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김영태위원장
백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지구에 문화재가 발굴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가 발굴되고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 차후계획은 실시계획변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정밀발굴조사를 3차에 걸쳐 3차 추진을 하고 있고요. 1차, 2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통일신라시대 남원소경 그리고 고려시대 집단 건물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 발굴지 위치를 중심으로 역사공원을 문화재 자문을 거쳐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전체 9만평 중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공원면적이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화면에 도면 보여주며 설명 중) 도면을 보시면 공원 가운데에, 공원 위치가 저기가 아니었는데 가운데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공원입니다. 당초에 최초 인가받은 토지형 계획상 공원은 저 위치가 아니고 대로변이었거든요. 집중 유물이 나온 집중 지역이 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고 주변에 산재해서 발견된 유물들을 저 공원에 이전해서 보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원래 뭐가 들어가려고 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원래는 주거지였죠.
윤지홍위원
아파트?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파트 용지는 아니고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평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정확히 면적은······ 그렇게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거쳐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최종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고 나서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던 분들은 계획을 변경하셔야겠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꽤 많은 평수인 것 같아요. 평수가 상당히 큰 거 같아요. 추가로 어디를 또 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대로변에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윤지홍위원
어느 쪽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남쪽입니다.
윤지홍위원
마우스로 한번 찍어보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여기가 공원지역이고요. 밑에 초록색 거기가 저류지하고 당초 공원이었습니다. 이거를 대체로 해서 준주거용지나 그걸로 해서 바꾸려고······.
윤지홍위원
저류지는 어디로 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류지는 위치 그대로 있고요, 공원 면적을 축소해서······.
윤지홍위원
공원을 공원면적을 바꾼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당초에 공원이 그 정도 면적에서 조금 더 크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비슷비슷하긴 한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리고 승인할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을 때 공동주택용지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용적률이나 층수를 조금 더 높여서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윤지홍위원
황색,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노란색이요?
윤지홍위원
아파트 부지라고 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공공주택 용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산IC 진입로가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천왕봉로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왕봉로 용지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나 됐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용지보상이 현재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직 미약하네요. 내년에 바로 한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대로가 끝나면 어디 계획이 있나요? 2개 하고 나면 없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보고서에는 23년도까지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장기계속 공사가 있고요.
윤지홍위원
장기계획이 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이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린뉴딜 운봉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운봉초, 운봉중인데 1km 구간이에요. 총 40억이고,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운봉읍사무소에서 바래봉 쪽으로 가는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운봉중학교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입구까지 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바래봉까지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윤지홍위원
중학교 정문까지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뉴딜사업이 통학로 주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그 뒤쪽에도, 옆으로도 통학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용산리에서 오는 학생들은 통학로가 아닌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단 그렇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목기단지 앞에 정문까지겠네요, 이쪽 정문이 아니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고갯마루 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초등학교도······.
윤지홍위원
황산식당에서 방앗간 앞으로 해서 로터리까지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방앗간 앞에까지 입니다.
윤지홍위원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연장을······.
윤지홍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연장이 될 필요가 있어요, 로터리까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로터리까지는 하고요, 방앗간······.
윤지홍위원
그거는 다른 사업이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쪽은 방앗간이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하고, 인월에서 오는 북천로터리에서 학교까지도 하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 국도변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도가 아니라, 거기가 시도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시내도로······.
윤지홍위원
시내도로, 과장님이 근무해보셔서 아실 텐데 초등학교에서 북천리 쪽으로 가다 보면 로터리가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로터리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오른쪽에 공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이 100호가 들어와요, 내년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로 젊은층, 청년들, 독거노인, 귀농귀촌인들 위주로 입주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통학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사업계획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방금 말씀하신 주택까지는 검토가 안 됐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이 반영은 안 됐는데요, 반영이 안 된 이유도 거기가 인도정비를 한지가 몇 년 안 돼서 그래서······.
윤지홍위원
인도정비한 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상태가 괜찮거든요, 2년 정도 됐다고······.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지중화 한 데를 말씀하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서부터 연장을 해서 북천로터리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해 있고 거기를 다시 뜯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지중화사업부터 연장해서 북천로터리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주 통학로가 거기가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100호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학생들이 초등학교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거기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Wifi 서비스도 있고, CCTV, 심장제세동기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스마트 가로등 설치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물감지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동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사람의 통행이 없을 때는 꺼져 있고요.
윤지홍위원
전기료 절감은 되겠는데, 센서등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다 공공Wifi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점차적으로 남원시 전역이 그렇게 갖춰져 가면 좋겠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국토부 지원사업인데요, 도시재생사업 진행지구나 완료지구에 해서,
윤지홍위원
전임 시장님 때부터 스마트 도시화 이렇게 슬로건이 있었어요. 가장 중심적인 게 제가 볼 때는 Wifi거든요. 어딜 가나 다 Wifi를 상용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 젊은 인구들이 SNS라든가 자기들만의 소통하는 것들은 Wifi를 통해서 하거든요. Wifi가 남원시내 전역에 다 된다면 어디서든 다 올릴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스마트 도시로 가는 일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Wifi가 남원 전역에 고루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운봉하고 인월은 공원이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공원 예정 부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 세우십니까? 시내권에 공원이 있는 것은 노약자나, 쉽게 산에 접근할 수 없는, 자연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도 지리산이 옆에 있지만 지리산에 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노약자들은. 그렇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민하실 게 아니라 해야 될 거 같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아니더라도 주거 밀집된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랄지 아니면 소공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지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윤지홍위원
가까이서 자연과 접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고 힐링하는 자리가 공원 아니겠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운봉도 인월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49쪽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위치가 동문밖마을, 금동 노후주거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동문밖마을은 중앙초 주변 향교동 1통, 8통, 13통이고요.
이숙자위원
일단 중앙초에서부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중앙초에서부터 한전 앞에 충정로까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었고요.
이숙자위원
아니, 여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행사에 와달라고 직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는 구도심 지역이고, 구도심지구 그다음에 터미널지구······.
이숙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단 효과를 노리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렇지만 가만히 안 할 수는 없고요. 열심히 해서,
이숙자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하거나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사가 (주)인우로 돼 있네요.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무엇을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동문밖마을하고 금동 노후주거지는 예비사업지구로 선정이 된 겁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주민의견청취랄지 주민들과 함께 활성화, 이 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용역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도시재생은 무엇을 가꾸고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사업의 취지도 물론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거점시설이랄지, 시설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하드웨어에 모여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나눔하고 같이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함께 잘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30쪽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주요쟁점 및 대책에도 9월 중에 국토교통부 협의 완료해서 연내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완료를 추진했어요. 그러면 다 완료됐다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달 안에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끝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나오면 저희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포괄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1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9년부터요? 아닐 것 같은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15년부터······.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죠, 이게 7년이잖아요. 도시재생이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이 비어 있고, 제 지역구가 거의 도시재생의 사업 지역이어서 애초에는 도시재생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활성화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었고, 타 도시의 구도심에 도시재생으로 인한 것을 보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요. 아마 강 계장님이 계시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의욕하고 저희가 중간위탁하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감독·감시하면서 협의를 하지만 주축이 돼 있는 곳하고 잘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대체 뭘 원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방향하고 맞는지 잘 떨어지면 '도시재생이 남원에 잘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전반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구표 있죠? 그것도 한번 주시고, 터미널에 뭐가 만들어지죠? 어울림? 이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음센터 건축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2월에 들어가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내년 3월, 4월쯤······.
명숙
한명숙위원
실내가 완전히 다 되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다 되어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활성화계획 수립 때 반영이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평수랑 어떻게 써야 될지 다 돼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도 설계완료 돼 있으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의 역량강화를 먼저 해요. 왜냐면 역량강화라고 하는 게 사업을 갖고 와서 주민들이 대체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의견수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일단 자료로 해서,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자료?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료만 주시고요. 계장님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새단장인데요, 어린이공원이 남원에 12개가 있어요. 258쪽을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어린이공원 12개가 있는데 10개가 도통, 향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암1호가 노암에 있고, 그다음에 주천 송치, 이백 서곡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2018년도에 공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금동 휴먼시아만 해도 1천 세대입니다. 수지하고 덕과 보다도 더 큰 면이에요. 그리고 메카, 해뜨레 그리고 금동아파트, 왕정동 그쪽에 많은 아파트가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계획에 없고, 형평성을 누가 보더라도 보세요. 남원시 인구 중에 6만 5천이 남원시내에 살고 있는데 반절에 있는 시 쪽은 어린이공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추가적으로 조산동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서 고시는 해놨는데요.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유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랬다면 벌써 몇 년이고,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명숙
한명숙위원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안 돼서 계속 쟁점사항을 나타낼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단 문제는 감정평가 가격금액 차이때문에 그러는데요, 남원시 작은 소도시 정서상 강제수용하기도 조금 부담이 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애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이야기했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 거기가 소로·중로가 있고 정말 땅값이 두배, 세배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해주셨으면 더 넓은 땅을 더 많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었는데 유야무야······ 이렇게 보면서도 어린이공원 12개가 제가 그때 파악했을 때만 해도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도 12개였어요. 그전에는 누가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와서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땅값은 계속 올라갈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재감정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나 다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려면 땅 매입이 쉽게 돼야만 진척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왕봉로가 몇 퍼센트 정도 매입이 돼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30% 정도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렇게 어려워서 언제······ 가까운 시일에 풀릴 기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극구 타협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에 감정한지 1년이 경과돼야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내년 2월에 재감정을 해보고 가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 역시도 재감정을 해봤었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참 안타까워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확장되네, 되네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진척이 안 되니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운봉초등학교 옆 정미소 거기 막대한 길을 잘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거기도 그렇게 타협이 잘 안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접촉을 하려고······.
소태수위원
지금 현재 정미소가 오래는 됐지만 그래도 사용은 하시더라고요. 영업 보상 내지는 요구가 있겠지만 새로 신설하는 데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한번 반영을 해서 안 되니까 말자 하는 쪽은 아니고, 최대한 될 수 있게끔 시도를 해서 풀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흉물이에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유일하게 운봉하고 인월이 도시세가 부과가 되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도시세를 내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이 극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공원도 하나씩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월도 하나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고 운봉도 있는데 운봉은 그래도 조그마하더라도 서림공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접해 있고 가깝고 적은 행사도 거기에서 다 하고 그래서 거기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데에 새로 만들고 하느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해서 넓게 활용하는 휴식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파악하셔가지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해서 확실히 되게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초, 용성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 9월에 업무보고 때 중앙초, 용성초 한전 통신부담액이 16억이네요? 한국통신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KT에서요.
이기열위원
혹시 이번 업무에는 한국통신 부담금이 빠졌어요, 업무보고에는 도통초가 통째로 한국통신 부담금이 빠졌는데 도통초가 6월에 대행사업비 지급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때는 이 업무보고를 못 할 시기였나요? 도통초 지중화사업이 지난번 9월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통초는 설계 중이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9월에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용성초하고 중앙초는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준비 중이고요.
이기열위원
도통초는 한전 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한전 통신부담금이 돼요? 상당히 많은 부담인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한전에서는 설계금액이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시비에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전체 지중화 사업비,
이기열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50%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도통초는 한전 통신부담금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새로운 사업인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이기열위원
국비, 시비만 25억 정도 표시가 돼 있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국비, 시비도 중요하지만 총사업비를 포함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투여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중화사업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인도정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정비 공사는 전체 시비 부담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지중화사업 플러스 인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 통신부담금은 50%고 나머지 인도정비 공사는 전액 시비 부담을 합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0.58km가 인도도 함께 가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한전 부담은 없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한전 부담금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인도정비는 없죠.
이기열위원
인도정비는 없는데, 지중화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중화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따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이기열위원
왜냐면 업무보고는 받는데 다음에 결산 때는 자료가 틀어지잖아요, 파악할 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결산보고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디어 교룡초에서 영락교회까지 볼링장 뒤 중로개설이 시작됐네요. 과장님과 계장님! 감사드리고요. 지장물 보상이나 여러 가지 보상할 때 빨리 추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분에 출·퇴근 시 교통해소가 상당히 원활히 이뤄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인광장 및 교차로 사업이 그게 만인의총, 남원읍성 주변에 향기원까지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이걸 서두를 필요는 없고 또 도에서 길문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가지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오거리 인근 향기원 쪽에도 상업지구가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진행 중인데 매듭을 잘 지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조금 조금씩 해서는 오히려 또 상황에 따라 없애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서두르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년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하고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인공원 조성계획 변경이거든요.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역은 이미 발주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도시관리계획도 조만간에 마무리해야잖아요. 전체적인 큰 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왕정공원 내내 교룡산성이에요, 왕정공원이라고 명칭은 그런데 거기에 숲속야영장이나 산림욕장이 진행되고 일부는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내방객이 여름철에 1,200여명 정도 왔다 가고,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음수대 쪽에는 하루종일 음식도 드시고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하루를 즐기고 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올라와서 교차도 못하고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는데 차 빼는데 40분~50분 걸렸다고 시민들이 욕 정말 많이 하고 갔어요. 이것도 같이 병행돼야 할 걸로 봅니다. 타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가 있으면 같이 해서 교통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관련 부서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입구 관리소에서 차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음수대까지 교차 못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교차하는 데는 교량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천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선행이 안 되면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아무 때나 그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요원을 배치하든 아니면 못 가지고 올라가게 하든 정말 필요한 물건이나 음향장비를 가지고 올라갈 때는 차량이 올라가지 일반차량은 못 올라가게 해야 40~50분 차 빼는데 해가지고 그날이 아마 토요일, 일요일이라 결혼식도 있고 밀려서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건이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겁니다. 특히 여름철, 가을철 둘레길까지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도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걸로 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야영장이랄지, 산림욕장이 빛을 볼 겁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백강규 도시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23년도 국비 확보, 신규사업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미도탕 2023년도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 건축과 협의요청은 끝났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것이 빨리 변경이 돼서 이런 부분을 완결해주시고, 도시과는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고 겨울이 다가오면 공사중지 내리고 계속사업은 계속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해주시고, 만인공원 광장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설계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장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하셨는데 다시 심의를 하셨는데 조건부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영태위원장
259쪽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부로 해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사업 시행할 때 쉽게 얘기해서 공사 진행할 때 문화재 관계 전문가 협의하고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조건부 허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토지 매입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토지매입이,
김영태위원장
2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올해 5억 보상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도 아직 보상가격이 알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아직 보상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토지보상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 매입을 하셔야 사업의 진척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것도 서둘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도시재생이 2015년부터 7년이 경과가 됐어요. 남원을 보면 특별한 장소 외부인이 왔을 때 뭔가 탁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7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특출난, 특별한 선정을 하셔서 외부인이 왔을 때 남원시민이 찾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점이 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2015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거점시설이 완공되고 이용하고 있는 데는 구도심 지역밖에 없거든요. 터미널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개 지구를 추진은 하고 있지만 완료된 거점시설은 구도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직은 부족하기는 한데요.
김영태위원장
외부 타 지자체를 가면 이런 활성화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하셔서 외부인이 왔을 때 남원의 도시재생이 잘 돼 있다, 이런 것도 도시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동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김한수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18쪽에 안전재난과에서 겨울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하셨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갑자기 요즘, 오늘 아침에도 1도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월동준비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건설과에서도 24명이 차량 13대를 가지고 과장님도 그쪽 직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신다고 해요. 제설을 안전재난과에서도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신호등 있는 데에 제설장비를 놨더라고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제설도구함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하지만 차량이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응달이 지거나 그런 데는 더 확대를 해서 놓으면 참 좋겠다, 시민 자발적으로 스스로 치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응달이 지거나 그런 데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국비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대곡지구, 주촌지구, 사석지구 해서 정말 1,200억이 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렇게 애쓰신 분들은 꼭 뭐를 해서 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독려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무거운 양질의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주촌, 노암동인데요,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한번 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화면에 지도 보여주며) 현재 노암동사무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노암3통, 여기가 5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2020년도에 침수됐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산업단지까지가 전체 유역으로 잡혀있고요. 사업들을 전체로 봤을 때는 배수펌프장을 2군데 설치합니다.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그다음에 현재 산업단지에서 물이 새동네를 통해서 박스로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범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자체를 고지배수로 해서 이쪽으로 유역을 돌려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박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발생된 우수만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험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핵심이 노암교입니다. 현재 주촌천을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됐어야 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빠졌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사업비나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노암교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노암교 자체를 다시 재가설하게 되면 1.5m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회전교차로하고 식자재마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량을 돌릴 데가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여기가 노암동사무소를 다시 재축하는 이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가설 교량을 동사무소 쪽으로 가설을 하고 철거 후 가설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회전교차로하고, 여기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중심 대 중심이 맞는 게 최고 좋은 건데 현재는 여기서 오는 차량하고 봤을 때는 중심이 안 맞게 돼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노암교 자체를 가설하면서 약간 방향을 튼다든가 위치를 이쪽으로 변동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종단도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현재 교량보다는 1.5m 올라간 그런 것이고, 이거하고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 해서 이것을 검토 내지 실시설계할 때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대한공업사 그쪽에서 오면서 물길이 반원형으로 돌면서 옛날에 노암교가 낮았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 다 고려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충분히 고려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개념만 잡고 있는 것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거기가 곡선이면서 오면서 대한공업사도 그리고 큰사랑교회까지 다리에서 물이 넘치면서 3통, 5통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대구막창 자리 옛날에 풍성한마트 있고, 우리가 보면 지금 큰사랑교회에서 맞은편 쪽이죠? 그쪽도 나중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주촌천을 확폭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주촌천을 확폭을 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최고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하면 한신아파트에서 오면 큰사랑교회를 돌면서 거기가 곡선이잖아요. 어차피 곡선이면서 교랑을 높이면서도 지금 큰사랑교회 맞은편에 옛날에 막창집도 있었고 거기가 좀 확대가 돼야 선도 원활하게 잡으면서 올라가는 교량이 높아지니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거기가 그래야 선형이 커브가 틀어져서······ 저희도 노암초등학교에서 나올 때 보면 회전 돌아오니까 차량이 잘 안보여서 위험요소들이 있었거든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이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볼 때 거기까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신규사업에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하고 우수 수립용역 법정용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할 때 상부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럼 대체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위치나 그런 것은 딱히 없는데 우수저류조나 이런 것을 하류부에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류부로 가는 것보다는 상부나 중류부에······ 결국 원도심 그쪽 부분에 우수저류조를 만들게 된다고 보면 비록 돈이 더 들지만 우수저류 효과하고 주차까지 같이······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가 그것만 확보가 되면 국비 확보에도 상당히 용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를 하면 하천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가 되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지목은 천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명숙
한명숙위원
물이 잘 고여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인가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와 이수의 차이는 물이 차면 24시간 내에 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차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2차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이숙자위원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시민안전보험 운영 있잖아요. 혹시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자전거도로는 교통과에 별도로 자전거도로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상으로 나간 금액이 중복되지 않게 지급되거든요.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그것은 교통과 자전거도로 보험에서 나가고요. 나머지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갔던 것은 감염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혹시 킥보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자연재해나 중복되는 것은 항목을 삭제를 하거든요. 한다고 보면 그런 항목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종목을 개발해보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킥보드를 다 쓰고 말하자면 주차라고 해야되는지 뭐라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어린 학생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 길에다 놓으니까 교통에도 방해도 될 것 같고, 또 밤 같은 경우 잘못하면 사고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교통과하고 잘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같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감염병 사망 항목에 대하여 보험금 접수 및 지급 8건이 심사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급된 건이고요. 지급되기 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그쪽에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안 나가고 거기서 심사하고 있는 건이 8건이라는 소리죠.
이숙자위원
그럼 8건을 조목조목은 아니고 통틀어서 8건이라는 말씀이세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숙자위원
심사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대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드물고 요건만 맞으면 남원사람이면서 주소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을 말한 거고, 사망진단서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사망했다’ 그 항목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심증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일단 치료기간이 끝났어요. 그런 분들은 사망진단서에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다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남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잊혀져가는 코로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재난과에서 안하고 계신가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있고 큰 축이 안전재난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치료 그런 위주이고, 이쪽에서는 정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지만 나머지 실과 협업부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 코로나 발생 환자 숫자를 보면 평균 40명 정도 이쪽저쪽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의 상황에 코로나 발생 환자한테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전혀 무의미하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그분들은 며칠 관리를 해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통상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재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현재 7일이고 상황이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보면 3월 정도 가면 완전히 그것도 없애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 확산으로 겨울에 코로나 환자가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스러운 뉴스를 봤어요. 지금 일반인은 코로나를 거의 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방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공직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순응에 따르고 있지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 가보면 손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 또 우리 본청도 사실 잊혀져가고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안전재난과에서 최소한 타 기관은 몰라도 행정기관만큼은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이니까 손소독이라도, 또 공공기관에 소독이라도 끝까지 대비를 하셔서 남원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규모위험지구 정비사업을 16개소······ 이게 용역인가요? 사업 진행을 했군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298쪽이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16개소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자연재해취약지 98개소 점검을 하셨어요. 어디를 점검하셨는지 내용 한번 주시고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 활용 위해요소 신고를 통해서 접수가 된 사항이 3,944건인데 여기에 주요 신고되는 내용들이 뭔가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생활불편 사항들이 대부분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불편사항 중에 어떤 것?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유형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접수가 되면 처리한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처리율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100%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들어오는 것 자체가 타당한 것도 있지만 타당치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퍼센트 자체는 딱히······ 저희들이 그것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방범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전수조사했습니다.
윤지홍위원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마무리했는데 이게 해상도에 따라서 문제점을 전수조사 했습니까? 마을 CCTV 시설은 거의 다 돼 있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다 돼 있는데 조사를 뭘 했냐면 일단 고장여부 그다음에 설치연도 통상 수명을 6년으로 보거든요. 6년 이상 넘어서 그런 것은 필히 다 바꾸고 있고요. 케이블이 동축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관이 아닌. 그런 것부터 그다음에 녹화기가 고장 난 것도 있고, 모니터가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을방범용 CCTV가 500만 화소죠, 그 이하로 된 것 자체는 일단 교체를 하고, 연수가 6년이 넘은 것은 바꾸고, 녹화기 고장 난 것 바꾸고, 케이블도 동축으로 된 것은 광케이블로 바꾸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 것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할 때는 약 3,300대 정도가 전수가 됐었어요. 우리가 한다고 보면,
윤지홍위원
교체해야 될 대상이 3,300대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전체가, 봤을 때는 화소수 부족하고 연수가 초과된 것에 대해 그런 위주로 그다음에 고장 난 것 위주로 계속 바꿔나갈 것입니다. 한 사이클이 6년으로 보고 6년 동안 계속 바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6년이 지난 것은 내년에 교체를 하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당연히 교체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 후년에는 그해에 6년 차가 된 것을 교체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저화질로 된 것도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윤지홍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1년에 3억 내지 4억이면 그 정도 하고,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거의 방치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윤지홍위원
조례가 개정이 됐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한 것을 폐지시키고 시설비로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했고,
윤지홍위원
용역은 업체에 발주했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정보통신업체와 같이 조사를 다녔습니다.
윤지홍위원
꼼꼼히 하셨나 모르겠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꼼꼼히 했습니다. 계장님 계시지만,
윤지홍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조사한 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정비하고 요천마을 배수로정비사업하고 이거 예비군훈련대에 해주는 사업이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것을 재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예비군 육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자체가 예비군 육성에 관한 것을 지원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윤지홍위원
향토예비군에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군부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비군이죠. 향토예비군은 용어가 아니고 예비군으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볼 때는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전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업입니다. 3대대는 아니고요, 3연대도 해당이 아니고 저쪽 수덕리에서 보면 대산 들어가는 길에서 과학화 훈련장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부분,
윤지홍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20년도 남원시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분석을 하시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안 하신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담당 국장님하고 언성이 높은 적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해서 이런 재해가 발생이 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수유출 저감대책 용역을 수립을 하네요. 그럼 2018년도에 해놓은 게 있겠습니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고,
윤지홍위원
왜 신규가 되나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법에 정한 사항들인데 그것이 업무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동안 남원시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단 얘기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더 상위개념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을 해놨는데 우수유출에 대한 것은 좀 더 별도의 법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의해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남원시는 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대신에 문제가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책이 수립이 안 돼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강하게 주문했던 것이,
윤지홍위원
원래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것보다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우수저류조예요.
윤지홍위원
이번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싹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안 만든 것이 50개 정도 되고 아예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용조차 안한 것이 44개 정도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놓은 게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고 방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그게 만든 것인데, 다른 지역은 안 했지만 우리 지역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번에 앞의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을 인지했고 이번이라도,
윤지홍위원
다른 데가 안 해서 우리도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했었어야 된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이영근 국장님, 소명호 과장님, 이하 안전재난과 직원분들에게 금번 대곡지구 사업에 400억, 주천지구 400억 해서 800억을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하여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소명호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실 남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남원시민들에게 편리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가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방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영근 국장님, 소명호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이 아마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원의 홍수, 수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서 더 나은 안전에 대해서 공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남원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잠식이 돼 가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보고를 계속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일단 코로나 대응은 국가적 협업이 된 상황들이니까 중대본 지침에 일단 따라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이 꼭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많이 권장을 해줘야지 않냐, 그다음에 독감도 지금은 2가, 3가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끌어올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손소독제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어요. 그런 것은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이 지금까지 실증이 됐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것을 실외에서는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이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점검표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급박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자율점검표를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국가적 방침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언론상 매체를 보면 아마 12월 초에 상당한 확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안전재난과에서는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김영태위원장
장희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346쪽에 업무보고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정화를 해서 물로 흘러내려 보내는 건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사육 허가를 받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사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장조에 저장하고 있다가 간다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소태수위원
기존에 있는 농장에서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악취제거 발효를 해서 액비로 농가한테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농장을 가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휀을 돌리고 돈사의 경우 슬러지가 나오면 압축을 해서 물을 짜서 톱밥을 배합해서 한쪽으로 처분하면서 그 물을 정화하는 식으로 해서 실개천에 흘러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자연방류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가 확실히 된 사업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공부가 덜 돼서요.
소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계장님께서는 관등성명을 대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청소담당 양병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자연방류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운봉읍 에코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견학도 가보고, 사업 시설현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돼서 하천에 오염이 안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에코바이오에서도 그 시스템을 일부 사용하려고 그런가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거기를 그것도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그 사업이 환경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해서 되네, 안 되네 양분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진행과정은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완벽하게 갖춰서 방류하고 있는 시스템 시설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마 미래를 봤을 때는 남원시도 돼지농가가 자연방류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저희들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소태수위원
남원농장 같은 경우는 방류를 하더라고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맞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기존에 십 몇 년부터 했던 시설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수질이 흘러내려 보내도 괜찮을 정도인가 정확하게 분석이 됐나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예. 환경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에 대해서 저희 쪽 지역에서는 바래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원래 작년에 지리산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남원시에서 기투자를 십 몇억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장 짓는 걸로. 그때 그쪽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인월 쪽에 있는 걸 그쪽에서 개발하고 사주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최종적으로 그쪽 국립공원의 입장을 타진하고 공문을 받아본 결과 그쪽에서도 정책적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협약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100% 사줄 수 있다는 공문을 봐줘야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사도로 따지면 바래봉 쪽은 경사도가 20% 이상, 20% 이상 40% 이상 되거든요.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현재 남원시가 갖고 있는 인월면 일원의 경사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좋은 땅, 나쁜 땅' 그런 개념인데 국립공원에서 100% 확답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쪽 이사장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국립공원에서 원래는 휴양림도 다 사주기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까지 할 수가 없다 해서 그쪽 부분은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아예······.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우리 쪽 입장이 잘못하면 거기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인월 쪽이 다시 묶여버리잖아요, 국립공원으로, 휴양림 쪽이 전부 다. 그러면 그쪽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남원시가 갖고 있는 자연휴양림 자체도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문짝 하나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니까, 국립공원에서 확답된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협약서의 내용대로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날 소지가 100% 되더라고요.
소태수위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 됐네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346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장이 26개소로 돼 있는데 혹시 사업장의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총 축사가 1,329개소입니다. 소가 87개소, 돼지가 56개소, 젖소가 40개소, 계사가 210개소, 기타 147개소인데요. 26개소를 선정했던 부분은 거의 돈사거든요, 100%. 돈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규모 돈사입니다. 악취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지역을 26개소 선정한 것입니다.
이숙자위원
퇴비업체가 6개 있잖아요. 퇴비업체가 악취 말고도 다양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악취배출 저감사업 시설 말고도 다양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우려의 다른 방지책이나 아니면 감시시설이 별도로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악취포집기 그런 종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동악취포집기에 24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후 행정계도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악취포집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계속 측정이 돼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찾아가서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7개소는 특별히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거의 돼지 업체가 되겠는데 악취가 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시설에 행정처분이 있잖아요. 5건 고발에 조치명령이 돼 있는데 조치명령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시설개선 조치명령입니다. 쉬운 말로 거의 대부분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 버립니다. 넘쳐 하천으로 흘러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용량이 적다 그 시설에 대해서 용량을 키우라고 한다든지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터졌다 그런 경우이고 병행해서 항상 고발과 조치명령은 같이 갑니다. 조치명령은 행정명령이고, 고발은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해서 고발시킨 겁니다.
이숙자위원
서로 상부상조가 돼야 되겠네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숙자위원
많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이 중에서 우리가 고발대상이 되지 않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가축분뇨나 환경의 분야는 터지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분뇨 같은 경우도 하천에 방류가 돼 버리면 하천 자체가 오염이 되면 치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전모니터링이나 항상 정기점검이나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실은 남원권역이 워낙 넓습니다. 실례로 운봉이나 저쪽에서 터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면 이미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그 앞장에 보면 환경오염 사전예방 관리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업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 합치면 몇 천개가 되다보니까 업주들 교육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화시킨 것이 옛날에는 계도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현재는 일벌백계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장희준 과장님이 계시는 한 고발대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작년 3월 3일에 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적을 보면 올해연도는 실천 시민 네트워크 정기회의하고 이후에는 다른 사업이 없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일상생활에 안 낀 부분이 없더라고요. 저도 과장을 맡아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수질부터 대기, 토양 모든 게 다 포함 돼 있다보니까 광범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시민들의 의식전환이거든요. 의식전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8월에 양림단지에서 행사를 치렀고요. 시민들의 참여도 호응적이었고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가 어느 정도나 노력을 했나, 수치로 따질 수는 없어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수질부터 말씀드리면 섬본C·D, 오수A, 요천B, 남광A 5개 중에서 4개가 오버가 됐었거든요.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다행히 수질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수질 분야는 다 풀렸습니다, 총량제한이 풀렸고요. 대기 같은 경우,
윤지홍위원
총량제한이 풀렸다는 내용은 뭐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기존에는 섬본C, D하고 오수A 같은 경우는 축사도 그렇고 다 좋질 못했거든요. 최근까지는 섬본D가 대강 남부, 금지 남부, 수지 쪽이었는데 그것도 묶여있다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묶어놨어요. 부처로 따지면 초과 오염부하량은 소명 완료가 다 돼서 해제가 됐고요. 대기도 미약하나마 6.3마이크로미터(μm) 정도가 줄었습니다. 토질 부분은 남원은 아직 깨끗한 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돼야 할 문제도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플라스틱 양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감축량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36만톤 정도가 탄소 배출량이에요. 2050년까지 3개년 해서 15만톤 정도를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사람이 사는 거라 쉽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기본 식이 있더라고요. 인구 몇 명, 가구수 몇 명, 공장 몇 개, 축사 몇 개 해서 전문적인,
윤지홍위원
그러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남원시에 관련된 탄소배출량은 어느 정도, 몇 년에 얼마씩 이걸 서류를 정리해서 주세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작성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바래봉 해제 문제에 대해서 남원시가 필요성이 있어서 시도를 했었던 부분인데, 가장 큰 원인은 국립공원 대표이신 분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한 건데?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협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남원 쪽 국립공원 먼저 만났었고, 대전까지도 올라갔어요. 가서 물어봤는데 지리산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말이 달라졌을 텐데 드라마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으로 끝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말이 많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원래는 그쪽에서 인월휴양림을 국립공원으로 묶여놓고,
윤지홍위원
드라마 줄거리도 보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도 답답했던 부분이 자연공원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거든요. 한번 묶여버리면 그때부터 재산권 행사는 우리 거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휴양림 같은 경우도 남원시에서 기 투자한 것이 몇 십억 이상이고······.
윤지홍위원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바래봉을 해제하고 휴양림 쪽을 국립공원으로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원장이 바뀌었다고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했어요. '투자계획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요청했는데 투자계획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돼 버리더라고요.
윤지홍위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칼자루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투자 의향이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윤지홍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전달받은 내용도 있는데······.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자세하게 세세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환경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바래봉 제척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인월휴양림 관련 부분도 지리산 세트장 확보 그다음에 공원화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무산 돼 있는 상태고, 바래봉 자체를 처음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다는 원래 계획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기관에서 그렇게 신의 없는, 서로 간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인데 그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공원관리공단이 있고, 총괄하는 부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립공원 쪽에서도,
윤지홍위원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마무리가 됐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2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2월이나 3월 중에요.
윤지홍위원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참 아쉽네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남원시에서도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고 또 환경과에서는 바래봉 인근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는데 그 상황들이 제척 제외 부분이 무산되다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민안심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개를 관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관리범위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청결상태나 이런 것들은 관리자들이 있을 것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거입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관광지 쪽하고 터미널, 시장 같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렇게 하고 그쪽은 자체 관리인력이 있고요. 방향탈취제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14개 화장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올해연도에 관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페이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2쪽에 향교공원하고 광치천 도시 생태 복원사업을 해요. 도시과 공원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시과에서 설명을 듣는 중에 광치천의 수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사유지 매입이, 매입은 여기에서 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가 달라서 거기는 수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던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는 매입을 말씀해주셔서 하여튼 거기가 남원시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장소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찾는 분들이 많아서 매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에 공약사업이 있어요.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쟁점 및 대책에 사업대상지 선정도 필요하고, 타 사업과 기존에 했던 사업과 연결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기존에 관광패러다임을 탈피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만들고, 짓고,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달에 도법스님과 면담을 했어요. 스님한테 가서 '우리가 산내 일원 둘레길이라든지 그 부분을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는 항상 그래요. 다른 과는 짓는 건데, 저희 과는 보존입니다. 기존 둘레길을 더 생태학적으로 좋게 발전시키는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 캠핑이 많은 여가선용으로 캠핑장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려고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과장님이 지금 해주셨어요. 환경과는 애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경제산업위원회로 온 이유가 감시·감독하는 과잖아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원하는 과고 건축, 건설, 축산 개발하고 그런 데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뇨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하는 과여서 저희 자치행정 보다는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개발하는 것 보다는 감시·감독하고 이런 걸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테마조성을 한다고 하길래 개발인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해서 쟁점을 봐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타 부서하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들었는데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거든요. 그게 환경과가 가야 될 일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가 가장 큰 시민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업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기후위기 그다음에 열대, 추울 때, 냄새, 불편 이런 것들은 다 환경과하고 연결되잖아요. 건축과하고 연결될 때도 환경과, 축산과하고 연결될 때도 환경과 모든 게 환경과여서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누가 잘 안 가려고 하겠다, 기피부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편을 이야기할 때 건축·환경, 건설·환경, 축산·환경 다 밀접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불편이 가장 많고 민원이 많아서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런데 환경과에 순기능들이 제대로 이뤄질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마 환경과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이 있어야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아까 말했던 감시·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시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탄소중립 2030 나중에 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먼저 탄소중립을 선포해놓고 준비가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것들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산, 인월·아영·산내에서 갖고 있는 자연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환경과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세웠어요.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탄소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신규사업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단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남원에 몇 ppm인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 계획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마냥 용역을 하는데 1억만 투자한다는 것 보다는 사업 추진계획이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지금 수준은 50, 60인데 20, 30까지 내려서 남원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과라고 시민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향후 사업계획서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향후 사업이니까 배출량이 남원에 어느 정도인데 어디까지 산정내역도 제가 알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얼마 정도인데 얼마까지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것인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업무보고 341쪽을 볼까요,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에 2억 7,500만 원 국비가 2억 2천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비 6천만 원을 들여서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환경미화원들 사무소인가 쉼터를 해준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거점시설 설치하고, 거점시설 사업 추진하고 거의 타이틀은 같은데 과연 이것을 휴게소하고 여기는 장터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2억 7,500만 원을 23개소에 설치를 해서 장터를 만드는 거예요, 교환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하나의 네이밍인데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23개 읍면동에는 간판을 붙여서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교환을 해주는구나, 그다음에 시내권 같이 큰 데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았다가 가져오면 봉투를 준다든지 하고, 시내권은 아나바다를 활성화 시키고요. 읍면동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가져오면 교환을 해주는 시스템 운영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우유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를 준다거나 하고는 있는데 26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2억 7,500만 원에. 그러면 23개소에 1,100만 원씩을 1년에 매년 투자해서 장터 교환장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에요, 어떤 사업비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 7,500만 원은 운영비가 아니고 3개소에 설치하는 비용과 23개 읍면동에 홍보물이나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자원순환지킴이 양성과정 교육생도 배출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했습니다. 교육 배출을 했고, 이분들은 교육도 다 시켰고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이나 특히 노인분들한테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지난 9월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장터 설치를 23개소로 해놓고 동충, 금동, 도통권에 똑같은 역점사업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줘서 환경관리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이거하고 매치가 함께 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분리벽을 다 만들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쉬는 공간하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죠, 사람들이 못 보게 분리공간을,
이기열위원
장터공간하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사무실을 넉넉하고 큰 것을 얻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거점시설 사업추진을 2억 7,5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저만 이해를 못할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행정복지센터가 23개소가 들어가고 별도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거기를 재활용장터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의미 같고, 지금 동충, 금동, 도통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원들이 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 휴게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다 다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장터 역할도 같이 겸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 동충, 금동, 도통권을 예를 들어 3개소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지금 21년~26년까지 6개년 동안 한다고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23년도에 하신다든지, 24년도에 하신다든지······.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사업기간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오타가 났고,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추경에도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경비하면 내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얼마나 큰 사업인데 26년까지 6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왔는지······.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금후계획에 보시면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은 임대계약하고 내부공사를 10월 중에는 하겠다고 돼 있고 2개 권역도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임대계약을 해서 거점휴게시설을 만들고 재활용장터도 같이 겸하는 그런 장소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되는데 도무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제가 초선입니다만 업무보고만 5번째 받은 것 같아요. 의총에서도 받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받고, 하남과 아산을 다녀오면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업무보고를 쭉 받아왔는데 물론 내년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라 금후계획도 보면 입지결정 및 고시가 12월에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로 봐서는 도저히 어렵잖아요, 12월에 입지결정 고지는. 지난번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하셨다고 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2차 용역 발주해서 입지선정위원회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김한수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선정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 소집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대산에 포커스를 두고 대산주민한테 삶의 질 향상을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지를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놓고 저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쉬쉬하고, 언제까지 공론화를 갖고 가야만 되는지도 그렇고······ 물론 입지선정위원회를 여러 번 걸쳐서 공론장이 되고 공론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매를 맞을 때는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금후계획이 이를 테면 12월에 가면 바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이런 것을 작년 12월에 계획 세운 것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장기간 가야 되니까 금후계획도 책자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추진이 돼 왔는데 금후계획을 조금 더 늘려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도 위원님들한테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받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모든 것이 한번에 이뤄질 수는 없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해서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 끝났고, 그 컨설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풍림이라든지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각시설하고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요. 환경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본권이거든요. 대산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특히 소재지 인근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기열위원
계속 답변 보고 받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산면민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 추진을 못하냐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못하시잖요. 함께 숙의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장을 하루라도 빨리 입지선정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도 일을 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노력을 안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과연 12월까지 결정을 할 수 있겠냐 물론 두달 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금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입지선정위원회와 여러 번 대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산면민들, 송동면민들과 대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지역대표님들과 여러 번 대화를 하셔서 추진이 1%라도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매 노봉마을에 양계장이 7동이 들어오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허가가 난 상황입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허가가 7동은 다 났고 준공이 남아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준공에도 법과 원칙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매 노봉마을 그다음에 사매면민들이 2차례에 걸쳐서 시청에 와서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처음에 양성화가 끝나고 그 이후에 양계장이 1~2동도 아니고 7동이고 또 그 지역에는 혼불마을과 서도역 관광지역인데도 미리 알았으면 업자와 주민 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 않게끔 행정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항상 지역구 주민들이 언제 버스를 동원해서 시청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가질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주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가 최종 승인권자거든요.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사매면장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축사 악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고민사항이거든요.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매면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중재인을 넣어서 하는데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섰어요. 강경 쪽 몇 분이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고 사매면장하고 연락을 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잘못하면 구상권이 들어가버리고 하면 다 죽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들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산에 돈사 얼마 전에 컨설팅 사업하셨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보통 악취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돈사의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보니까 15억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더라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저장조의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커튼 자체가 설치가 잘못됐는지 그쪽에서도 30% 오버가 돼서 그 비용을 산출하려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냐고 해서 축산과에서 할일, 환경과에서 할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자부담도 우리가 관장을 하고, 모든 동물이나 식물에서 나는 악취를 100% 잡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가져다준다고 해도 잡기는 어렵고, 50% 이상만 잡아도 인근 반경 2km, 3km 나는 악취는 거기까지는 나질 않거든요, 50% 정도만 잡아도. 목표는 50% 이상으로 잡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장희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분들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악취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10년마다 하고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은 산내, 운봉, 주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전체면적은 남원이 23% 정도 돼요. 국립공원 전체면적은 440㎡인데 전라남·북도가 절반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절반 정도 되고, 반절 중에서도 우리가 2분의 1정도 되죠? 제척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디일까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산내 쪽······.
염봉섭위원
18년도부터 쭉 추진해서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많이 들어온 데가 주천 호경리 일원에서 들어왔고, 산내 내령이나, 팔랑, 반선, 달궁 장사하는데 민간 숙박하는 데가 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바래봉은 어디까지 제척해달라고 주민들의 논의가 있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바래봉은 63만㎡고요, 인월 쪽 비슷한 면적을 교환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염봉섭위원
그 정도 면적이면 종축원에서 위로 얼마나 올라가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절 하나 있잖아요.
염봉섭위원
운지사.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바로 옆에, 그쪽 해서······.
염봉섭위원
국립공원의 논리 아시죠? 뺀만큼 들어가는 거, 풍선효과.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give and take.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쪽이 나름 재산행사를 하면, 한쪽은 재산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하고 남원시에서 필요한 지역은 제척해서 풀어야 맞습니다. 결국 국립공원이나 환경부 소관입니다. 최종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면적만큼 유지해서 가져가려고 그럴 것입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죠, 가지고 있는 440㎡를 더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남원시가 경제효과가 있고 정말 필요한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앙 정치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시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은 더 정치적 힘이 필요하고, 때로는 빠진 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설득과 보상도 필요한 걸로 봅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 쓰레기장에 페트병 선별기를 광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투명페트병이 재활용이 2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기계에 넣는데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바꿨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인력으로 일일이 구분하고 있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순창하고, 임실은 분류를 해서 와요, 그쪽에서 사람을 사서요, 그런데 이쪽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가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할머니들하고,
염봉섭위원
뭐때문에 그러냐면 사업비가 3억 정도 되는데 20%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은 열악하지만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계획도 있지 않냐 해서 드리는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인력창출도 같이 유지하면서 좀 더 나름대로 더 좋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결국 환경은 들어가는 비용 그 이상을 뽑으려는 게 아니고 재활용해서 탄소중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지리산 생태자원 용역을 새롭게 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데 실상사부터 바래봉,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용역단계고 사업단계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지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따로 가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비가 크고 전체적인 것인지, 새롭게 생태자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선을 하나로 만들고 1박, 2박까지도 묵게 하려는 그림이기 때문에 경산위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셔서 용역이 나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는 민원때문에 제일 힘들 것이다, 직원은 한정 돼 있는데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요새는 현대화가 옛날과 달라서 악취 이런 문제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불법 촬영 예방을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화장실 말씀하시나요?
김영태위원장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런 부분도 수시로 요즘 뉴스상에 나오지만 험한 세상이니까, 이런 부분도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김영태위원장
김윤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69쪽 보면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인도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전거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과에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게 도로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됐든, 오토바이도로가 됐든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도로 건설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식됐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로 업무분장이 돼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은 말하자면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원래 도로 신규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한번 개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할 때는 저희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개설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계속 교통과에서 다른 구간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기존에 개설된 도로의 파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바로 하는 거고 사실 신규개설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은 일을 보내려고 해야지 왜 본인이 직접 챙기시려고, 더 힘드신데, 애쓰시네요. 하여튼 어디 과에서 하든지 안전을 확보하면 되는데 도로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디 과에서 하든지 시민의 안전만 확보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방지턱 한번 질의했던 것을 건설과에 문의를 했고 남원에 있는 방지턱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따로 교통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방지턱 앞에 표시 내지는 간판이 있어도 밤에는 간판이 잘 안 보이고 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시야가 막혀서 나무를 베어내든지 간판이 운전자에게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지턱 앞에 표시는 건설과에서 조사했다고 하니까 함께 협력해서 빠짐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바닥에 표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건설과에도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송동, 양평, 연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 계획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교통사고가 3건 정도 났는데 최문갑 계장님! 고향이 그쪽인데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연산사거리? (교통행정담당 최문갑 - 다니면서 많이 느꼈지만, 생각은 못했지만 한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고향이 거기이신데 사고가 나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 방지턱을 해주시든지 CCTV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든지 충분히 고향사랑을 위해서 애를 쓰시지 남원시민만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회전교차로가 1~2년 안에 쉽게 땅 매입에서부터 쉬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이 되든지 아니면 속도제한구역이라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퇴비 차하고 1톤 화물차하고 사고가 크게 났어요. 아무런 CCTV도 없고 퇴비 차도 블랙박스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둘 다 서로 너무나 억울하다고만 해요. 물론 인사사고가 아니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두 분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서로 싸워도 억울하기만 하지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나가다 괜히 잘못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의원이 뭐 했냐’ 이거예요, ‘CCTV 하나도 안 해놓고 이런 무방비 상태로 남은 것을 그냥 훑어만 보고 다녔냐’ 이거예요. 욕은 제가 다 얻어먹겠습니다만 본청에 가게 되면 교통과나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어떤 사고 미연 방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거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하고요, 방범용 CCTV는 사실 안전재난과니까 같이 협의해서 교통과랑 저희랑 경찰서랑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회전교차로 하기 전에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제가 노암동, 수지, 조산동 이쪽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3년 전까지 의료원 버스 운행을 했었던가요? 언제 취소됐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21년 10월에 버스 증차를 하나 하면서 저희 버스가 의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1년 10월부터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의료원 버스가, 저희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 자기들은 버스를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중단을 시킨 상태죠.
이기열위원
그러면 의료원 버스가 중단이 되고 그 버스가 노암동으로 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운행이 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시내순환버스 1대하고, 행복마을버스 순환하는 버스가 1대 해서 2대가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들어가는 버스가 시내순환버스가 12번 정도 되고, 행복마을버스는 10번 정도 됩니다. 시내 구석구석 해서 시내만 도는 버스이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하신 수지에서 나오다 보면 한번에 가지는 못하고 나와서 순환버스를 타야만 의료원을 갈 수는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의료원 버스가 운행을 했어도 거기에서 하차를 해서 다시 승차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렇게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송동 쪽이나, 수지 쪽에서 나오시면 순환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노암동으로 오시면 제일고등학교 앞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버스 자체가 계속 2대가 노선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딱딱 탈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순환버스 운행이 아직 크게 홍보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순환버스 시간표나 여러 가지를 해서 홍보를 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어떻게 하기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니 순환버스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한테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마을 이장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면 순환버스가 의료원에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이용을 하시라고 홍보를 좀…….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체적인 시간표를 부착하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가 해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별지로 신규사업을 갖고 오셨는데요. 시비로 하면 너무나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70세 이상 어르신 1만 7,363명 무임승차를 시에서 지원한다면?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국·도비나 이런 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나 다른 몇 개 시군에 시책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없어서 우선은 시비로 하고요. 점차적으로 도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도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절감도 되고, 우선 이게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실시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라북도는 진안, 임실 해서 현재 2군데입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진안도 임실도 인구가 적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골의 70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너무나 건강해요. 물론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제안을 한다면 차라리 75세 이상으로 우선 시범으로 한번 1년이라도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보고 우리 시가 정말 잘한 사업이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확대해나가는 것도 참 좋을 듯하고요. 오히려 75세로 그 예산을 꼭 굳이 쓰신다면 75세로 늘리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초등학생도 남원은 등·하교는 차가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때는 ‘정말 남원은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준다, 우리 남원에 가서 살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제안도 드려보고 싶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데요,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용역을 해보면 초등학생은 거의 1% 수준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거의 45~50%를 이용하고 있어서 인구유입이나 이런 차원에서 좋은데 우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65세 인구가 22%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계획은 세웠지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세부 시행할 때는 고민을 더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길 보시면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은 알지만 골목 골목 자기 상가 앞, 주택 앞에 적치물, 폐오토바이, 자전거, 때로는 콘크리트 타설한 것, 조그마한 깡통 잡다하게 두는데 정말 안전 차원에서도 청소 한번 해야 됩니다. 밤에는 어두운 것들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신발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사실 건설과에서 적치물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교통 차원에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필요해요. 또 200㎡ 이상 건축물이랄지 그 이상은 주차대수가 분명히 필요해서 준공시에는 그 공간에 파킹을 합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거는…….
것도
그것도염봉섭위원
건축과예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가 많아요, 건물들이. 그래놓고 주차장 해주라 그러고 자기 집 앞에는 깡통 놓고 폐오토바이, 폐자전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양심이 있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일반인들은 잠시 정차를 하지, 주차는 오래 안 해요,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점심 때 보면 잠깐 주차하고 볼일도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2대 공간들이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골목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하긴 합니다, 골목 골목.
염봉섭위원
정말 성숙한 시민 문화가 필요합니다. 내 집 앞에 차 꼭 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건축면적 이상 되면 주차공간 확보해서 써야 됩니다.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막아버리고······ 정말 심각합니다. 꼭 협의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주셔야 돼요. 어쩔 때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잠깐 대고 볼일 봐야 되는데 못댈 때가 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포켓주차장도 설득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도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362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대중교통 시설 개선이 있는데 혹시 환경 개선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을 보셨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온열의자랑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다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온열의자를 제일 좋아하시고요, 에어커튼은 온열의자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열의자를 제일 선호하시고 태양광 조명시설은 시골 같은 경우는 안 보이고 깜깜하다 보니까 읍면에 많이 하는 거고 반응은 좋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작동 조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계속 틀어놓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것은 온도가 내려가면 맞춰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센서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자동으로,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차갑다 그러면 수시로 점검해서 바로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킥보드가,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동 킥보드 말씀하시나요?
이숙자위원
아니, 학생들이 타는 건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학생들이 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있는 것이지 학생들은 원래 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이숙자위원
그럼 혹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전동킥보드 보험이······ 우리가 자전거보험이 있긴 한데 킥보드도 같이 포함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공유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용도로 들어가는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보험이 됩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고 가다가 보면 아무 데나 많이 놓고 가더라고요.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도 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직원이 1명 상주해서 있긴 한데요,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이숙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59쪽 보시면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이 있잖아요. 물론 지리산을 방문하시는 남원을 찾는 정령치 시내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기사님이나 남원의 친절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보내는데요. 혹시 인월면에 소재한 지리산공용터미널을 경유하는 남원역의 시내버스 측이 터미널 수수료를 안 줘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소송까지는 모르고요, 내용증명 이런 것은 남원여객으로 보낸 건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이게 몇 년부터 안 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확실하게 그 부분을 파악은 못 했는데 내용증명 보내서 우선 이런 상황을 알렸다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서 내용증명이랑 첨부를 했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년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버스비 10%인 100원을 4년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고속터미널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여 폐업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인월면에 소재한 지리산터미널이 폐업의 길로 간다면, 정령치 순환버스도 그렇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해결책은 없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정령치 순환버스하고 사실 인월터미널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별개로 봐야 되고요. 인월터미널이 만약에 본인들의 적자로 터미널 폐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계속 적자라고 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사실 공식적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정령치 버스하고 인월터미널하고 상관없다고는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월까지 가려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소비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중간에 터미널에서 내려서 이분들이 볼일도 봐야 되고, 화장실도 가고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내용증명만 해서 서로가 저기 하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교통과에서 조정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제가 한번 인월터미널 대표님을 다시 만나 뵙고 더 자세하게 들어본 다음에,
이숙자위원
혹시 내용증명이 필요하시면,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니요, 제가 만나서 보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차난 때문에 며칠 전에 오동환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저한테도 지금 주차장 관계 지역 주민들이 하도 건의를 해서 우선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2주차장을 큰 타워를 짓다 보니 그쪽에 예산이 일단 들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셔라.” 그 말이 맞을까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시비만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주차장 조성입니다. 보상비도 만만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게 시 입장에서 좋아서 현재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교통 단속하는 차를 운봉 도심권에도 한 번씩 지나갈 수 없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시내 2대밖에 안 돼서 시내 양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벅차긴 합니다. 운봉까지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거나 이렇게는 어렵긴 한데,
소태수위원
점심시간을 기하든지 점심식사를 그쪽에서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원래 점심시간은 유예시간이 있어서 유예를 하다 보니 거기도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고정식 카메라가 현재 3대 있어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돌려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홀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도로지중화사업 하면서 상당히 지역에서 양분된 의견이 있어서 ‘3차선으로 하자’, ‘그대로 2차선으로 하자’ 해서 2차선을 하다 보니 주차하는 데도 불법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3차선을 그어놓으면 홀·짝수로 가변차선을 사용해서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양쪽에 대다 보니 엄청 혼잡해요. 그래서 운봉파출소도 있지만 안 하더라고요, 인과관계들이 얽히고설키고 상가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차가 가서 싹 촬영을 해서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단속이 가니 주차를 주차장이나 안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우선 임시 홀·짝으로 하고는 있더라고요. 노선은 사실 안되지만 홀수날은 이쪽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읍민들한테 홍보하고, 한쪽으로만 바쳐도 어느 정도 통행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카메라를 내년에라도······ 차가 간다는 것은 사실 매일 가겠다 약속은 못 드리니까 카메라를 한번 돌려봐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민원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봉은 주차장도 어차피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차로 가서 촬영을 일시적으로 해서 공지를 해줘야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번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규로 주신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따로 설명해주실 때, 70세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걸 할 때 전체적으로 경제산업위원회만이 아니라 남원시민들에게 홍보하려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남원시책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싹 알아보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많이 있잖아요, 목욕티켓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한번 뽑아보시고,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한테는 그만 줘, 커 가는 애들한테 줘”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르신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보시고 부족하면 해줄지 모르겠지만, 너무 넘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35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쟁점 및 대책에 ‘운수종사자 불친절로 인한 시민들……’ 친절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일매일 돌면서 거의 있는 종사자분들이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남원시 23개 읍면동 거의 돌다 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지 굉장히 자식처럼 부모처럼 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친절 운수종사자에게 포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에 상품권으로 2~3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0~30만 원을 줘서 한번 정도 식구들이 회식할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포상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탔을 때 띠라든지 모자에 뭐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마크가 있으면 ‘아, 이분은 친절 종사자네.’라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내년부터 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포상금으로 20~30만 원 이런 식은 선거법에 걸리는 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보면 ‘이분은 친절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표창하고 이런 것 정도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정받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보더라도 똑같은 식당도 모범업소가 있고, 친절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업소들은 더 친절하려고, 더 모범업소가 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상금은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위탁을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계시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 안에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말씀······.
명숙
한명숙위원
예. 내부적으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회장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회장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시각장애인분하고 센터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노동부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봉사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질 높은 서비스는 안 갈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이동조치를 32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할 텐데 전년도에 불법주정차에서 받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화물공영차고지로 해서 전년도에 부과한 것은 없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시내 아무 데나 불법주정차를 해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
명숙
한명숙위원
예.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전에는 계속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외부차량은 그쪽 시군으로 이첩을 해주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번에 집중해서 9월에 한번 해봤습니다.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사전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못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계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화물공영차고지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2017년부터 생겼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신 분들을. 이런 분들은 계도는 지났어요. 마성이 생겨서 이분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5년이 지났는데.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범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더 강하게 했었는데 아직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 갔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남원시에서 내년에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주겠다.’ 남원에 사는 사람이면 남원에서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도 다 사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봐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혹시 올해는 몇 명 정도나 혜택을 받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올해는 32명에 한 2,200만 원 정도, 사망이 2명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전거 사고로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전거 홍보를 하기도 해요. 남원의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누구나 다 혜택을 준다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일부 사고가 나서 가면 받는 이런 것들이 엄격하다고도 합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말을 듣고 가면 또 힘들거야라고 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더 되고 누구나 사고 나면 받을 수 있다는 게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엄격해서 이거 보험 까다로워서 안 돼.’ 이렇게 알아버리면 저희 시에서 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우선 전화로 물어보고 가셔도 되니까 홍보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70세 이상 무료교통을 11억 4,000만 원 내년 예산에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70세 이상은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마을버스 3대가 운봉, 인월, 아영도 하고 대강은 DRT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500원씩 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70세 이상은?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70세 이상이 무료화가 되면, 세부계획은 사실 안 세웠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 부분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장하면 과장님이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일반인을 말씀하시나요?
김영태위원장
주차장을 제일 열심히 하신 시장님 계시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최중근 시장님.
김영태위원장
사실 그분이 있을 때는 어려운 역경에서도 토지 매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 후로는 물론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하시려면 그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을 확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대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기적으로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남원시민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달리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림서비스 몇 분이 지나고 스티커 발부하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어떤 알림?
김영태위원장
주차······ 핸드폰에 알림서비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침에는 20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처음에 찍으면 바로 문자가 갑니다. 단속은 사실 20분이 경과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30분 이상 돼서 1시간 이내면 다시, 그 정도로 좀 완화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등록이 50%가 넘었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전알림서비스 등록이······.
김영태위원장
책자에 보면,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가입이 3만 3,183대가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아마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기들이 받아보고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은. 그런데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자기 신상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알림서비스에 참여하셔서, 어차피 남원시에서 불법주차 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도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