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금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2021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마지막날이므로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주요불용액내역,이월사업비내역,기금결산,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세입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163억6천200만원으로157억4천400만원이수납되었으며6억1천8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1천212억4천만원으로대지보상1억7천400만원,도시재생사업190억7천200만원,도시개발사업1천19억9천300만원이며수납액은1천212억3천600만원이며4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는예산현액692억1천800만원중지출액은601억7천300만원이며이월액은70억7천8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9억6천7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예산현액885억3천100만원중지출액은772억9천300만원이며,이월액은104억5천700만원으로집행잔액은7억7천900만원입니다. 5페이지,주요불용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2040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2개사업에대하여1억1천9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합의각서체결등을위한용역,평촌복합문화형공원조성2개사업에대하여2억4천500만원을집행잔액등으로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는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7천5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3개사업에대하여11억2천5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6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안양9동지역역량강화사업예비비에대하여1억9천7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도시개발사업은예비비에대하여5억4천6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비내역으로먼저일반회계명시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으로2억7천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는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및공동주택리모델링컨설팅시범사업으로4억3천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는‘2040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및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2억6천700만원을이월하였고,스마트시티과는IoT도시데이터기반수집센서확대구축,AI빅데이터분석용플랫폼구축,박달스마트밸리합의각서체결등을위한용역으로7억4천500만원을이월하였고,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으로1억7천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계속비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경기밤도깨비안심셔틀도시조성으로36억5천200만원,도시재생과에서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공사로15억3천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특별회계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걷고싶은길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및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용역으로2억1천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사고이월로는도시재생사업에서안양6동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및‘길찾기쉬운안내체계디자인개선사업’등3개사업으로7억8천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안양8동두루미명학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및박달1동정원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등3개사업에대하여94억5천500만원을이월하였고,도시개발사업은석수2동행정복지센터일원도시재생뉴딜사업,수암천하천정비사업,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으로67억4천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페이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316억7천200만원을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310억1천600만원지출하였고6억5천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3억8천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3억8천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도시계획입안,스마트도시기반구축,주거지지원형도시재생뉴딜사업,건축행정운영총4개로세출예산46억2천500만원중55.8퍼센트인25억8천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페이지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국은지속가능한미래형도시건설을위한도시계획추진과도시경쟁력향상을목표로정책사업11개의성과지표22개중21개지표를달성,613억5천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도시주택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며앞으로재정운영이더욱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순으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하게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하여신속‧정확하게성실히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스마트시티김진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555쪽에보면요‘4차산업혁명정책추진’불용액이100퍼센트그대로남아있어요.그래서당초이사업의계획과그리고또이사업의내용과목적,그리고불용액으로남은사유가있을것같습니다.그사유도궁금하고요.그리고향후계획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557쪽‘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이것은사업이진행이안되고이월금으로1억8천이남았는데이월됐는데이사업또한당초계획은있었을거예요,어떻게어떻게하겠다라는.그당초계획과또이사업의목적과그리고또이월된사유도함께알려주시고아울러향후계획도상세히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570쪽보시면빈집정비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그래서이빈집정비지원사업의세부집행내역이보면특별한사항이없더라고요.그래서구체적으로이사업의내용과또빈집이,예를들어서빈집에대한현황,몇가구가파악이된건지그리고또사업의목적그리고,어쨌든이사업은진행이됐고또불용액이다소좀남기는했지만어쨌든이빈집정비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사업내용과또빈집의현황과사업의목적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3일차,오늘은도시주택국결산예비심의인데요.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해서저희위원님들과그리고공직자여러분들께수고가많다는말씀드리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질의를도시계획과장님께드리는게맞는것같습니다.사업명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관련이고요.결산서400페이지,결산서첨부서250페이지입니다.결산서첨부서류250페이지를보면지방세관련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에대한감면4천400만원감소로되어있고결산서400페이지를보면대지보상특별회계지원4천700만원지원으로집행하셨는데이에대한감소이유,집행내역그리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해당하는사업등간단하게리스트로정리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시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구)농림축산검역본부공공요금‧유지관리비’지출목이고요.집행내역서556페이지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가2018년도에개방된게맞나요?

개방이요?그이전에개방은돼있습니다.

그이전부터개방이됐다고요?

네.

그러면개방됐을때부터지금2022년도까지유지비로지출된내용부탁드리고요.같은내용으로그때부터현재까지검역본부내운영되고있거나아니면운영했던사업들있잖아요?다른부서라든지관련기관들거기의사업자료들,해당연도,사업명,기관명,사용료지불내역순으로정리해서부탁드리고요.그리고개방당시에주차장이무료개방된것으로알고있는데무료로개방된사유구두로조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415페이지이고요. 빈집정비지원사업입니다.「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에따르면5조의“빈집정비계획의수립”,‘시장은5년마다빈집정비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안양시에정비계획이있죠?

네.

그계획에서안양시의문제진단부분그리고향후개선부분아니면노력해야될부분발췌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다음에지금안양시에서도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계속되고있는데작년도랑올해신청현황좀알수있을까요?신청마감됐나요?

소규모주택?

네,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것은주택과에서하고있습니다.

빌라나그런부분들건축과아닌가요?

그것들을모아서관리를,

아,주택과에서관리를한다는말씀이시죠?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축과에도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69쪽에‘건축민원해소대책’이라는사업이있는데제목만보면어떤사업인지가늠은가는데이게정확하게어떤내용인지사업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만약에전문가를초빙한프로그램이면참가자포함개괄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결산심사가예산심사와같이,예산심사가있는회기는정례회라고하죠.그래서결산심사가사실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점이미루어져서사실집행부나우리위원님들모두다고생하시는것같습니다.저도임기가시작되고첫정례회인만큼사실평가지표위주로많이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어떤질의를할것인지아마다들알고계실것같아요.그래서오늘결산심사에서나온의견들내년사업계획에적극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건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명목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서사업진행현황과준공여부요청드립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기준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과가2021년결산심사때평가지표로굉장히많이지적을받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개최건수이런부분이었는데다행히도이제그것들이반영돼서2022년도에는평가지표가많이개선되었는데요.개선된평가지표에대한적정성과과장님의의견그리고’23년평가지표를어떻게하실것인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스마트시티과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310페이지인데요. 과장님이생각하시는스마트시티와4차산업혁명의정의요청드리고요.그리고안양형스마트시티조성에있어서지금스마트시티과가적정업무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그것은구두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2021년평가지표에대한자체평가요청드리고요. 그리고성과보고서312페이지인데요. ‘도시활성화및지속가능한도시성장도모’인데이게검역원관련‘용역추진상황’이성과지표였는데2021년성과지표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2022년평가지표는더후퇴해가지고‘검역원주차장이용률’이평가지표예요.안양스마트시티과가검역원부지를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에대해서참개인적으로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비싼땅을싸놓고주차장으로바라보는관점에대해서좀아쉬운데요.이부분에대해서도평가지표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그래서2023년평가지표계획을요청드립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사업특성상연차별로사업이집행되고있기때문에이월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아까김승건국장님께질의드린것을이따가조은호과장님께따로질의드릴거고요.도시재생사업의어려움의특성상평가지표선정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성과보고서321페이지인데요.이런평가지표가지금바뀌지않은것에대해서굉장히아쉽습니다.어떤거냐하면정책사업으로는‘쾌적하고품격있는도시공간조성’인데요.‘도시디자인자문’,퍼센트로돼있어요.‘자문을몇건의뢰했는데몇건받았다’가평가지표인거예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참,’21년에이런지적이굉장히많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22년에바뀌지가않았어요.자문실적건수가목표50건으로해서이렇게돼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부탁드리고요.그리고’21년성과계획서하고’21년성과보고서의수치가달라요.똑같은내용인데요.이도시디자인자문내용인데’21년성과보고서에는’20년달성률이112퍼센트로돼있고’22년성과계획서에는’20년달성률이100퍼센트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실행계획있죠,과장님?

네.

이각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각계획이어떤내용인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고요.2018년부터안양시가수행한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실행계획에대한용역현황과준공여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안양시도시재생사업에대한과장님의자체평가와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제가따로자료요청해드렸던건데요.수암천일원생태문화자원활용방안연구용역있잖아요.이용역이제가봤을때는이게도시재생과에서수행하는용역이맞나싶어요.이것은제가봤을때는생태하천과가해야되는용역같거든요?자체적으로이용역에대해서앞으로안양시가어떻게수암천에대해서반영할것인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그외에건축과,도시정비과나주택과같은경우는평가지표가굉장히잘개선돼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따가오후에또평가지표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위원님안계십니까?

저할게요.

조지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위원회관련해서좀질의를드릴건데요.일단도시계획과먼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보면지속가능한도시발전정책을위해서도시계획위원회가활동한것이있는데위원회구성과회의안건내용그리고결과보고서에대해서’20년과’21년도것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561페이지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사업정책을위해서위원회가활동한것이있는데요.‘도시재생위원회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등이있는데제가찾아봤을때는공공디자인진흥위원이따로구성이되어있는지확인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위원회구성과위원회활동내역그리고관계근거법령이있으면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도’20년,’21년부탁드릴게요. 다음은569페이지건축과인데요. 건축위원회는속기사가따로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혹시관련근거법령이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71페이지,같은건축과인데요. ‘깨끗한도시미관조성’정책에서광고물심의위원이있고옥외광고물심의위원이또따로있는데이게따로위원이구성이된건지이기준과그리고정의에대해서,그러니까두가지의정의에대해서그리고2개를나눈기준그리고심사위원이각각필요한이유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각위원회구성과활동내역이것도’20년,’21년이렇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한가지는성인지결산서에관해서질의를드릴거예요.그런데이것관련해서지난번에다른과과장님들께도요청을드리고답변을받았는데제가원하는답변이아니어서조금더보충설명을드리자면,성인지결산서를보면주도하는핵심부서가없기때문에사업부서별심사기능이좀미흡하고그리고형식적인운영에그치고있다라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성인지결산에대한분석결과가수혜자에대한성별을기준으로접근하는것이어렵거나양성평등과관련한특별한이슈가존재하지않는등성인지대상사업으로서적절성여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사업들이많이보였는데요.이처럼성인지대상사업으로서적절성여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사업그리고성인지지표및성과목표가부적절하게설정된사업그리고마지막으로성과목표달성이미흡하여개선이필요한사업들이있었는데이것들에관한저의문제의식을함께공유를부탁드리고여태까지과장님들께서이성인지결산서를작성하실때어려움이있었거나혹시개선사항이있다면그것에대한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그래서각과별의견서제출을해서취합을해서좀보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입니다. 어제,그제결산심사하는것보셨죠?위원님별로질의유형을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는데다들아실것같아요.대동소이하게질의좀하겠습니다. 먼저이것은제가확인좀하고넘어갈게요.국장님이아시려나아니면염중선과장이아시려나모르겠네.제가집계를내보니까도시주택국의,일반회계기준이에요.예산액이191억6천400만원정도되고결산액이165억6천500만원그래서집행률이86퍼센트인데수치를정확히여쭤보는것은아니고,대충맞나요?저기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결산서.

…….

그것은나중에오후에제가드린말씀이맞나안맞나좀확인해주시고요.그결과에따라서또추가질의좀드리려그래요. 다시말씀드릴게요.도시주택국의결산서예산액이191억6천445만2천960원,결산액이165억6천550만3천230원,집행률86퍼센트입니다.맞나보시고요.성과보고서결산액은613억5천300만원정도돼요.이게특별회계가포함이돼서그런것같은데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하고구분을해서예산액과결산액을좀구분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어제,그제다보셨다그러니까,지금도시주택국에6개과네요?6개과,시설공사과까지해서각부서의전반적인사업하고요예산집행에대한것을자체평가를해주셔서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이게이해가잘안되시는것같아요.어제참고로하천녹지사업소답변서를참고해서과별로총론,잘된점,잘못된점,개선할점이렇게구분을해서좀제출을해주시면그것보고오후에질의를드리겠고요.제가단위사업이나세부사업별로자료요청을안하는것은다전체적으로들어가는거예요,거기.그래서이렇게질의를드리니까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께. 아,그리고이것지금드린것은요각과장님들께공통으로드리는거고요답변도과장님들이하셔야돼요. 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사무직원,음경택위원에게설명) 응,상하수도사업소.내가뭐라그랬어? 아,정정합니다.어제잘된답변서가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그것을참고하시는데거기도완벽하지는않았어요.그래서사업의총론,그리고잘된점,좀아쉬운점,또개선할점이렇게좀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지금냉천지구개발이한참진행이되고있는데최근조합원들로부터민원이제기된것으로알고있어요.맞나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민원의개요가뭔지그리고민원의처리방향과계획안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자세한내용은오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 박달동에스마트밸리조성사업용역이있어요.용역후에제반진행사항을좀자료주시고요. 또도시주택과조은호과장님.

재생과입니다.

아,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 박달동의소공원,청년주택그멸실이후에다시공원조성에대한세부계획이나또이부분에어떠한방향으로앞으로진행할건지그진행사항을자료를좀주시고요.혹시계획된게있으면계획되는부분까지주시고요.그리고삼성천일원에도시재생활성화사업개선공사가있었어요.친환경사업이었는데사업세부내역과또공사진행,공사가완료됐죠,여기가?지금이월돼가지고중간,한60퍼센트됐나요,70퍼센트됐나요?

지금삼성천같은경우는준공이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런데이월사유는뭡니까?

기존에사업기간이전기라든지다른공사들이연계돼있어가지고이월을시켜놓은겁니다.

예.여기진행상의문제점은무엇이고이월된이유는무엇이고진행과정전반적인내역과또거기진행사항에대한전후사진이런것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설명도좀한번해주시고요. 건축과최석락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569쪽이고요.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이있고요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이있습니다.또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유지관리가또있습니다.공사를하기전에우리가아파트나이런곳에어떠한사항을진행이되고있는지,무엇이문제인지를받아보고거기에대해서예산을세워주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한후에,예,예,말씀하셔도돼요.

예산을세운후에공고를내서접수를받습니다.

그렇죠.그러면접수를들어왔으면우리가그것에대한무엇이문제인가를일반우리가고객들한테만받아서거기에대한예산을편성하는거잖아요.그렇죠?

아니,예산을먼저편성을하고요.

아니,편성돼있는데,

네,네.

거기다예산을얼마만큼줄것인지그분들의견적서들어오고여러가지들어온것을보고우리가평가하는것아니에요.

네,네.

그평가전에뭐사업하는게있습니까?그분들이‘이렇게우리가사업을해야되는데’들어옵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나가서조사든지거기에대해서뭐하는것있냐고요.없죠?

그분들이관련서류제출하면내역서같은것접수를해서그우선순위결정을해서종합적으로결정을합니다.

그래요.이따가한번물어보고요,더지난것은.거기에대해서혹시조사하는것이있는지또향후에그지원을하고공사가끝난다음에그절차,혹시제대로됐는지,공사가돈을지급했는데이런품목에대해서우리시가한번점검하는것있는지,이러한것을피드백이될수있는지이따가자료좀주시고요.지금말씀하셔도됩니다,하고싶으면.

공사가완료된것을확인하고요담당직원들이다확인한다음에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러한부분완료돼서피드백한사항에대해서자료주시고요.그리고전후사진있으면같이좀주시고또점검했으면직원들이나가서활동하는사진까지도같이좀주세요. 주택과김동근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같은내용이에요,여기도마찬가지로.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이있고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배관또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비에대해서아까와마찬가지로우리가공사전에점검하는내용이있는지또공사가끝난후에공사가잘됐는지돈이지급은제대로되기위해서어떠한조치를하는지를알고싶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요.거기도마찬가지로전후사진좀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혹시계십니까? 그래요.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1년명시이월,사고이월항목과계속비이월사업추진현황및준공여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그리고조지영위원님께서2021년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관련성인지예산사업의성과목표의적정성여부,결산서작성의어려움또향후개선방안에대한각과의의견을취합하여서제출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국장님,자료감사합니다.저는해당부서별로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승건도시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결산서첨부서류250페이지,결산서400페이지첨부서류의4천300만원과결산서4천700만원의차이점,장기미집행시설집행내역과장기미집행시설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

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예. 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평가지표에대한적정성의견및2023년평가지표계획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2023년도는금년에도로명주소에대해서2022년에개선해서주민설문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그설문조사를토대로주민들이도로명주소가생긴지가한10여년이됐는데도아직인지를좀,다사용을하고있는데그런인지이런게좀부족한면이나와서내년에는보완해서그지표를추가해서홍보를세대별로다양하게추진할계획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결산서547페이지도시계획위원회구성현황,안건내용및결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2021세출예산집행내역서548페이지2040년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추진배경및상세개요및향후계획등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먼저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추진배경은2040안양도시기본계획은우리시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고2040년까지우리시인구,토지이용,교통,공원‧녹지,경관,산업,문화등각종분야에대한틀을정하는기본계획이되겠습니다.국토공간정책기조변화와4차산업혁명가속등대외적인여건변화와지속적인인구감소,도시환경노후화등우리시의여건변화에대응하는탄력적인계획을수립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기위한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결산서일반회계예산액이191억6천400만원과결산액이165억6천500만원,집행률86퍼센트인지확인을요구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191억6천400이맞고집행률이86퍼센트맞습니다. 또한성과보고서결산액613억5천300만원과일반회계‧특별회계구분하여예산및결산으로구분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단위사업이나세부사업이아닌부서의전반적인사업에대해예산집행결과에대한부서의자체평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염중선과장님,자료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질의요지를좀잘못말씀드린것같은데‘결산서의4천700만원의차이점’이아니고감소이유그리고집행내역에대해서조금말씀을부탁을드렸던건데.

감소이유는저희부서에서받는것아니고세정과에서재산세를부과하는데도시계획시설이장기미집행시설10년이상시설에대해서는재산세를50퍼센트감면하고있습니다.그래서2020년감면액이3억2천600에서2021년2억8천300으로하면서2020년과2021년의감면액차액이2021년이4천300만원이적다는사유고그사유는저희가2020년7월1일부터장기미집행시설이실효대비해서도로과에서는도로개설사업,공원과에서는공원,녹지과에는녹지사업을2020년부터추진하면서일정부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이제해소됨으로써그런감면액대상이줄어들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러면지금이렇게리스트를저한테주셨는데이이후에매수결정일이고지되거나그런것은없나봐요?

지금현재는장기미집행시설은10년이상대지만매수청구권이주어지고매수청구가들어오면6개월이내에집행부에서매수여부를결정하고매수를결정할경우에는2년이내에예산을편성해서매수하도록돼있는데현재금년도이후에는매수신청들어온것은없고다만매수신청이들어오지않는이유는2020년부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해당부서,도로나공원부서에서그도시계획시설사업을하면서매수를직접매입을하기때문에매수신청이안들어오고,그중에또추가들어올수있는것은개발제한구역이해제됨으로써지구단위계획을결정하면서기존의대지가일부도시계획에편입되는그런시설이있는데그수량은그리많지않은것으로현재알고있습니다.

그럼두번째질의로매수청구신청이된부분을매입을하시면서특별회계로전환이된거죠?

국계법에매수청구권제도가있는데특별회계를저희가2003년인가제정을통해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21년도는이렇게돼있고그다음,그러니까’22년도부터는각과에서직접매입을한다라는얘기인가요,앞으로?

아,그것이아니고요.이법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매수청구권이돼있기때문에이법을관리하는도시계획과에서그조례를제정하고예산을매수청구가들어오면확보를하고있는데매수청구가들어왔을때매수할것인지매수하지않을건지결정은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결정을짓는것은각과의재량인거고,

예.

그러고나서만약에매수를하게되면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편성해서지출하고있습니다.

이게비효율적인방법,방안은아닌가요?원래이게통상적인가요?

그것은도시계획이총괄적으로하고만약에도로의기능을유지가필요한지아닌지는해당부서에서관리부서에서판단을해야되니까그렇게결정을하고저희가또미집행시설을총괄적으로관리할필요성이있고해소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셔가지고. 김주석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제가2년전공청회에서말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관악대로주변상업지구그얘기를했었는데몇가지당부말씀,아,우선아쉬운점을말씀드리면변경된‘2040년도시공간구조및생활권설정’있잖아요.

예.

그것을보시고과장님은혹시아쉬운점이없으신가요?

지금생활권이우리가2030의4개생활권에서5개생활권으로이제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5개생활권은우리가박달스마트밸리를조성추진하고있기때문에거기의생활권에각각의중심지를해서주민들의이동편의나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다만이생활권이장단점이있습니다.생활권이2개일때와5개일때,예를들어서우리가인구수용능력이부족하거나토지이용률이좀부족할때다른생활권에유동적으로총량으로활용할수있는데생활권이세부적으로분리되면이런것들이제약이좀있지만기본적으로그런,

과장님,네.생활권이저는분리되는점을아쉽다고생각하지않고요.저는인덕원,지금인덕원이2040년되면지금과는전혀다른지역이될것같거든요.그때공청회에서전문가의견이나왔던지점도토론회에서안양지역이그냥안양만잇는게아니라과천‧의왕‧군포와이런지역에서중심도시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데인덕원은제생각에는도심으로서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GTX포함해서4개의역이지나가고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주변에상업지역이추가로들어오고그러는데안양의테헤란로라고했던게기억나요,관악대로를.

네,그렇습니다.

테헤란로가강남에있고거기가어떻게보면서울에서도3개의도심역할을하는데그런부분에서인덕원이약간저는도심으로서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서는좀반영이안된것같아서아쉽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제가기본계획을검토했을때앞으로현재그2개중심,안양에서평촌이게중심지가있는데인덕원이이제중심역할의필요성이있고그래서제가그런쪽에좀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현재도에기본계획이올라가있는상태에서,우리가5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니까인덕원이GTX가2026년이라든지2028년그런계획에맞춰서충분히시간적으로중심지기능을변경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그때,

도시기본계획이상위계획으로서안양시도시의전반적인밑그림을그리는건데우리안양시에서인덕원을바라보는관점이2040년에는이정도에위치할것이다.명학하고저인덕원하고는분명히다른데그런부분에서아쉬움을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네.

여기까지말씀드리고그리고이것제가과장님께도말씀드린적있는데,이용역이끝나고나면그때기획단참여하셨던분들있잖아요.여기잘했던부분써주셨던것에코로나와중에도그기획단분들이다참여해주셔가지고소중한의견내주셨는데그분들께따로소중한의견이반영돼서이것도시기본계획이만들어졌다고꼭따로,

저번회기때위원님이말씀하셨잖아요?

네,네.꼭좀해주세요.

그래서제가담당팀장한테이야기했고도의승인떨어지면그때시민기획단에참여했던위원님모두에게자료를우편보내드리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네.제가거기에참여했다고그렇게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

그것아니고요.

다들고생이많으셨습니다.

미래상많이설정해주신우리시민들한테같이참여해주신것도있고앞으로우리가시민참여단의의견을반영했다는그런내용도알릴필요가,홍보할필요도있으니까충분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평가지표에대해서는이서면답변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555페이지‘4차산업혁명정책추진’2천380만원이불용돼있는데당초사업계획,내용,목적,불용사유,향후계획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557페이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사업1억8천만원이이월됐는데당초계획및이월된사유와사업의목적및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556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관련‘유지관리비집행내역(개방시부터2022년까지)’그다음에‘검역본부내운영사업현황(해당연도,사업명,기관명,사용료)’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주차장무료개방하고있는데개방사유에대해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구농림축산검역본부가,2004년도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시행이됩니다.그래서저희안양시가8개기관이있었는데다이전하고마지막으로이제농림축산검역본부가남았고2005년에김천혁신도시로이전을결정이됐고2010년에저희들이그땅을매입하도록결정을했고2018년에그소유권이안양시로최종적으로왔습니다.그래서2018년이후부터저희스마트시티과가관리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거기여러가지개발방안을수립중에있기때문에그러면개발하기전까지지역민들의주차난을해소하고주거난개선을위해서무료로임시개방한사항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스마트시티’와‘4차산업혁명’의정의그다음에스마트시티조성관련스마트시티과가적정업무를하고있는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정의는좀어렵습니다.아직도학자들간에여러가지의견이있기는하지마는저희는법을집행하는부서이기때문에법적으로보면스마트시티조성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보면“스마트도시”란‘도시의경쟁력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건설‧정보통신기술등을융‧복합하여건설된도시기반시설을바탕으로다양한도시서비스를제공하는지속가능한도시’로,

그것은안읽으셔도될것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4차산업혁명’도‘혁명’의정의를또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과학기술그다음에인공지능,데이터기술등기반으로첨단정보통신,경제산업분야에융합되는그런것으로정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제가생각하는‘스마트시티’정의는이런4차산업혁명기술이도시기반시설하고융‧복합돼서지속가능한도시를만드는것이스마트도시라고정의를하고있고업무의적정성여부에대해서는,당초저희들이스마트시티과가된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기존의도시개발사업이단순히그냥도시개발했는데도시개발에다가ICT,그러니까4차산업기술을융합해서스마트도시를만들고자했고그래서저희들이스마트시티조성에관한관리조례도제정을했고그다음에스마트도시기본계획등을수립해서행정적제도기반도마련했고또한작년도에는국토부에서심의하는스마트도시를전국최초로저희안양시가인증을받았습니다.그러나이게다만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현재지금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운영하는첨단교통과에전문영역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아울러이번조직개편때에‘첨단교통과’를‘스마트융합과’로개편하여서그쪽에서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출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평가지표에대해서농림축산검역부지관련해서2022년에후퇴했다고말씀하셨고아울러2023년평가지표개선계획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은그때용역에대해서평가했는데,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전반적사업예산집행에대한자체평가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용역이후진행상황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예,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냥질의를드렸지만굉장히저는나름대로어려운질의를던졌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답변준비하시면서굉장히,사실이게속기록에남다보니까과장님도굉장히신중하게답변하신것같습니다.어려운질의를드려서개인적으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 사실지금평가지표보면다른부서들에비해서굉장히좀아쉽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도시데이터수집센서확대구축(설치개소)’그리고‘플랫폼구축추진상황’,‘인재육성교육수료율’이렇게돼있어요.아까말씀하셨던스마트시티,4차산업혁명이라는게데이터를수집해서그데이터가수요자들에게잘가게되고그것을우리가또그것에대한반응을수집해서또이것을계속선순환하는,어떻게보면데이터로인해서도시가바뀌는게스마트도시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스마트시티과에서데이터에대한정보를배포하고있지않나요?

자료를현재지금,

공공데이터로개방해서.

예.개방을하고있고우리홈페이지라든가시민들한테다그다음에직원들한테다개방을하고있습니다.

저는이게배포건수가정량지표로써타당하다고생각하고그리고이것에대해서만족도조사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정량하고정성지표를같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인재육성교육수료율도끝나고나서이분들께만족도조사해서만족도조사까지정성지표로넣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아까이동훈위원님도질의해주셨는데여기가주민들의요구로인해서,그러니까거기가저층주거지들이많다보니주차장이부족하고그래서거기가주차장으로지금쓰이고있잖아요,사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주차장만들어놓고나서그주변지역의주차문제가해결됐나요,과장님?

100퍼센트해결은,주차난이아무리만들어도해결되기좀어려운실정입니다.

거기에주차하시는분들주차형태를보면장기주차가많고저희지금캠핑카문제가계속이슈화되고있잖아요.캠핑카,대형차량이런것들이많아서사실상주민들에게큰도움이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그런상황에서평가지표가주차장이용률이라고하니까사실말도안되는거죠.왜냐하면장기주차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좀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시티과에서하는업무가저개인적으로는스마트도시개발과같은느낌이들어요.그래서스마트시티과에굉장히어려운업무를하고계신것도알고있고과장님께서이런데이터를수집하는것보다활용하는게더중요하다라는생각을갖고업무에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서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게2018년도부터개방한게맞는거죠,그러면?

저희들이관리의시점이2018년이기때문에그이전에도물론아마개방,

그렇겠죠.잠가두고그러지는않았을건데,

네.저희가맡은것2018년이기때문,

관리이전돼서계속관리를하신게2018년도부터시작해서,

네.2018년부터저희들이관리를했고그때개방,

말씀이시고지금거의매년이렇게1억,거의2억가까이되는비용이유지관리비로나가고있는데,

네,맞습니다.

이게유지관리하는부분이어떤부분인가요?‘유지관리공사’라고돼있는데이번에저희가,특조금인가요?내려오면서거기통학로를개선하겠다라는얘기도듣고그런내용을,아직발표되지는않았지만그런보고를받았는데그간유지관리를위해서공사한내역이어떤게있을까요?

먼저그런데저희들은유지관리기때문에거기에주로개발하는것이공원그다음에주차장이고요.그다음에공원이다보니까잡초라든가그다음나무그다음에병충해이런부분그다음에주차장의유지관리하고,저희들이이유지관리비에서가장많은금액이들어간것은3명이서3교대로,거의1명의용역을나가있기때문에그인건비가가장많이소요되고요.나머지부분들은아까말대로순수한공원이나주차장을유지관리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

그러면지금운영사업자료현황을보니까활용률이굉장히낮고두번째로는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주차장을개방을하면서지금까지주차난해소가됐느냐에대해서는지금도물음표고앞으로도물음표일것같아요.그러니까이공간이앞으로계속,저번에추경때도저희가자료를받으면서두세번,서너번의용역결과가있었지만이게사실상여기서뭔가도입되기에는아직까지는저희가좀검토가많이필요한부분이고그리고앞으로이제몇년또남은거잖아요?그럼그동안좀주차장,어차피차단기도있고그시설이다있는데여기서주차장료를받아가면서중장기방치차량들을조금퇴치하고그렇게효율있게운영하는것은어떨까,좀의견여쭙고싶습니다.

예.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는공감하지만요,솔직히저희들이여기서주차장개방이목적이아니라실은개발이목적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제여러가지,시청사문제로여러가지이제개발나오기때문에최대한빨리개발하는것이목적이고요.그다음에주차장은임시적으로저희들이개방하는데주차요금받기는조금어려운면이있고요.

그러면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그럼자전거교육장이2018년도부터현재까지여기서운영되고있는데그러면이것은조금납득이안가는답변인것같습니다.

아니,시에서저희들이,도로과에서자전거,동안구에있고만안구에교육장이있는데동안구는학운공원에있고만안구는마땅한장소없어서구농림축산검역본부를이용해서교육을하고있다고말씀,예.

그래서지금제가납득이안가는부분은어쨌든자전거교육을하는교육장이라고되어있고이게또차량들이중장기로,실제로가보시면주차라인외에불법주차돼있는차량들도굉장히많아요,내부에.그래서이런부분들을누가관리를하실까궁금한부분도있었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사실상이게오히려주차문제를가중시킨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아닌가요?좀너무억지인가요?

거기는동의를좀못할것같고요.왜그러냐하면아시겠지만안양6동그지역이상당히좀낙후돼있고주차장이엄청부족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주변이옆에가다공영주차장아닌가요?공영주차장?거기에,

물론노상주차장은많이있지마는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그래서만약에이것을개방안했을경우에주민들불편이정말가중되리라고생각하고있고또여러가지고민,아까‘연2억이나들여서유지관리비를계속지속적으로언제까지해야될거냐’그런얘기가늘예산세울때도얘기가나왔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러니까제가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이유는,질의를지금드린이유는사실저희가,그전날인가요?전전날이죠?철도교통과와대중교통과에이야기를하면서주차장관련해서공유주차장얘기가잠깐나왔습니다.그런데이부근에만안,말씀하신그사업소주변에인근에보면주차문제진짜심각해요.저도거기주변에사업장이있었고지금계속그쪽을순회를하면서다니고있는데주차문제심각한것은인정.그런데그주변에대형교회라든지학교라든지밀집시설에공유주차를할수있는시설들이있단말이에요.그런부분에서안양시가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얼마큼노력을했는가.이것을다시한번저희가물음표를느낌표로바꿀생각을좀가져야된다라는말씀좀드리고싶었던거고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제가사업내용이랑유지관리비를말씀드렸던이유는이게많이비효율적이다라는말씀드리고싶었던거예요.그래서말씀하신것도저도납득이가요.이게계속무료로하고있고이제본사업이시작될수도있는사업전략지인데거기를갑자기유료로바꿔버리면또말이나올수가있는거고사업의취지가또흔들릴수도있는거고그러기때문에저도납득은하는데조금만더고안하셔서여기가비효율적이아닌효율적으로시민분들께좀더질좋은서비스증진할수있는그런사업지로운영‧관리될수있도록생각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요.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잘봤고요. 4차산업혁명정책추진사업에관련돼서4차혁명위원회가있군요?

예,그렇습니다.

네.9명,7명,9명,8명이렇게참석하셨고중간에‘중장기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이런보고회에서는어떤것들이논의가되나요?내용들이?

4차산업혁명우리조례라든가기본계획을수립을한것을자문받은사항입니다.

어쨌거나이게진행이되지않았고향후이제다시진행된다라는말씀인거죠?

이것은두가지로분류가되는데요.첫번째는참석수당이있고하나는홍보를위한홍보부스,그러니까우리시민의날축제하지않습니까?4차산업혁명부스를설치해서가상현실이라든가VR이라든가AR이라든가이런것들을간단하게체험하고시민들이4차산업에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부스설치가2천금액인데요.코로나때문에시민축제를하지못해서그게불용된사항이고혁명위원회수당은지역적으로지금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개최를하니까수당은지급이되고.그러면지난번에시민축제에서는반응이좋았어요?

이업무가지금기업경제과에서넘어와서올해는그쪽에서추진한사항이고2021년도에는저희과에있어서했던사항입니다.그내용은제가좀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래요.어차피시작된사업이고하니까,이번주토요일날또경기건축문화재평생학습한마당축제가있잖아요.여기에서도부스운영한다라는내용으로보이는데이런부분도좀홍보가잘돼서시민들이체험을하면서느낄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것은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어서‘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실행계획의용역현황을서면제출’하였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수암천일원생태문화자원활용방안연구용역향후반영계획에대해서서면요청하였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단위사업이나세부사업이아닌부서의전반적인사업에대한예산집행결과의부서자체평가및향후계획을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구성및활동내역,관계근거법령등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님께서박달1동도시재생사업소공원에대한진행사항및향후계획을서면제출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관련세부내역및이월사유및현황자료를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은제출되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내용이많았는데과장님이답변을잘써주셔가지고추가질의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우선은명시이월된사업내용먼저여쭤볼게요.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용역이’23년9월준공이면사고이월로넘어가겠네요?과장님.

네.

그런데지금이렇게쭉보니까저희가이것전략계획을최초에수립할때,잠시만요. 네,계속하겠습니다. 전략계획최초에수립할때용역비가3억이었는데이번에또재정비를수립하는데용역비가많이올랐어요.혹시그이유가있을까요?

기존에총용역비가3억1천500이맞고요.아마선급금으로지출,

아니아니요.2015년에전략계획을처음수립했을때1억5천이었어요.그런데재정비라는것은,‘재정비’말이기존에있는것을약간변경하는정도이잖아요.그런데용역비가많이올라서혹시이부분에대해서설명가능하신가해서여쭤봅니다.

기존에최초저희가도시재정비,도시관리계획을수립을했을때1억5천그부분은당시어떤과업내용이최초기때문에실질적으로어떤자료라든지그런부분들은협조를받아서진행이됐던사항인것같고요.지금재정비용역사항이최근의정책변화라든지활성화내역들이많이변경된내역이있습니다.그리고거점시설에대한관리계획그런부분까지전부반영을해야되기때문에용역비가좀늘어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2015년에수립했던전략계획상에는지정돼있던구역들이있었잖아요.예를들면지금안양6동수의과학검역원부지도원래는경제기반형대상지였잖아요.

네.

그러면그런부분들이바뀌게되는건가요?

아니,그런부분은활성화계획변경에서실질적으로별도용역을수립을해가지고변경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한경제기반형농림축산검역부지는실질적으로용도가활용이결정이되지않아가지고저희가지금안양6동소규모주택관리계획으로과업을변경을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재생전략계획을재정비수립용역에,이과업지시서나중에따로좀요청드리겠습니다.

네.과업지시서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것보고제가또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우선은이게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정하는단계잖아요?

네.

그럼이것경기도,국토부승인받아야되는것아닌가요?

네.경기도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런데아까저희2040도시기본계획같은경우도사실경기도에서이것승인하는그기간이오래걸려가지고이번에사고이월되고그랬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23년9월까지준공이가능할지모르겠네요.가능할까요?

저희는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중간중간이렇게협의를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문제는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평가지표이것은그냥단순오타였는데제가오타를지적하려고했던게아니라확인하다보니까내용이달라서혹시그부분에대해서확인하려고했던거고요. 지금2020년에안양6동농림축산검역본부주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멈췄잖아요,지금.과업중지돼있죠?

네.

그런데지금이게사업비가남은게저희가선급금은지급했는데용역이준공되지않아서지금멈춰있는,그래서사업비가남아있는상태죠?

네.

앞으로이것어떻게할예정인가요?

2억6천에서실제도급금액이2억5천으로확정이됐는데지금실제선급금으로한1억5천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1억에대해서는저희들이불용할예정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타절할계획인건가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규모주택관리계획으로과업을변경시켜서1억5천에대해서그것으로결정을시키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것그런데사고이월아니에요?그러면올해안에그것을다시계약을하겠다는건가요?

아니에요.그것은과업을변경을해가지고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것으로그냥연장선상에서지금결정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업체는그대로여기서하는건가요?

네.지금업체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추가로2020년에이것계약했던계약서류하고,그리고변경했을때서류있잖아요?그것도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들중에잘된점에,향후계획에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있는데요.주거재생혁신지구가전국에서최초로시행되는사업인만큼안양시에서이것사업을진행하면서어려운점이있을것같아요.혹시진행하면서지금어려운점이어떤게있을까요?

지금주거재생전국최초로7개지역이선정해서저희만이렇게결정이돼서추진이되고있는사항인데요.실질적으로지금토지소유자들이나세입자들한테우선입주권을다보장을하기때문에굉장히지역주민들이이렇게굉장히협조를진행이잘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거기에당시에공공시설SOC사업이체육시설이일반다목적시설이나체육시설로한정돼있었는데이후에지역주민들이거기에수영장을요구를해서,6레인정도,그러다보니까SOC사업비가좀늘어나고있는추세,그런부분이좀애로사항이있는데이부분은별도저희들이또고민을지금하고있습니다.금액을,국비지원을추가로더받을수있는지그것을지금협의를하고있는단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게지난예결특위에서도지적사항이나왔던부분인데수영장이주민들의요청,하실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안양시가단호한입장을갖고있지않으면이러다동마다하나씩다수영장생기겠어요.그런데이게관리비가지금수영장이생기면다른청사보다5천만원정도,동청사의경우는그렇게비용이들어가는데이게감당하기가쉽지않을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좀우려스럽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잘된점에‘석수2동행정복지센터일원도시재생뉴딜사업’,명칭이계속바뀌네요.저번에는‘뉴타운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이고이렇게돼있는데명칭을하나로통일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이게‘잘된점’에있다보니까조금개인적으로,이게개선할점에도적혀있는데이부분이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사업비를그러면반납절차는어떻게되나요?

지금저희가도시재생뉴딜사업이기존에3개,석수동하고박달동‧안양8동이있었는데대부분이사업들이LH하고위탁으로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결국은사업이’22년도12월에전부3개사업이완료가되면그때정산을해야됩니다,LH하고.그때정산을하기때문에정산하고나서국비반납이라든지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여기개선할점에도적어주셨는데요.솔직하게적어주신점에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주민설득부족으로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지못했고석수동같은경우는지역주민의견이사전에반영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하고자한다’하는데이제도개선방안에대해서도과장님이좀신경쓰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것저것왔다갔다해서그러는데,지금도시재생과계속비사업중에이것도명칭이‘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이,이것도수암천사업인가요,여기가?

네.

올해안에사업비를다집행을해야되는거죠?

이것은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계속이어져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추진현황은제가따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다이것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분들께서2020년,2021년이렇게총13건활동을해주셨는데요.이게심의를받거나자문을받는건에대한기준이있나요?

안양시에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가이드라인에저촉되지않으면실제이렇게심의를해주는사항이되겠고내용이좀다르면색채라든지공간의활용도그런것을좀떨어지면그런부분들에서자문을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자문을받거나심의를받을때그결정은누가하나요?

이게실제그위원회에서자문을,

그러니까‘이것을받아야겠다’라고판단하는.

실제이게공공디자인대상이,자문대상이있습니다,실제.실질적으로어떤사업에대해서시한테기부채납할공공자산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공공디자인자문위를거치도록돼있고일반적으로사업같은경우,그면적이상의사업같은경우는무조건공공디자인사업을자문을받도록돼있습니다.

그러면여기2021년제3회있었던사업을보면비산3동비산체육공원앞옹벽디자인사업그리고안양동초등학교옹벽디자인사업.이것은사이즈가얼마나됐었나요?

이것은외부로보여지는디자인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도시재생과에서했는데학교라든지공원에실제디자인시설을,옹벽디자인을설치를해놓은겁니다,부착을해놓은것.

그러니까결국은벽화라는개념으로봐야될지,

네.벽화개념으로,

어떤시설물을심사하기위한,그러니까자문받기위한것은아니었던거죠?

네.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보통이분들이몇퍼센트정도참석을하세요?

저희가지금보면저희들이기존에우리안양시조례에7명이서15명까지위원회를구성하도록돼있었는데15명운영을하고있었는데지난2011년도11월에너무이렇게인원이적다보니까다양한어떤전문가들이참여를해서의견을제시를해야되는데시간관계상못오는경우가많아가지고저희들이25명으로늘렸습니다.그래서당시에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범죄예방,다양한사람들이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늘어나가지고25명지금운영하고있기때문에지금은참여율이굉장히이렇게높은편으로보고있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의도는그런것보다,예를들면이3회차에진행했던사업같은경우에는벽화사업이기때문에,여기참여위원회구성명단을보면주택국장님포함되고산업디자인교수도있고건축학부교수,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건축디자인교수님들이렇게이런분들이계신데이런분들이벽화자문에까지굳이참여를해야하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이럴때는이분들이자의적으로판단해서오시는지아니면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참석을해서자문을하시는지이런것들이궁금했습니다.어떤가요?

저희들이공공디자인했을때인원을늘린이유가지금위원님이말씀한대로실질적으로저희자문위원회를열었는데,예를들어서경관이면경관,경관에대한자문위원이참석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1명,2명운영하다가참석을못하면대부분이전문직이빠지기때문에,제외되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실질적으로자문위원을늘렸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은예를들어서옹벽디자인이다하면경관이라든지그런부분이나타나고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라고하면유니버설디자인전문가가반드시참석할수있도록그런위주로저희들이위원회를구성을별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위원회는구성을그렇게하는데가능하면그분들이더욱참여할수있도록좀유도를하시는편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그분들이참석을해주시나요,잘?

네.

알겠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서가능하면해당관련된분들이참석할수있게해주시고그분들이,사실그외의분들은참석안하셔도상관없는것들도있잖아요.그래서위원회별로이런자문이나심의를받을때좀더세분화해서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앞으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도시재생사업중에서박달1동에소공원사업이이제중지됐잖아요?그후에리모델링경로당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진행은아직안했죠?

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요?

네.

한몇퍼센트됐습니까?

지금저희가실질적으로이제설계,기존의디자인회사에발주나가서얼마전에단체들그런부분들을한번회의를했습니다.그래갖고‘자율방범대가옮겼으면좋겠다’.부녀회하고이렇게장소이전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협의하고했기때문에저희들이11월말이면사업이완료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

장기간LH공사사업계획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이여기를경로당을비워서놓았지않습니까?

네.

지금저는경로당을보면리모델링이아니고그상태에서그냥도색하고벽지발라주는이정도같아요.

그정도는아니고요.실제이게금액이한1억6천정도,정확히,

그러면어느정도사업이죠?지금진행,

이게외관이라든지실제창문이라든지문그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많이,

창문교체?

네.창문이라든지굉장히많이이렇게좀,지금보다는훨씬개선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저희들이.

글쎄요.1억예산을가지고경로당,2층건물이죠,거기가?

1억6천정도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아마창호갈고도색하고벽지바르면제가보기에되는것같아요.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좀연약한곳에사업을할때에는,특히경로당이완전히비어있었던곳이거의1년이상이걸렸단말이에요.그렇다고동네를현대화사업은하는것은아니지마는경로당을현대식리모델링을해가지고어르신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주는것도좋고또2층같은경우는다목적실로쓰잖아요.그렇죠?다목적실맞죠?여기지금쓰여있잖아요.

지금명칭은다목적실인데경로당하고다목적실로이렇게,

그렇죠.그래서여기는다목적실로봐야되는데작잖아요,공간이.그럼이런것을좀확보해서뭘터가지고주변여건을정화시켜주면조금크게쓰지않을까싶은데아쉬운점이좀있어요,사실은.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지금도진행중에있으니까또그분들의어르신들의조금비어있던그부분을좀더세련될수있도록챙겨주십사해서말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제지역구라이렇게또한번더말씀드렸고요. 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사업이굉장히오랫동안했어요,이사업이.

이게기존에일차로,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일차삼막교에서만안교까지그사업을’20년도에완료를했었고요.이사업을2단계,3단계로나누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마무리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토목공사,전기공사실시부터해서거의한1년9개월정도사업진행이됐는데제가보니까여기를몇가지좀지적을해줄까그래요.왜냐하면어차피우리가사업비라는것은써야되는부분만큼은썼어요.그렇죠?

네.

데크를조성하고여기에LED등을달고여러가지가있는데사실여기는어떻게보면경기도유형문화재38호우리만안교가있는곳이잖아요.그렇죠?좀신중을기해서,주변에어차피공사를할것같으면,거기혹시공사를하는중이니까빔을박았지않습니까?

네.

그빔,그추뭐라고그러지요,그것을?폴베이스같은것을사용을했나요,혹시?아니면그냥넣고시멘트로발랐나요?

시멘트를바로바른것은아니고폴설치해가지고,

폴베이스설치하셨어요?

예.

제가보기에는그냥시멘트갖다부었던것같은데.시멘트도안붓고돌몇개이렇게놓고이렇게하시던데보니까.

그부분은…….

아니,괜찮습니다.괜찮습니다,예.이러한부분도검토를좀할필요가있고요.사실지금거기공사다끝났습니까?

거기지금토목공사는마무리됐고요이제전기공사지금마무리가좀덜됐,

그러시면요토목공사마무리,전기공사도아직남아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주변여건정리좀하시라그래요.

네.

거기가너무보기가안좋아요.지저분하고주변이너무,뭐라그럴까.반이쓰레기장이야.거기밑이다그냥,우리공사를하면,나라시라고말하면,일어를써서그런데이렇게밋밋하게정리좀하고,거기또하천이잖아요.그러면하천에우리그판을좀드러냈으면원상복구는기본인데그원상복구가제대로안되고그냥흙가지고막묻어버렸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예산을들여서한부분은우리직원들이뒤에가서좀점검도하고중간점검이렇게함으로써지적사항을했으면좋겠어.그런데안하시는것같아서아쉬워서자꾸말하네.

지난주에도저도한두번갔었고요.계속현장을나가는데계속지금그런부분들을좀정리를하고있습니다.

네,그래요.정리좀해주시고요.하천이기때문에특히말씀드리는거고또여기는아까말씀드렸던유형문화재가있기때문에,문화재하고사실어울리지도않아요,그공간구성자체가.그렇지마는공사를한것을어떻게합니까?그래서이런부분도앞으로고려좀했으면생각하는마음에서이렇게말씀드렸고요.예산이정확하게잘쓰여졌으면하는마음으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우리과장님에게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최종원입니다. 음경택위원께서단위사업이나세부사업이아닌부서의전반적인사업에대해예산집행결과에대한부서의자체평가서면결과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최근조합원들의민원개요및처리계획서면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최종원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정비기반시설설치보조금관련해서민원이들어왔는데400억원을어떤돈으로지금…….

총302억원이고요.

302억원이요?

과정을잠깐설명을드리면,그러니까정비기반시설이라는것은도로나아니면상하수도,

예,알고있고요.

이런것을해가지고저희가보조를해주는건데당초에’16년도에최초에분석했을때는74퍼센트였습니다.74퍼센트였는데이것을저희가95퍼센트까지맞춰주기위해서그때당시에는550억이필요했다고나왔는데’16년도에개략분담금을안내하면서비례율은93퍼센트,그래서500억지원을설명을했고요.그런데’17년도에그때당시정비계획이변경이됐습니다.그때왜변경됐냐하면대일연립을편입하는거라든가아니면용도지역은지금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이제3종으로변경됐고그리고임대주택비율자체가20퍼센트에서8퍼센트로낮아진경우이런것을종합해가지고했을때사업개선이충분히됐습니다.거기서충분히돼서302억원으로이제결정이돼서2016년부터해가지고계속해서저희가교부금을교부하다가’11년도에이것을확정한것을확인해보니까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그런변경계획에의해서사업성이낮,좋아졌기때문에,

좋아진거죠.낮아진게아니라.

예.그래서비례율이100퍼센트를초과하는152퍼센트가됐습니다.그래서나머지100퍼센트가넘을경우에는교부조건으로저희가그것을반납하는조건으로해가지고지급을했기때문에나머지그금액에대해서200억원에대해서저희가지금환수를한겁니다.

그렇다면주민들은이사실을모르고있을까요?

지금민원은계속들어와서저희가민원해소를했기때문에소문은다듣고당사자들도내용은다알고있는상황입니다.

질의서를보냈잖아요?민원인들이.

오늘보냈다라고는말씀하시는데아직저희가받아보지는못했,

질의서못받았어요?

네.

아니,저도받은질의서를,지난번에접수하고왔다그러던데?

아니,오늘팩스로뭐보내주신다고했는데,

아니지금,

아까제가오전중에확인해본결과는아직저희가받아보지는못했습니다.

잠깐만요.그러면이보조금,보조금이죠.이것은어떤예산에서나간거예요?

우리정비기금에서나가고있죠.

기금에서나갔죠?

네.

일반회계에서나간것은아니죠?

네,네.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이조금틀린게이게이사람들이벌써시에다가질의서를던져놓고답변서를기다리고있다는데아직질의를못받았다는거예요?그질의서가어디로갔지?시장님한테직접갔나?

그질의서라는자체가지금계속해서,그전에중간중간이죠.인터넷민원으로,

자,이렇게됐어요.이것한번기억해보세요.‘질의서.질의인:대표자김땡땡외몇명’해가지고‘피질의인: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제목은‘안양냉천주택개선사업지원금등에대한건’.질문취지가‘이질의서는냉천주민대표위원회가주체가되어안양시와경기도시공사에법률적근거와증빙자료제출을요청해야마땅하지만본인등이이에관한사실을지난달부터소유자단체문자방,단체카톡등에진위여부를밝혀줄것을수차례촉구하였으나이제껏어느것도미온적이기에부득이몇몇소유자대표하여이질의서를제출합니다.’이것못받았어요?

예,처음접하는내용,

그래요?

네.

알겠어요.그것은제가또확인을하면되고. 아무튼과장님설명대로라면도시기반시설을하기위한보조금지급을했는데여러가지사업여건이좋아지면서그비율이낮아졌고초과되는금액을다시회수한거다?

예,그렇습니다.

이렇게이해하면되겠어요?

네,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빈집정비사업의사업목적,사업내용,빈집현황등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21년도작년2월에정비계획이수립이돼서안양시에는아홉동의건물이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두동철거하고올해한동철거완료하고앞으로도철거계획을세워서철거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이동훈위원님께서빈집정비계획에서도출된안양시문제진단부분과향후개선부분발췌하여자료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정비계획서에수록된내용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또이동훈위원님께서건축민원해소대책어떤사업인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사실은.업무추진비인데작년에업무추진비는아시다시피주민설명회나현장설명회,간담회때쓰는건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상황이여의치않아서지출을좀못했습니다.그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조지영위원님께서광고물심의위참석수당및옥외광고심의위운영비에대한설명요구하셨고요.위원회구성및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은우리조례에의해서심의의원들한테제출하는거고요.심의위원회운영비는그위원회를운영하기위한사무용품구입등에사용한비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운영회현황및운영실적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또조지영위원님께서건축위원회속기사용역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속기사가건축과에있는게아니고요속기사를위원회때마다불러서기록을하고그비용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음경택위원님께서,자체평가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이재현위원장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하고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대한지원사업의절차관련전후사진등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입니다. 빈집현황을보면안양,그러니까동안구쪽은없나봅니다?만안만있어요?

지금우리가빈집이74동이있는데요.그런데그중에정비대상,그러니까3등급‧4등급이정비대상이거든요.그것은다행히,참,다행이아니라그것은아무래도만안구쪽에많이분포돼있습니다,정비대상은.

아!지난번수해때보니까비산동쪽에도빈집이많더라고요.그러면이게등급에포함이안된거라는말씀이네요.

그렇죠,네.

등급은어떻게이게기준이되는걸까요?

그러니까1등급,2등급,3등급,4등급하는데1‧2등급은아마첫째로관리하도록하고있고4등급은철거를우선으로하고있고요.3등급정도는지원을해서리모델링이나아니면안전관리쪽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요.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서를보니까결국옥상녹화지원사업은만세를불렀어요.

네.신청자가없어서중단하려고합니다.

이것처음에할때,물론그당시의과장님은아니었지만그때관계공무원들이위원님들한테진짜좋게설명하고‘이것꼭해야된다’이렇게해서예산도세워놨더니신청자가없고,

그런데위원님,사실옥상녹화사업이참괜찮은사업이거든요.

그런데,아니,제얘기들어보세요,

예.목적이좋은데아마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신청을왜안하는지가만히파악을해보니까이게기존에있는건축물들의옥상올리는구조적인문제도있고또방수층문제또거기에옥상조경설치하고서관리문제,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아마,그런여러가지면이있어서신청을잘안하더라고요.그래서의도는좋지마는신청이없으면그냥안하는게낫겠다싶어서정리하기로한겁니다.

과장님,제얘기는과장님말이맞는데왜처음에기획을할때지금말씀하신그러한문제점을예상하지못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예상…….정확히예상하기는어렵겠지만요어느정도는이게과연될까는좀의심을했었습니다.왜그러냐하면이게건물지을때하는게아니고기존건축물에하는것이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것은분명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이참괜찮은사업이거든요.도시의열섬현상을,

아니,괜찮은사업인데,아니,지금결과적으로는실패를해서이제방향을바꾸겠다는거잖아요.

네,네.

그래,이러한문제점을왜예상하지못했냐,제가이것말씀드리는거예요.답변하시기곤란하죠?그냥이렇게말씀하세요.저같으면‘위원님말씀대로진행하다보니이런저런문제가있었는데저희들이이러한부분은간과한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결국은실패한정책같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좋잖아요.

예예.

맞아요?

네,맞습니다.

그럼간단히끝날것을왜이렇게자꾸돌려서말씀하세요. 그래서이게요결국은이정책을기획한공무원들도바보되는거고예산편성과정에서심의과정에서여기에편승한의원들도같이바보되는거예요.그래서정책은신중하게접근이돼야되고결정이돼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앞으로잘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것과장님이기획한것도아닌데뒤늦게오셔가지고책임은다지는것처럼이렇게모양새가됐어요.

아이,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소규모주택정비사업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자체평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공용시설물및소규모노후주택급수관관련해서지원사업의공사전후현장점검등에대한절차,사진등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부서별자체평가의견서는상당히꼼꼼하게잘제출해주셔서수고하셨다는말씀과함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지금공동주택리모델링과관련해서특히평촌신도시를중심으로많은입주민들이관심을갖고있어요.그래서지금안전성검토비용에대한지원을예전에는100퍼센트다해주었는데지금은그비용도많이상승이됐고또수요도많아서지금조성된기금만갖고는사실지원에한계가있겠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게올해죠?올해10억이,

예.올해부터10억조성돼있습니다.

10억이조성이돼있고내년에도또10억이조성되나요?.

네,반영은했습니다.

반영?

예산파트에서지금심사중에있습니다.요구는했습니다.

그것은안해줄수가없겠죠.

일단방침받은게있기때문에해주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조례만들때기금조성할때비용추계가다들어갔기때문에그것은될것같고요. 지금목련2단지‧3단지말고그안전성검토비용을요청한데가있나요?

세군데가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시청뒤의신라아파트하고평안동의초원한양아파트.

초원한양.

또그옆에무슨단지있는데3개단지가있는데다자부담으로하겠다라는전제가깔려있어서지원을안해주고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이상하죠?예전에는100퍼센트다해주었는데지금은자부담으로자꾸하겠다는거예요.그것왜그런일이벌어지고있다고보세요?

일단은저희가올해부터적립을10억을하다보니까,지금안전진단1차비용이세대수가많아서보통7,8억내외가소요됩니다.10억갖고한단지주면없기때문에단지에서도그것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또우리가10억이라도금년도에조성계획을수립했었어야되는데사실은제가너무적어서한번에다주면안돼서조성계획을수립을안했습니다.확보는해놓고.이게조성계획이수립이돼야만지원해줄수있어서사실은단지한테좀미안하지마는지원할수가없는상황이었었습니다.그런데단지에서는지금알다시피새로운정부오면서특별법내지는재건축쪽에얘기가많다보니까일단추진위원회에서는계속사업을진행을해야어떤기득권내에는연속성이있을수있다라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에우리가작지마는지원해줄테니까기다리라고하는데도불구하고단지에서는‘그냥자부담해서하겠다’그런의사표현으로2개단지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아,그런취지예요?

네.저희들이파악할때는,

그러니까지금이게시의예산만갖고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

어차피,예,그렇습니다.

또시의예산만계속고집한다면사업자체가늦어질것이고그렇게되면또재건축을선호하는주민들과의마찰이수면위로올라올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럴바에는자부담을부담해서라도,

빨리진행을해보자.

자체예산을부담해서라도빨리진행하고자하는그런의도군요.

네,그렇습니다.어차피저희들이7,8억을다주려면,지금26개단지가의논을하고있는데지금목련2‧3단지포함해서7개단지가다하더라도그것만해도거의50억돈이될수있기때문에사실은시에서다지원해주기도어렵습니다.어렵기때문에단지에서도그것을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목련3단지조합해산여부를묻는총회한다그랬는데그총회끝났어요?

29일날예정돼있습니다.

10월29일로돼있어요?

예.

아!어떻게동향이좀,정보가공유된게있어요?

그건관련해서제가담당팀장하고조합장임원들하고간담회를현장에서했었는데요.그간에쭉해오던정책을갑자기선회하는것에대한약간의불만이있습니다마는시자체가그런게아니고국토교통부의정책방향에따라서달라지는거기때문에,총회에서아마노력은하는것같습니다,계속리모델링사업을하는쪽으로.동향은그런데총회의결을거쳐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조심스럽게예측을합니다마는29일날가봐야될듯합니다.

그것을조합해산여부를간단하게조합총회를통해서결정할수가있는거예요?

네.소유자들이어차피80퍼센트동의로추진한거니까그게규약에의한과반수의결에따라서해산을하든다시리모델링으로가든정할수있다고봅니다.

지금이게안전성검토비용이지원된데가?

목련2‧3단지는,

목련2‧3단지하고,

없습니다.

아까초원한양이신청이들어왔다그랬나요?

예.들어왔는데저희들이안해주고자체부담으로하는것으로,

예.그러면아까1개단지가보니까초원세경이에요.

한양.

초원세경.그러니까초원한양,초원세경.

아,그런것같습니다,예예.

그러면초원한양은자체예산으로하겠다?

네,그렇습니다.

초원세경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래요?

예.시청뒤의신라아파트도마찬가지.

그래요.하여튼리모델링이냐재건축이냐이런부분이사실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저도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상당히좀애매모호하고요.다만2단지같은경우는지금열두세대를제외하고는,

예,그렇습니다.

다동의가됐기때문에이제추진이될것같고특히2단지는어떤걸림돌도다해소가된것같아요.

예.많이유치원도해결이되고그래서,

유치원도해결이됐죠.

거의이제막바지에온것같습니다.

그럼이제어떤과정이남은거죠?

지금유치원때문에경기도교육청에서교육환경영향평가를못받고있었었는데그것이날짜가금년도11월말에서12월초예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되면저희들은스탠바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유치원때문에교육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데,

심의가통과된다면.

그심의만통과되면이제장애요인은없다?

예.

바로그러면승인이나는거예요?

네.허가를해줄계획에있습니다.

허가를?그래요.아무튼시범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라고볼수도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1개단지라도리모델링이잘돼서다른단지의어떤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좀도움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까지드릴게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입니다. 주택과장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은따로안드렸었는데요.577페이지보면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이있어요.

예,있습니다.

이해당공동주택이기준이어떻게되나요?

그것은건립하고있는아파트에대해서,공사중에있는아파트에대해서골조공사일때에또마감공사일때에단계별로전문가와건축부분,소방‧전기각부분의전문가가사실우리시에구성돼있지않고경기도에서품질검수단이라그래서풀로구성돼있습니다.그래서시기가되면우리시가요청을하고경기도품질검수단에서함께나와서점검을해서지적사항이있으면시정하게끔해서품질이그래도좀더나아지는,그래서입주예정자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하는장치가되겠습니다.

검수위원이경기도에서?

예.경기도에서경기도전체를풀로구성해서,네번을하는데한번하나의단지에서,두번은경기도가직접하고사이사이두번은저희시가요구를해서인원만저희들이지원받아서하고있고그수당도두번은우리가주고두번은도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보통몇세대정도되나요,공동주택이?

사업승인대상은다되는겁니다.30세대이상모든아파트는정비과에서하든우리과에서하든누가하든다대상이되겠습니다.

보통몇명정도가그러면위원회로구성돼서움직이나요?

그게건축부분,소방‧전기,예를들어토공사할때는토목부분이라고그랬더니7,8명씩은나오는것으로,예.

7,8명?

예.

7,8명이그럼현장검수하는거죠?

예.그아파트그시점에나와있을때모든현장을두루다돌아보고확인을하고목측,육안으로일단하지마는필요할때는실측도하고그렇게실험내지는그런것을다하고있습니다.

보통몇시간정도?

한나절정도하고있습니다.한4시간정도하고있습니다.

한나절.

그게골조가다완료됐으면전체세대를위부터다니다보니까상당히오랜시간,하루걸릴수도있습니다.

작은세대도있겠지만수백세대되는곳도혹시있을까요?

우리가지금최근에,제가아는게비산2동주변지구정비사업같은것은거기서다한겁니다.1동에있는e편한,임곡3지구같은것도거기서다한겁니다.

여쭤본이유가이게그렇게수백세대되는아파트내부나공용부분도점검을하게될텐데그것을점검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되는지,그일고여덟분이서.그래서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혹시나부족하다면이런부분이어떻게해소가돼야될까라는고민에서물어봤던거고요.지자체관리감독부실이야기가가끔나오기때문에이런부분해결할수있는방법이혹시있거나아니면같이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좀찾고싶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사고이월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 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이최초에예산에좀많이편성돼있었네요.혹시당시배경이어떻게될까요?

우리시관내에지금306단지,13만세대인데그당시에303단지정도됐습니다.공용시설물둘이상이쓰는부분에대한지원을하기위해서약12억예산을확보해서절차에의해서접수받아서심사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지원을하고있는제도가되겠습니다.그런데나름홍보등을많이하고있음에도이제잔액이좀많이남아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2021년에불용액처리를하고’22년에1억4천500을,

이월받아서,

이월했는데도이게조금집행이저조하네요?

그중에8천만원을집행했고또지금자료작성이후에1천500만원이추가로됐습니다.그래서현재남아있는것은6천5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혹시어느정도잔액이남을거라고예상하세요?

1개단지는다절차가이행돼있는데단지내주민간의다툼때문에사업이안될것으로,이게한5천만원짜리인데그정도는불용처리될것으로예측합니다.

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예산최초에많이잡아놓고이렇게불용처리하고지금도이렇게,사실예측불가능한것같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에있어서좀꼼꼼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네.앞으로좀더유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집행결과에대한부서의자체평가,

예,서면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는것으로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이번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과정에서도출된여러위원님들의지적사항과의견을종합한시정요구서를다음과같이말씀드리니향후예산편성및집행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정요구서 첫째,예산편성시사업계획에대한철저한분석과검토를통해필요한예산이적재적소에쓰일수있도록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의세입은전반적으로안정적이기는하나다양한시민요구에부응하기위한사업예산등이증가하여세출예산수요가증대되고있습니다.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사업계획수립시부터사업타당성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적정한예산을편성하여주시기바라며,사업용역발주시에도사전에면밀한검토와철저한계획수립을통해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예산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작성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단순실적중심의비효율적인성과지표설정을지양하고만족도평가등을반영한정성적평가지표를설정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2021회계연도성과보고서를살펴보면목표달성률을높이기위한회의개최실적등의단순지표설정,사업특성을고려하지않은지표설정등의여러가지문제점이발견되고있습니다.성과지표,측정산식및방법등이정량적인평가위주로단순하게수립되어있어향후에는성과지표설정시정량적인측면과함께효과성,효율성,만족도조사등정성적인측면이혼합된지표를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과지표설정이대체로보수적으로설정되어있는바지표설정을보다적극적으로설정하여정책사업효과가나타낼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인지대상사업에대한적합여부를재검토하여주시고성인지사업에부합한성과목표를설정하고성과목표달성이미흡한사업은목표달성을위해더욱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각종이월사업의예산집행철저로이월사업이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하고이월사업이제도취지에맞게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중사업계획변경및사업기간부족등으로인하여이월된사업이있으므로사업계획수립시면밀한검토및철저한사전준비로이월예산최소화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명시이월,계속비이월사업은의회의승인을얻어야하는바본예산심의전간담회등을통한의회와집행기관간소통과협력으로이월사업이합리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고이월은부득이한경우예산의탄력성과신축성을확보하기위해의회의승인없이원인행위후예산이월이가능하도록예외적으로인정한제도인만큼보다면밀한사업계획과검토를통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세심한예산편성과합리적인예산운용으로집행잔액과불용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과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과목별50퍼센트이상발생된불용액을보면총94건에약862억6천만원이불용처리되었으며2020년73건에비해많은수치라할수있습니다.면밀한사업검토부재에따라불용액이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시사업의적합성,필요성등을철저히고려하고적정한예산을편성하고합리적으로예산을운용하시기바랍니다.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한일부사업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별한사유가없다면집행잔액은불용처리후추경에반납하여반드시추진해야할사업이예산부족으로미반영되는일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국·도비매칭사업추진시사업의효율성,실효성등을면밀히파악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이라도무조건적인사업추진보다는적극적인검토와건의를통해사업성과주민수혜도,실효성등을면밀히파악하여우리시의의견을반영하여실효성있는사업이나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사업시행중과사업완료이후유지관리단계에서도출된문제점들에대해면밀히분석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과시민들의편익증진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LED보안등교체,자전거보험지급,평촌신도시노후수도관교체,청원지하차도사업,학교숲조성사업,생태이야기관운영,학의천변자전거도로조성등사업추진시발생한문제점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하고예산이시민들의편익을증진시키는데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일곱째,만안구와동안구의동반성장을위하여예산편성및집행에더욱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공원등도시인프라가동안구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만안구에도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정투자와안양천‧학의천등이도심속힐링공간으로재탄생될수있도록하천조성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금방보고받으신결산심사시정요구사항은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곧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방금보고받으신결산심사시정요구서를첨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심사를위한우리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결산심사과정에서논의‧지적되었던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검토하시어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향후합리적인예산편성과효율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 ’2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에노고가많으셨던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내일은10시부터조례등안건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