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50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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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활력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을 늘리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익직불제 지원, 안정적인 동물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농정을 실현하여 미래선진농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공간을 확대하고,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가공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있는 농촌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6차산업 활성화사업, 식품가공기업 지원, 군산맥아엿기름 특화사업, 성공적인 맥주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영농 효율화 실현 및 미래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들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 농식품가공 체험관광 활성화,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중심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 등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유기동물 치료비용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책자를 보면, 그 유기동물 지금 동물들 보호소가 군산에 몇 군데나 되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소로 지정한 보호소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1년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몇 두라고 해야 되나, 몇 마리라고 해야 되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1,052마리가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자위원

구조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1,500마리 정도가 들어오면은 혹시 입양해 나가는 마릿수는 몇 마리나 되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9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입양은 352마리가 지금 입양이 된 상태입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지금 입양이 되고 있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적은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군산보호소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중·소형견은 어느 정도 입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시골서 지우고 있는 마당개들의 유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입양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입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개들은 거기서 얼마나 있다가 처리가 되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다 이제 개체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좀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적 처리를 이렇게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일찍 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개체가 다른 옆에 있는 동물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굉장히 많이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분들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그리고 계속 교화를 시켰는데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거나 인제 그런 동물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안락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딱히 한 개체에 얼만큼 보호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통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개들은, 동물들은 처리하고 난 후에 그냥 거의 다 매장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각하고 있는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인제 원칙은 생활쓰레기방식의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안락사 시킬 때 거기에 약품이 주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의약, 동물의약품처리를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입양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계속 단체하고도 지금 진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효과는 그리 높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몰라서 입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의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그런 걸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강아지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입양을 할 수 그런 홍보를 좀 해야 입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시스템이라는 데가 동물이 유기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인제 주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위한 그런 강아지들도 올라와는 있는데 인제 그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많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도 우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요즘은 반려견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려견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면 혹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반려견 그걸 알려주는 칩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려견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교육들도 하는 것이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은 우리는 진행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1월 중에 우리 반려동물가족들 또 반려동물을 희망하는 그런 가족들을 그렇게 한 1, 200명 모아놓고 농업기술센터, 아니 농업인회관에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런 교육들을 좀 유도를 좀 하셔서 반려견 내장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도 좀 하시고 물론 반려견을 좋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인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월명공원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아침, 저녁, 이렇게 좀 늦은 저녁시간, 아침시간 그럴 때에는 대형견이라든지 소형견이라든지,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고 있고, 소형견들도 물론 같이 귀여워서 오긴 오지만 그 반려견들이 그냥 볼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교육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아까 내장칩도 그런 것도 더 하시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게 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모색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보호센터 직원들의 어떤 문제점은 많이 없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직원들, 일단은 항상 이제 보면 보호하고 있는 동물 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좀 일이 조금 너무 과중하다, 그런 일부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거. 그니까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그 고용불안이라는 위험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부분도 거기서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솔직히 저희가 11명이 근무를 하다가 예산이 8명 부분이 확보됐다고 해서 세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동물보호소에 대한 그런 부정적 시각이 그런, 또 3명 일했던 분들이 안의 속속들이 내부 또 사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또 퍼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일하시는 분들 여건이 되게 힘들 것 같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들 많았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요즘에 와서 저도 그래요. 그 동물들이 저희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반자로 인자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자 거기에 대한 복지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군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자 나라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전에는 자원봉사도 많고, 또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산이. 지금은 근데 많이 저기했죠? 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면은 왔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착이, 월급은 조금 주고 동물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많은 것 같애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나가는, 1천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저기는 한 300여마리 정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면 갭이 많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아까 대형견들은 가져가시는 분은 없고 그러면 어떤 우리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참 힘들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은 또 개체수 자꾸 줄이라고 그러고, 이게 돈하고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군산시에서 이걸 직접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 말까지가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직영을 해야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위탁을 가야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 과제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나갈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시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어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들어야 될 거고 저희들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예산이 안 주니까 그분들도 뭔 이익이 남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실은. 근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처음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애요. 처음에는 큰 애착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열정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직원들 보수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챙겨서 더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깎을려고만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조직을 이끌 어가고 또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를 전에와 같이 농정과, 축산과를 분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집행부 자치행정 인사파트에다 몇 번 건의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분리를 해야 된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간부회의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었고요.

김경구위원

통합하게 된 동기 알고 계셔요, 우리 국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알고 계셔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 정신 잘 살려가지고 하셔야 돼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통합하면은 더 예산도 많아지고 일도 더 잘하고 행정서비스도 원스톱으로 탁탁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통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분리해라? 매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서 그러겠지만 유기적으로 원스톱으로 지금 현재 일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증빙이에요. 그걸 스스로 깨면 안 됩니다. 원스톱으로 농민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해서 한 건데 또 분리를 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잘 심사숙고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병했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하자는 조직개편은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뜻을 잘 몰랐다는 얘기네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는 농업과 축산과를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기술보급과하고 본래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다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직개편사항에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안 들어갔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얘기가 지금 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얘기가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상기시키세요. 그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8년 전 통합시킨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한 직원 스스로가 원스톱으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제 농업정책부분이요, 경제적인 논리로 가야 되지 않냐, 인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제가 충분히 그쪽에다 의사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여론이 이쪽 기술센터 통합하는 그 정신으로 같이 가는 걸로,

김경구위원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농민단체들한테도 잘 얘기 하셔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모로 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는 지금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 섞인 그들이 요구하는 건데 그걸 잘 좀 간과해서 국장님 행정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축산과인데요. 지금 불법건물을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법건물을 또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불법건물 짓고 또 지나면 합법적으로 또 승인해 주고 지역주민들의 주변주민들의 뭐야, 저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수조사 딱 해 가지고 그 자료 건축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집단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괄 한번 조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농지에다가 거시기를 들어오죠? 협의 들어오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협의 들어오면 거기에 적합하면, 적법하면 적합하다고 그냥 해 주시는 것 같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인제 최근에는, 그게 저희가 조례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들어오는 것들이 없는데요. 이제 과거에 지어진 것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버섯재배사다,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정해놨거든요. 여기서 버섯을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농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통나무가 들어가져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협의를 안 해 주고, 이것은 농지로써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걸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계속 부과시키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왜 그러냐? 이걸 방조하면 한전에서는 비싸게 사요, 전력을. 결국에는 누가 써요? 소비자가 그 비싸게 산 한전의 그 돈을 우리가 소비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일선행정에서 비싸게 전기요금을 내게끔 하는 거나 똑같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소득을 더 볼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계속 부과해서, 불법건물 하면은 계속 부과시키잖아요. 이것도 부과시켜가지고 하고 이런 데 있으면 조사한 내역을 자료 좀 이번 행감 때 좀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매년 그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가서 처분명령까지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지가 솔찬히 됐거든요.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최종처분을 하고 드린 걸로 하고 있었는데요,

해춘

지해춘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한번 그걸 질의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그때 실태조사를 하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곳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사 인허가관계가 전에는 일단 무허가 해놓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제 축사, 지금 그 허가절차는요, 처음에 축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일단 축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지금 맡게 돼 있습니다. 맡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가축시설배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고 나서 그게 이행이 됐을 때, ‘여기다가 소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축산업 등록허가를 내거든요. 현재는 그 절차대로 이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고 그 부지 내에다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해서, 근게 사육두수를 늘릴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거에는 그런 제재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너무 그런 분이 많아서 일정기간을 줘서 저희 양성화하는 기간을 한번 갖고 양성화를 한번 시켰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지금 서류가 접수돼서 지금도 이행이 되는 농가가 일부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농가는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제재를 가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난 걸로 해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는데 그 배수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 군산시는 잘 하고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배수요?

김영자위원

배수, 배수. 그 배출했을 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 같은 경우는 인제 대부분 돈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현농협하고 익산군산축협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전량 수거해 가지고 자원화시켜서 이제 액비로, 액비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금강바이오텍이라든가 우리 회협농협에 가서 유기질비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내지 않는 농가들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퇴비사에서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부숙이 안 된 퇴비들이 논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부숙도를 측정해서 일정 이하의 부숙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논밭으로 못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강화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농경지로 이렇게 쌓아있는 축분이 흘러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부숙되지 않은 쌩 그런 분을 농경지에 뿌려가지고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살포하는 부분도 현재 지금 법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가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산시는 축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통계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저희가 지금 총 833개소 정도가 되고요,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야 저쪽 익산 가까운 쪽으로 축사가 좀 비중이 많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축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제 조례에서 저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리제한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다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지가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축사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축사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축사를 한쪽에 집단화시키는 그런 좀 역효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밖에서 들으면 익산이나 외부 김제 그런 데서 우리 군산시로 허가를 내서 축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일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조례에 담아서 이거는 군산시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간을 담아서 거주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축사허가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축사는 우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인허가를 내줘야 맞겠죠. 그렇지만 어떤 타지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축사부분의 내용 나눠서 돼지, 개 이런 구분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지금 3년 전에 몇 개였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축소가 됐는지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급식지원계장은 올해 10월 13일부터 1년간 질병휴직으로 공석인 점을 양해바라며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그 맥주 관련해서요, 수제맥주 관련해서 지금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판매량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어떤 판매량을 말씀하십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도 하고 했었잖아요, 비어포트도 운영을 하고. 그런데 수제맥주의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 비어포트 판매량은요, 지금 저희가 판매량으로 봤을 때 총 한 15,000ℓ정도 판매를 했고요, 비어포트에서 판매한 게요. 15,000~16,000ℓ정도 했고, 사실은 맥주 판매량보다는 저희는 맥아판매를 할려고 수제맥주를 했습니다. 그래야 보리농가도 더 늘리고 면적도 늘려가지고 하는데, 이번 수제맥주 통해가지고 저희가 맥주판매보다는 국내의 수제맥주업체에서 우리 군산맥아를 쓰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한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지금 의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위스키 하는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산 맥아로 위스키를 제조를 하겠다, 하는 의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수제맥주축제를 수제맥주가 본연이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맥아판매를, 전국적으로 수입맥아를 우리 군산맥아로 대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려고 수제맥주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맥아판매가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사실은 맥주는 저희가 그 문화로 하기 위해서, 시민과 아니면 관광객과 문화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쪽에서는 보리 재배면적을 늘려가지고 농가소득,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어요. 그면 비어포트 운영은 지금 직접,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은 않고요, 4개 업체의 청년창업인을 육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는 안 하시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관리는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잘돼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달도, 저희가 군산시에서 지도감독차 해 가지고 위생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식품이나 그런 위생 점검도 저희가 직접 솔선수범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분들은 거기 운영하시면서 비용을 어떻게, 임대료를 내시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혹시 받으셨,

경민

설경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거기의 43쪽에 연간임대료라고 저희가 보조자료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지 군산시에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 방문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시설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들이, 운영상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알고 계세요? 그니까 그 시설 면에서 다른 것은 부족한 게 없는데 맥주판매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 높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안주나 그런 걸 판매하는 그분들은 각자 부스에서 4개에서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부족함이 있고 또 내부시설에 있어서 그 건물의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근데 관광객들이 주로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들이, 저도 손님들을 좀 모시고 갔었는데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특히 화장실 부족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밖에 굉장히 서계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과장님 맥주 드시죠? 과장님, 맥주 안 드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 술을 안 먹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맥주를 먹으면 화장실을 참 많이 가요. 아니 정말 화장실을 많이 가요.

장내웃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전에,

경민

설경민위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장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인근 바닷가로 나가시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요, 급하니까.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내웃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은 맥주 좋아하시는데 국장님이 좀 가보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도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 중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개선해야 될지 고민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리든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설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보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들 가요. 한 번쯤 가보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맥주 맛에 대해서는 뭐, 다 맛이 좀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얘기는 없어요. 괜찮고 다 좋은데 시설면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해서 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리돼 있는데, 아마 거기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단체복을 지급을 했나요, 시에서? 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 단체복 지급 안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통일감도 없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일감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그냥 손님인지 구분도 안 가요. 관광객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임대료만 받지 마시고 직접 관여하셔서 맥주를 드시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가보셔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9쪽이요. 지금 1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이번 10월달 업무보고하고의 차이점을 발견 많이 하셨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사실은…,

김경구위원

우리 계장님? 로컬푸드 계장님 계셔요? 차이점 발견했어요? 많아요? 1월달 업무보고하고, 10월달 업무보고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차이가 큰,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좀 올해 하반기에 동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을 해서 원래 3개소에서 4개소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쌀 소비 촉진 등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고서를 보면은, 직매장 현황 보고서를 보면은 방문객이 있어요. 근데 방문객이 동군산로컬푸드는 1일 691명이고 군산농협은 1일 542명이고 군산로컬푸드는 324명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324명,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객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봐선 매출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이거 자료를 한번 정확히 좀 빼서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로컬푸드 군산먹거리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부풀렸는가 어쨌는가를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자료 67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치원·초중고 학교텃밭 해서 나름대로 뭐 실버텃밭, 공동체 이런 텃밭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연 몇 회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텃밭은 현재 22개가 조성이 돼 있고요, 인제 텃밭조성하고 나서 주로 봄, 가을철로 도시농업관리사를 월 한 2회 정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농사재배뿐만 아니라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한 8회 정도, 개소당 나가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연중 8회 정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반별로 와야 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초등학교는 개소수가 많아서요, 인제 도시텃밭하고 별개로 스쿨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군산시에 있는 19개의 학교에 벼농사나 밭작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우미 지원해서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진행하지 반별로는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이 사업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첫째,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감성이 성장되고 또한 친화력도 도모하고 또 자연의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여기 보면 고등학교들까지도 겸비돼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꼭 어떤 행정적인 일, 기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을 부여하는 그런 데 함유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과장님 두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일단 목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과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아닙니다. 농산물 소비하고 농업을 알아야지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도시민들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도시민들의 여유를 하기 위해서 19년도부터 조례 제정하고 저희가 20년도, 21년도 사업 확장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더 확대할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농촌지원과쪽에서 하는 이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부분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 관리해서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스스로 잘 관리해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이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이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율도 높이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산시 사업이 물론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사업개요는 정말 그럴 듯 합니다. 근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