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2023년도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 이경숙 예산팀장, 유순희 법무통계팀장,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21명, 정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539억 617만원의 세입과 동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총94억 9,664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현황입니다.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27,000여개 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원 채용 및 보고서 발간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39억 7,500만원 중 구비는 10억 2천만원 즉, 28%가 소요 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관련 현재 파악된 공모사업 중 9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1개 부서에서 22개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확보를 위해 담당분야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하나의 사업이라도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내가 아닌 외부상소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26쪽, 조직관리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본청 5국, 2실, 28과, 120팀, 의회사무국 1국, 2팀, 보건소 4개과 1지소, 17팀, 동행정복지센터 12개동 27팀이며, 총 정원은 961명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 전체적인 상황을 잘 살피서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조직이 운영되도록 조직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간제인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잠정적이나 신청 530명 중 500여명 정도 승인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간제 인력계획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6,17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585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9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6억원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6.01%로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 세입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짐체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 등 지방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입니다.우리 구 예산에 주요재원인 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2022년도와 비슷하거나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구 참여예산 규모는 총14억 5천만원입니다.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근거한 사무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위원회 50분이 각 동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여 편성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본예산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10쪽, 소송 및 법무행정으로 현재 우리 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 11건, 인사 9건 총20건입니다. 신규소송 발생 추이는 2020년 24건, 2021년 30건, 올해 현재 8월말 기준 9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업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송 발생의 소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께도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 실시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과 2020년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상황 보고회 및 특수시책 등을 통해 중점관리지표 개선전략을 추진하고, 지표별 1대 1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우리한 평가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업무능력 향상과 구 행정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무료법률상담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이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각 사회단체 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 어느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의 운영이니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익보호를 위해서 2020년도면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무료법률상담실 공간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보건소 빈자리 2층에, 보건소 빈자리에 설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오시는 분들 사생활 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변호사 3명이 순번제로 상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상주해서 그 시간동안 같이 교대로 근무한다는 건가요?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 3시간 정도, 이분들이 사전에 예약한 상태에서 문의 할 내용을 파악하고, 사전에 면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홍보도 될 거 같고요. 보건소 앞에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통행이 많은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최근에 했던 결과라든지.

만족도 세부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는 무료법률상담이니까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상담했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그 소송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게 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간단한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써 있으니까, 이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관리가 문제입니다. 실생활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어땠는지.

만족도 결과가 있는데요. 90.1%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불만족은 3.1% 정도입니다. 90% 정도 나왔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년 8월말 기준으로 168명 상담했다고 하는데, 상담 끝난 다음에 절차가 있는 거에요? 만족도 평가,

네,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변호사님께서도 각자 다르시니까 변호사분들이 권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변호사님을 바꿔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할 때 끝나고 나면 상담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상담하신 변호사 지나가고, 따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상담하고 나면, 91% 나왔는데, 만족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하는지, 아니면 지면으로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대화로서 하는지.

대면상담도 하고요. 대면상담하고 난 후에 담당직원이 끝난 후에 그 분들에게 이 건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앞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소송현황을 보시면 회수가 13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패소 13건에 대해서 행정이 8건이고, 민사가 5건입니다. 행정소송은 롯데 관련 5건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었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취소, 건축물 지번정정 신청거부처분, 다음에 주식회사 LTS 개선명령 처분 취소청구 8건이 있는데요. 롯데관련 계열회사들의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롯데 랜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실질 지분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이 부과는 어떤 면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행안부 해서 실시됐던 부과의 행정처분이었는데, 이 건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이렇게 저희가 졌던 소송이고요. 말씀드린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는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1979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우리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원고의 승소,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인사는 계양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해서 그런 한건, 계양산 전통시장 그리고 그 건이 한 건이고, 계양산성박물관 관련해서 3건, 그리고 작전역에 2개 역사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누락 된 보험금을 추가로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소 제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냄. 이렇게 해서 약간 5가지 정도인데, 세부적으로는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개괄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잘못돼서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물어봤냐 면요.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저희 쪽에서 요구해서 민원인들에게 혹시 그런 부분이 무리하게 집행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지지 않았나 그런 의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예전에 제기됐던 소송들은 보통 위생과에 그런 소송이 많았습니다. 행정처분 특히 식당업 하시는 분들 영업정지 처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다각적으로 민사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저희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도 선임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보다는 공무원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질문 같은데요. 최대한 소송에서 제기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처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하게 민원인들에게, 판단했을 때 너무 편파적이지 않게, 행정적으로 이것이 맞다 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인들이 그쪽이 봤을 때 맞다고 하면 어느 정도 판단해서 소송을 무리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 평가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소송에 평가라고 하기에는 힘들고요.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고, 변호사들은 고문위촉을 하면 보통 2년 정도인데, 보통 우리 지역구 출신 우리 지역의 출신 변호사들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협회나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현직에 있었던 그런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그분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변호사 위촉은 실력있고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됐으니까 평가라기보다는 최대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도 보면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변호사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해서 구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에서도 행정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종이로 나누어 드리고,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3년도에 699명이었던 공무원수가 2022년 현재 961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때 당시 저희가 임의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통제하에 늘어났던 인력인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인력을 계속 늘릴 수만은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직정비는 어떤 면에서는 늘어난 인력가지고 하는 조직정비는 쉽지만 다시 현재 인력이나 아니면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직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천만원 추경에 반영됐잖아요.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최대한 인력이 잘 배분돼서 구청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어느정도 조직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천년도에 IMF 당시 조직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현직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정원상 조금씩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계속 늘어났던 공무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지만 공직자를 동결만 시켜도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현재 늘어나지 않더라도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3쪽, 정원이 총원 21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명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원은 채용되지 않고 빈자리, 저희는 정원만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현원은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책정되면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원이 늘어난다고 바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시험보고 난 뒤 보통 6개월이나 1년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은 비어있다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먼저,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할동을 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선 감사팀장입니다. 이두연 조사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지영 주무관 참석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에는 11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감사팀에 분장사무는 구본청 및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기타 사무위탁 기관 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외부감사 관련 사항, 내부통제제도 운영,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과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팀의 분장사무는 공직감찰, 공직자 부조리 및 비위조사, 고충민원 및 민원 제보사항 조사·처리,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쪽,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각급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을 통해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추진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 6개 기관,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시설 13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공직유관단체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11월 중에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은 금년 12월 중 자체감사 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인천시 감사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감사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감사기관을 축소한 만큼 금년보다 좀 더 많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감사 추진과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공직유관단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급 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공유, 각종 위법 부당사례 전파, 업무관련 교육과 연찬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시책 등을 추진해 공직자의 기본소양인 청렴의식 내재화를 도모하며,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명절 전후, 휴가철 등 청렴의식 이완이 우려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7건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1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건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부패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점검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건설 건축공사 관련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수칙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구민의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관행적, 소극적 행정처리가 아닌 구민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는 구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자체감사활동 중에 보면 민원사무처리실태 정기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하나 전달받은 것이 있는데요. 계양산에 야자매트 부분에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위험하게, 야자매트 설치하면서 묶었던 끈을 밑에 방치한 채 그거를 덮어서 야자매트가 달아서 거기서 끈이 나오면서 사람들 통행의 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쪽에서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허위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나갔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실상은 나가지 않고 허위로 답변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까?

그 민원이 국민신문고나 우리 구청에 구청장에 바란다는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내부시스템인 세올이라는 업무처리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등재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민원이 어떻게 된 민원인가 하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서, 신청인께서, 저희도 최근에 접수된 민원인데, 엊그제 접수가 됐던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 생각못했었는데, 야자매트가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서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 말씀이 맞는데, 시공할 때 시공 업체에서 따로 분리해서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밑에 깔아버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야자매트가 그 플라스틱 끈이 두껍고 딱딱합니다. 이 야자매트가 닳다 보니까 그것이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도 그 문제를 보고, 민원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다 체크를 해 봤고,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그 야자매트를 많이 깔아놨는데요. 계양산, 효성 쪽에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위치를 특정해 주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다 확인해 봐라, 그래서 급한대로 체크했고, 저희들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공하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하면서 조금 더 주지시키고, 지금 전체 인력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받은 답변으로는 그쪽에서 산림보호팀에서 민원을 넣었고, 그 이후에 나갔다 왔는데 처리됐다고, 그런 식으로 허위답변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얘기했더니 죄송하다 하면서 인력부족으로 현장확인이 어려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허위답변은 잘못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날씨 추워지면 얼거나 눈이 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것은 저도 알지요. 어찌 됐든 안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조사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요. 사례집 발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수인계가 되면서 누락 된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런 반복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집이 있으면 좋은 방지가 될 거 같은데,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책자 발간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파일로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막아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에서 유연성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7페이지 보시면요. 청렴 퀴즈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도 많고,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만 7, 8개 됩니다. 행동강령까지 해서, 거기에 필수적인 것들, 그런데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선물을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를 내는 거지요. 3개 정도 문제를 내서, 3개 정도 문제를 내면 200명 정도가,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참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균 200명정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추첨해서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찌됐든 소정의 금액이긴 한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령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한다면, 한달에 한번이면 데이터나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나 예시를 해서 그런 것까지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고,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고충민원이 어떤 제도적인 잘못이 있다거나 공무원의 그런 부작위라든가, 소극행정이라든가 국민에게 불편, 부당을 주는 그런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고충처리를 해 주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그 사안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로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담당하는 곳이 그곳인데, 그런 사안들 중에 규모가 작거나 그런 부분들은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관을 받아서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또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민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그렇게 고충민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대상민원이,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한다거나 해서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계획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위원님들 공개 모집해서, 활동비도 드립니다. 활동하시면 소정의 활동비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준비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는 부의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 역할이 관내 기관의 범위적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구본청에 관계적인 어려움, 감사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건데, 그래도 감사실의 역할을, 본질적인 역할을 잊지 마시고,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이행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퀴즈 참여직원들, 우수직원들 인센티브는 상품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현찰로 나가는지요?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계양이음카드로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시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감사담당을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서 감사기법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단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결과치가 나왔는데,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따로 평가를 안 하시나요?

저희가 평가기능은 아니고요.

감사할 때 지적을 하지 않나요?

지적하지요. 잘못된 부분들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합니다. 올해도 했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실 역할이 잘 해야지만이 저희 구가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감사실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감사를 하셔서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킹해서 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가서 보면 막상 서류상으로는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주민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감사보고 나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다 조치는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감사볼 때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시정 요구하는데, 안 하면 다른 제재를 가하거나 하나요?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특성상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하면서도 보셨지만 감사를 보고 나면 많게는 20건 까지도 지적되는 사례도 있고요. 10건 이상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서도,

네, 임의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규정이 있고,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처리는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구민들 인식이 다 올라가면서, 지금 감사실장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공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대놓고 돈을 받는다거나, 향응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행정 처리 절차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절차 중에 빠진 부분,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가 바뀌거나 하면, 예를 들면, 채용도 중앙이나 그런데서 문제가 되면 절차들이 바뀝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이 바뀌어 버리면 다음에 놓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부서나 그런 데서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책이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품샘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은 다 봅니다. 설계까지 담당직원이, 그래서 품샘이나 중복돼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에 적정성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하면 다시 다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