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7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증평읍 송산리와 미암리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리 및 경계와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읍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증평읍 3개리가 신설됨에 따라 증평읍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기준 연령 하향, 별지 서식 변경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조문 내용 중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체계와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미래기획실을 비롯한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타 세부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전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및 자치단체의 자족 기능 완성을 위한 상호 보완적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일정,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