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확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근거가 없지는 않고요. 있었는데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구체화하다 보니 지금 현재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추계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청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수립이 될 때쯤에는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네트워크는 3기가 운영 중이고 현재 532명이 위촉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2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2조를 청년참여 부분에 넣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를 저희가 해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 3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조항이 이제 다른 조문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정책적으로 제안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서 그분들이 정책제안할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동비 자체를 삭제한다기보다는 일단 기존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정책네트워크라고 했고요. 지금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으로 강화하겠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정책과제들을 본인들이 내면 그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안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네트워크 되실 분들 임기를 저희가 내년까지로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그분들을 해촉하고 다시 임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적용을 할 텐데…….

네.

제가 해체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더 전문가가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는데 소급효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소급효는 꼭 조항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어쨌든 임명됐고 저희가 기존 근거에 의해서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적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별도로 해촉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이 없어졌다고 그분들이 갑자기 당연하게 해촉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미추홀맑은물(주)로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서구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2938.34㎡입니다. 기준가격은 75억 3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27쪽 중구 운남동 1745-14번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에 확인된 초과매립지 등 대상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28억 1762만원입니다. 세 번째, 44쪽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장애인복지관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각ㆍ언어ㆍ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서구 검단구역 7-4BL이고 건축 연면적은 2004.24㎡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입니다. 기준가격은 68억 407만원입니다. 네 번째, 59쪽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되어 경제청과 연수구가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협약에 의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로 양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은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필지상의 건축 연면적 1만 3075㎡에 건축물 7개 동과 공공투입구 및 공공흡입구 등 공작물 102개입니다. 기준가격은 총 67억 8066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100쪽 청라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입니다. 내용은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과 동일합니다. 기준가격은 총 61억 56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결과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20년 당초 사업비 125억 9800만원이 198억 4800여 만원으로 72여 억원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 사유는 감염병 대응 및 치매환자를 고려한 각종 설비 시스템의 확충과 보강공사 공법 추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3건, 변경 1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지난 제281회 정례회의 심의에서 기부채납 시설물의 부속물인 하수재처리시설물을 기부목록에 포함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두 번째, 중구 운남동 1745-14번지 기부채납 계획안은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 확인된 초과매립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3157㎡ 1필지는 재산가액 28억 1762만원 상당의 재산입니다.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 번째,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기부채납 계획안은 201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서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사회복지시설용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토지 1필지에 1645㎡, 건물 1동 등 재산가액 68억원 상당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네 번째, 행정재산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 67억 8066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 연수구는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계획이 불공정하여 상호 공정한 조건에서 재협약하고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7월 분쟁조정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이번 양여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자동집하시설만을 이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재산 청라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서구 청라동 8-130번지 외 4필지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서구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은 61억 567만 8000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서구와 이관하기로 협약한 2015년 12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하 검토사항은 제4안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시 202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57.6%인 72억 507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부지면적과 입소 인원은 축소된 반면 기준가격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최초 계획부터 미흡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기본 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6건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으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여기 잠깐만 나와 보세요.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행안위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철저히 다 준비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늘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끝으로 제28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