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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0-20

고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윤병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하 총무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하연옥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류애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이태화 위생팀장입니다. 김웅겸 산업팀장입니다. 김백두 건설팀장입니다. 이정민 건축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권오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검단출장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검단출장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검단신도시 상가 시트지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보고 주신 거예요. 4개 건물 정도를 묶어서 하는 게 혹시 구에서 그러면 재정을 투입해서 제거해 주는 것까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시트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에 위반된 사항인데 거기에 페널티 조항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한테 패널티를 주려고 그러면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권고 사항인데 거기 같으면 병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시트지를 많이 붙였어요.그런데 그분들이 붙일 때 몇백이나 몇천 주고 붙이는데 떼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떼어 줄테니 승낙 좀 해줘라.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그럼 나는 간판을 어떻게 해. 홍보를 어떻게 해. 그래서 연합간판을 해라. 연립 식으로 해서 몇 개 묶어서. 이렇게 송도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연립 식으로 해갖고 약간 스마트하고 글자 예쁘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은 니들이 해서 충당하되 우리는 시트지를 떼어주는 목적으로 해주겠다. 다만 선행 조건은 사용승낙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거기에 네 개, 다섯 개 건물이 로뎀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처음으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건축주하고 그다음에, 건축주하고 건축도시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런 문구를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점하는 사람이 내가 보증금 얼마에 한 달에 월세 한 몇천만 원, 몇억 주고 들어왔는데 그분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현행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 쪽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트지가 그것까지도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좀 어렵지 않냐는 쪽에서 그래서 국회 쪽으로 해서 상정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행안부에서 올해나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에도 없고 하기때문에 사실은 공직자들은 사실은 법령이라든지 조례 이런 데 규정에 의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적극행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칭찬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 시행지침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고 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히려 도시미관 더 장기적인 미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도시미관을 살리는 게 더 검단신도시가 더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쪽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검단 지역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트지처럼 이렇게 법령이 없더라도 우리 검단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출장 소장님, 윤병선 소장님 아침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민원이 많으신가 봐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김남원위원

여기 보시면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 체감 행정을 구현해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라고 기술하셨는데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라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저희가 법에 있는 거 이외에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임무는 주민들 편익을 증진 위해서 완화시키는데 사실 크게 사실은 할 거는 없어요. 법에 있기때문에. 폐기물법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력하잖아요.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충돌 없이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 봐주는 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네,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옥외영업을 통해, 위생업소 옥외영업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영업이라 하면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금지된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옥외영업이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정책과에서 그 아시잖아요?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작은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아시잖아요? 골목상권 있잖아요?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저희도 심곡동 여기 우리 먹거리타운, 저쪽에 검단사거리 뒤에 그쪽에 이번에 엊그저께 한번 했었잖아요? 엊그저께 일요일 날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김남원위원

예.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생이라는 거라든가 그런 업종 자체가 외부로 나와서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장사 안 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업종이 있어요.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사안을 고려해서,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중지하겠지만 약간의 어떤 미약하지만 그런 어떤 여지를 줘서 좀 나와서 장사할 수 있게, 호객행위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쪽인데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고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팩트로 간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네, 우리 출장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까지 식당업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분들 특히나 이제 외식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영화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옥외영업이라 그러는 게 외국에서는 아주 일상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트랜드화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는 좀 이거에 너무 틀에 박힌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름철이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에 맞게 흐름에 맞게 영업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와서 자기 가게 앞에서 한번 상 하나 피고 한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보행이라든가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많이 허용돼야 되고 이렇게 권장돼야 된다 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계신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물론 아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자영업자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형태의 영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제 농업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검단 지역에는 정말로 도농 그리고 산업 많이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농업인 지원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일단은 토착민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신도시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토착민들 진짜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를 국익을 선양하는 분들이시죠. 왜? 쌀을 생산하시고 우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뭐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가 무슨 뭐 약품 지원이라든가 비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검단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출장소 바로 옆에 농촌지도 상담실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도 관에서도 그분들 쪽으로 재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지원 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역시 우리 검단 지역에 가면 오래된 마을들 정말 제 나이대 되는 그런 검단 지역 토박이들 중에 자기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다. 시골 어딥니까, 그러니까 오류동 뭐 무슨 동, 대곡동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차 운전하고 가면 5분, 10분 거리에 지금도 거기 안에 가면 시골마을 같은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다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것이 좀 절실하게 닿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산림,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예산이 참 부족하게 들어간다. 검단 지역 자체가 지역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해지는 건 맞다고 봅니다. 보고 또 어제 제가 지역구 방문해서 지역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역시 또 얘기하는 것이 가로수길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정비가 안 된다. 특히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풀이 많이 자랐는데 잡초 제거가 안 된다. 그런데 잡초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얘기지만 가로수가 정비가 안 됐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1년 사계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되는 거는 여기 이제 팀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역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니까 좀 더 신경 쓰셔갖고 한번 예산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쪽 우리 검단 지역에는 산림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방제도 필요하지만 방제보다도 이 산림을 관리하다 보면은 순찰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람이 걸어서 순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광역 순찰이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질의하는데 너무 힘들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던가 해야지 안 되겠네.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백슬기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잠시 중단했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서구 지역 자체가 도농이 혼재하고 산업이 같이하는 바다가 접해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하나 제 지역구인 검단 지역은 역시 산림 지역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광범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을 해서 광역 순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자유 발언 때도 드론을 활용해서 광역 방제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의 연장에서 산림 지역을 사람이 인력으로 순찰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인력을 쓰려면 장비를 좀 더 사용을 해서 좀 더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선택적인 그런 지역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진한 내용 중에 드론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검단 지역에 필요한 현안을 한번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또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민원인들하고 저하고 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윤병선 출장소장님하고 또 최현호 팀장님까지 검단사거리 1번 출구 옆에 있는 거기 화단 쉼터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미관 광장이죠.

김남원위원

미관 광장, 그거를 저희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상태에서 우리 청년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광장, 버스킹 광장으로 한번 변경을 하고자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거기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한 400평 되죠.

김남원위원

400평, 400평이면은 감은 좀 안 오기는 하는데 제가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꽤 괜찮은 그런 공간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차로가 편도 차로가 하나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걸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가시면 원형 화단이 있잖아요?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화단이 있어서 저쪽 남서쪽 그쪽 가면은 한 5m 돼요. 그 앞에 건물까지?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또 긴 데는 8m까지 돼요.

김남원위원

네.
소장

소장검단출장

윤병선그런데 일단은 먼젓번에 택시 승강장 건이 나와서.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저희는 사실 이건 법적으로 하거나 조례로 하는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거기에 걸림돌은 없어요.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없는데 거기 인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가에 입주하신 주민 그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돼 있죠? 그 외에 간판을 가린다든가 그리고 또 제가 한 대여섯 번 나가봤어요. 시간대로 나가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김남원위원

예.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벤치에 계속 앉아 있고 그다음에 검단사거리역이 좀 작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어서 대화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제가 원형 화단을 사실 없애기는 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가 2호선이 들어오고 2016년도 아마 7월, 6월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지었을 거예요.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기간은 됐지만 그쪽 지역에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류왕길동에 그때 주민자치 부위원장님이 같이 했는데 일단은 상가 주민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미관 광장이라는 게 인천시에서 조성한 거예요. 조성했고 우리 구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검단출장소장이 유지관리만 해놓을 뿐인 사항이거든요.

김남원위원

예.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의 공원녹지과나 그다음에 택시정책과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협의 볼 사항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원래 역세권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팩트가 주차장이거든요. 환승역 주차장. 또 나아가서는 택시 승강장. 내렸는데 뭐 들고 와 갖고 택시 급해.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제가 택시 승강장은 왜 들어와, 들어오면 안 돼. 저는 말씀 못 드리죠.

김남원위원

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교통정책과에서 인천시 같은 교통업무 사무를 이제 같이 협의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봐서 처음에 12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현장도 봤어요. 시에서도 왔어요. 그리고 택시 조합 그네들도 와서 집회도 했었어요. 없앤다고 와서 집회를 하고 없애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택시 승강장이 선행이 되잖아요. 막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막지 못한다고 그러면 택시 승강장을 설치한 연후에 나머지 자투리 공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책이 아니냐. 왜? 택시 승강장 설치하고 버스킹 공연장 설치하고 그럼 충돌이 생긴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서 이동하는 주민이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사고가 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연도 좋고 택시 승강장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교통으로 해서 다치면 안 되는데 택시가 들어가면 한 4m는 돼야 돼요. 3m, 4m는 돼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다 사람들 경계석도 밟고. 이러다 보면 공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협소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좀 이렇게 올해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시고 섣불리 하시기도 그렇고 좀 시하고 협의해서 안 한다, 그네들이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면 좋고 걔네들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 조율해서 교통정책과나 다 조율해서 일부라도 같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규모지만 약간 미니지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특공도 지붕도 불편하면 씌우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남원 위원 네,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어느 편에 설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저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는 또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요. 일단 뭐 택시도 중요한데 각자마다 자기의 생각이 다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대적인 흐름이 또 예전에는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자 한다고 그러면 일단 길에 서서 시간이 얼마이든 손들면 택시를 타던 시대에서. 또 그때 전화해서 부르는 콜택시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여기 뒤편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중에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차량이 없을 경우에 보통 이제 택시를 부르면 뭘 부릅니까? 최연호 팀장님. 요즘 택시 타려면 어떻게 하죠?

김남원위원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씁니다.그런 관계로 시대는 좀 많이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손들어서 택시를 못 잡는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가끔 카카오 불렀는데 안 오는데 앞에 불 켜진 택시 있으면 타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시대는 그만큼 흘러가고 있는 관계로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도 어느 정도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택시 승강장을 반드시 역 주변에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좀 지나간 얘기 아니냐. 그리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전철에서 내려서 바로 택시를 타야 된다. 이것도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오늘 필요해서, 상호명을 좀 그렇습니다마는 모팡 어플 사용하면 내일 새벽에 갖다줘요. 그런 것도 있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택시를 타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 검단은 금.토.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주말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단사거리 내의 먹자골목 먹거리타운에는 넘쳐납니다, 젊음들이. 제가 들어가서 민망할 정도로 젊음들이 넘쳐나요. 근데 그 젊음들이 매일 술만 마시면 되겠습니까? 문화를 즐겨야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곳에 뿌리내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다 어디 가겠어요? 외부로 빠져나가요. 검단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정도 특수성도 있는 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겠지만 그러면 지역적인 특색이 사라지는, 희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의 특색을 유지하는 것 역시도 지역 정치인으로서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 함께하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동의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없겠지만 특히 이 농업에 대한 그쪽 관련 산업에 대해서 특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우리 소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50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 구세는 제가 알기로는 항목이 다섯 개, 시세는 일곱 개. 그러는데 그중에 등록세는 출장소에서 취급은 안 하나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저희가 하죠.
한종

이한종위원

해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저희 등록세도 구세죠.
한종

이한종위원

시세를 많이 걷어 들이면 시에서 연말 결산해가지고 순위 정해가지고 뭐 포상이라도 해주나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순위는 없고요. 그 포상 같은 것도 이제 없고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보면 저희가 교부금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그건 알아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0.3%인데.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이외에.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거 이외에는 이거 있죠. 구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체납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구에서 세무2과같은 경우는 연간 1,200 정도 되는데 그걸 심의를 해서 금액별로 기여도를 봐서 주고 있죠.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전반으로 가갖고 세외수입 유공자 표창. 세목별로는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체납 정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세무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 윤병선 취득세 팀장님.
네, 발언대 나오시죠.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무 업무를 보면서 제일 고충을 받고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이 징수율 보니까 체납액도 실질적으로 보면 구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한 몸이 돼서 체납 정리를 잘 하고 있어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체납액 거둔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힘들더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세무1과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래서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 갖고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업무를 봤던 얘기라 그러는데 검단출장소에는 축산 농가가 얼마나 돼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여기 보시면 축산 농가.
한종

이한종위원

축산 농가가 구분이 안 돼 있던데?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팀장님 아세요? 축산 농가?
한종

이한종위원

농수산팀장이 아시나?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산업팀장.
한종

이한종위원

산업팀장님 나오시죠. 발언대로 가시죠.
산업팀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농업직이세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6급이시겠네?
거기 지금 축산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업무적으로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한 농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의는 검단 지역에는 없다?
그럼 다행이구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출장소장님 전반적으로 실제로 보면 출장소라는 개념은 업무 분담이 구청하고 거의 특별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청 업무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직원 관리와 대민 서비스에 현재에 있는 직원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직원의 애로사항을 한번 받아본 적 있으세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를 받고 있죠. 저희가 이제 지금 취득세 팀장이 얘기한 현안사항 쪽으로 해서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장하고 해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아웃소싱 주고 있잖아요. 조직 진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쪽은 지금 인력 수급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한 두세 명을 더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저희가 이제 건축 파트하고 저희가 이제 천 평방 미터 이하만 저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파트하고 건축 그다음에 이제 공원 쪽.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인력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출장소장님은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인천시에서 처음에 서구청에 오셨을 때 석남2동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이번에 또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검단출장소로 발탁이 돼서 발령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일전에 어떤 민원을 받아가지고 가면 없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아, 이거는 공무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일명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검단출장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검단출장소에서 나간 직원들에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똑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데 너무 근무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원활하게 지금 개발, 신도시 도농간의 도시를 신도시로 만드는 역할에 그 공무원들이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 충원을 해서 아웃소싱해서 조직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면을 사전에 제가 듣고 있어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직원 관리하는 데 좀 누구보다도 출장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출장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는 방향이 뭔지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소장님 별도로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만드는 데 좀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단출장소장 윤병선 너무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 1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환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길환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감사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재용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미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89페이지 감사실 소관 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신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초반부에 보면 감사 진행 시 피감사 부서 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김남원위원

감사 진행 시에 피감사 부서 의견 수렴.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김남원위원

감사할 때 피감사 부서의 이야기 듣고 감사합니까? 정확한 뜻이 어떻게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김남원위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감사 그러면 업무를 감독 검사하고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그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맡고 각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전에 의견 듣는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김남원위원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그쪽의 해명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또 저희가 사전 컨설팅 감사도 시행하고 있고 직원들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본 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언뜻 감사 부서, 피감사 부서의 의견을 듣는다 라고 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김남원위원

이건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심사에서 B등급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C도 있고 B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김남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있을 텐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감사원 자체 심사기구 서면 심사는요. 매년 감사원에서 감사심사기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감사 인프라 사항, 직원들 인프라 그다음에 감사 활동 그다음에 감사 성과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거기에서 평균으로 했을 때 저희 서구 공단 같은 경우 B등급이 나왔습니다.

김남원위원

이거 그러면 감사원 국가 기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김남원위원

그럼 그거 관련 자료 너무 자세하게 하면 책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공단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 상황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그 결과치라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금년에 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홍순서위원

갑질 실태 조사를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설문조사를 해서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나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그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그쪽으로 이사가셔가지고 환경은 근무 환경은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근무 환경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좋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저의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행정 경험이라든가 의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서구의회가 9대가 입성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서구의 제2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는 뜻보다도 서로의 행정 집행하는 데 대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새로 이전도 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 뭐가 하고 있다. 이런 브리핑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 정도 이사장님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내년도에 초창기에 그런 면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특히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행사장에 가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소개하면 인사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다, 이 정도뿐이지. 그래서 저의 바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사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 위치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예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의원들 한번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청하는 거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면에서 또 서구청 전체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좀 생각을 하셨다가 4년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실장님, 그 컨설팅형 감사 문화가 뭐예요? 293쪽에 있는데 하단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컨설팅형 감사는 업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이 불명확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한다든가. 그다음에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구청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감독을 하시고 하는데 굳이 컨설팅 감사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본 위원은 자초, 그 우리가 일을 못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그런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법령 유권 해석이 좀 어렵다든가 법령 현실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소극적으로 되잖아요, 업무 처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옛날에는 감사가 지적 가능 감사 그다음에 사후 처리에 치중한 감사였다면 지금은 사전에 적극 행정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해주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은 그 사항을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예측을 해서 그거를 사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담당자가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특정 감사의 시기는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의 의견대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특정 감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종합.
한종

이한종위원

정기 감사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정기 감사가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 감사실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또 예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 특별 지시해서 그런 특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특정 감사 한 실적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특정 감사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감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나 감찰이라는 거는 이 글 자체만 봐도 좀 안 좋은 그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감찰을 하는데 그중에 감찰이라는 거는 어떤 뜻으로 감찰을 하시는 건지, 어떤 형이 있었을 때 감찰을 하는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감사실에서 주요 하는 업무가 감사 감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업무를 감독 검사하고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찰은 단체나 개인의 규율과 행동을 살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위 사실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위법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감찰을 해서 감찰한 실적이 있어요? 주로 유형이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감찰은 설 그다음에 추석 연말, 연시, 하계 휴가철 이 때는 저희가 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복무 기강이 좀 미흡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그거는 저희가 자체 감사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체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자체 감사를 하면 전체의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감찰 내용에 어떤 허점이 보여서 감찰을 하는 건가.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건 제가 잠깐 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올해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 감사를 주문했는데요. 제가 주문한 이유는 첫째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단, 체육사업단의 자금의 흐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시스템의 흐름이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부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 달 열흘간 그리고 그저께까지 구 감사를 했는데요. 이런 구 감사를 대비한 그런 자체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제가 우리 본청 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한 후에 다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소요 예산이 2,6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600만원이 전부 다 참석 수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인권경영위원회는 저희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5만원 해서 외부 위원이 5명입니다. 외부 인원이 5명. 그래서 15만원 해가지고 150만원 예산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 이사장님은 참석 안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5명이야 전체?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아닙니다. 9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나머지 4명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4명은 이제….
한종

이한종위원

외부가 4명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본부장 3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지명직 1명이 들어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본부장 수당 지급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지급 안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당연직은 안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고충심의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고충심의위원회는 8명이고요. 위원장이 문화체육본부장이고 당연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 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조 사무국장 2명, 고충위원회 1명, 외부 위원 2명 해서 총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외부 인원이 몇 명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2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2명의 이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두 명도 똑같이 15만원 해서 2명 해가지고 한 4회 정도 생각해가지고 120만원 예산 잡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인권 존중 캠페인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이거는 거기에 우리가 청렴이라든가 인권 관련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거기에 행사 운영비 3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캠페인 할 때 하면서 공모전 하면 포상금 해가지고 50만원 해서 80만원 잡혀있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캠페인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차출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직원도 있고요. 또 내부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캠페인 하는데 직원이 몇 명 참석하고 범위에 어느 분이 참석하고 외부인은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지. 그냥 아무나 그날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면 아는 지인들 불러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정돼가지고 있는 캠페인을 하는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그거를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캠페인같은 경우는 매월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내용의 캠페인.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한종

이한종위원

아, 그러니까 임직원이 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한종

이한종위원

외부인은 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 용역은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기관에.
한종

이한종위원

외부 기관 의뢰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한종

이한종위원

한번 실장님 임기 내에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인권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체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지표로 자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새로운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을 필요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평가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이번에 처음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마지막으로 인권경영 관련 조사 실시는 뭐예요? 296페이지 2,600만원 내에 5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인권 관련 조사 실시는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공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태 조사. 있는지 없는지 실태 조사 해서 거기에 4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4대 폭력 등 사건 조사할 때 500만원 해서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인권 존중 캠페인, 인권 영향평가 용역, 인권경영 관련 조사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딱 다섯 가지 봤었을 때에 외부에서 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무식하고 인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한다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분야는 다르겠지만 인권이라 하면 우리 직원들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500여 공직자의 인권관리를 잘 하고 별일 없이 그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업무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고충심의를 하고 인권 존중 캠페인을 하고 인권경영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거 한 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뭐 시설관리공단은 인권이 결의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인성교육이 잘못돼 있고 이런 사람들 뿐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반대로 저희가 예방 차원입니다. 제도 개선 차원이고. 그래서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제도라든가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겁니다, 더 좋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고충심의위원회는 좀 성격이 틀린 게 성희롱이나 성폭력.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시.
한종

이한종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세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성폭력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이거 별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과거에 관례적으로 했던 사항을 복습하지 마시고 업무의 개선, 직원들의 복지 향상 이 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여기 다섯 가지 다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업무 지침이나 아니면 서구 조례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명시돼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지금 저희가 이제 인권경영이나 이런 부분은 인권위원회에서 매뉴얼 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규정을 만들고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다시 정리한다면 팩트가 뭐냐면 인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권이잖아요. 인권 안에는 거기에 양성평등도 다 들어가 있고 성폭력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인권을 존중하게 되면 이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인권이라 하면 우리 공단 500여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서로 예방 차원에서 지금 5가지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공단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에 따라서 해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공단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때.
한종

이한종위원

평가받기 위해서 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때 그 점수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단 자체의 방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공단 운영 지침에 제가 봤어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위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제도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 측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거 시설관리공단 엉망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 실적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 안 되면 제가 행정감사를 자료 받아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을 감사실장님의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신다면 그걸 보고 제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특별감사와 감찰에 대한 사항을 2022년도 1월달부터 8월말까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번에 구 감사한 내용을 드리면 되겠죠? 이번에 열흘간 구청에서 정기 감사를 했거든요. 18일에 끝났는데 그 감사 종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감사 거기 우리 집행부의 감사 결과를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실장 이길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언제까지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지금 아마 구에서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최종 결재를 맡아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공단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분기에 한 번 감사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그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정기 감사가 2년에 한 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그래서 20년.
한종

이한종위원

수시 감사는 필요시에 하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한종

이한종위원

2년에 한 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한종

이한종위원

금년이 대상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각 지역의 노면 주차관리 요원이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전체적으로, 노면 주차 요원을 말씀하시나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정확한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이따 공공사업부에.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근무 환경 여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별도로 이사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거의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거북시장 하나만 가지고, 우리 지역구인데 거북시장 하나만 가지고 좀 예를 들을게요. 주차 요원이 일주일 거북시장. 그다음에 이분이 다시 일주일 하고 검단 지역 순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로테이션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그 순회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제 노면 주차 우리 현업 직원들이요. 위치에 따라서 조금 편한 곳이 있고 힘든, 지금 말씀하신 거북시장 쪽이나 또는 검단 온누리 쪽이 가장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요원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곳을 좀 했다가 또 어려운 곳을 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전체 지역을 로테이션하는 이유는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사장님께 드리냐 하면 주차 단속 요원들이 불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집이 석남동인데 검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일곱시까지 근무하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똑같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좀 틀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동절기는 몇 시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따 공공사업부 다음 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철위원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질의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지금 담당 본부장이 없어서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답변이 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다음 해당 부서 들어왔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좀 질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밖에 없어서 이사장님이 지금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슬기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한종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신다면 감사실 업무보고를 끝내고 이제 경영지원본부, 문화체육본부, 공공사업본부 3개의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받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질의하시는 게 어떨런지 요청드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청렴 공기업 실현이라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의 지금 순위로 따지면 경영 실적 순위를 따지면 우리 서구가 1위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가등급.
이사장 구재용 이번에 전국에서 2등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등?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전국 공기업 평가에서 2등 받았습니다. 그래서 S등급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1등 받는 거는, 1등하고 2등의 차이는 어디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건 공기업 평가원에서 내리는 평가 기준인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평가한 결과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안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통보를 하죠.
감사실장 이길환 문서로 통보가 되고요.
이사장 구재용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실장 이길환 또 신문에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외부에 우리 의원이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줄 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실장님께 자료 요청과 다시 방문을 하던 저희 사무실에 오든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구재용 이사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 보고해 준 것 중에 소통강화 통합 컨설팅형 감사문화 정착 관련해서 조금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피감사 부서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감사 감찰 수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제도나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집착해서 특정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공직사회는 움츠러들어서 소극 행정을 하게 되고 어떤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또 그 과정에서 징계까지 받게 되면 그 순간에는 정확한 문서로만 일을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아예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여기에 지금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죠? 그리고 주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기 위해서 제도적 범위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컨설팅해 준다. 이거는 저는 감사에 대한 어떤 지평을 더 새롭게 열어가고 그리고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영철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단을 운영한 지가 경영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저 역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이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올해도 우리가 12개 사업 부서가 있지만 2개 사업 부서 자체 감사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 감사가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우리 공단 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여러가지로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곧 적극 행정이죠, 그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사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물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또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소통, 감사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추진 방향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사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면책 제도 시행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구민에 의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무튼 저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구 감사 대비해서 그래서 또 우리 차원에서 감사를 했다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해야 사람이 더 튼튼해지듯이 감사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감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건 더 건강한 공단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어떻게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맞고요. 저희 공단에서 올해 감사원 자체 감사기구에서 B등급 받은 것도 과거보다 두 등급 상향해서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철위원

공단 임직원들과 직원분들이 위축돼서 업무를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지평을 또 새롭게 저는 여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감사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속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 영향평가 용역이랑 인권 청렴 캠페인 등 관련해서도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앞전에 답변하실 때도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인권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인권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동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때문에 동물복지법 같은 게 제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는 활어라고 해야 되죠? 물고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물을 그렇게 회를 떠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인권 어떤 동물 복지를 벗어나는 거라고 지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그런 게 과연 인권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굉장히 학자들 간의 논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 인권 관련된 예방 교육이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공단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많이 하기때문에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시각에서 본다면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그리고 캠페인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잠시 방치하면 정말 인권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단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사장님 의견과 똑같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은 여기 저희들 다 도덕이나 윤리 이런 교과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교육을 받아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는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성평등 이런 가치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돼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그렇기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저는 확대돼야 된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사장님이 합리적이고 또 더 건강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이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95쪽에서요.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내부 신고 관련 사건 대응체계 정비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피해자 규제 도모가 있는데 여기 사건 처리가 평균적으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사건이 들어오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 이제 내·외부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공단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트라에 또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고충 상담, 클린 신고, 성희롱, 성폭력 상담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는 신고 센터가 이제 이해충돌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이해충돌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고충민원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또 외부인이 신고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고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은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296쪽 보시면요. 3분기에서 여기 통합창구 내 신고 종류 다원화로 여러 채널을 통한 신고 센터 개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몇 개 채널이 어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요. 공단 내부는 5개의 신고 센터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외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성희롱, 성폭력 이런 걸 담당하는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이런 외부 기관도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하고 우리 내부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개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편을 어느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외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있고 내부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같이 이렇게 연동하게끔 개편해서 연동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좀 편하게 하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공단 내에 억울한 사람이나 아니면 고충 받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권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서 그런 공단의 사람들한테 많은 억울한 저기가 없게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학 본부장님이랑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 번에 업무보고 받고 한 번에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영철위원

5분만 정회했다가….

백슬기위원장

5분만 정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대학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경영지원본부 소관의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송창호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서영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럼 공단 일반현황과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및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직무대행 유상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호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전용준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청사관리부장입니다. 박일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현상애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주현 재활사업팀장입니다. 김익현 복지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본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내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경영지원본부장이나 문화체육본부장, 주차. 문화체육본부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공공사업본부.
한종

이한종위원

공공사업본부,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 요원이 몇 명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26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서구? 26명.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한종

이한종위원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배치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골고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수시적으로 감독 부서에서도 또 다른 부지 사서 주차를.
한종

이한종위원

주차 면수는 몇 대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1,706면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706면? 1,706면에 26명? 26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 여건이 좋고 나빠서 균일하게 일주일 여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단도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한종

이한종위원

검단도 있는데 집이 여기 석남동일 경우에 검단에 위치하기에는 직장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도 맞지는 않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고려할 사항은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옛날에는 만약에 7시에 끝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구청까지 와서.
한종

이한종위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는 좀 틀리다고 말씀하시던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근무시간 말씀인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똑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이제 동절기같은 경우는 일곱이 컴컴하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6시.
한종

이한종위원

7시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7시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제 주차 주차요원들이 와서 매니저들이 와서 이제 정산하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거기서 바로 피디에이 같은 걸로 통보를 해주면. 그래서 그 출퇴근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오고 그런 게 없기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주차 요금은 예를 들어서 7시 전에 노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요원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7시에 오면 없지 당연히. 근데 6시 한 40분 정도에 주차를 할 경우에 그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그 전에 7시 되기 전에 이렇게 차량 댄 데는 그분들이 돌아요, 이렇게.
한종

이한종위원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데 팀장님, 팀장님이신가?

백슬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주차사업부 현상애 부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7시에 1년 열두 달 그 주차 단속 요원님들이 7시에 업무 종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시 40분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저희가 주차요금을 미리 선납으로 받고요. 그렇지 못하면 미납으로 고지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검단 지역에 근무지인데 신현동 서구 쪽 신현동이다. 그러면 출퇴근은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노선이 지하철 노선이 있기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출퇴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검단지역같은 경우에는 근무하기가 조금 힘든 곳입니다. 그쪽에서 그전에 3개월씩 근무를 했었는데 3개월 근무하다 보면 겨울이나 여름을 한 시즌은 그냥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무리가 가요. 몸에도 무리 가고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한 게 한 달도 해보고 3개월도 해봤는데 주차매니저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게 제일 몸에도 무리 안 가고 그게 좀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걸 개선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신 건 참 잘했고. 두 번째 근무 단속 요원들의 여름 복장과 겨울 복장이 구분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지급을 합니다. 우비, 장화, 모자 다 지급하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폭염 대비해서 얼음물이나 아이스링 그런 것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주차관리 요원들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간담회 비슷하게 애로도 좀 듣고 그런 사항을 실시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즌 때는 제가 직접 가서 선임 반장분들하고 모임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였고요. 대신에 제가 요즘은 문자나 그런 것도 하지만 제가 현장에 방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많이 하고요. 이런 의견 수렴을 해서 또 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주차요원들 26명의 의견과 직원들 의견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근무하시는 소속돼 있는 주차요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그에 관해서 주차요원들하고 가끔 간담회 정도 한다면 주차요원들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노상 주차장 근무하면서 제일 그게 힘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개선하고자 주차사업부 작년 5월에 제가 여기 1일 자로 왔는데요. 노상도 무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구에서는 타 시에서는 또 하고 있고요.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노상에도 무인화해서 앞으로는 사람이 할 거를 좀 줄이고 그게 나중에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니저님들이 노상에서 폭염과 더운 날, 추운 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하고자 부스에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음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여유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게 반드시 점진적으로 무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본부장님 특히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 관리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곶체육공원하고 게이트볼장 유료화한다고 그러는데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시나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제가,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유료화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지금 그전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4천만원, 4천만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얘기 좀 해줄래요?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수입으로는 1년 동안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두 군데 합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두 군데 합해서? 그거는 잠깐,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유료화를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있나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네, 수영장. 검단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청라문화센터 그리고 서구 청소년센터에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석곶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7대 때 제가 그거를 발의해서 만든 건데 그때 당시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사항이면 우리 동호인이 지금 체육 동호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스물한 개, 구청장배가 스물한 개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그다음에 볼링, 축구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스물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체육관에 명칭을 체육관으로 하는 게이트볼장과 석곶체육공원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유료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회원들이 석곶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드민턴 클럽, 클럽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화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실질적으로 석곶체육관은 다 동호회들이 있긴 하지만 석곶체육관은 코트를 지정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3개 클럽이 지정 코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도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화하는 거를 일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한종

이한종위원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반반씩 나눠서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지금 유료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게이트볼장은 제외를 하고요. 배드민턴 12 코트만 지금 예상을 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은 같은 게이트볼장, 명칭이 공식 명칭이 게이트볼장이거든요. 게이트볼장 내에 배드민턴장이 있단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유료화하고 게이트볼장은 돈을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석곶체육공원이나 게이트볼장의 배드민턴장 유료화하고 있다면 특히 여기 게이트볼장에는 게이트볼 회장님이 자기네들이 다 쓰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사정을 해가지고 그 배드민턴장을 줬거든요. 근데 똑같은 실내 내에 게이트볼장은 돈 안 받고 무료화하고 배드민턴장은 돈을 받는다. 그렇게 경영을 꾀하기 위해서 돈을 받겠다. 이런 사항이면 공공시설에 돈을 받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면 경영을 꾀한다면 안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저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석곶체육관 배드민턴장은 거기 겸해서 제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 농구장하고 실내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랬더니 공원과에서 농구장을 실외로 뽑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실외로 뽑아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농구 동호인에서 여기 검암동의 체육관에 농구를 하잖아요. 왜 우리 이쪽에 석남동 지역 농구 동호회도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실외에서 하고 있냐. 일단 내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설명을 시켜서 돌아갔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그 부분은.
한종

이한종위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어떤 법에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한정된 공공자원에 있어서는 활용 부분이 좀 극대화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석곶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상록배드민턴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록배드민턴클럽에서 그거를 저한테 제안해가지고 그거를 체육관을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록배드민턴에서 거기로 활용을 못 하고 실외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하면 그 내겠냐 그 얘기죠. 회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일단 석곶체육관은 지금 조례 자체가 없기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중점으로 일단 조사를 한 거고요. 용역 자체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여기 이쪽에 원창동의 게이트볼은 거기 게이트볼 회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나요? 이렇게 하겠다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게이트볼 회장님보다는 배드민턴 부분에 있어서의 유료화기 때문에 클럽과의 간담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게이트볼 회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유료화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은 명칭 자체가 그 건물 자체가 게이트볼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다 써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다 써야 되는데 배드민턴장이 와서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은 불편하다. 그리고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배드민턴장을 다른 데로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제가 2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양쪽에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또 게이트볼 회장님은 또 이렇게 낮춰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의 문제, 각 클럽 회원들의 사용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쪽에 게이트볼장 내에 오는 배드민턴 클럽회가 몇 개 클럽이 운영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지금 게이트볼장에는 세 개 클럽이 상주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세 개. 그리고 석곶체육공원에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석곶체육공원에는 상주되어 있는 클럽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냥 아무나 와서 아침에 그다음에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제 본 위원의 들은 내용으로는 그래서 제가 거기도 한 번 또 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배드민턴 회원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1년 정도 유예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해당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잘 판단해가지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게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좌동에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가좌1동도 짓고 있고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논란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는 돈 받는 걸 원치를 않아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받아? 단, 관리면 관리 차원에서 돈을 받는다면 조금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왜 너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준다. 이 사람이 굉장히 돈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동호인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 업무를 집행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이게 유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감독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유료화가 되려고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는 부분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니까 그 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려해가지고 그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네.
한종

이한종위원

다음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수영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제가.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몇 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지금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게 네 개고요. 그다음에 인천시가 직영하는 서부여성회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드림파크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여섯 개인가요? 우리 거 관리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여기 청소년수련관의 지하에 위치한 우리 수영장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회원 가입을 접수를 어떻게 받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신규 회원하고 다니고 있는 회원하고 좀 나눠집니다.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서 수강 등록을 해야 되고요. 현재 다니고 계신 분들은 재등록 기간 동안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현장 키오스크 또 안내데스크 이렇게 3개의 채널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영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 간의 균형을 두고 그러니까 차이를 두고 접수를 받는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한번 실제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장 신청을 수시로 인터넷으로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네, 신규 쪽은.
한종

이한종위원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기간을 두고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년 중에 어느 몇 월달에 신규 회원이나 재등록하는 것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재등록과 신규는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매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효율적인 수영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이 내가 좋아하는 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제 공약 사항에 지금 동유럽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에 인구 3만에 수영장을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 사항을 수영장 설립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공약 사항을 넣어놨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청소년수영장이 완전히 포화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 여기 가좌동에 있는 수영장도 포화고 그다음에 청라의 드림파크에 있는 것도 포화 상태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저기 원창동에 있는 수영장 그 수영장만 보더라도 인원이 넘쳐가지고 안 와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접수 순이래요. 접수 순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관리 면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접수를 해놓고 수영에 취미로 동호를 하는 분들이 해놓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혜를 어찌 보면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기존의 회원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기존 회원들한테 우선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신규 회원들에 대해서는 연도가 끝나면 그 이후에 신규 회원들을 접수를 받아서 해 준다.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맞습니다. 지금 재등록을 먼저 받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재등록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추첨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재등록에서 남는 잔여 자리를 신규 추첨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저는 추첨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공백이 많이 생겨요. 추첨을 해서 내가 당첨이 되면 진짜 매일같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추첨해 놓고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 왔다가 그냥 뭐 다 사가지고 와서 함에 집어넣고. 지금 거기 물품 보관함에 지금 꽉 차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 오시는 분들. 그거 체크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휴관하면서 안 갖고 가신 부분들이 있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효율적인 동호인의 취미 클럽을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추첨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기존에 활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좀 줘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어떤 면이라도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다 100프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의 수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잘 하도록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면에 대해서는 다시 이견이 나오면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이한종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백슬기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사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계신데 업무보고를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 인상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질의하신 수영장 프로그램 이런 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영장 강사들의 인건비도 상승돼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늘려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게 첫째 문제였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우리 공단에서 원만한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한 그런 공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요원분들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차요원분들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당 구 부서와도 협의 중인데 사실 석남2 지역이나 검단3 그러니까 검단 온누리병원 뒤쪽에는 사실 현업 직원들을 한두 명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인원을 늘리면 또 총액 인건비가 상승하고 여러가지가 또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또 휴가를 가요. 그 대체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단이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대면 서비스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공단의 애로사항들을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지금 450억이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공단에 대한 그런 예산 배정 문제도 좀 세심히 들여다보시고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프로그램의 개수를 다양하게 늘려줘야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했던 그런 것들도 증가시켜줘야 이게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주차 요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에 주차 요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을 할 때 깎지 말고 잘 해 달라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적의 적소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중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건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구의 재정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종

이한종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면이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한 건데 지금 100일이 넘도록 이사장님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늦지 않았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년 1월달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의원들 초대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 주시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아, 울지 않는 사람 젖 줍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고선희위원

지금 352쪽에 검단복지회관 서구청소년센터 셔틀 폐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고선희위원

여기에 보면 원당불로복합체육시설 개관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불균형으로 인해서 셔틀버스를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고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구청소년센터가 원창동에 있는 그 청소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어디요? 아니, 지금 새로 지은. 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고선희위원

서구 청소년센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거기요.

고선희위원

원창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고선희위원

거기 셔틀버스를 폐지하신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고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역이 가좌동, 석남동 구도심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구 청소년센터가 처음 이제 건립돼갖고 구도심까지 가좌동, 석남동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원창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셔틀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중간에 여성회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좌동, 석남동 그다음에 가정동까지 따져서 수영장이라고는 없어요.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고선희위원

지금 이거 얘기하신 여기 폐지 그러니까 원당불로복합체육시설 때문에 폐지한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을쪽에 그쪽이 맞지 않아서 폐지한다는 거고 저희 구도심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없고 청소년센터도 없어요. 가좌동 청소년센터가 개관이 됐는데 그게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지금 활성화돼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여기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셔틀이 오기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셔틀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구도심에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그런 설문지나 주민들의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폐지하셨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입니다. 셔틀버스 폐지 관련해서는요.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원 대비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원 대비 이용률이라는 거는 버스의 정원 대비를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이용자 수 대비를 하면 검단복지회관은 약 1% 정도 되고요. 서구 청소년센터는 약 2.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수가 이용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소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저는 이용하는 분이 소수라고 그러셨는데 그 소수들은 대부분 다 구도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구도심에 가좌동, 석남동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을 설문조사 해보고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9,200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재용 이사장님이 예산 삭감됐다고 계속 예산 좀 많이 해달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폐지를 시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구도심 지역은 그런 문화 그러니까 청라나 검단이나 이런 데는 문화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도심에는 없어요, 지금. 청소년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석남동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없기때문에 이렇게 멀리 청소년수련원까지 와야되는 실정인데 여기에 그 인원 소수 인원이 셔틀을 이용한다 그래서 셔틀를 폐지해 버리면 아예 단절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를 좀 재고하셔가지고 어쨌든 불로대곡동 그쪽은 검단복지회관은 안 하셔도, 여기 검단 의원이 계시니까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좀 저한테 화내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구도심 쪽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그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그러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 어르신들 그런 분하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예,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향후 그거 재고하셔갖고 어떻게 이사장님 예산을 저희가 좀 많이 삭감하지 말고 올려드려야 되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구의 재정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간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고민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셔틀버스 지금 가좌동에 제가 알기로는 22명이에요. 그 수영 동호인이. 근데 그분도 그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그거를 없앤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그건 여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요.

고선희위원

그거를 잘 협의하셔갖고 해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제 지역구 뭐 우리 고선희 위원님 지역구고 제 지역구라고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원도심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도 없던 것을 있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있던 것을 없는 걸로, 경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셔틀버스 한다는 건 그거는 난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전용준 네, 경영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수영장이 있는데 다 동일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에 대한 그런 수강료가 동일한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게 있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감독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생활지원사에 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생활지원사, 여기 369쪽.
공단

리공단시설관

복지사업단장 김익현 복지사업단장 김익현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이게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복지사업단장 김익현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민원을 받았었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쪽에다 전화를 드렸는데 그걸 이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 생활지원사를 10년 동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마 몇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면접에서 이분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후원을 다른 데서 받아서 어르신들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제가 눈으로도 또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인데 면접에서 이유를 모르는 거야. 떨어진 이유를요. 그리고 그 면접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면접관은 어떻게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면접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복지사업단장 김익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 이렇게 연간 근무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재계약하실 시점에서 1년 동안 쭉 하셨던 부분들을 점수화, 계량화해서 그 점수를 토대로 외부 면접관들을 저희가 직원 플러스 외부의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면접을 해서 그 연간 점수 플러스 면접 점수를 해서 재계약 유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외부 면접관은 몇 분이 들어오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복지사업단장 김익현 외부 면접관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세 분이요. 저희 내부 면접관은 없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복지사업단장 김익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한 분이요? 근데 면접을 볼 때 이 오래되신 분들이 면접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보게 됐나 봐요. 근데 우리 내부 면접관 보시던 분이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오늘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해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복지사업단장 김익현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연세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지는 않고요. 공정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정하게 잘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저 이거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 한 5년 정도, 5년 이후 거부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복지사업단장 김익현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요. 이게 개인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어서 외부 유출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하고 활동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관련 부서 팀장님. 우리 청소년 멘토링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그럼 주로 이 사항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입니다. 청소년 진로 멘토링은 저희가 지금 대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청소년센터에 저희가 서부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서구에 청소년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저희가 네 군데 있습니다. 가좌, 연희 그다음에 원창동에 있는 서구 그리고 검단 청소년센터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단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여쭐게요. 이용 청소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1일 이용 청소년 말씀하시는.

김남원위원

1일도 좋고 아니면 월 단위도 좋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조금 약간 늘어나기는 했는데 1일 한 40-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계속해서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서 보조금도 받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23년도 사업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원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예, 내년도 계획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단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 업무보고 가능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별도 업무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재용 이사장님께 한번 제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김남원위원

일전에 용역을 제안하셨던 서구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의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 구재용 이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서구 사계절 썰매장의 개소가 언제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만들어진 지가요?

김남원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얼마나 됐죠? 97년도 만들어졌다는데요.

김남원위원

예, 그럼 대략 25년 봐야 되나요? 26년 봐야 되나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시간이 그 정도 흘렀으면 나름 서구의 명물이기도 하고 또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뜻 받아들이기에 없앤다. 또 이거를 그냥 묵인 하에 다른 시설로 전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나 또 이 서구의 토박이들 특히 서구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과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서구 관련 청사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 사계절썰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요지인 것도 맞고. 또 대지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것을 복합해 볼 적에 저는 제 개인 생각과 또 일부 위원님들 생각을 잠시 전하자면 그곳이 현재 위치한 서구 사계절썰매장 그곳이 썰매장이 존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함께 존재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청의 이런 부서들이 함께 존재해야 하고. 결론은 우리 구민들이 함께 접근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진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고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래도 공직사회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야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면 지금 거기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구 집행부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틀이 맞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곳에 서구에 꼭 필요한 또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김남원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이사장님과 유대학 본부장님, 유상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