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창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 조정을 통한 광역버스 노선 부족 해소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검단이랑 청라랑 M버스 2개 신설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업체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장문정위원
공고 떠서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 들어오는 기간이. 그래서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검단 쪽으로 버스업체가 신청한 곳들이 있다고 하고 청라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까지인데. 근데 지금 업체들이 청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 있어서 이슈들이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대광위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업체 준공영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맞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것도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시와 국토부가 서로 의논 중에 있고요. 저희는 지금 조례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1년 동안 적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확인해보면 지원할 수는 있거든요.
장문정위원
근데 시에서 지금 대광위로 준공영제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시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대광위에 준공영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말씀은 드렸고요. 시도 약간 좀 부정적이었다가 국토부에서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나와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가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청라 쪽으로 업체가 안 들어오게 되면 또 계속 연장, 연장되는 거잖아요, 업체선정 부분에 있어서. 그 준공영제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계속 시에 소통을 해서 대광위로 꼭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협의체요?
서지영위원
네, 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 서구청하고 서구경찰서 이런 교통 관련해서 교통안전 실무자들이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대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주고 받고 자료 현안에 대해서.
서지영위원
그래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주로 대개 어떤 교통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서지영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참여대상이 초등학생 또는 구민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 시상이 총 4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4팀을 시상할 때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초등부와 일반 부분 분리를 해서 진행하실 건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분리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 단계고요. 저희가 수정하면서 그 사항에 대한 협의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초등학생들이 일반부하고 같이 경쟁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아이디어를 공모를 적극적으로 얻어내기에는 시상 개수가 조금 적지 않나. 초등부 2개, 일반부 2개라든지 이렇게 보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조금.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초반이어서 그것은 조금 우선은 섞었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 대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 고령운전자 연령이 몇 세.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만 70세.
김원진위원
만 70세로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가 1인당 10만원인데 지금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반납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는 하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도 운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위험성 문제에 있어서 반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위원
방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고령 운전자분들 면허반납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 꾸준히 연락을 해서 반납을 권유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통불편이 자차를 운행하시다가 안 했을 경우에 교통 불편에 대한 그런 해결점은 사실 없거든요. 여기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은 상관 없지만 그렇게 안 한 곳들에서는 좀 그래서 10만원이라는 지원이 반납을 했을 때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그분들이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이 부분을 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희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라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임시주차장이 사용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이 예산으로다가 새로 다른 곳에 짓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그 부지가 맞고요.
김원진위원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지가 사실은 공공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지으려고 LH한테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로 변경해달라 해서 자기네들이 변경하고 왜 이러냐면 자기네들은 땅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는 조건하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우리 명의로 되면 거기다가 지금은 임시로 했지만 정식 주차장을 만들 그럴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임시주차장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으셨었잖아요. 많이 원하셨던 건데 그러면 땅을 저희가 내년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용하시는 주차장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제대로된 정식주차장을.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정식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만드신다 말씀이시죠. 그럼 기존하고 차이가 나게 짓는 그런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차이 나는 것은 정식주차장으로 만들고 나면 유료화가 되는 거죠.
김원진위원
유료화요? 지금은 무료로 대시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왜냐면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하는 거고 유료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 지금은 약간 무료로 하다 보면 누구나 대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것 있는데 유료화 하다보면 정정당당하게 돈을 내고 관리가 잘 됩니다.
김원진위원
290억 예산 중에 부지매입 비용이 대부분인 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거의 부지 매입비가 대부분이죠. 거기는 왜냐면 땅값이 워낙 비싸서 거기에 아스팔드 깔고 사선 그리고 그러면 그건 사실 얼마 안 들어가고요. 거의 부지 매입비가 90%가 넘습니다.
김원진위원
뭔가 더 층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지 자체에다가 그 얘기하시는 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걸 하실 때 거기 진입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도 같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만약에 정식 공사가 들어가면 그런 민원을 다 받아서 진입로나 그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좌, 석남, 가정동 신규사업 중에 주차 공간 확보 거기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외에 기타로 잡아놓은 예산은 어떤 206억.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아까 루원시티1, 2는 우리 과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다 받은 거 포함된 거고요. 나머지는 시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국비도 많이 받고 시비도 많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아닌데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원진위원
네, 네. 국장님.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예산이 뭐냐하면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LH하고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타비용은 국비 말고 기타비용은 LH에서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대죠. 돈을 대.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행복주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위에. 자기네들이 투입을 해서 행복주택을 만들면서 그건 분양할 거고 그 밑에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전체적인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원진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건 저기 뭐냐면 일단 저희 주차장 가정이나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 별도로 표시 좀 해놨고 나머지는 석남 어울림이나 거북이기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천시라든지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기타로 잡아, 우리 금액이 아니라 우리 돈이 아니라 그쪽 돈이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총사업에 총예산 중에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이 비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사업 전체 내용 중에 이런 비용이다라는 정보를.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체예산을 뽑아본 겁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 단속, 민원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고생 많으신데 이게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나 되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 그 앞에 보면요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노상이 근데 그 노상이 다는 아니고요. 노외 같은 경우는 58개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면수가 2535면. 258페이지. 주차장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김포를 가끔 가다보니까요.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한 시간은 무조건 무료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업무를 보든가 식당을 오든가. 그래서 무조건 한 시간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알아보니까 저희도 무료이긴 무료인데 바코드를 찍으면 물품을 주변에서 사고 하면 한 시간은 무료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해가지고 2만원 이상 산 영수증을 보여 주면 한 시간은 무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나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를 하면서 한 시간은 무료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김포처럼?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할 얘기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게 주차요금이 상당히 싼 거거든요. 서울 에 비해서 무진장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더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다 한 시간까지 그러면 사실 운영이 안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막 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아까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 면이 석남동, 가좌동 또 원창동 일대하고 연희동 일부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이면도로 주차장 면이 많이 없어졌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면.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학엽위원
한 2년 전인가 그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신규사업에서 가좌, 석남, 가정동 주차공간 확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공에 들어가려면 시일이 2년, 3년 걸리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김학엽위원
그전이라도 이면도로를 어디 이렇게 다시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이 혹시 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에서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한다하면 도로과에서 오케이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경찰청으로 올라가요. 그럼 경찰청에서도 우리가 여기 노상주차장을 공영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도 해서 하는데 현재 추세는 노상주차장을 웬만하면 안 해 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그것도 우리도 염려해 두고 추진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질서 확립 부분에 주박차 단속 있잖아요, 화물. 화물 주박차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청라3동 쪽에 공사하는 곳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박차, 화물 주박차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밤늦게 거기 화물차들이 쭉 늘어져 있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화물차 주박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화물 주박차 단속은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요 담당 직원이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를 체크해놨다가 이분들은 밤 9시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조 2명씩 해서 6명이 하시는데 사실 서구가 공사장도 많고 지역도 넓다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데로 해서 1개 조는 가좌동, 1개 조는 청라연희동, 하나는 검단 이렇게 해서 한 개조씩 나가는데 매일은 못 나갑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세 번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을 가서 법대로 무조건 다 끊으면 마비가 되죠. 그 사람들이 이 화물자동차는 20만원이거든요. 건설기계는 좀 5만원으로 싼데 화물은 그래요. 그러다보면 사실 20만원짜리 끊다 보면 여기 내려와서 사실 일당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계속 그런 민원을 주시면 제가 담당자한테 줘서 처음부터 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계류장을 많이 좀 해요. 계류장을 꼽는데도 계속 지속되면 그다음에는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한테 주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왜냐면 청라3동에 사실 비어있는 부지들이 많잖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화물차들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사실 어려운 거가 화물 영업용 같은 경우는 구역 제한이 없어요. 전국 어디서나 다 사용, 만약에 충남차 같은 것도 와서 하는데 그럼 충남차는 차고지가 충남에 있는데 사실은 영업은 여기 와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죠. 차고지가 충남인데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한테 할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화물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땅도 있어야 되고 막 그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장문정위원
차고지가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불법 주박이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뭘 이렇게 마련한다기보다는 임시로라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이라도 서치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 같은 경우는 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자기가 자기네 땅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화물차 해서 자기네 돈 받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근데 그것을 구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땅이 우리 땅이여야지 되는데 그런 땅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법상 일단 차고지랑은 틀린 거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청라뿐만 아니라 검단 도시화 된 데는 화물차량이 다 몰려있거든요. 이쪽에 서구 쪽에 다 몰려있는 게 현실이고 전국 어디서나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장소가 일반주차장도 사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백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 못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창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시 검단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임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서구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지가 만만치가 많아서 찾기가 너무 힘들고 있고 도로과라든가 인천시 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경찰청처럼. 저희도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방금 장문정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얘기해보면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이 거의 상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인천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구하고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장이니까 거기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화물차나 이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거기 주경기장 같은 데 덤프트럭 같은 게 거기가 오게 되면 일반 승용, 사실 가면 거기 무료잖아요. 아무나 누구나 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가 들어오지는 아마 못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경기장에.
김원진위원
현재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서구에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장소 때문에.
김원진위원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그냥 놀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돈을 받아서 공간해서 활용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민원도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화물차 큰차들이 시내에 들어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일단 그쪽은 시내는 아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장문정위원
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동 쪽에 공사를 아직 안 짓고 있는 그런 부지들도 있고 도로들이 아직 많이 차들이 안 다니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들에 덤프트럭들도 대어져 있고 또 거기서도 막 쓰레기들도 엄청 많이 버려요, 그 덤프트럭이.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들로 어떤 시간을 막아서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주박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임시 방편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꼭 그러면 부지가 아니고 우리 차원에서 도로를 약간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차가 안 다니는 부분들은.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런 것은 뭐 LH 땅 소유주가, 소유주가 허락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열어놓고 보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검토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여러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우선 낮 시간에 그 아파트를 갖다가 공모하듯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비용을 예를 들어서 600원인데 시간당 300원씩 그러면 아파트에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운영비가 생길 수도 있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시면요 저비용 주차공간 확보 사업인데 여기에도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 놨어요. 여건은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아파트단지에다가 다 이걸 뿌렸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도 관심 있어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항이냐면 낮 시간에 아파트에서 별도 공간을 내주면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좀 싸요. 우리는 2급지인데 3급지 요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파트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20면 정도 낮 시간에 그런 별도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월 3만원이면 3만원 계약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건은 돼 있는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들하고 의결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 시간에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는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아파트에서, 사실 올해 관심있어 하는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추진이 안됐는데 이것도 계속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엽위원
잘 알겠고요. 그것을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서구에 관내에 세 군데든지 다섯 군데라든지 거점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만약에 활성화된다 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때 홍보할 때 동네 자치위원회 하고 통장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분들 회의할 때 이 사항도 같이 넣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고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속요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요원들이 현재 현장 나가는 분들은.
춘수
김춘수위원장
20분인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20명이고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1명씩 해서 20명, 40명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40명.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장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가다 보면 악성민원인도 걸리고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계도장 탄력성 있게 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는 가지시나요? 과장님하고 단속팀장님하고 이렇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일단 단속직원들하고는 수시로 갖고 있고요. 팀장님하고도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달에 두세 번은 전체적으로 회의도 갖고 있고 아니면 저도 수시로 왜냐하면 거기 쉬시는 공간이 거기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와서 잠깐 점심시간 때 쉬실 때 들어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금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무단방치차가 간혹 있잖아요. 그럼 일반인이 신고를 하고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몇 년 전에 이거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변에 무단방치차가 종종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다 그러면 통보를 하고 좀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일단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도 들어오고 금년 9월 말까지 저희한테 민원이라든가 단속된 건수가 한 489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볼 때 무단방치차량 민원처리 실적이. 근데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자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그중에 한 200여건은 자진처리가 됩니다. 자진처리가 되고 저희가 예를 들어 도로상에 방치가 되어 있으면 도로는 일반사유지가 아니다보니까 또 민원이 차량이 다니고 이렇게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 계도 기간을 줘가지고 안 치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일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에 60일 정도 계도기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60일 이상이 계도를 해가지고 안 치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조치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계도 기간 내에 자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처리 중인 것도 226건 정도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륜자동차가 예전에는 검사가 없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륜자동차 검사가 생긴 지가 최근에 좀 생겼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이륜자동차 검사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 지금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저희 관내에 이륜자동차가 약 1만 4500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1만 4500여대 정도가 신고 또는 등록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오토바이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cc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50cc 미만 이하 680여대 그다음에 50cc 이상이 4052대 그다음에 100cc 초과가 7918대 그다음에 260cc 이상이 1865대 이렇게 해가지고 1만 45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륜자동차도 차량과 똑같이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할 경우 차량과 똑같이 절차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부가가 됩니다.
김학엽위원
검사를 검사 있잖아요, 검사.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예.
김학엽위원
그거를 제대로 받고 있나요, 지금. 오토바이들이.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최초 등록할 때는 보험 가입 증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학엽위원
검사를 얘기한 거예요. 검사가 없어요?
춘희
김춘희차량등록팀장
그거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춘희
김춘희차량등록팀장
네, 네, 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별도로 해서 한번.
김학엽위원
아마 그게 2년 전인가 생긴 것 같아요, 오토바이 검사가. 그래서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를 안 받으면 우리가 과태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금액이 높다보니까 우리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안 받으면 벌금이 많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런 부분도 벌금 위주가 아닌 또 구민들이 어차피 벌금을 내는 거니까 사전에 홍보나 검사받을 수가, 안내통지문이죠?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저희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받은 게 59.5% 되어 있으면 올해 충분히 60%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건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자동차…. 현재 금년도하고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과년도 것에 한 11.9%….
서지영위원
과년도 것 말고요. 2021년도, 2020년도.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네.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올해는 59.5%인데요. 보통 한 50% 약간 안 됩니다.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에는요.
서지영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다 50%.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정리율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현년도 정리율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사전통지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서지영위원
할인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예, 예를 들어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안 들었다고 통보가 오는데 바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지를 하면 이분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서지영위원
빨리 정리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도 60%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 목표가 50%이셔서 올해 6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 정리 목표율을 더 낮게 잡으신 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이게 지금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이 실질적으로 편차가 커가지고요. 어떨 때는 좀 높게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낮게 내려가는데 보통 50%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50% 잡은 겁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지금 과년도에 미수납액은 160억원이 쌓여있고 지금 현년도에서 6억 정도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 과년도 금액이 점점 계속 커지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9.2%가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어느 정도 퍼센트로 정도가 되고 있는지.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다보면 서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이 과태료는 늘어나면 안 되는 과태료인데요 지금 해년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지영위원
아니, 정리율이. 정리율이 해마다 과년도에 쌓여있는 체납액의 정리율이 평균적으로.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과년도 체납액은 보통 한 10%나 15%를 줄이면서.
서지영위원
해마다 그 정도는 줄이고 있지만 또 매년 쌓이고 있어서.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네, 또 새로 생성되는 부분은 올해 59%인데 이 부분은 징수를 늘리면서 총체납액을 줄여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과년도는 언제 기간부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과년도는 96년도부터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체납자분들은 다 소재지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주민 전산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전부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 그리고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