약 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물리적으로 시기가 어렵다면 그 시기에 맞추는 게 중요하지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 이 시작이 좀 어설프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정들이 다 그렇게 엇박자가 많이 나요, 모든 일들이. 그런데 야물게 준비 철저히 해서 해도 사업이 성과가 있기가 어려운데 요즘 시기에, 그런데 이게 그냥 뭐에 쫓기듯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부서에 있는 직원들, 팀장님이나 새로 됐으니까 얼마나 그 부담을 많이 갖겠어요, 잘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국장님이 구의 공직자들 그런 부담 안 갖게 되도록 잘 이끌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뭐 공직에 하루 이틀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30년 이상씩 다 계시는 분들이 이것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좀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니까 더 질문드릴 것도 없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부평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부서는 다릅니다, 경제지원과의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는 8억 4800만 원이지만 내년도는 20억이 넘어요. 21억 가까이 돼요.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청년 상권 활력 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년 점포, 온라인 스마트 점포, 경영 개선 컨설팅, 청년 창업 지원 컨설팅, 마케팅 비용 지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서로 협업을 합니까, 부서 간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과 관련된 건 일자리창출과가 훨씬 더 노하우가 많아. 그런데 사업명은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경제지원과에 있어.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 부서의 어떤 영역은 침범 안 하는 게 공직자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서로 협업이 돼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야 그동안에 청년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 또 유유기지나 청년 공간들을 활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잘 좀 전달을 해줄 것 같아!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업은 안 돼 있죠?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되면 거기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유관 기관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하는 정책들을 일괄적으로 하나로 정리하고 연계하는 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제가 기대하는 게, 그리고 팀장 업무분장에도 해놓은 게 유관 기관과의 협업 부분을 업무 분장으로 넣어놨어요, 그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도시환경위원회에 청년정책팀 신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특성이 ‘유유기지 부평’이 민간 위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의 좋은 사례를 사실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연구 용역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유기지 사업에 저희가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우려를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유일하게 공모 사업에 해서 저희는 계속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청년 유유기지가 구비 3억이지만 올해 예산도 4억 이상이었고요. 지난 연도에도 저희가 5억 정도로 공모를 따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어서 단기 사업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신 것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더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서로 얘기를 했던 거를 부서장께서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을 내가 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유유기지나 위탁 사업과 관련된 성과, 좋은 사례로 지금 보고 계신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유유기지 운영하는 데 돈 3억 이렇게 들잖아요?

네.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용이 르네상스 사업에 청년 상권 활력 스마트업에 관련된 부분만 해도 2억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서로 어떻게 사업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향에서 이 사업이 가는 게 좋은지를 협업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상의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런 노하우는 제일 갖고 계시면서, 그게 일자리창출과인데 경제지원과는 공모를 해서 받았으니 이 사업은 경제지원과의 과업이야.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뭘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경제환경국장께서 어느 부서에서 기존에 이 과업에 가장 좋은 어떤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지.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보고가 저는 아쉬워요. “이 사업을 하려니까 성과가 이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감하게 일자리창출과에 이 사업은 넘기겠습니다.” 이런 업무 보고가 아쉽다는 거예요. 엊그제 토요일 발대식 했잖아요?

네.

저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경제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다들 나와서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될까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 모습 잘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문화의거리……,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부평이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죠.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네. 상인회장 비롯해서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사람들 왕래가 많으니까 매출에도 충분히 성과를 봤다고, 거뒀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거리만 해도 제가 보니까 조금 구간마다에 이질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화의거리 분수대 아래쪽은 완전히 상권이 많이 쇠락됐어. 사람이 없어요. 분수대 아래쪽 가보셨어요? 없어.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적어, 아주 작아. 그다음에 제일 많은 데는 무대 있는 데,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문화의거리 초입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구 부평극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는 많더라고요. 평리단길? 사람 없어요.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게 평리단길 있는 거기에.

제가 보면 문화의거리하고 부평시장하고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의거리에서, 그 분수대에서 제가 이렇게 다 좀 봤어요, 관심있게. 오늘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다른 상권과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통 시장 상인회장님들도 다 오시고 했으니 그랬으면 좋겠는데라는 희망을 가지고 봤는데 아직은 홍보가 덜 됐는지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점차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김기동 과장님께 내가 질문 좀 드립니다.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그냥 올인을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올인하는 게 좋아요. 향후 3, 4년은 이 사업이 우리 경제지원과의 주력 사업이다 해서 아예 거기에 올인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예, 적극 동감하고 첨언드리자면 지금 저희 직원 한 명 파견나갔는데 여러 위원님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이래가지고서 저희가 다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올인을 한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동시에 그에 일환으로 한 명을 더 추가로 저희 직원을 파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직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더 추가로 하시든 뭐하든, 보완을 하시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 80억 사업비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겠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오늘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하는데 업무 보고서 9쪽이에요. 23년 추진 계획 해가지고 르네상스 사업, 그냥 한 마디로 하고 넘어가더라고. 예? 나는 좀 이게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충실히 해서 보고를 하시겠지, 기대했어요. 아까 하셨던 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줄로 그냥 넘어가시던데? 뭐라고 아까 보고하신 거예요, 그게? 얘기를 한번 해보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더라고. 그게 역점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고는 간단하게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가볍게 여길 사업은 절대 아니고, 추진 과정에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인하는 심정으로 추진을 정말 전격적으로 매달려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짐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더 어떻게 걱정을 해, 의회에서? 그리고 그 일을, 과업을 수행하는 기획단이에요, 뭐예요?

센터 기획.

센터가 구성이 됐으면 거기서 충실하게 해야지 자꾸 뭐 일이, 부족해서 직원들을 자꾸 거기다가 보내고. 물론 안 되니까 잘될 수 있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갖다가 하는 게 낫지. 예?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이 내용이 바뀌어버리잖아. 센터장은 뭐 하러 뽑아? 그 센터장 인건비를 8월부터 줬어요?

예, 8월입니다.

8월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 인건비가 얼마예요?

올해 세워놓은 예산 5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5000만 원이 덜 될 것 같은데 세워놓은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에 추경 다룰 때 한 5000만 원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8월부터 집행을 했데. 그러면 얼마씩 주는데 5000만 원을 8월부터 집행해가지고, 1000만 원씩 줘요, 5달을?

그게 올 초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센터 조성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시기 예측을 못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씩 주고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사업비에 배분을 다 했놨잖아요. 배분을 다 해서 8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어, 올해. 그래가지고 그 발대식도 한 거예요, 그 안에 예산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인건비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 다 쓰지도 않을 걸 5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럼 사업비 반납해요? 안 하잖아요? 딴 걸로 쓸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업비는 다른 걸로 쓰지.

그러니까 반납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반납은? 반납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지난번에 추경 우리 다룰 때, 심사할 때 그랬잖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납하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라 연차 년도대로 편성을 안 해놓으면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했듯이 이게.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사업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 사업 계획이 잘못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죠?

예.

그러니까 8월부터 주는데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서 5000만 원 다 못 써. 그럼 그 사업비는 중기청이나 이런 데 반납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올해 1차 연도에 미소진 예산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반납해도 돼요?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업비를 그 5000만 원에, 5달분만 잘 세워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2, 3000만 원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거는 사업비를 달리해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부합되는 과업을 만들어서 해야 맞지, 예?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놓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그게 뭡니까, 사업이! 그리고 그런 사업을 부서에서는 알면서도 용인해. 그냥 넘어가. 누구 책임이에요?

챙기고 사전에 인지 못하는 부서장인 제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예산서 보면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으니 “어, 이게 어떻게 다 지급이 되지?”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세요. 이 사업이 잘되려면 지금 시행 단계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뭔가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진 것 같다 하면 이제 4년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20억씩 해서 80억이 소요가 되는 이 사업이 잘되려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그것 기대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냥 “2023년 추진 계획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 2년 차” 한 줄로 가더라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사업지로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그다음에 지하상가 4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상가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 아세요?

예, 올 초부터 해가지고 저희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 세부 일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에 있어요, 이달 안에. 27일 있어요. 대법원에서 임대, 임차 이것 못 하게 그렇게 원심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지하상가 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상가가 이 르네상스 사업의 사업지야.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도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시 정부에서도 잘 대응하기를 기대를 하고, 그저 바라기만 할 뿐이야. 희망만 가지고, 희망적인 어떤 요인으로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야. 우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봐요. 전대, 전전대 안 되게 돼 버리면 그분들 당장 큰일 나는 거예요. 부평지하상가가 무슨 기네스북에 올랐다잖아요. 그만큼 커요. 거기에 50%가 전전대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정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 매진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상권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시라 제가 제안을 좀 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또 수긍을 하셨고?

예.

언제 한번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일정은 추정이 그렇고 되는 대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정례회 전까지는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그걸 여기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제가 이렇게 자꾸 채근하고 이러는 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빨리 드리는 거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주 팀장도 열심히 고생하고 내가 그러는 것 다 아는데 어찌됐거나 경제환경국장님 선에서라도 이런 부분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애써주세요.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할게요.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3년 사업 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49페이지 봐주세요.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해서 600대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 보고 때 또 있냐 했더니 시에서 예산이 되면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예산이에요?

매칭 사업이고요.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가지고 600대를 지금 1억 8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원 공고를 한번 뽑아보니까 세대별 30만 원이고 신청 대상이 있어요. 이 중에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급 조건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보조금 지원 자부담이,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지원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회수하고, 또 불법 유통 사례 하면 환수하고, 5년 이내 재신청 불가하고, 이것 조건 외에는 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사전 문의 상담하는 걸로, 지원 절차를 보니까요. 그러면 설치하고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해놓고 설치하고 그 관계가, 600대 지원을 받는 건데 신청하는 동안에 어떤 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600대?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설치를 해놓고 신청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보조를 받으려고 설치를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것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설치 전에 사전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건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원 절차에 보니까 사전 문의, 상담, 그다음에 감량기 설치, 그러고 나서 보조금 신청서 제출 이게 1개월 이내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결정이 돼서 통지가 되고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 전에 저희한테 사전 문의를 하는데 이 설치 대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저희도 예산이 사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소진됐다라면 그분들이 설치를 문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소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받고 싶다라면 저희가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문의도 저희가 안내도 해드릴 거고요. 그게 꼭 필요없다라면 본인이 설치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정 저기하겠다면 차년도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안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올해 408대 설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받으신 분들이 408명이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지원을 했나요? 이게 소진 시까지로 돼 있는데, 12월 10일 소진 시까지이었는데 훨씬 이전에 이게 마감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공동 주택보다 일반 주택 위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머니들 모임 하는 그런 데에 올려 보자라고 해서 온라인이라든가 홍보했더니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좋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주문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따와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언제 공지를 하나요?

지금 올해도 남은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시에서 사실내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시에다, 우리 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9월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걸 2차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성립전경비로 받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그러면 이미 했다고요?

아니, 아직 공고는 안 했고요. 오늘 공고 올렸다고 합니다.

아, 오늘 공고를 하면 소진 시까지 하신다고 하는 건데 좀 바람이 있다면 사전 상담이 있잖아요? 그때, 상담을 하실 때 이미 구입하기 전에 되신 분, 안 되신 분들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건 쉽지는 않죠, 사실. 저희가 일단은 23대 하고, 올해 78대가 남아 있거든요, 설치할 게. 그래서 101대가 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아직 설치 안 한 것도 있어요?

아직 그건 거의 다 돼 있는데, 사전에 설치 문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지금 얼마 돼 있고 몇 대 분이 돼 있다. 이걸 참고해서 하시면 하시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다 소진됐으면 내년에도 저희가 가능하니까 600대, 그래서 안내를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을 하고 언제까지예요? 설치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구입하는 것?

구입은 아무 때나 하는데요. 설치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구입하면 바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설치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안 맞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구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설치는 하루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끝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사시면, 구입하고 바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이 일주일 안에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홍보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나중에 많이 왔잖아요. 이번에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원자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 감량기가 9군데 업체?

네. 처음에는 9군데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23군데가 환경부 고시 받은 업체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인증 받은 업체니까 그 업체에서 제조한 기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 보네요?

네.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음식물류 폐기물은 감량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나 이런 것 해서. 음식물을 퇴비화시켜서 그것도 자원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정책에 맞는 거고요. 또 저희 부평구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감량화기기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또 추가로 대형 감량화기기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는 6개 업체에 9개 제품이네요?

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정은 소비자가 선정하는 거고요, 설치하시는 분들이. 감량기 목록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 있고,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준하는 기계 사면, 그런데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되는 게 거의 환경부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어쨌든 23년도에는 23개 업체의 인증된 것만 구입을 해야 보조를 받는,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아서 홍보도 할 겸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52쪽 보시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유치원 이런 데 모으기 행사 추진한다고 하는데 분리 배출하는 통? 이런 거를 지원받나요? 협약 체결을 하면.

이건 협약 체결을 한다는 거는 지원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종이팩이라든가 패트병 같은 걸 모으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저희 대신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세부 사항도 협의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초등학교, 유치원의 자원을 갖고 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해서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자는 취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면 23년 추진 계획 신규 사업 중 해외 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사업비 2000만 원에 4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샘플, 바이어 상담을 해가지고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처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빠른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보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애당초 2000만 원에서 40개 업체 예상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1000만 원에서 20개 업체 정도로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내년에는 1000만 원에 20개 업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 건가요?

예.

그러면 20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물류를, 배송을 할 때 배송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공고를 띄워가지고서 공고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에 택배 기능이 있습니다, 물류 기능이. 우체국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을 활용한 물류 택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체국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우체국에서 하는 사업, 우체국에서.

저희가 우체국에다 먼저 딱 지정을 한 사업이에요? 아직 사업이 계획된 건 아닌데 벌써!

예. 그러니까 배달 자체를 우체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23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체국하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셨다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 이제 계약을 해야죠.

다른 물류 업체들도 많은데 먼저 우체국을 지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우체국이 혜택이 많고, 일반 물류 업체 같은 경우는 물류비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체국이 혜택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그런 게 혜택이 있어가지고, 또 우체국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지금 인천시하고 몇 개 구가 지금 시범을 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서 그런 게 다른 물류 업체보다는 택배비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에 구가 조금 더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해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가 살아나는 부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의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