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 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점차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합리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구정질문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 임기 동안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결핵 관련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재감염율도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독감까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넘어 결핵 등 급성 호흡기 질병까지 동시다발로 발생되는 ‘멀티데믹’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에 취약한 기저질환자의 치료 종합계획수립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호흡기 질환 중 코로나19의 사망률보다 높은 결핵환자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관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결핵 사망자 수는 1,356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1.5배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1위로 가장 많고, 결핵 사망률은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광주의 결핵환자 수는 541명, 신환자수는 434명인데 이 중 북구의 전체 환자는 178명, 신환자수는 151명으로 5개 자치구 중에 환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5개 자치구의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률과 완료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질병관리청 결핵 역학조사 통계집에 따르면 광주의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률은 64.9%이고 치료 완료율은 83.6%인 데 반해 북구의 경우 치료 시작률은 48.3%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으며, 치료 완료율은 79.2%로 두 번째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률과 완료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구의 경우 치료 시작률과 치료 완료율 모두 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10% 정도 비율로 결핵이 발병할 수 있는데 60∼90%는 치료로 발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핵환자의 연령대 또한 살펴볼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신규 환자의 51.3%가 65세 이상이며, 65세 이상 신환자율은 65세 미만에 비해 5.2배 높았습니다.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9개월 이상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결핵 증상은 1개월 정도 복용하면 없어지므로 결핵환자는 결핵약의 복용을 도중에 중단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결핵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하게 되므로 결핵 치료에 있어 결핵약의 처방 못지않게 결핵약을 정해진 치료 기간 복용하도록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결핵환자는 감염병과 면역력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10년간 결핵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란 정부에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결핵관리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결핵환자의 완치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중앙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핵관리 전담인력 응답자의 65.7%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불안정과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업의 핵심 인력인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는 다른 어떤 직무보다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북구에도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정성, 전문성을 위해 이들의 고용문제와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실 근무자는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 보건소 결핵실 실무자들도 모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 지식은 물론 무엇보다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인원을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향후 결핵실 인력운용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구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9월 말 기준 1억 1,3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의약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총 인구의 20% 이상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평균수명은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이 80.5세, 여성이 86.5세로 평균은 83.5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인구의 의약품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폐의약품 발생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과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이 폐의약품의 잘못된 배출은 환경오염을 비롯해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를 통해 매립되거나 하수도를 통해 배출될 때, 토양 오염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시한 수질조사에서도 다양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강 4개 지점과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서 11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2020년 광주과학기술원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낙동강 유역에서 뇌전증 치료제 주성분인 ‘가바펜틴’이 검출되는 등 위해성 높은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배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의약품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항생물질 성분이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결국 우리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어, 폐의약품 폐기방법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인 1,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2%가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를 통해 폐의약품을 배출한다고 답했으며, 약국과 보건소를 통한 처리는 전체 8%에 그쳤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폐의약품 수거함의 접근성 문제는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가 잘되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지자체들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정된 조례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들은 그중 폐의약품 수거 용기의 설치를 약국, 보건소 외에도 행복복지센터 등의 관공서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북구도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체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관리방안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관리에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현황 및 약국과 보건소 외에 수거함을 추가 확대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여 받은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약국 209개소와 보건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설치 예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광산구는 최근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을 약 400개 추가로 비치했으며 동구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함의 설치 지원사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의 사례처럼 우리 북구도 공동주택,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의 교육과 홍보활동은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관내 약국 및 약사협회에 수거 협조 공문발송 단 4회에 그쳤을 뿐 그 외의 별도의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폐의약품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유주차 등 북구 주차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중흥2동 일원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고 올해 7월 20일자로 본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으나 광주에서는 북구가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1년 북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어있는 시간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민간시설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 4일부터 아이오티(IoT) 공유주차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양쪽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공유주차 어플리케이션 사용성 문제, 부정주차와 적치물, 방문객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지난 8대 북구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소관 부서에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부작용들을 본 운영 시에 보완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보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보았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영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본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적치물을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차시스템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차공유 어플을 사용해 보았는데 예약 가능한 주차면이 많지 않아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플에 표시된 상태와 다르게 빈 주차면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인 것인가 싶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총 221개의 주차면 중 200개의 주차면에 아이오티(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공유주차 운영 현황은 9월 말 기준 북구 직영 18면과 개인운영은 단 2면 등 총 20면에 불과했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해당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용자가 공유를 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동적이라고는 하지만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공유주차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주차면은 공유주차를 신청한 곳이 아니었는데도 거주자 지정 스티커가 미부착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차량을 곳곳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에서 공유주차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주차면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용가능한 주차면을 어플에서 예약하고 가보았으나 이미 다른 차량이 부정주차되어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운영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만큼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의 불법 적치물 설치 근절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부정주차가 만연하여 배정받은 사용자와 공유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단속 시스템 개선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 중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성된 주차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공유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공유주차예약시스템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연령층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특정 구간에 주차홀짝제와 한쪽주차제를 시행하여 총 11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학교,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의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도록 하는 나눔주차장을 지정하여 총 48개소, 1,30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에서 대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운암, 동림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약 6만 7,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북구의 주차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난 3년간 운암, 동림동 지역의 주차홀짝제, 한쪽주차제 시행 지역은 단 한 곳도 없고 내년에 동림동 삼호유일가든 구간을 시행할 예정에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과 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는 나눔주차장의 경우 운암, 동림동에 10개소, 318면이 운영되고 있어 전체 나눔주차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명확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시책이 추진되지 않았기에 지역 일대를 돌아보면 심각한 주차문제와 더불어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운암, 동림동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혼잡 등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북구만의 주차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철학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예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예원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어느덧 민선 8기 북구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시간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적기에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을 누릴 도약의 시간을 만들자는 구민의 희망, 이것이 민선 8기의 출발이었습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민생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정의 새로운 토대를 닦으며 구민들께 약속드렸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생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선정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신용행정복합타운, 반다비체육센터, 북구종합체육관, 우산생활체육관 등 1,400여억 원이 투입되었던 각종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개관하여 구민의 일상에 품격을 채워드렸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짧은 기간이지만 구민체감형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과 의회의 변함없는 성원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제언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민선 8기 북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면한 경제위기 등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제9대 북구의회가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43만 구민과 스무 분의 의원님 여러분이 구정 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예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핵실 인력 일부 기간제 채용이유 및 향후 인력운용 계획, 운암, 동림동 지역 주차문제 해소 계획 및 우리 구 주차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철학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결핵실 근무자 일부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이유, 향후 인력 운용 계획과 운암‧동림동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계획, 우리 구 주차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철학,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결핵실 근무자 일부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이유와 향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결핵관리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결핵균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촬영 등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핵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2018년과 2019년에 발표된 정부의 결핵관리종합계획, 2030년 결핵퇴치 범정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결핵예방관리 사업규모를 확대하면서 노인결핵검진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현장 인력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일제 점검을 위한 한시 인력 필요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0년 7월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채용 등 결핵실 근무 인력은 광주 5개 자치구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자 전원은 결핵환자 발견,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취약계층 검진 등 국가결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각각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핵실 인력 운용은 정부의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한 사각영역 해소,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결핵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림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우리 구 주차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철학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동과 동림동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동운고가 밑 공영주차장,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운암시장 주차장, 공구의 거리 주차장 등 총 239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눔주차장으로는 학교 2개소, 공동주택 2개소, 민간 부설 6개소에 총 368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암‧동림 지역의 더 나은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구 경양초 부지에 운암동복합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이 내년에 추가 준공될 예정이며 2025년 운암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 시 지하주차장 조성을 교육청과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26개소 1,387면, 쌈지 공영주차장 31개소 30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첨단산단 완충녹지 주차장, 용봉동 공영주차장 3개소, 북구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우산생활체육관 주차장과 우산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중흥3구역, 양산지구, 오치동에도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도 쉽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환경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 인식 개선 등 민간의 협력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공모사업, 예산확보 등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인식개선 활동은 물론 학교, 교회, 공동주택 등을 활용한 나눔 주차장 사업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은숙 보건소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보건소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노인 결핵환자 관리방안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집행잔액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 결핵환자 관리방안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신규 결핵환자 수는 151명으로 2011년 306명 이후 지난 10년간 50.6% 감소했지만 신규 결핵환자 중 만 65세 이상이 6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하여 2020년부터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 와상환자를 우선으로 독거 및 건강취약계층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 등을 현장 방문하여 지난 3년 동안 120개소 4,576명에 대해 흉부엑스선 촬영과 실시간 판독,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혼자 계시거나 규칙적인 복약이 어려운 환자인 경우 복약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제의 복용 여부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 진료동행, 정서적 지지를 위한 안부전화를 시행하는 등 결핵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복약 독려를 위한 생필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취약성이 높은 결핵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건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중단을 적극 예방하여 결핵환자가 완치될 수 있도록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집중 치료관리를 통한 결핵균 전파방지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와 남은 기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은 전례 없는 전 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2020년 2월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면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맞물려 업무의 특성상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감염병 취약 집단시설의 결핵검진 일정이 취소되었고, 보건소 민원업무 중단으로 결핵검진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결핵예방 사업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엑스선 검사, 객담 배양, PCR 검사 등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비용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집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어르신 대상 검진을 주력으로 외국인, 노숙인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지원 방안을 확대하여 결핵 진단부터 완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 및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수거함 추가 확대 설치계획과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 그리고 폐의약품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의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 및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수거함 추가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했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의 기능을 상실한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인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매립되거나 변기 등에 버려진다면 토양과 수질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17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관내 약국 207개소와 북구보건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09개소를 배출 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요청 시에는 수시로 수거하여 폐기물소각장에서 고온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며, 57%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 약국 중심이었던 폐의약품 수거함을 올 연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28개소와 신규 개설 약국 등에 추가 설치하고 이후 노인복지센터, 종합복지관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의약품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관내 약국 등에 복약지도와 함께 폐의약품 수거 처리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약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손쉽게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수거함 설치장소에 폐의약품 수거 장소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자생단체 회의 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약사회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안내문 부착, 구 홈페이지와 SNS, 북소리,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의약품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수질, 토양오염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코로나19 등으로 각 가정에서 상비약품 구비 증가 등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에서도 자치구별 폐의약품 배출장소, 수거 시간 등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구합동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 재정비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철저한 폐의약품 회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예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유주차 등 북구 주차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 불법적치물 근절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 및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여 주민간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흥2동 일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6개 구간에 22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면 배정을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 20일부터 본 운영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정착을 위하여 반상회보, 현수막 게첩, SNS, 전단지 배부 등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구간에서 본인의 배정받은 주차면에 예전처럼 적치물을 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경우 단속반이 주차면 배정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치물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차 배정 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표기를 하여 부정주차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유주차 활성화를 통하여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적치물을 놓는 대신 공유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 적치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주차 발생 시 배정받은 사용자와 공유주차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및 현행 단속 시스템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 주민이 아닌 방문객들은 거주자 우선 유료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의 차량번호를 바닥면에 표시하여 부정주차를 단속하던 방식에서 차량 부착용 표시 미부착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부정주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단속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오후 18시부터 22시까지 주차 주야간 교대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이동명령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차량을 이동하여 계도 중심의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대에는 배정자의 신고에 따른 부정주차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추후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차량 방송을 통한 거주자우선주차장 홍보 및 부정주차 금지 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공유주차 참여율 활성화 방안 및 고연령층 등을 위한 공유주차예약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주차는 이미 만들어진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절감과 함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반면과 원룸 등 민간주차장 200면을 대상으로 IoT 주차센서를 설치하여 지난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로 거주자우선 주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유주차 예약 시스템 사용법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시 어플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재배정 시 공유주차 참여자에 대해 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연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면 배정자가 앱을 통해 직접 공유 요청을 하는 방식에서 배정자가 전화 또는 방문으로 공유주차 요청 시 관리자가 공유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유주차 등의 주차정책이 선진적인 주차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예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보충질문 및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본 후 당부말씀을 뒤로한 채 보충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유는 보충질문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 북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결핵실 근무자의 기간제 채용 이유에 대해서 광주 5개 자치구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배치된 광주의 결핵관리 전담요원 정원은 총 15명으로 자치구 보건소별로 3명의 TO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북구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으로 배치된 것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범정부 결핵예방 관리강화 대책의 핵심은 노인결핵검진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한시적 인력충원으로는 사업의 지속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핵관리 전담요원의 고용 형태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채용하게끔 정해진 것이 아닌데도 그건 구청장께서 의지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확인과 이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직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어쨌든 보건소의 전 인력이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으로 파견된 주민자치, 주자공 간호사라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다 와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고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면 재배치를, 현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새로운 정부의 기조는 정원 동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재배치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직화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그것과 조금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안정화하는 것을 더 강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코로나19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 지금 다른 곳에 지원이 되었을 때 결핵 관련된 전담팀은 코로나19 자체에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기간제를 공무직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원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기준인건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기간제가 두 분이셨어요. 이번 연도에 한 분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직원의 근무 형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다만 그때는 세 분이 근무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께서 더 아셔야 할 부분들이, 일단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직 그런 부분들은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하고 계속 저는 소통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어려움도 알고, 그렇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우선 충분한 답은 아니지만 차후에 더 개선해 보신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은 다 그렇게 희망을 하겠죠.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청장 입장에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조직진단과 정원 동결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적으로 재배치가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간제로 저희가 투입되는 인력은 적어도 자격을 갖춘 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채용되는 직원들은, 저희가 사업의 연속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관련한 것은 강하게 필요성을 제가 표현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하게 주장하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존중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제가 지금 다음 질문 때문에요. 이번 결핵에 관련돼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를 1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종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인력인 결핵관리 전담요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선결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현장 실무인력의 근무자의 자율성, 역량을 쌓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문인 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북구의 주차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부서의 답변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관련한 부정주차 단속시스템 개선계획에 대한 질문에 “추후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단속하겠다.”라는 두루뭉술한 답만 있을 뿐 현행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었으며, 공유주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서도 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단편적인 내용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또 다른 특혜 제공이 될 수 있는 단순 인센티브 제공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운암·동림동 지역의 주차문제와 주차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철학과 추진계획에 관련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현안에 대한 사항만 나열되어 있을 뿐 본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암·동림동 지역의 운암동 복합문화센터 사업은 센터 준공에 따른 부수적인 주차장일 뿐 일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주차면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운암·동림동 지역에 관련하여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정책 추진이 다소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암동 지역은 어쨌든 밀집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에, 지금 운암3지구도 곧 분양이 들어가고 착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충분한 주차장 시설들이 포함돼서 되어야 하는데 일단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시 상임위거든요, 600세대 이상은. 그럴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맡아서 공사만 지도 감독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이 많고…….

구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라고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전혀 지금 답변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본 답변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 계획이나 동림동 장애인체육관 앞에 있는 것을…….

적어도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추진됐고 추진되어져 가는 지금 진행 상황에도 운암·동림동은 대형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 문인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문제는 단순히 차량 소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시간 지연은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아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끼쳐 개인뿐 아닌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사회문제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조사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책을 모색하는 등 우리 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눔주차장의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예산 및 시설 측면에서 지원사항을 대폭 확충하여 보다 많은 시설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어려운 과정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검토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지금보다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는 정도의 주차정책을 한번 고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계속 차량은 늘어나고, 또 아파트나 이런 거주시설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의 막대한 예산으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홀짝제하고 나눔주차장입니다. 지금 운암동에 조금 더 나눔주차장을, 교회나 관공서나 민간 그런 시설들에 더 나눔주차장을 많이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를 해주셔서 운암동, 동림동 지역에 나눔주차장과 홀짝제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주차장은 운암·동림동이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지역구도 예산 주시고요. 부지확보 노력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본 답변에서도…….

저희 운암산에 전망대 들어올 계획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원과 전망대를 이용할 건데 동림동에 주차장 현황 아십니까? 어디에다 주차하고 다닐까요?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구 현안을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청장이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또 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폐의약품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폐의약품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서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들이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적어도 우리 북구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폐의약품의 수거에 관한 사항도 답변서에는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요청했던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보내온 자료와 청소행정과에서 보내온 자료가 상이하고 심지어 수거량이 집계되지 않은 달도 있었는데 총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관내 약국에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처리 협조요청을 하였다는데 적어도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약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미처 현장 확인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족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잘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답변서를 보면 보건소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에 대해 당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은 관내 폐의약품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소장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를 총괄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에서는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에 관한 내역이 매우 부실하였고 관리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수거체계를 점검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북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항과 주차문제와 해결방안 등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사항들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결핵사업의 경우 특정 기간이 아닌 연중 지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적절한 계획 및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업무가 집중되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보건소가 기존에 진행해 오던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가 위축되어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올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폐의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처리를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와 공유주차 제도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방치된 불법 적치물은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119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조치뿐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도뿐 아니라 다른 행정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단속 시간 외에 부정주차가 있을 시 사용자에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별도의 단속이 없고 제3자의 신고를 받지 않는 현행 단속체계 또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현행 단속 시스템은 부정주차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배정받은 사용자와 공유주차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공유주차 이용자인지 부정주차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 주차권의 개인간 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정착과 확대 시행을 위해서라도 집중단속 시간 외에 단속 및 비배정자의 신고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핵심은 공유주차 활성화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유주차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를 위해 투입한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거주자 외에 방문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줄어들어 예산을 활용하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을 조성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닌 거주자 지정주차가 된 것입니다. 구간별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공유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등 거주자의 안정적인 주차뿐 아니라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사업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유주차 어플이 사업 초기라 그런지 불안정한 서버와 직관적이지 못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ARS 전화예약 시스템 도입 등 고연령층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의 개선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 10분 더 연장 요청합니다.

예, 허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현안 질의 중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의는 각각의 현안을 통해 북구민의 입장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심도 있는 고민뿐 아니라 길지 않은 일정 속에서 본 의원과 집행부 모두 북구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개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43만 북구민을 위해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의원의 책무에 있어 더욱 책임감을 갖고 게으름 없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황예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에 대한 진정성 같은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확한 의견 제시와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오후에 계속 있을 답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