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현장방문의건등총2건이되겠습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진아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287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1. 검토보고서(251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검토의견5쪽인데제3항에보면위원장을부구청장에서민간위원중에서호선하고민간위원장으로변경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지금이렇게된이유가있을까요,이렇게변경하는이유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은이제아까말씀드렸듯이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중에그사항이내려온거고요.일반보조금심의기준에상응하는부분으로심의위원회를강화시키라는그런권고사항이있는데보조금심의위원회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민간인호선해서위원장을선출하게끔되어있어서그부분을저희가반영을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이조례가지금개정이된배경에대해서들었는데요.우리연수구에,국장님이좀더아실까요?연수구에지금조례에서민간이하는쪽이어느,그러니까다는모르시겠지만퍼센트가어느정도고그다음에집행부쪽에서하는그런민간의장이몇퍼센트정도될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추세가점점위원장을맡고있는부분이부구청장님이나아니면도시국장아니면일반국장들이하는부분에서거의지금민간인으로넘어가고있는부분이거든요.근데몇퍼센트가되는지는제가.
현주
박현주위원
보조금이지금수반이되는곳은권고사항이계속지금민간인이위원장으로해서할수있는것으로가능하도록권고사항이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또집행부에서하더라도부구청장급이상의그런분들이책임있는그런위원회구성을하는걸로권고를지금받고있는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거의조례가보조금이들어가는쪽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민간인이주도하에하는것이더바람직하고또많은의견수렴도가능한거고전문성을가진그런민간인들이많이투입이되니까그쪽으로많이권고를부탁을드리는그런상황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13명에서16명으로확대를하는데요.전문가그룹으로조금더확대를하게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종전에는기존조례보시면아시겠지만관련과들에과장들이주가많이참여를했는데이제는그부분에서이쪽에전문가나학식이있는민간인쪽으로공무원을구성원의4분의1이내로축소를하도록하고일단민간분야의전문가들을많이영입하는쪽으로그리고이번에개정안에는기존에도,종전에도우리위원님들을위원으로모셨긴했지만여기다명문화시켰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보강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러니까다각적인그런민간들과관과또위원들의협치가가능하고그다음무엇보다도지금예산이수반되는것이기때문에감사기능을가지고있거든요.거기에서컨트롤할수있는사람들이또과장님들이나집행부가된다면이중의불편함이있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그리고아울러서이번공동주택지원조례위원회명단을본위원들한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이번지원조례안제안이유가부패방지및국가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투명성제고를위해서제도개선권고를받아서한다그랬어요?언제받으셨어요,권고를?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항은지금실질적으로매년한5년전부터계속적으로이공동주택지원사업이전국적으로많이시행되다보니까해서딱한차례에나온게아니고요.몇차례에걸쳐내려오긴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를보면2020년11월에권고사항이내려와가지고감사실로부터도시주택과로공문을발송을해요.그래서권고사항에따라가지고각종계획서도제출하고실적도조치경과1개월내에제출하라고되어있어요.근데이조례가최초에2005년도에조례제정이되잖아요?그리고최종적으로는2018년12월에일부개정이이루어집니다.근데이게일부개정은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에따른개정이지실질적으로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해서개정이이루어진거는2018년도에이루어진게끝이에요.그러면그사이에도사실이게계속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나가고있는데이투명한이부분에대해서는이때반영이돼서조례가개정됐어야된다.근데그렇지못한거에대해서는행정적인잘못이있다는말씀을지적을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 일단우리위원님들이관심을갖고지금질문을드렸던부구청장에서민간위원으로위원장을바꿔서호선한다그랬는데그건선출하는과정은잘된것같아요.그건이미저희들8대때지속적으로계속요구했던거예요,그렇죠?구청장이나부구청장이위원장을맡을게아니고민간위원중에서뽑아서해야된다고해서지금아까국장님도답변을통해서그런부분많이개선되고있음을말씀해주셨는데그렇게반영돼가고있다는것은상당히잘하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러면조례내용으로들어가서제4조에공동주택지원및대상에서지금이제쭉해왔던부분들을그냥이부분은정리하는차원이시던데계속우리가얘기나왔던부분들이각아파트에서송도같은경우에집하시설이고장나가지고노후화되거나장애가발생한비용들에대한지원을요청을드렸어요.그래서그거를별도조례를만들어야되냐얘기했을때이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그게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그건맞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지금말씀하신부분이공동주택지원조례대상이크게는공용부분에대한,여러사람들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용부분에대한개보수라든가이런위험시설물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지금그집하시설자체가어떤개인전용부분이아니라고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이조례에근거해가지고가능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지금까지도계속그문제에대해서얘기됐을때과장님의답변식으로돼서이조례에서충분히지원이가능할거라그래서문제가없이넘어왔는데좀모호하다는얘기들은있었어요.그래서이번에개정을할때그부분이명확히됐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있는데하여간지금말씀하신부분가지고도그게커버가가능하다니까그렇게처리가될거라고보겠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제10조제2항에,저도정리해놓은건있지만다시한번제가보면서말씀을드릴게요.제10조제2항에보면대상자중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사업자를선정할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에따라서선정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여기서얘기하는선정지침은어디에준해서지금마련돼있는건가요?어디에뭐가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내에서관리주체에서입대위나이렇게해서공사라든가용역을발주를할때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사업자선정지침이있습니다.지금의무관리단지에서공사발주할때따라야되는그지침을따라야된다는얘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거지금말씀하신거는국토부고시기준을준용하겠다는말로이해하면되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부분관련돼가지고계획서수립하고했던게매년이루어져왔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아까위원님께서꽤오래전에권고가나왔는데왜이제야했냐고말씀을주셨는데요.실질적으로는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국가권익위원회에서이렇게제도개선을하라고했던사항이이미저희가매년수립하는주택종합계획수립지원수립안에이내용이투명하게실질적으로담아있었기때문에좀조례개정을늦게한사항이있고요.이게지금담아있는내용자체도이미실행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동주택계획을수립해가지고지원사업을할때저희는이미투명하게매뉴얼이라든가선정기준이라든가전부다계획수립을해서투명하게하고있었기때문에사실은실질적으로아까이의신청을할수있다.이렇게조례안에담아놓긴했는데그동안에이의신청자체도없었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미하고있었다는걸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위원회관련돼가지고인원을13명에서16명으로늘리고그다음에위원장을민간인으로바꾸고하는좀더나름대로지금개선의방향을이조례에담았는데실질적으로지금권익위에서기초자치단체에다가조치요구사항은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선정절차내실화를위해서선정심의위원회기능을이렇게단독적인위원회로구성할것이아니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통합관리하라고지금가이드라인이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그쪽으로못한이유는또뭐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못했다는거보다는저희가그렇게통합위원회를하면신속하게공동주택지원에대해서입주자들관심도지대하게많고그래서실질적으로좀번거로운,저희가구성해서직접적으로신속하게하는것보다번거로운사항이있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저희안으로집어넣은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검토를하셔가지고다음번에이게개정이이루어지거나할때는한번그렇게하는방향을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을거라고보이는데요,국장님답변.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만특성상저희들이지원해주는부분이대부분공사비,아파트에필요한이런사업비다보니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같이가기가사실상조금힘든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이제기술자들이와야되고지금토목이나전기,기계,소방이런쪽에기술자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이번에더강화시킨거고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답변감사합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별표에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위촉기준및자문분야로따로떼놓은부분있잖아요.제4조의2제1항관련해서1번에위촉기준이있어요.위촉기준에보면가,나,다로되어있는데‘가’가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산업기사이상)로서3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사람,‘나’가마찬가지로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산업기사이상)로서공공기관에5년이상종사한사람,‘다’번이그밖에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구청장이판단하는사람인데‘가’번에서3년이상근무경력이라고하는것은민간근무경력을얘기하는겁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공공기관에5년이상종사한사람보다민간분야3년이상을조금더우대하겠다는그런뜻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무적으로이게아까말씀하셨듯이아파트에공사를하면실질적으로거기에자문을해주는입장이기때문에그렇게실무분야에서일하신분들의전문성을강화하겠다는얘깁니다.
한성민위원
전반대로생각을했는데공공분야에근무했던사람들의경력이민간경력보다조금더우대돼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그렇지는않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저희는실질적으로입주자들한테도움이되는부분을더생각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단순히그냥3년이상근무경력이라고하면이게어떤분야의근무경력인지알수가없지않나요?그러니까실제적으로그러면민간분야근무경력이라고명시가돼있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부분은민간이랑공공이랑딱나누어서표기는안했지만.
한성민위원
밑에보면밑에는공공기관이라고딱명시가돼있잖아요.그리고5년이라고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그래서이게아마관련분야3년이상이나이렇게해야될것을그게빠져서이렇게그냥3년이상된것같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좀.
한성민위원
이부분은제가지적한사항이아마맞을겁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지금조례가바뀌면서개정될경우에공무원이감독근무의무규정이신설되잖아요.어떻게보면공무원의일이조금늘어나는거죠.그래서이조례가되면감독부분에서좀더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실거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죄송한말씀인데요.지금조금전에한성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인정하고요.민간부분3년이상을이번에수정가결이가능하면혹시될지모르겠습니다,근데.
김국환위원장
민간부분을넣자이거죠?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아니면관련.알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저기,저희가바로또이거작업을하고개정을또하고자하는사항이있으니까그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김국환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과장님,공동주택이라하면아파트를주로얘기하는거죠,지금여기서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주가아파트지만실질적으로공동주택이라하면지금저희가알고있는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김국환위원장
상가주택.다포함이되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상가주택은아니고연립,다세대,아파트를얘기하는겁니다,공동주택이라하면.
김국환위원장
상가주택도밑에만상가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주상복합건축물그것도150세대이상은의무대상이기때문에그거포함되는겁니다.
김국환위원장
근데주로제가지역에서보니까원도심은1단지,2단지,3단지,4단지아파트보다도상가주택에는빌라들이많잖아요?청능마을,안골마을,함박마을해가지고근데거기는별로지원혜택이없는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지금저희가700만원이하의소규모주택들은전액지원을해주는사항으로빌라같은부분들은올해만해도20개단지이상이빌라가지원이됐습니다.○위원장김국환그래요?
예,그래서방수공사라든가지붕공사를위주로해가지고지금저희가지원이굉장히많은추세입니다.그리고청능마을이랑사실이런부분들에있는주택의형태는빌라라든가다세대주택이라든가이런것들보다는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해당이되는거기때문에집주인이하나인데가구만쪼개져있는다가구주택은공동주택이아닙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건아니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래서그거는그런주택형태는지원대상이아니고요.다세대주택이지원대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그런주택도별도로지원하는방법이있나요,지금현재는없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는단독주택에지원해주는사항은.
김국환위원장
없죠?행복마을가꾸기라든지그런사업으로이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런사업으로집수리사업으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내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공동주택색채라든지그래픽이라든지이렇게할때지원한다고되어있잖아요,이게.그럼보통몇년이상색채가기간이지나면지원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실질적으로전체아파트순수하게도색을하는부분은지원대상이안되고요.도색은아니고.
김국환위원장
일부한5천만원까지지원을한다고되어있는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말씀을드리면5천만원까지지원대상은급수관,급배수관이랑엘리베이터교체공사위험에관련된그두가지사항은최대5천만원까지지원이되는사항이고요.일반적으로는공사하는금액의프로테이지에따라서지원이되는거고최대2,500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그래서그래픽이라하면아파트에있어서외벽특정부위에디자인화시키는그거를하겠다고하면지원대상은되는데요.순수하게그냥아파트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도색만한다.이거는지금지원대상이되지않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내용은아니다이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제가왜이질문하냐하면송도역쪽으로가다보면영남아파트있지않습니까?재개발한다그랬는데10년이돼도그모양이에요.한번보셨는지모르지만도색도폐가처럼됐고,사람살고있거든요?재개발은안되고있고.그래서그런것도도시미관에저해를하니까어떻게조치를해야되지않냐는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전문가아까분야자문단위촉하는것도이게사실저는이런생각을많이해보거든요.지금퇴직하는공무원이라든지퇴직하는기업의임원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많잖아요.그런분들을급배수,전기,가스,승강기,통신,도장,위생,방수,조경이런분들많이영입하면좋지않을까,경험이많으니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이런것도앞으로참조해주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다양한질의를통해서답변을들었고또일부지금나온의견들중에서조속하게개정을또하실경우가있을거라고하니까지금이번조례에대해서는그냥원안대로가결시켜도무난할것같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무리하기전에요.제가며칠전에연수구아파트연합회모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가보니까상당히좋은토론들을많이하더라고요.보니까공동주택승강기교체지원방법이라든지담장허물어서통행료개방하는거.그대신담장을허물고그러면CCTV를구에서설치를해줘야된다.이런안건도나오고보안이기때문에.그다음에경비실에미화원대기실냉난방기설치라든지재활용분리시설개선이라든지그다음에친환경택배시설설치라든지수목정지,하수구공영유지보수이런거라든지하여튼아파트내에서도연합회에서자체적으로대표자들이모여가지고많은노력을하고있다는것제가알려드립니다.참조하시고요. 더이상토론할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진아과장님그리고정창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현장방문일정을참조하시고다른의견이있으시면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부해드린현장방문일정보십시오. 오늘방문은동춘나래도서관하고그다음에국제언어체험센터,선학별빛도서관그다음에교육문화공간마을엔이네군데를다녀올겁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현장방문계획서보니까상당히상임위에서필요한것같기는합니다.그래서다녀오는게,꼭참석을해야되는데저는오후에구에서심의위원회가계획돼있는게있어가지고요.참석이어려울것같아서공식적으로빠진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도우리구의공식일정회의니까요.참석하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김국환위원장
또다른위원님들특별한거없죠?
현주
박현주위원
다말씀드려야되는건가요?
김국환위원장
아니요,거기도제가알고있으니까미리,양해를.일부는참석하실수있죠? 다른의견이없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방문계획은다음계획과같이선학별빛도서관등4개소로선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현장에서설명을듣도록하고2시에현장방문지로이동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도있는질의와심사를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022년10월21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