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옥곡) 의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에 의용소방대 보험은 다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곡)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020년도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이랑 그때 당시에 소방공무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 조례 한번 만들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광양시에서 그것을 안 해 주셔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영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만들면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 것 같아요? 물론 법률이나 도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또 그 부분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률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또 도 조례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옥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보라 의원 발의-허가과)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위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행위라는 것이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창업 임대농은 3년간 임대를 해주고 1년씩 연차로 해가지고 3년간 추가로 6년간 임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의 연령은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인구로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읍면을 중심으로 청년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은 29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일단 1200㎡입니다. 36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것을 2개소, 3개소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시험적으로 한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1200㎡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그 부분이 좀 규모가 크다고 하면 그것을 동을 나눠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농가에 귀속되고 그 임대료가 최고로 저렴하게 임대료가 20만 8,200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영농기술지원을 하지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모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업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임대료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센터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알박기 형식으로 있거든요. 부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2필지를 이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의향이 있어서 구입을 해가지고 청년임대농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저희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유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말농장으로, 저도 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창업농이나 우리 광양시에 귀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청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사업이라서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옥곡) 위원 청년으로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통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만 293명이 있고요. 293명이요.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293명입니다.

(옥곡) 위원 293명 그럼 이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청년창업농으로

이 청년들에게 영농창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을 해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해봐라.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으로 해서 금액 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20만 8,200원입니다. 1년에

(옥곡) 위원 1년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일반농가하고 똑같이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옥곡) 위원 비료 사고 뭐 사고 그런 것 본인이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영농지원은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이죠.

(옥곡) 위원 기술지도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원래 당초에는 3년간만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농가들이 좀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지침 개정을 통해서 1년씩 3번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6년까지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 첫해에 자격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3년간은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 정확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는 이렇게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는 청년창업자금처럼 이게 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했던 것은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는 없어가지고 이런 걸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변경계획안(기술보급과)

입니다.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원안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규모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저희 기술보급과 사무실과 연접해 있으며 사업 규모는 33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5천만원으로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16억원으로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당초 복합공간 조성사업비는 10억원이었으나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농창업공간, 디지털문화공간,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의 변화된 농업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 영농활용능력 향상,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영농창업을 위한 시제품 홍보 등을 위한 복합공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대지 661㎡이며 기획재정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2층 건물로 연면적 178.56㎡에 사무실용 시설입니다. 신축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330㎡이며 용도는 영농창업공간, 공유주방, 디지털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연면적은 당초 240㎡에서 330㎡로 90㎡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13억 5천만원에서 19억 5천만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사업비 증액은 코로나 이후 건축자재비 30% 인상, 지난해 타 시군 건축비가 평당 1,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 자재비 인상 등이 예상되어 균특예산을 증액신청한 후 확보하였습니다. 면적 증가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 가용면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 증액과 더불어 면적을 90㎡ 증가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 원안의결, 12월에는 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비 확보차 도 농업기술원을 세 차례 방문하였고 7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사에서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균특예산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에는 변경안에 대한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회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매각 물량이 많아 매각승인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국유재산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복합공간 조성 및 각종 장비를 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 주체는 기술보급과이며 운영 인원은 2명입니다. 본 시설은 위드코로나시대의 농업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농업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콘텐츠와 접목해 소규모 시제품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비대면 농업인 교육을 위해 농촌진흥청 도기술원과 온라인 컨설팅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시설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설활용도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기존 연면적 240㎡에서 330㎡로, 90㎡ 면적이 증가되고 기존사업비 13억 5천만원에서 19억 5천만원으로 6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디지털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영농창업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시제품 홍보 및 농업 관련 다양한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복합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영농창업공간 공유주방 및 디지털농업콘텐츠 문화공간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광양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보면 그런 자료에 있는 대장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 표시한 건데 이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게 87년도 건물이어가지고 너무 낡아서 이 부분에 추정가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거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3억 5천만원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지하고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요. 16억은 건물을 짓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 후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돼가지고 거의 35년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건물 사용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