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한진희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리며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연주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디자인팀장입니다. 권승보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2022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의도시환경에애써주시는과장님,팀장님,주임님들많은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본위원이요청한많은자료에도성실하게자료준비해주신강윤희주임님께특히이자리를빌려서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먼저아름다운간판조성사업으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주민참여예산주민의견서에서주민들이가장원하는도시ㆍ교통ㆍ건설분야중우선순위1위가무엇인지아십니까,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과것만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38%로주거환경이랑도시경관개선입니다. 2022년올해간판개선사업이현재284개소로설치가진행중이시고이번추경때도옥외광고발전기금3,600만원받으셨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수감서류46페이지보시면,간판사업구간별지정이유가있습니다. 본위원이현장답사갔을때도보면사업을진행한구간과그리고안한구간의차이가좀상당히났고요,그리고제구역묵2동재생지역의극동늘푸른아파트앞쪽근처에는,동일로169길에는간판교체사업민원이지금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는데간판개선사업의구간선정은어떻게하시는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한진희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도로가이제망우로,동일로가있고요,그다음에각자치,그저희그경계도로입니다. 가장큰간선도로에서거기를중점적으로우선추진을하고있고그다음에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먹자골목이라든가그런거를연계해서꽃빛거리라든가그런데연계를해서우선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다시피이제어느구간을정해서상가밀집지역,그래서간판을개선하면은효과가많은지역을우선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불법홍보물부착방지시트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중랑구를돌아다니다보면이렇게전주에불법홍보물부착시트가있는데,어떤전주는깨끗이되어있고어떤거는,잠시만요. 네,죄송합니다. 어떤전주는깨끗이되어있고어떤곳은부착되지않아서전단지가굉장히지저분하게붙여져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여기제가준비한PPT첫번째사진보시면굉장히지저분하게붙여져있어요,길거리가다보면. 여기도그렇고,왜통일성이없는지,왜그럴까요,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게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이구간을정해서하다보니까지금저희도그실정은알고있는데,중랑구전구역을다하지는못해서구간별로나누다보니까구간,저희가이제가장지저분하고이렇게좀심한,불법광고물부착이심한지역을우선적으로정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구청에서이게통합관리는되는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관리는하고있는데이것도시간이지나면이것도시설물이기때문에조금파괴되는경우도있고,교통차량같은게이게부딪히고나면찢어지거나이렇게해서관리안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최대한관리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차피단속은계속구청에서하시는거잖아요. 통일성있게미관개선에좀힘써주시고,이다음에PPT사진에보시면이구역은제구역묵동입니다. 보면그래도다른데보다는이런게장미패턴으로도되어있고,그리고쓰레기불법투기금지로이렇게시트가대어져있는거를보았습니다. 타구에서는미관을위해서주변분위기고려해서감각있게이렇게디자인한이런사례도있습니다. 이오른쪽보시면‘무단횡단금지’라든가,스쿨존앞에는‘천천히’같은그런문구넣어서하는것을제가보았거든요,본위원이. 그러니까동의특성에맞게미관을좀고려하셔가지고예산범위내에서좀모색하실수있으실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거는충분히고려하고있고요,저희가전봇대의그림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예전에그성대앞에그쪽가면민화같은것도해서쭉그려져있고했는데저희가판단하기로는저런것도필요하다고보고요. 그런데일부구간에따라서통일성있게좀해줘야지저게하나만이렇게하고그러면오히려지저분할수도있는그런상황이발생돼서저희가전반적인거리를파악을해서가능한디자인을모색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불법이동광고물에대해서,이수감자료에는없지만현수막에대한질의를하고싶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현황을받아보니,중랑구의공공현수막게시대가27개고요,그리고상업용은몇개가있으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상업용은없고요,공공용27개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받아본서류에는상업용16개로나와있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게지정게시대입니다.
이은경위원
지정게시대로같이,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지정게시대에는상업용만지금설치를하게돼있습니다,지정게시대는.
이은경위원
중랑구에서달수있는공공현수막이27개고상업용으로지정된게지금16개란말씀이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보면공공대비상업용현수막게시대가많이부족한데,지금영세한소상공인들께서원하시는시간,그리고장소에현수막을게첩할수가없어서,특히제구역묵2동의경우엔지금신축청사짓는곳에지자체현수막이너무많이달려가지고소상공인들께서불법으로현수막을달수밖에없다고좀많이불편해하십니다. 공공게시대가상업용보다좀많은데민간에좀광고수요를조사하셔가지고그중일부를좀상업용으로게시하는거를대체로검토하실수는없을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다시피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는실정입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그현수막게시대를설치하고자하여도건물가림현상이라든가그런현상때문에지정게시대를설치해도민원이없는지역을파악하기가저희가지금현재로서는어려운실정이고요. 그런데도광고효과가없는데는뭐달아봤자소용이없으니까,그래서저희도충분히인지는하고있고많은고민끝에저희과에서도공공용현수막저단형그거를추후에설치한거거든요,사실은? 이제그런걸충분히감안은하고있는데저희도그렇게적법하게달수있는시설물을좀만들고는싶지만,장소적인제한이너무많아가지고좀곤란한점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이렇게노원구를지나다가이런현수막게시대를보았습니다. 이렇게불법이근절되고합법적으로상공인들이현수막을좀게첩할수있게끔이렇게펜스를치셔가지고,이PPT사진은한칸으로되어있는데2층으로만들어가지고2개까지게첩할수있게할수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충분히고려를했는데요,노원구같은경우에는저도출퇴근하면서보면거기같은경우에는이제아파트라든가공원이라든가이렇게수목들이있고그런데이게가려도다른분들한테특별히지장없는구역이많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광고효과가있는지역에특히,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중랑구청사거리,중화역사거리,망우역사거리,이런데는실제상으로는저희가지금달고있는게시대외에추가적으로게시대를설치할수있는구역이없습니다. 저런것들이또면목동유수지라든가그런데설치해봤자저런데에는달지도않으실거고그래서충분히고려는하고있지만장소적제한이있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효율적으로,좀체계적으로관리하셔가지고소상공인께서소외되는일이없도록조금만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받아본현수막자료가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지금구청전과에서제작한현수막이지금6,000개고요,거의한3억의비용이들었습니다. 이게코로나19인불가피한상황을감안하더라도지금부서별로현수막을너무남발해서설치한것이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지금올해만지금8월말기준으로3,000장제작했고2억원의금액이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부서간의의견조율을좀통해서게시수량이나기간을좀정하셔가지고지나치게많은현수막이한꺼번에무분별하게설치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실수있을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현수막을담당하고있는부서이긴한데사실상부서에서는홍보차원에서가장저렴하게크게홍보할수있는수단이현수막이다보니까많이활용하고있는데,지금우리구청에서도너무많은현수막을부착하고있는문제때문에저희도고민을하고있는데,그거는전체적으로한번저희가논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정말필요한현수막만달아야한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청사내의현수막은좀재활용이가능한종이같은소재로해서좀갈아주실수있는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가표지같은거,뭐내부행사같은경우는거의종이로하고있고요,내부행사같은경우에는. 그웬만하면재활용할수있는종이현수막을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구청에서진행하는각과마다지금외부행사가끝나면지금현수막처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일부는현수막건업체에서끝나면철거를하고요. 이제그렇지않고기간이지난것들은저희단속반이나가서철거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과에서현수막을게첩하고제거하는데관리가좀소홀하신거같아요. 그래서민원이들어오게되면그때이제도시경관과에서제거하시는거같습니다,맞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국장님께질문하나드리고싶습니다. 지금현수막은설치뿐만아니라폐기비용도좀막대하게들고그리고처리도모두소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업용현수막은지금지정장소이외에설치시지도점검하시고과태료도물리시잖아요? 그런데지금탄소중립운동을지금실천하자고하면서환경오염이되는이런재활용도안되는현수막을징수기관인지자체에서지금현수막을좀남용한다는것은좀형평성과공평성에위배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실까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으로그런부분이좀있긴있습니다. 그래서예전부터저희들도행정현수막에대해서는부서별로많이줄이는방향쪽으로계속하고있는데,솔직히부서에서는나름대로사업에대한그홍보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현수막만달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도다시한번판단을하고요. 그다음에현수막재활용될수있는부분은한번저희청소행정과하고협의해서그건사업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환경오염이원인이되기도하는만큼좀도시경관과에서책임을지고현수막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국장님께서모든과의국장님들과자리를마련하셔가지고현수막남용의문제점에대해서좀경각심을제기해주시고꼭필요한현수막만게첩해달라고그렇게저는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저희도그부분동감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한가지추가질의가있는데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중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를쾌적한도시로만들기위해서과장님,국장님,우리팀장님들애많이쓰시고수고많으십니다. 더군다나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서얼마나많은시간을애쓰셨는지,그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수감자료3쪽,우리동네미술관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에지금미술관조성사업으로몇개소나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26개소가했습니다.
이윤재위원
26개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그럼2021년도,22년도그사업대상지는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8개소입니다.
이윤재위원
8개요,지금사진에서보시는바와같이,중화1동에소재돼있는봉우재길을소개하는그림입니다. 거기보면지금봉우재로가면목동혜원여중앞에서이제용마산길에이르는도로명으로사용이되고있지만,실제봉우재는어디에소재돼있었고봉우재가소의힘을그기르던이런장소라는안내까지그림을곁들여서참잘만들어졌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이지역의문화와전통,그다음에또관광자원까지일거에홍보할수있는이런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은좀더확충을해나가야된다고보는데,우리동네미술관사업의주요테마는어느쪽으로많이사용을하고계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한진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신청이들어오면주민분들하고미팅을합니다. 신청하신분들하고그주위의분들하고해서미팅을하고,그러면그분들이원하는방향이있습니다. 그러면그분들하고이제전문작가님들하고연결을시켜드려서논의한다음에전문작가님들이작품을어떤방향을설정을해서그분들을또만납니다. 그래서만나가지고나면그분들이뭐풍경화를좋아한다,아니면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런지역적인그런것들이좋다,어느그좋은방향을설정을해서,그러면관내그근처에뭐유치원이있다그러면유치원생들이그린작품을선정을하자,뭐이런식으로계속협의를한다음에그분들이전문성이없기때문에전문작가가전체적으로조율을해서작품을만들어서1안,2안정도를가지고주민들한테선택을하게해서선택을받은다음에추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참좋은취지로만들어진부분인데아쉬운것은시간이지나면서색상이퇴색하고그다음에벗겨지는현상들이좀있어요. 이런부분은지속적으로좀관리가아쉬운데그림을그림으로써,미술관사업으로그림을그림으로써만끝낼부분이아니라,떨어진그림의이제그페인트부분,염료부분이떨어져나가는부분의보수도계속그진행을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진행을하고있는데,예전에시멘트그블록벽돌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페인트같은게아무리좋게시공을해도벗겨지는현상이있어서요,지금은될수있으면그벽화에직접사람이그림을그리는그런작품은지양을하고될수있으면좀오래갈수있는그런뭐철제라든가,뭐그런식으로제작을해서벽에부착하는방향,그런식으로좀,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여기사진에는안나타났지만아쉽게도그림일부분이그벗겨지는박리현상을오늘아침에목격을하고왔거든요? 이런부분좀시정을해주시고요,다음사진보겠습니다. 혹시,이그사진을보면어딘지짐작가십니까? 울진에가면이현세만화작가의만화거리입니다. 그래서울진의참대표적인명소가됐거든요,관광명소가. 이런부분도우리중랑구에한번접목을해봤으면해서촬영을해왔고요,강동구성내동에가면그강풀작가의또웹툰거리가있어요. 물론여기자료에는제가만들진않았지만,또도봉구에가면둘리라는그둘리거리가있고,이런부분을좀벤치마킹을해서적극적으로우리지역에알맞은그런주제를갖고좀도시를채색하는이런작업이선행이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이게참꽤오래된사진이긴한데망우3동의망우초등학교로지금기억을합니다. 망우초등학교담장에그림을그린거거든요. 그런데이게제가앉아있는장면이긴한데벤치가아니고그림이에요. 그당시엔참신선한충격으로받아들였던부분인데이왼쪽에서계신분이실물입니다. 그당시의망우3동동장님이에요. 그래서누구든지호기심을갖고저처럼이렇게한번앉아볼수있는작품들,이런부분도참재밌는작품으로해서,그질의를하다가급히이게좀자료를준비해봤습니다. 또한,마찬가지로본위원이제안하고싶은부분은우리중랑구의대표적인명소가장미터널로이어져있는부분이있는데,장미터널과봉화산의동행로쪽으로연결하기위해서는이길을필수적으로지나갈수밖에없는길이거든요. 어디인지아시죠? 묵동교지하하부입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묵동교,사실은어떻게보면음침해서접근하기가참꺼려지는부분이기도한데이부분과이부분에만화의거리라든가아니면우리만의독창적인부분으로해서,채색을해서참편안하고아늑한분위기속에서보행할수있는,또굳이묵동교뿐만이아니고또묵동구길쪽으로도보면이런교각이또있고그하부도이렇습니다. 뿐만이아니고,우리중랑구전체에보면미술관조성사업부분에접근할수있는교각이나아니면면목동에서그둔치쪽으로나가기위해서이렇게나가는그길도하나의작품을할수있는그런그좋은소재가좀된다고보는데이런부분까지확대하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이번에고민을하고있던부분인데,위원님께서이렇게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런데저희는예산이수반되면솔직히위원님말씀하신거대로해서저기에조명도좀들어가고,어떻게보면뭐야간에뭐진짜더명소가될수있는그런것을꾸미고싶은데,실질적으로는좀지금말씀하신대로명소가될정도로꾸미려면예산이많이수반되는문제가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저거뿐만아니라,저희가철도가있으니까철도방음벽도좀상당히길거든요. 그런부분까지다,이번에도원탁회의그런데서나온거같더라고요. 그런데도미관을좀개선해달라,뭐이런의견이있었는데,저희들도이제충분히공감을하고과에서는추진하고자하는건있습니다,있는데구전체적으로봤을때이제예산상황이좀어렵다보니까이제그런사업들이이제필수사업이아니다,어려울때는이런사업들이좀먼저,우선적으로제외되는그런실정이어서위원님말씀대로그거는충분히저희가공감하고그다음에지금아까좋은의견주신거대로그많이그건참고를해서최대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또한가지제안을드리면,이런부분이그림도좋지만,그유명작가님의시나이런부분으로해서시화전장소로도사용을해도참멋진곳이될거같다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아무튼다양한방법으로접근을해서이런부분을채워나갔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좀드립니다. 네,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24쪽을좀보겠습니다. 여기보면,저희가부서별행정소송현황에보면패소가2개있네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LH부당이득금청구소송패소사유를좀들려주시고요,결과가어떻게됐는지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이건은쉽게설명하면저희가택지개발지구내에재활용센터도있고그러다보니까도로가개설돼있고,그게이제임시도로겠죠,정확한그도로가아니라. 그렇게돼있는데택지개발이되면서수용을하다보니까저희는그도로사용하는게전체가무상귀속대상이아니다,거기에는일부러나대지도있고뭐그런것이있으니까그러면현황조사하고측량을해서나대지들무상그런것들은우리가돈을받고파는게유상양여하는게맞다,그렇게해서판단해서진행을했던사항이어서처음에는이제LH에서받아들여서그거를LH에서먼저샀어요. 샀는데추후에그것도무상양여하는게맞다,이제그렇게소송을한거여서그래서이건에대해서는저희과가지금진행되고나서서울시에서도이런유사사례가저희구뿐만아니라다른구에서도있었나보더라고요. 그래서이런사항에대해서는이렇게가지말고무상양여를하는거로그렇게정리가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거기에들어간비용은어느정도되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매물대금이저희가한5억6,800만원그정도저희가이제받았었는데,이제그거다시물어줘야되는것하고,저희가이자그래가지고한9,400만원정도해서물어줬습니다.
이윤재위원
네,6억미만의배상을했고,그다음에이자비용이거의1억원가까이되는데이자비용이그렇게과할정도,통상적으로봤을때6억원에이자가1억원이다그러면너무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게법원의이제결정이자니까요,저희가시중의금리이자하고는좀괴리가있습니다. 그렇게판단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법정이자23%적용한겁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제가알기로는23%까지는아니고요,그정확한퍼센티지는모르겠지만거기까지는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면,‘부○건설’이라고돼있는부분인데,이건어떻게된거죠? 한사람을갖다가중간에채워넣었다는얘기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아니,이게이제저희가이제서울시에서전문건설을하려면인력을확보를해야됩니다. 전문건설인력을확보를해야되는데,인력확보가되지않,상시근무인력이확보되지않는다그래가지고저희한테행정처분의뢰를했는데,저희가청문을실시했습니다. 청문을실시할당시에는그자료를제출하지않다가저희가영업정지를내리니까그이후에‘아,이렇게근무하고있다.’그런자료를제출을한상황에서저희가패소한사건입니다. 저희가그러니까이런자료를청문당시에우리한테제출했다그러면영업정지까지가지않을상황이었는데,이제그런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이미그행위자체가소명을못한부분에서불법적인부분이여실히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그소가진행되면서한사람을보강을해서서류를제출을해서결국무혐의받았다,이말씀이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법원에서근무했다고판정을한사항이라서요,저희가뭐딱히무조건영업정지하는게목적이아니고법에따라서그냥하는거니까저희가그거는인정해주기로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입니다. 그럼원고를100%밝히지못하는이유는개인신상정보때문에그렇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대충어딘지는알거같은데,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그34쪽입니다. 그가로노점상ㆍ노상적치물정비에관련하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적치물에대한과태료등단속실적이감소를하고있는이유가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제점점거리가게가줄어드는것도있고요. 저희가2018년도에는209개소였는데지금현재는179개로조금줄어드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단속보다는그분들이이제현시점이아직도코로나가안끝나고,그리고계속어렵지않습니까,전반적으로? 그래서저희가계도위주로단속을하다보니까좀줄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노점에서장사를,그상행위를하시는분들이결코부유한분들이아니거든요. 그래서드리고싶은부분은일단단속위주의행정력을동원한벌금이나과태료이런부분을부과하는것보다도계도우선으로하는것이적절하지않겠나,본위원의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사실적발이되면부과되는금액이상당히부담스러울정도의금액이더라고요. 하루팔아서,하루장사해서그수익을남겨도그정도가안될정도로부담스러운부분인데,아무튼그렇다고또단속안할수없는부분은아니겠지마는,최소한그분들이대처할수있는시간여유를좀주시고단속행정을펼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저희도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그렇게하고있고요. 최대한그분들이이제,요즘은또서로장사가안되시다보니까그주변분들하고의또마찰도있고해서저희들도최대한마찰이없게그렇게잘유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과태료같은경우는최대한자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주민의한사람으로서,구민의한사람으로서불편한건또불편한거거든요. 사실이제코로나가이제엔데믹으로가는과정에있다보니까서서히또노점하시는분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인거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 그대표적인게먹골역7번출구,그다음에5번출구쪽의공간에는차량이나리어카가또이렇게성행을하고있는부분인데,적정한단속은이루어져야되겠지만,아무튼적정선에서좀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불법광고물관련해서,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
이윤재위원
아,그렇게하시죠.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위원은잠깐화면을띄우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한진희과장님이하팀장님,담당자님잘보이실텐데,여기가어딘지아시죠? 예전한3년됐나요? 그정도됐는데중목초옆에육교이거든요? 그런데디자인을여기다그림을,색칠을지난번에했었는데한3년정도경과한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게육교가오래돼서이렇게좀변색도됐을텐데,과연이디자인이,뭐디자인은예쁜데얼마되지않은시설이녹슬고이렇게됐을때아이들이이부분에왕래를할텐데,사실은저도이렇게올라갈때조금약간혐오감이좀들거든요? 과장님딱봤을때어떻게생각되시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보기안좋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안좋습니다. 저녁에봤는데이정도면낮에는너무아이들이이쪽으로해서이렇게통로로이동을많이하거든요? 그래서이거를빨리눈으로봤을때우리행정에서는어떤조치가이루어져야될지아실것같은데,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기는지금도로과에서육교철거하고엘리베이터설치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최은주위원
아마이게상봉2동복합청사옆쪽은엘리베이터를달거고요,이거는아마좀오래돼서또방향이따로있을것같아요. 그런데저본위원은이부분이과연디자인을하실때유효기간이조금오래갈수있는소재로,재질로이렇게하셨으면어떻겠나라는좀아쉬움이들어서우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는거예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도로과장님한테제가직접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하셔서,아마디자인도저희디자인팀에서디자인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좀예쁘게,이왕이면아이들을올라가고학부모님들이올라가고여러주민분들이이동하시는육교니까요. 아마바로엘리베이터가설치되든어떤부분이조치가있을텐데,좀아이들이올라가기편하고동심의세계로돌아갈수있는그런아름다운육교로좀안전하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게저희과에서하는사업은아니고요,도로과에다가전달하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인지해주시고디자인도좀나중에라도하실때오래갈수있는그런디자인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실거라믿고요,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부분보시면여기가어디냐면요,송해길이라고종로의익선동에있습니다,익선동. 송해길여기를한번우리과장님이나젊은분,어르신들도많이다니시는걸로알고있는데,한옥을개조해서이렇게디자인했는데아주핫한길이라고합니다. 한2명정도골목길인데되게아름답게한옥과현대식이겸비한이런길로만들어져있어서타구에서도많이벤치마킹하고있는길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사실제가이렇게보여드리는이유는우리중랑구에는겸재교가있습니다. 겸재교옆에보시면7개필지로시에서지금인문학이라든가,디자인,요리,여러가지테마로,일곱가지테마로지금겸재교에책을주제로해서지금커뮤니티공간을공유하는그런주택이7필지로들어서있는데요. 여기옆에는사실주택가들이너무많습니다. 이제많은지역인데오래돼서지금한40년,50년,오래된주택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디자인하시는분들이라든가건축과,주택과이런데서보시게되면과연이부분을조금,시장도옆에있거든요. 동부시장이라든가이런시장이같이있는데활성화를위해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께서활동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어떤활동이냐면,이쪽에주민분들이라든가타구에서좀와서보고만족하고커뮤니티를공간으로활용하시면서동부시장에오셔가지고드시고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핫한곳으로좀만들어주시면오히려이쪽동부시장이라든가이쪽의상인분들이도움이많이될것같거든요. 그래서지금이화면은지금한부분만제가보여드리는거거든요. 겸재교옆에도서마당인것같아요,여기가요. 디자인도서마당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쪽밑에는상인도같이하시면서1년에두번작품공유를할수있는그런공간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은지나다니면서‘이곳은뭐하는곳이지?’라고궁금증을야기하는주민분들이많으신데,이곳에서조금이벤트도좀많이하시고,그다음에중간에타구에서도찾아오시고벤치마킹할수있게우리도시경관과에서좀역할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우리송해길처럼이렇게만들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으로말씀한번드렸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관련부서에서저희한테협의가들어오면디자인문제는협의토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거의보면오래된주택을부수고기존에계신분들은타지로가시고,그리고거기에는계속빌라촌이들어서고있습니다. 사실주민들은그런걸원치않으시거든요. 이부분을좀핫한곳으로만들어주셔서지금보시면이곳에문화,예술,요리,여행,어린이,청소년,IT,소셜,SA디자인,인문학,이렇게7개의도서당이들어가있는데,사실은이것조차도잘모르는분들이많습니다. 이부분을사실은우리주민분들을위해서공간을활용하고타구에서찾아오셔서벤치마킹할수있도록관할도시경관과나주관부서들이좀활동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계획을조금생각하실수있는부분좀말씀해주셨으면,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저희도시경관과가이제부서명칭이건설관리과에서도시경관과로바뀌었는데저희가경관과라고해서보면주로간판,현수막,그다음에노점,이런관계때문에붙은이름이지,지금위원님의말씀대로어떤곳들을막핫하게만들고이런것들은,사실먹자골목도주관부서가아직은명확하게하지는않지만,기업지원과라든가이런데서종합해야되고,저희같은경우에는먹자골목이디자인을하면디자인,참고적으로‘어떤디자인이좋다.’이렇게협업하는부서였어야되는데,그런데어떻게하다보니까주관부서가됐는데이제제가알기로는조직개편할때이제그부분은이제명확하게정리가돼서저희는이제디자인쪽,협업하는쪽으로만되는걸로알고있고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만약에도서관이라그러면문화체육과가될것이고,이렇게관련부서가그런것들을하시게된다면저희가이제그런것디자인적요소로어떻게하면좋겠는지그거는충분히같이협업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협업도해주시고제가이전화면에송해길을띄운이유는여기가지금거의뭐60년,70년이렇게오래된한옥을이렇게리모델링해서한것처럼,제가우리과장님께말씀드린이유는이겸재교밑에이런부분을활용하면서주택가부분에들어가면사실은어둡고오래된길이라벽도다낡았거든요. 그런부분을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울산도있고제주도도있지만거기가면벽도오래된건물을그림으로,벽화로해서조금새롭게리모델링하거든요? 그런부분을우리골목을들어가셔서한번찾아가서,내발로뛰어서혹시그골목에있는오래된벽들도재구성해서벽화사업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여러가지노고에감사드리며본위원은21페이지보시면,20,19페이지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그러니까’20년도,’21년도상반기에보시면거의대부분서면으로회의를진행하셨습니다. 혹시코로나19때문에그러신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그1개업소옥외광고물을허가하는심의를하실때,1개업소하실때혹시시간이어느정도걸리나요,1개업소심의하시는시간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뭐,그렇게오래걸리지않습니다. 사실상크게문제가되지않으면넘어가는데,만약에어떤큰문제점이있어가지고위원님들이서로토론이필요하다그러면좀오래걸리기도하지만뭐5분내외로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럼예를들자면’22년도1월에지금2개업소,그다음에’22년도1월5일에2개업소,1월26일에1개업소. 혹시이렇게참석수당이나가지않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거를예를들어서다른방안으로한달에한번씩이렇게회의를개최하거나이럴수있는방법은없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간판심의들어오면허가처리기간이있어가지고요,민원처리기간때문에좀곤란한것같고요. 저희도이제위원님이무슨말씀을하시는지저는알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예전에사실은이렇게적은것들을하지말고,그런의견까지냈었는데,전문가들이보는눈은다르다,전문가들이보시는눈들은다르다. 제가그래서예전의예를,적절한예가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신춘문예같은경우에‘소설책같은거하면심의를얼마나하십니까?’그랬더니딱한줄도안읽어보고첫단어보고합격,불합격을가리신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전문가분들의심의가시간은짧아도그분들의여태해왔던전문적식견을일반인들하고이렇게비교하는건좀적절치않다그래가지고계속운영하고있는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과장님말씀대로만약에이게1개업소가심의를하는데5분정도걸린다고하면이게어떻게보면예산문제에있어서도좀어떠한부분을개선해서이점을좀고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13페이지에보시면공공디자인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밑에국장님,그리고위원님은직위재직하는기간이재임임기기간인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중랑구조례에의하면공동부위원장을2명을선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되어있지가않네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제가지금조례는정확하게안봐서모르겠는데,
김민주위원
네,제가말씀드릴게요. 공동부위원장2명을선출하게되어있고,그리고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위원회에서간사1명을두게되어있습니다. 그간사분은공공디자인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임명을하게되어있는데그게되어있지않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확인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추가질의가있습니다. 도시환경을바꿔서범죄를방지하고주민불안감을줄이기위한생활안심디자인사업이중랑구에도진행을하고계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진행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에대해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역적으로심리적불안감이높은지역에범죄예방디자인을적용해서그런우범화요인을제거하고그다음에안심시설을설치하여안전한환경을조성하려는사업입니다. 그래서처음에저희가,위원님들도아시는분계시겠지만저희가면목4동에담안선교회라고있습니다. 재소자들이출소를해서생활하는지역인데,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다른곳으로옮겨달라는요구도많았었고했었는데,결국은받을곳이없는,또다른지역에서도안받고하는그런것들때문에,저희가그러면그지역을좀대상으로해보자그래서어두운벽면도좀밝히고,그다음에안심게시판이라그래가지고불빛이들어오는게시판그런것도설치를했고,그다음에CCTV라든가그런것들을고화질로다교체를했고요. 그다음에안심이앱과연동되는스마트보안등이런것도설치를해서주민들이안심하고그생활할수있는그렇게공간을만드는그런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지금전년도추진대상지는어디가있었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담안선교회하고그근처에면목3ㆍ8동주차장담장거기사가정51과연결해서까치공원옆에그렇게두군데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중랑구는이렇게추가로사업할곳이굉장히많아보입니다. 향후계획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내년도계획으로안심골목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장소는정해지지않았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장소는정해지지가않았고요,장소는이제주민들이공모를해서오시면이사업은이제경찰서에는또경찰서그우범화그런파악하는또시스템이있답니다. 그럼그시스템하고연계를해서그분들이원하는것하고주민들이원하는것하고접목을해서시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추진하셨던면목3ㆍ8동전후사진을좀받아볼수있을까요? 따로,나중에?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연일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해주신우리오경식국장님을비롯한도시환경과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수감서류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감사에서일상경비재무감사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이부적정하다고지적을받았습니다. 그것도같은해한번도아니고두번씩똑같은지적을받았고요,2022년도에도일상경비에대한지적을또받았습니다. 어떤내역으로지적을받았습니까?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2020년도에한거는부서업무추진경비를그게보시면,과장이일부직원들하고만썼다,전체직원들하고써야되는데일부직원들하고만썼다,그런내용이고요. 이제2022년도에집행된거는연초에업무추진비를어떻게쓰겠다,이렇게계획을세워야되는데그계획을세우지않았다는내용하고요. 그다음에이제사후정산기한미준수는저희이제좀늦게,먼저쓰고깜빡했는지늦게지급한사항이고,그다음에그이자세입거기나와있듯이조치를해야되는데그거를좀늦게한그런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
이게사소한것들인데요,이직원들이업무처리에조금만신경써서성의있게일하시면이거사소한일,실수들이줄어들지않겠습니까,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공감합니다,위원님.
조현우위원
물론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한번은실수가있다고볼수있는데,반복적으로실수를지적받는것은좀아니지않겠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자료좀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계속질의하겠습니다. 왼쪽에보면전신주에불법전단지가많이붙어있습니다. 수감자료39쪽에보면수거보상제전담인력이나와있는데,우리중랑구에서현수막하고전단지수거인력,이불법전단지수거인력이20명맞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한테보상이라고하고있는데,그수거한전단지,수거한현수막이것을건건별로해서단가계산해서보상을하는것맞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나와있는금액을보면현수막이’21년,’22년거의비슷하고,벽보도지금현재이제거의10월말로가고있는데전년대비비슷해질것같은데이분들한테보상하는재원은어떻게마련하고있습니까? 이게예산입니까,아니면그현수막이나전단지불법으로붙인분들한테과징금이나과태료를부과해서그수입을갖고충당을하는지,어떤방법을사용하고계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기금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기금예산으로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런데결국은이제그기금예산도재원이지금말씀하셨듯이재원이그거기때문에요.
이윤재위원
그렇다면,그렇다면불법게첩한현수막과전단지쪽은적발이돼도어떤제재가가해지지않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제재할수있는부분은하고있습니다. 지금전단지같은등의무슨그전화번호라든가불법추심같은그런것들은저희가이제시에공정경제담당관에다가요구를해서번호를정지시킨다든가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파악되는것들은이제과태료도부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현수막은단가가어떻게되고,벽보는그건당단가를어떻게보상을하고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은일반형은가로형과큰거는2,000원받고있고요. 족자형이라그래가지고그전봇대같은데이렇게족자같이하는거는1,000원,그다음에일반벽보는50원이렇게계산을해서드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족자형이라든가대부분보면빌라분양뭐이런것얘기하시는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전단지는50원이라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일반벽보.
이윤재위원
그래서제안을한번해봅니다. 이분들20명이중랑구를전체커버하기는좀역부족일것같아서벽보나아니면전신주에있는부착되는불법전단지를수거하는방법을그지역의어르신들을활용하면어떻겠느냐,일자리창출차원에서라도. 그래서그분들한테한장당50원씩을드린다그러면규모가큰동은두분,세분정도로나눠서할수있는부분이고,작은동은한분한테맡길수도있는이런부분이라고생각하고,본위원이생각하기엔이분들에게드리는그보상비를불법부착을한원인자한테그부분을과태료로물려서그걸징수해갖고그기금을갖고이렇게배분해주는것이어떻겠냐는본위원생각인데가능한얘기입니까,아니면불가능한얘기입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위원님얘기는충분히참고는되는데실질적으로과태료를부과해서그돈으로하는것들은조금현실적으로그렇게크게맞지는않은것같고요. 다만,어르신일자리창출차원에서가능한지는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또이제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붙어있는것도붙어있는거지만,참기술이좋아져갖고그명함크기만한걸갖고오토바이타고다니면서투척하고다니는이부분도사실은거리를어지럽히는또하나의요인이거든요. 이런부분까지좀섬세하게행정을좀집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쪽보면전신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이그림을보고오른쪽사진을보시면낯익은사진이라고생각하시는직원이계실거예요. 저하고약속을한부분이이현장을지켜보고이전신주를이동을시키긴시켜야되는데,뭐냐면가뜩이나좁은인도중간에딱있어요. 중간에있어서민원을제기를했더니한전에서난색을표명을해서지금못움직이고있는이런부분인데,자료에보면어쨌든2021년,2022년은우리중랑구에서전신주이동한건이한건도없죠,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전신주한주를옮기는데여기자료에보면2,500만원에서5,000만원드는데그렇게많이소요가됩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한건아니고한전에서자료를받아서한거니까요.
이윤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이런것이그도로한가운데를차지하고있고,또한요새새로신축을하게되면이도로에서좀물러나야되는이런땅들보면그럼으로해서뜬금없이도로중간에이렇게설치된그런효과를발휘하는부분들이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제일좋은방법은지중화겠죠. 지중화인데그부분은바로바로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용이하지않다고보는데,아무튼현실적으로보행에굉장히막대한지장을초래하는건사실이거든요. 이런부분도우리구에서전신주관리하면서신경을써주셔야될부분이고,왼쪽사진은주택가의골목지하들어가는입구인데,정센터에박혀있어갖고참그보행에지장을초래하는것도상당히많거든요. 아마전신주민원을받다보면무지하게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전신주의도로점용료를보면그통신주하고전신주하고의925원인데,저희들한테이설좀한다그러면2,500만원에서5,000만원요구를하면서사실이점용료는너무적게책정돼있는것아닌가싶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건뭐법으로나와있는사항이라서요.
이윤재위원
아,법으로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자체에서자체에서인상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거는뭐……. 그리고사실면적은작지않습니까? 길이가길어서크게흉해보이는거지,면적은작고요. 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충분히공감은하고있습니다. 사실저희가면목동길이라든가이런데는인도폭이좁기때문에저런문제들을안고있는데,그런데저희도하고는싶은데물리적으로저거를옮기면또다른데어딘가에또지주를이렇게,
이윤재위원
그렇죠,안받으니까문제인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해야되는상황이라서요,그런어려운점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우측에있는전신주같은경우는주택가에서는안받기때문에이쪽모서리부분쪽으로조금만옮겨져도인도가좀넓어질것같은가능성이있는데,어쨌든이게불가하다고지금판정이나와서지금기다리고,어떤그약속한부분이있어서기다리고는있는데참상당한시일이필요한부분이어서좀지켜보고있습니다. 아무튼주민생활에밀접하게영향을미치는부분이기때문에관심을가지시고정책을입안하셔야될거라고봅니다. 과장님,다시한번각오를들려주시고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참고해서저희가최대한주민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과현장방문을위하여감사중지를선포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