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입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광양시 공공시설(농어민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변경계획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겠으며 10월 21일 금요일에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일반안 3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발의-안전총괄과)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배(옥곡)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도와서 재난 화재현장에서 그동안 보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에 의용소방대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갔을 때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해서 의용소방대가 구성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대원 수는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50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의용소방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현장으로 출동도 하고 그러죠?

재난현장에도 출동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도 있고 보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네요. 제16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용소방대원이 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한 전라남도 조례에도 보니까 제21조에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 안에 보면 3조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1호부터 6호 외에 소방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부족한 뭐가 있습니까?

전라남도 조례안에 보면 경비부담 중에 보면 도 조례와 우리 시가 지금 발의하는 조례 중에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것을 좀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활동비 지원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었죠? 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 걸쳐서 방금 말씀하신 기술 관련 행사라든가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지원할 근거는 가지고 있었지만, 도 조례도 근거가 있지만 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대원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된 적이 없습니까?

운영비는 지원된 것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소방활동 지원, 영호남 자매결연, 수상구조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고요. 그 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대원들 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지금까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특히 재난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입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산불이 나도 출동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제 생각은 보완을 해가지고 지원책을 더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시장님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지원 못 했던 부분들 의용소방대 피복비라든가 일부 행사비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관련법에 우리가 지금 보면 7조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화재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라든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있고 행안부령에 보면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이나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해서 7조에 업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법제처까지 들어가서 봐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서 물론 이게 법을 제정하는 쪽에서 보면 간소화하라고 하지만 실제 조례만 보고도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확인하려면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그러다 보면 조례 항들이 많아지기는 하죠. 하지만 번거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제처까지 따라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의용소방대 어떠어떠한 항목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제안된 조례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또 일부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놓으면 누구나 알기 쉽게끔 이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께서 조례만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조례 하나만 놓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렇게 해놓으면 법 제7조의 임무가 무엇인지 따라서 들어가 봐야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의견조율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서로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 도 조례에 보면 그밖의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뒀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조례 제21조 5호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가 되고요. 3조 6호에서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항상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를 넣어놓아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좀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특히나 구체화해서 하지 않으면 이후에 시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명시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임무에 대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양쪽 다 세분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남도 조례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혹여 우리가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의용소방대 분들이 활동하시다가 현장에서 상해를 입으시거나 부상을 당하실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조례나 이런 데 있습니까, 혹시? 여기 해당 조례안에는 없는데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의용소방대 여러분들께서 봉사 개념으로 현장에서 해주시는 건데 혹시 모를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저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조례안에 포함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 그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020년도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이랑 그때 당시에 소방공무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 조례 한번 만들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광양시에서 그것을 안 해 주셔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영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만들면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 것 같아요? 물론 법률이나 도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또 그 부분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률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또 도 조례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옥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보라 의원 발의-허가과)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대상지역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전고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설치에 대하여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위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발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서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미리 사전고지 해줬으면 사회적 갈등을 많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이 관계법령에 있고요. 일단 이 조례안은 사전고지를 하고 그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고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과 관련해서 사전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호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구나 양손 들어 반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집단행동도 하시고 이러는데, 만약 사전에 고지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설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제6조 사전고지 방법에도 보면 이렇게 최초 행정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방법으로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7일이라는 기간이 과연 사전고지할 수 있는 기간인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고지를 7일 안에 해야 되는 경우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주민분들은 의견제안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신청받고 7일 안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통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7일 이내라고 규정을 해놓았고요. 주민들의 의견, 제안받는 일자는 따로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거냐. 우리가 만약 어떤 건축을 한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보완을 하든지 허가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행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따가 해당 과장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우리가 사전고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허가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께서 주변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만약 시민들께서 그럼 이것 들어오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봐서 정주여건에 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만약 제출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행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규정된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고지 외에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까지는 공청회 자리에서 뒤늦게 아시고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안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 준비하실 시간을 먼저 드리고자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고 공청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이긴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실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충족을 시키겠지만 우리가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 같은 경우는 불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허가가 들어왔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사전고지 방법과 관련해서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7일 이내에 사전고지가 가능합니까?

예 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종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처리해줘야 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건축신고나 허가나 복합민원, 이런 것 들어왔을 때는 길게는 30일짜리도 있고요. 7일짜리 있고 5일짜리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제6조에 보면 1항 3호가 있습니다. 2호는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서면공지하는 것이고 3호에 보면 공동주택 아닌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 대표 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서면통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통장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통장님들이 자기만 알고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통장한테 알려준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알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통장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될 때 방금 이런 서면통지할 때 알려줄 때 이·통장님께서 특히나 주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우리가 이·통장 회의서류 있지만 않습니까? 그것을 각 동별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통장 회의서류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법적인 것이 조금 위배된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는 민원 갈등유발 됐을 때는 그런 민원갈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중재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면 반대 아닌 반대는 의견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설은 보완해 주라 그런 내용도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법적으로 이상 없는데 주민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허가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서로 어떻게 최소한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봐도 우리가 허가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사전고지라는 것은 주민들 사전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사항 이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하는 그런 단계로 보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 답변을 추가로 더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런 갈등이 있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분들은 뒤늦게 알았다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하십니다. 뒤늦게 알지 않고 미리 진작 알려줬더라면 협의의 여지가 시간도 충분하고 그랬을 텐데 마음의 준비도 하실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더 분노하시는 게이지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물론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저희 시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행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점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행위라는 것이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김보라 의원님. 이 조례가 제정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혐오하는 시설이 자기 주변에 들어오게 됐을 때 시민들이 먼저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서 보완을 해달라, 예를 들어 소음이 발생할 것 같으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비산 먼지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해달라. 이런 보완을 요구해서 사업주하고 잘 해결이 되면 좋지만 또 이게 한 가지 악용되어서 혹여라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시민들께서 하는데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다. 또 마침 허가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요구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보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이 조례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는 좋으나 혹시라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하시고, 혹여 나중에 우리 의원님께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 단호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전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근래에 보기 드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설 법적인 절차 정상적인 진행이 돼요. 법적인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상당히 많이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전고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이것은 법적인 하등의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감정이 유발 안 되도록 그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적인 진행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 조치를 심각하게 사전고지를 해도 명분을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그 사람한테 인식을 꼭 심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핑계로 “전혀 몰랐다. 이제 알았다.”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고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인식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명히 알 권리는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는 있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줘야 될 의무감이 더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전고지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과장님 그 부분은 2차나 3차적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고지를 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고지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시 단위가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시군들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도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고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죠, 아까?

사전고지 내용은 제5조에 보면 있습니다.

5조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타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주민에게 알려줬지만 반대 아닌 반대, 아까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악용의 소지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민원접수했을 때 시에서 말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건축법대로 대부분 가는 방법밖에 없더라.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견수렴 장소로 활용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시설 해 주라든지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을 것인데 반대 아닌 반대로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 이렇습니다.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전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가 만약 시행된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이것이 악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성황ㆍ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택지과) 4.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택지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756호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57호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라고 할 때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2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7조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별회계설치운용 근거와 재원의 조성과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원은 체비지 매각수익금 등으로 사용 용도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을 시행 전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방법은 평가식으로, 결정방법은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방식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또한 권리면적 산정기준 등 환지계획 수립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청산금액 결정방법과 금전청산 필지에 대해 사전 청산 근거와 청산 기간 및 분할징수, 또는 교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협의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미반영하였는데 본 조례안이 공고내용보다 양성평등기본법 적용을 더 구체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가결되었는데 안 23조 제4항 중 “갈음하고”를 “보고로 한다”와 별지 제1호, 2호, 4호 서식 중 “동명”을 “동·리명으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대근지구,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 네 군데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저희 과에서 3개, 산단과에서 1개 지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시행규칙을 정하시는데 대부분 보니까 조례 제정일과 시행규칙 제정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니까 준비했다가 시행규칙을 할 것 같은데, 이번 동 조례안도 이 제정이 되게 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죠?

시행규칙은 제정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인가 후 1년 이내에, 구체적 일정은 2024년 7월경쯤 그때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근지구는 해당 부서가 아니긴 합니다만 대근지구 같은 경우는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제정일이 같고, 광영·의암지구도 보니까 조례는 6월 제정되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상에 보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체비지매각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시행규칙안에 보면 체비지매각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유효기간은 관련법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체비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본 인서지구하고 성황·도이2지구에 대한 체비지매각에 따른 평가 기간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 절차를 거쳐서 기간을 구체화해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1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해서, 보통 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별한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 해서 1년의 유효기간 내에 못 사면 그 뒤에는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높아진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땅을 팔 때는 지금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이것을 연장해서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18개월로 주고 있거든요.

현재 기존에 3개 지구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도 아마 제정이 되게 되면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데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제가 봐서는 똑같이 만들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산정일부터 1년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고 또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도 물론 사업이 완료된 지구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체비지매각이 덜 된 지구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다 팔았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통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되 잘못됐다고 하면 개정을 하십시오.

예 그럴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와우지구부터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결정했을 때 개발사업에 목적이 사업의 최대한 빠른 완료이기 때문에 체비지 분양을 염두에 두고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유예를 했고요. 그 사례는 다른 지구, 환지방식하고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1년 6개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1년 6개월로 했고 두 번째로 인서지구나 성황·도이2지구에 대한 평가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땅 살 때는 1년 넘어가지고 재평가해서 높은 금액 주고 사면서 정작 우리가 땅을 팔 때는 1년이 넘으면 재평가해서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땅을 팔아야 되는데 18개월 동안 그 가격으로 해서 계속 팔아버린다는 것은 좀 우리 시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3757호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 사전협의사항, 입법예고사항, 조례규칙 심의내용은 3756호 성황·도이2지구 내용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동일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공고에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공고 낼 때, 지금은 수정했습니다만 예전에 매각공고를 보니까 기간을 정해서 매각완료시까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요구하는 시민들께서는 공고를 그렇게 내놓고 지금 땅이 남아있는데 왜 안 파냐. 이렇게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수정해서 공고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다음에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감정평가 유효기간 내에 그 기간 동안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완료시까지 라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기술보급과)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급과 소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임대용 경영실습장을 조성함에 따라 봉강면 지곡리 862-25번지와 862-26번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재배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재배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기회제공 및 창업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강면 지곡리 862-25번지 외 1필지 4005㎡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용 경영실습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장가격은 약 2억 2,400만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청년창업농 수요조사 등 사전의 준비사항을 빠짐없이 챙겨 사업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청년창업농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임대농장이면 1년 단위로 임대를 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창업 임대농은 3년간 임대를 해주고 1년씩 연차로 해가지고 3년간 추가로 6년간 임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의 연령은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인구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수혜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우리 시 읍면을 중심으로 청년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은 293명이 되겠습니다.

293명이 대상자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임대농장을 위해서는?

지금은 1단계로 일단 1200㎡입니다. 36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것을 2개소, 3개소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시험적으로 한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1가구에 대해서

최소한 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1200㎡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그 부분이 좀 규모가 크다고 하면 그것을 동을 나눠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확물 같은 경우는 그 농가에 다 귀속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은 농가에 귀속되고 그 임대료가 최고로 저렴하게 임대료가 20만 8,200원입니다.

무상임대가 아니라 저희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영농기술지원을 하지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모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업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3년간 도시민 주말농장을 위해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납부하셨습니까? 이 땅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임대료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센터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알박기 형식으로 있거든요. 부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2필지를 이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의향이 있어서 구입을 해가지고 청년임대농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주변땅은 지금 저희 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예 저희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유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정부사업이라서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통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만 293명이 있고요. 293명이요.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293명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영농창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을 해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해봐라.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20만 8,200원입니다. 1년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일반농가하고 똑같이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영농지원은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그럼 토지를 매입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청년4-H를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농업지원과에서 청년후계농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양쪽에 26명씩 있어요. 그럼 52명이 청년농업인이 현재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부모님의 후계농 수준으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새로운 경영체에 들어있는 292명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정부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해야지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지금 외부에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 8월에 매각 희망한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보상가격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5억 7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이 292명이고 1만 5천명이나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조사가

읍하고 면 지역만, 지금 우리 시 청년 인구는 4만명이 넘습니다. 4만 358명이고요. 8월 현재로. 그런데 읍하고 면 지역에 청년농업인을 해보니까 1만 50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93명 외 1만 5천명은 농업에 농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지금 그 농업종사 유무는 확인이 안 되고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보니까 1만 5천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가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는 청년농업인도 해당은 안 되는가요?

지금 기준조건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원은 293명 경영체 등록된 자원하고 청년후계농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26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청년4-H 26명. 이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약 청년인구 중에 1만 5천명 중에 자기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저희들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청년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3년간 임대를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연간 얼마의 임대를 했죠?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의문점이고요. 그것이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지침이

땅이 있어야. 지자체는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 전에 우리 땅을 사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용 땅을 하려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설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접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험포장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지도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매매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관리 측면에서

우리 포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좀 저조하다 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등록이 안 된 1만 5천명 중에 또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까?

예 자기들이 농업인 영농경영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들도 추후에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이 사람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어떤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경영체 등록을 못 한 청년농업인들이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조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업은 하고 있어요. 농업을 하고 있는데 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또 낙오자가 없게끔

예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이 다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서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만 먹고 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준비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부터도 우리가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관내에서 체계적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본력이 없어서 농업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주변 식당에, 아니면 PC방에 아르바이트하거나 아니면 제철소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사업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부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보니까 봉강면 지곡리 862-25번지와 26번지를 매입하시겠다는 건데 그 위쪽에 보니까 24번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위에 파란색으로 가공공장, 오른쪽에 있는 아열대과수관 그 밑으로는 다 저희들 부지입니다.

아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화살표 위쪽에 부지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실 시험포장입니다.

24번지?

이게 제 것이 번지수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 시의 매실 시험포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시 땅입니다. 그 위에 있는 가공공장이라고 파란색 지붕 있는 거기까지는 시 땅입니다.

그래요. 저는 25번지 하고 26번지만 와서 24번지도 보니까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우리 시유지니까 그것은 상관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4천㎡ 같으면 하우스가 몇 동 들어갑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1200㎡가 사업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3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2개는 추가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청년창업농 임대용 경영실습농장으로 만들었을 때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자격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농업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청년창업농 자격 기준이나 신청기준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고양시에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하는 현황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신청자격조건도 있지만 제외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없고, 또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급여를 받는 사람 또한 자격기준이 없고 본인을 비롯해서 직계 존비속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청자가 많았을 때 상대적으로 다소 열악한 쪽에 있는 청년창업농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을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선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신청자격을 준다면 고수입을, 아니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창업을 한다는 것은 새롭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거기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기존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일부의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가 대물림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직계 존비속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선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상대적으로 다소 열악한 쪽에 있는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신청자격을 기준을 수립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청년만 이야기하시는데 왜 동쪽에 있는 청년들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농사짓는 지역이 읍면에 분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청년인구가 4만명인데 그걸 좀 줄이면 농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동지역을 배제한 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읍면만을 말씀하시니까 광양시에서 해당되는 자격기준이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기회는 똑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매입해서 이런 다른 시설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말농장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지도상으로 그 위쪽으로 안 나왔는데 가공공장 위쪽으로 3필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빌려가지고 이전에는 거기에다가 임대 주말농장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주인이 다른 데에다 임대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만 다른 임대를 줬기 때문에 지나면 그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해가지고 주말농장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다니시는 시민들도 서운하지 않도록 대체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필요하면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굳이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 재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해서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여기 주위 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 아열대과수원 뒤쪽에 있는 땅들 위쪽으로 보면 벼농사 시범포가 하나 있는데 그 땅 사이에 4필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것하고 반대편 가공공장 위쪽으로도 그렇게 사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임대는 해줘서 저희들이 그것은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 꽃이 필요하면 도심에 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꽃잔디를 심어가지고 육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그 위 필지는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향후 계획이 2024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후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주말농장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입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습장이 조성된 2024년 이후부터 우리가 원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청년농업인 모집 및 육성도 2025년 1월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매입해서 하면 앞으로 향후 2023, 2024 거의 2년을 기다려야지만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2024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소통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처리하지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 다른 적당한 부지가 있었다면 거기를 임대해가지고, 거기도 장기임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일반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쉽게 승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하고 다른 필지를 많이 연구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하되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하다면 1개소는 확정을 하다시피 해놨는데 2개소 확대를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2023년 토지 매입하고 2024년에 하신다는 향후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 우리가 4억 3천만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만 매칭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내년 한 해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2024년부터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간을 너무 많이 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이왕 하려면 속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2023년도에 혹시 잔여사업이 남아있다든지 포기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여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 자체예산으로라도 꼭 이런 사업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을 때 운영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한 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농가에 임대를 주는 건데 그 농가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원래 당초에는 3년간만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농가들이 좀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지침 개정을 통해서 1년씩 3번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6년까지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6년까지요. 그러면 만 39세까지가 지금 지원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39세가 신청을 했다가 그 이후면 40세가 되면 청년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것을 유효하게 소급적용해 주는 겁니까?

일단 신청 첫해에 자격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3년간은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 정확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6년이잖아요. 6년이 되게 되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 가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기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너무 인기가 몰리게 되면 특혜처럼 비춰질까 봐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게 운영자를 모집할 때 상황을 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는 이렇게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는 청년창업자금처럼 이게 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했던 것은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는 없어가지고 이런 걸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변경계획안(기술보급과)

입니다.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원안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규모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저희 기술보급과 사무실과 연접해 있으며 사업 규모는 33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5천만원으로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16억원으로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당초 복합공간 조성사업비는 10억원이었으나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농창업공간, 디지털문화공간,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의 변화된 농업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 영농활용능력 향상,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영농창업을 위한 시제품 홍보 등을 위한 복합공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대지 661㎡이며 기획재정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2층 건물로 연면적 178.56㎡에 사무실용 시설입니다. 신축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330㎡이며 용도는 영농창업공간, 공유주방, 디지털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연면적은 당초 240㎡에서 330㎡로 90㎡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13억 5천만원에서 19억 5천만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사업비 증액은 코로나 이후 건축자재비 30% 인상, 지난해 타 시군 건축비가 평당 1,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 자재비 인상 등이 예상되어 균특예산을 증액신청한 후 확보하였습니다. 면적 증가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 가용면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 증액과 더불어 면적을 90㎡ 증가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 원안의결, 12월에는 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비 확보차 도 농업기술원을 세 차례 방문하였고 7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사에서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균특예산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에는 변경안에 대한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회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매각 물량이 많아 매각승인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국유재산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복합공간 조성 및 각종 장비를 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 주체는 기술보급과이며 운영 인원은 2명입니다. 본 시설은 위드코로나시대의 농업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농업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콘텐츠와 접목해 소규모 시제품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비대면 농업인 교육을 위해 농촌진흥청 도기술원과 온라인 컨설팅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시설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설활용도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기존 연면적 240㎡에서 330㎡로, 90㎡ 면적이 증가되고 기존사업비 13억 5천만원에서 19억 5천만원으로 6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디지털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영농창업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시제품 홍보 및 농업 관련 다양한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복합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영농창업공간 공유주방 및 디지털농업콘텐츠 문화공간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광양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변경계획안에 보면 취득 대상 건물이 있더라고요. 지금 건물의 추정사업비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건물을 가격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보면 그런 자료에 있는 대장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 표시한 건데 이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게 87년도 건물이어가지고 너무 낡아서 이 부분에 추정가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거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16억 안에는 이 건물가액이 빠져있는 겁니까?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억 5천만원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지하고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요. 16억은 건물을 짓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짓는 비용만 들고. 그럼 이 건물은 활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신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거 후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돼가지고 거의 35년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건물 사용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