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8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9일 박홍복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54㎸ 결의안 촉구 두 번째 합니다. 다시 한번 더 154㎸ 지중화 건설사업에,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일광읍·철마면지역구 박홍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및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 일원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하는 명목으로 기장읍, 일광읍, 정관읍을 경유하는 약 9㎞ 구간에 철탑 27기를 세우는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광신도시와 기장의 명산 일광산과 달음산, 장안택지개발예정지가 경과지 주변에 있어 고압송전탑 건설로 인한 경관 훼손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미 19개 노선 293개의 철탑으로 기장군은 철탑꽃으로 신음하고 있기에 신규 설치되는 154㎸ 송전선로의 지중화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및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 일원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하는 명목으로 기장읍, 일광읍, 정관읍을 경유하는 약 9㎞ 구간에 철탑 27기를 세우는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재 송전선로 사업구역은 기장군의 명산인 일광산과 달음산, 장안택지개발예정지가 주변에 있는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관광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동부산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기장군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될 것이며, 또한 일광읍은 신도시로 구성되어 7500세대 약 2만여 명의 일광신도시 입주민과 원주민들에게 환경 파괴, 재산권 피해 등 송전탑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려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일광산 테마임도는 갈맷길 주요코스이고, 달음산은 환경부에서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부여하는 생태자연도 1급 지역으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자연경관으로 연결된 생태축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기장군 5개 읍면 중 철탑이 없는 곳은 일광읍뿐이다. 송전선로는 전자파 피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해갈등요소이다. 이미 기장군에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인 고리원전에서 타 지역의 전력수요를 위해 19개 노선에 293기의 송전철탑이 있다. 전력시설은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국가자원이다. 그러나 에너지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철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하는 등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지중화로의 정책 추진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다. 현재 기장군 내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의 전력공급을 위한 154㎸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설계했고, 동남권 의·과학 산단을 통과하는 154㎸ 송전선로 역시 지중화로 계획되어 있는 등 154㎸의 지중화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더욱이 본 송전선로 예정지의 기점과 종점부는 국도14호선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도로선형 또한 직선에 가까워 송전선로 지중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철탑 경과지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기장군의회의 의견을 즉각 수용해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을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지중화로 건설하라. 2022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잡니다. 오늘은 제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또 주민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오미영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 노인 일자리사업들은 거의 다 행복나눔과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예. 저희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 기장군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데, 그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위탁사업이 몇 개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기장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기장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얼마가 들어가죠?

거기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운영비 그거 해갖고 약 한 2억대 그 정도….

아뇨. 국․시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그거는 국·시·군비로 해가 약 한 72억대 해갖고 약 한 75억 정도….

2022년 본예산을 보면요 약 79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 그 많은 예산 중에 제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6070택배사업입니다. 제가 군정 질의서를 보냈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수탁업체로써 지금 현재 위탁한 삼성희망네트워크가 적정한가를 제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맹승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시니어클럽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위탁업체로써 삼성네트워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기장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2009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였고, 설치기관은 기장군수입니다. 그리고 위탁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3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는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범어에서 운영하였고, 2019년 9월 6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는 사단법인 삼성희망네트워크에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2009년 7월 31일부로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범어에 위탁기간 종료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의거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수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이 시니어클럽 6070택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니어클럽 전체 노인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6070택배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이 가능한 업체인가, 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물었는데, 어쨌거나 답변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지금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을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복지사업법 21조에 따르면 1항에 따르면 그 선정을 하실 때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 그다음에 공신력 등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구요, 답변 감사하구요.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할 게 있어서요. 군수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편이 김석

. 사외이사 구성이 5명인데 장 씨와 김 씨로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 관계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여기까지.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재정능력을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법인 약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단법인은 정기예금에 약 5천만 원입니다. 복지법인은요 이 재정현황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5천만 원도 당시에 후원을 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군수님, 어느 쪽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6070택배사업은 시장형, 민간형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사업과는 구분됩니다. 그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이며, 추진방법은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10개월, 11개월 운영하지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인 다이나믹6070택배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연중, 매년 계속하여 참여할 수 있기에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보장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소득보장을 위해서 이 6070택배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장군 일자리사업이에요. 그쵸?

예.

기장군 일자리사업입니다. 요 다음 거를 하기 전에, 택배사업을 할 때 1박스당 얼마를 받는, 책정이 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시장형 일자리인 만큼 고정된 건 아니고, 매년 계약 시부터 택배사하고 그리고 기장시니어클럽하고―그러니까 6070택배사업단입니다―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계약가격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600원, 박스당. 6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해에 별일이 없으면 6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행은 되고 있는데.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4번 사진입니다. 요게 박스당 600원씩이 책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해운대우체국하고 다이나믹6070택배사업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합니다. 1박스당 600원씩으로. 그리고 여기에 18조에 보면 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금지 등 해서 수탁자는 삼성네트워크겠죠, 6070.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예. 600원이 책정이 됐고, 제3자에게 양여나 매매나 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젠택배라든지 GS택배도 600원에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게 뭐였냐면, 삼성희망네트워크에서 인력운영계획에 월평균 보수예상 산출근거를 봤어요. 원래대로라면 600원씩 해서 56만 7천 원씩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400원, 450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더라구요, 근거를. 그래서 43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럴까,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예. 다음 사진을 보면요 실버종합물류라고 나옵니다. (주)실버종합물류. 택배업무계약섭니다. 누구하고 작성했습니까? 부산기장시니어클럽입니다. 여기는 삼성희망네트워크겠죠. 실버종합물류와 부산기장시니어클럽 간에 택배업무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이렇게 체결을 하고.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택배업무 추가약정서를 또 작성합니다. 추가 업무 약정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통합택배 1박스당―우체국 제외하고―465원에 합니다. 또 우체국은 1박스당 135원을 실버물류에서 기장시니어로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기장군은 삼성희망네트워크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이 택배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이 삼성희망네트워크는 다시 근거도 없는 실버종합물류센터에다가 다시 또 위탁사업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도에 4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우체국택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택배, 노인 일자리사업 전체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사전협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부산시 점검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할 때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우체국 여기 매매, 계약서라든지 중간에 누가 끼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아니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결과로는.

그렇게 진행한 것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잘못된 것이죠.

예, 저희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법에도 없어요. 법상에도 없어요. 임의로 자기들이 계약서를 만들어서요, 중간에 수수료를 자기들이 근거도 없이 편취를 해 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해 볼게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6번 사진입니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삼성희망네트워크의 대표, 대표분 성함이 장윤

예.

근데 저기 계좌를 보면 6070택배사업이라든지 실버종합물류, 그 택배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의 계좌를 보면 장유

나옵니다. 장유

. 장유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중간에 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명을 하셨죠?

예.

예, 개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유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희망네트워크예요. 그다음 사진 주십시오. 6-3입니다. 주식회사 실버종합물류 법인등기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실버종합물류센터하고 6070하고 다시 재계약한 거를 제가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 좀 전에 장유

달라고 했어요. 김보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실버종합물류센터의 법인등기입니다. 보시면 김보

. 다시 말하면요, 삼성희망네트워크와 실버종합물류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가 중간에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회삽니다. 이것이 복지사업입니까? 이분들이 과연 복지사업을 하는 단쳅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들이 없어요. 담당직원들부터 아무도, 왜 못 했을까요? 좀 전에 제가 지적했죠. 5명 모두가 누굽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적을 할 수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거는 불법이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게 업무태만일지, 직무유기일지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우체국 그 부분, 18조를 읽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장군하고도 요 위탁서를 쓰면서 똑같은 내용을 작성했어요. 매매, 양여, 교환 및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고, 제3자에게.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98조에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삼성희망네트워크하고 실버종합물류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들은 버젓이 저희 국가보조금과 시비보조금과 기장군의 보조금을 자기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79억이라는 사회복지보조금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일한 것을 본인들이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부적합하다는 것은, 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법인은 사업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총회를 해야 되죠,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를 해야 됩니다. 삼성희망네트워크 시설운영위원들 2020년 11월 17일 임기 만료됐습니다. 맞죠? 6명 중에 5명이 임기만료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재위촉해야 됩니다.

재위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희망네트워크 재위촉 됐습니까?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해서 발견되어갖고 시정지시 해갖고 재위촉했습니다.

재위촉이 됐는데, 10개월간의 공백 기간….

잠시만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5분 좀 더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10개월간의 공백 기간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은 자기들 멋대로 예산, 결산부터 사업 수행을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행정상, 법상 하셨는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았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제40조6항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아니요. 시정지시 했습니다.

나중이죠. 나중에.

이게 발견되었을 때 바로 시정지시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2019년 10월 법인이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21년 10월까지. 그런데 이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도점검 시 발견돼서.

환수됐습니까?

요거는….

지급기준이 없는데, 환수 안 시켰잖아요?

요거는 법인 전출금이라서 법인 전출금, 법인에서 전입한.

법인 전출금으로 하는 구조가 맞습니까?

예. 법인에서 전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정지시 한 걸로 그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바라구요. 3번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건 제가 마무리를 하고 군수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3번 질문은 6070택배사업 관련 근무지 및 근무자 배치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님들, 들어보세요.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6070택배사업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요―기장군 일자리사업입니다―센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2019년부터 근무한 사람들이 230명이에요. 지금 현재 103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기장군 어르신들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사업입니까? 기장군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의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하신다고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예?

(의석에서) 추가 군정질문해도 됩니까?

그 맹승자 의원님이 마무리하셔가지고.

(의석에서) 아니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 마쳤는데 뭐 길지 않게는 하실 거죠?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미영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기장군시니어클럽은 맞지 않다. 한 번 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시니어클럽과 위탁업체 범어, 그리고 이 삼성희망네트워크 이 관계는 다 어떻게 된 관곕니까?

아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산기장시니어클럽은 2009년 7월 30일 자로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고, 설치권자는 기장군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초에 설치 당시인 2009년 7월 30일부터, 아 7월 30일인가, 7월 아 3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그거는 그때까지는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범어에서 운영을 했고, 2019년 7월 30일 자로 일단 계약기간만료 통지가 되어서 재공고를 해갖고 2019년 9월 6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삼성희망네트워크가 저희 부산기장시니어클럽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기장군 이 시니어클럽 관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렸죠?

예.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시니어클럽에 별로 문제가 없다 하는 저에게 그렇게 답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료 의원께서 모든 걸 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말이 그 말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 자신도 의구심이 갑니다. 자, 그러면 기장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범어 또한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로 변경된 이후 2020년 1월 16일 시설운영위원 6명 중 5명이―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임기만료 됨에도 불구하고 재위촉하지 않고 6명 중 5명이 계속 약 10개월간 운영위원회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는데 그 당시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서류를 확인하니까 그 시설―저희가 시설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시설 지도점검 시 담당자한테서 그게 확인이 되어 갖고 그 사회복지사업 그 지침에 따라서, 1차라서 시정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저도 지금 현재 노인 예산이 조금 전에 약 75억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도 일찍이 조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10개월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예? 75억이란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래도 해당부서나 주무계에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예? 모든 서류는, 법인은 완벽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이든 서류는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네트워크가 운영위원 6명 중 5명이 임기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사실 공석인데도 그분들이 재위탁 하지 않고 예·결산을 사실 의결한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에 발견되어갖고 공무원이 시정, 그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1차 위반이었거든요. 서류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제가 그때 있은 것도 아니지마는―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 그 당시에 어느 과장이 지금 현재 그 담당했습니까? 오늘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당시에 누가 근무했습니까? 어느 담당 과장입니까? 예? 그 답변을 그러면 오미영 과장이 답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과장이 답변해야 되네.

그거는 아니고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와서는 서류상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다른 구, 담당자도 다른 구로 전출되고 그리고 또 퇴직, 대부분 다 퇴직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금지 등은―우체국계약섭니다―할 수 없는 사롑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화면에 보여주신 자료,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있는데도 사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을 보면 민간보조든 민간경상보조든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앉아 있는 집행기관들은 면밀히, 면밀히 지금 현재 살펴야 됩니다. 전부 다 책임을 통감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장군 전체 예산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보조금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집행기관들은 제대로 업무파악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조치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하게 사실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과연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저도 이 자료 가지고 있지만―제대로 시행했나, 안 됐나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5. 5분자유발언(황운철·맹승자 의원)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펼치시는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 최대 규모 실내수영장시설을 갖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침수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사업은 군비가 무려 523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개장한 지 두 달여 만에 기계실이 침수되어 현재까지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 재개장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며, 정확한 침수 원인조차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군의회에서는 제26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질서 문란 등 각종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관 꿈의 행복타운은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2단계 에듀파크,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사업으로 위 3가지 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각각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이므로 당연히 시설비는 각 사업별 전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의 일부 예산을 아쿠아 드림파크 사업비로 무단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으며,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고압가스시설 운영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빙상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고압가스시설은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고압가스시설 설치 금지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외키즈풀을 겨울철 빙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압가스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어떻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에서 이를 위반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빙상장 설치 이유가 아쿠아 드림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야외풀장 사계절 운영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계획하였고, 위 고압가스시설은 야외키즈풀장을 빙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설치 관련 방침 문서나 타당성조사 결정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들은요 야외풀장을 사계절 운영을 요청한 것이지, 빙상장 설치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이곳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서 최종결재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인데, 이런 과정도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업무처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상반기에 실시한 아쿠아 드림파크 특정감사결과를 받아본 결과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예산 범위를 넘어선 공사 추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리발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감독 소홀, 용역감독 및 계약업무 소홀,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행정상·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는 일부의 문제만 발견 되었을 뿐이지,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는 27개 레인의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으로 기계설비 등의 충분한 시운전 등을 거쳐서 개관 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서 개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2년 5월 25일 준공검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1일 개관을 하였는데, 충분한 시운전을 거쳤다면 이런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침수 원인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에 참여한 감리단과 시공사들의 현장점검 결과는 시설운영자의 설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인 도시관리공단과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의 원인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로 외부전문가 없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의회에서는 기장군수에게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들에게, 참여한 진상조사단 구성 운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은요, 중앙정부의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80여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레인에서 7개 레인으로 조정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전액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개장한 지 두 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로 전면 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개장 직후부터 천장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영장이라고는, 홍보가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고 상실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본이 튼실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고가 난다는 것을 사회적 경험에서 수없이 보아 왔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저를 비롯한 기장군의회는 정확하게 원인파악을 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원인규명이 되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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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복지정책과)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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