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무1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과 안 제6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 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함입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830만 2000원이며 출연 시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중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였으나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시 신규 건물·주차장 등 감면대상 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였으나 감면 종료 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시장현대화사업 재산세 감면과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여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용도 중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본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산출방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91억 8079만 3000원에 「지방세기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1.2/1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830만 2000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보면 제4조가 아니고 제5조죠?

예. 제5조입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기입이.

예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3년을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번 조례에서 3년을 연장하는 거는……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기간 이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을 정한 겁니다.

아, 그래 정해졌기 때문에 3년을 하셨다.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건인데 지금 현재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감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 관내 15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저희 구가 주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장현대화 사업은 거의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발주를 하고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감면 대상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 대부분 전통시장의 상인회 관련돼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저희 구에서 구입을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다 구비로 그런 시설을 매입하고 하니까 이런 세금 감면을 할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이렇게 구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상인회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너무 의존만 국비라든지 이런 걸로 의존만 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몇 개 구를 알아보니까 우리처럼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 혜택을 준 시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장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괴정시장에 보면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추진단에서 우리 정부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또 다른 작업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단이나 이렇게 시장조직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에는 요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기존 재산세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감면 혜택이 안 되는데 방금 예를 든 거처럼 시장조직에서 직접 추진할 때는 이 조례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장현대화 사업을 많이 도와드렸고 그런 자력이 없으니까 많이 도와드린 건데 일부 시장 전통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요즘에 보면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활성화를 할 수……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규 건물이나 개인적으로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에 의존하지 않고.

예.

그런 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선박투자 회사 등록면허세 감면 건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선박투자 회사가 몇 곳이……

아, 김민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뒤에 또, 우리가 이건 구세 감면 조례 먼저 끝내고……

같은 내용……

아, 그것도 지금 같이……

선박투자 회사는 지금 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조금 몇 군데 많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감면을 받은 업체도 지금 파악은 안 되셨겠네요?

예, 지금 요 공부를 하면서 5조, 6조에 대해서 다 감면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요 기간 동안에 선박투자 회사가 등록한 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전에 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투자회사가 있었는지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요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로는 감면혜택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아니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선박투자 회사에서 법인 설립할 때만 그럼 등록면허세를……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이게 언제 시행됐는지는……

요거는 201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감면은 2011년부터 했고 시장현대화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것도 중앙에서 표준개정조례안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전에 업체들은 등록할 일도 없겠지만……

선박투자회사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선박회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요 조례가 시행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감면 받은 업체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고 지금 그러면 관내 선박투자회사 전체적인 현황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지요?

예,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 그럼 그거 확인해서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감면세는, 감면 개정안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해 놓는 거네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게…… 그렇지요. 시장현대화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항이 있기 때문에 선박등록회사 등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은 우리 부산시 16개구‧군이 다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은 어항이 없는 해운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구‧군에서는 다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는 건데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신규 건물 주차장 요런 쪽에만 현대화사업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괴정시장 같은 경우에 괴정골목시장 밀키트 사업이나 이런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감면이 안 되는 거고 신규 건물 주차장 이런 쪽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일어나는 재산세, 그러니까 밀키트 같은 경우는 사업에 일종에……

온라인 그런 거는 안 되고……

예,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건축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따른 재산세만 지금 감면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박투자회사 여기 보면 한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했는데 한 척의 배는 여기에 그거를 하려면 어떤 종류의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선박투자회사법」에 보면 선박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톤수 제한도 없고……

예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하구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박투자회사 혜택을 본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신 선박 다……

제가 구평에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운반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물운반선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도 김민경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도가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마 그 회사는 그 전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혜택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뭘 해 가지고 우리 지방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조금 굵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주요 기능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는데 거기 보시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그리고 그 관련된 직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요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언제부터 연구비를 내게 됐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연구원이 설립된 거는 2011년도 4월 달부터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 출연금을 출연하게 된 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턴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2011년도 그때 요 지금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출연 안 하고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출연금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게 출연하면 적립한 걸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적립한 시기는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마 적립을 했어도 그때쯤부터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언제까지 했는가 그런 부분도 조금 소상히 알고 오시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그지요?

적립을 한 거는 15년도까지 했고요. 16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적립은 그때까지 한 걸로…… 그러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 달에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적립을 했을 거 같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직접 출연할 수 있게끔 된 게 그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적립은 안 하고 바로 출연을 한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방세, 우리 구마다 다 청구한다, 그지요?

예. 지방세연구원이 중앙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많이 출연하면 되는데 제목 자체가 명칭이 지방세연구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에서도 많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요 기능을 아까도 물었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연구 이런 부분이 진짜 이래 결과로는 우리 개개인들한테 와 안 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하시지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돈도 작지 않네요. 830만 2000원인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주요기능 중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두고 이걸 지원을 하잖아, 그죠?

예예.

자, 그런데 이걸 올해하고 작년 정도만 연구한 실적을 어떻게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돈만 주고 그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거거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한번 요거 작년도, 올해 거 연구실적은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제가 참고로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연구한 실적이나 연구의 질이나 이런 거는 아마 우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자료는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실적이 실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돼, 그죠?

예. 그런 거 연구 실적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얼마큼 기여가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실적을 일단은 파악을 해서 과연 그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많은 금액을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예. 그렇지만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예예.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예. 연구 실적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사실은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구비로 봤을 때는 적다면 적다 할 수 있고 또 많다면 많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좀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구의 인력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실제 여기서 나오는 연구보고서들이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좀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