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그리고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0월 20일 오늘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 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 동의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13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21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5일과 2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세정과장
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에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의회의 출언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 출연금은 전 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2,155만 1천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출연금은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2023년 예산으로 2,155만 1천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와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여 매년 출연만 할 게 아니라 연구원 설립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의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광양시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세정과장
저희 개별적인 것보다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지방세의 어떤 지방분권을 위한 그런 세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것보다는 통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쉽게 말해서 광양시의 어떤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의 견해나 어떻게...
영희
탁영희세정과장
세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붙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자문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영희
탁영희세정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 소관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변경 건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건입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변경 건은 2021년 1월 22일자 제295회 임시회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으로 상정되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기존에 계획된 건물로는 인원 수용 및 연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진월면 신아리 146-119, 146-120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축 규모를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건은 마동 1212-2번지 현 마동 제1근린공원 부지 내에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과 작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즉,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2023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변경 건과 광양시 마동에 소재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 모두 2건에 대해 부지 매입, 건물 신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차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진월 전어잡이 교육관이 2021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았지요? 그렇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입니다. 2021년도에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아직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토지 매입을 완료를 했는데요. 토지 매입 이후에 보존회로부터 계속 그 면적 가지고는 전수관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변경 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당시 면적이나 규모를 판단할 때는 적정하다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주로 실외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럴 내용이 많은데 꼭 건축을 넣게 해야만 되느냐. 그 다음에 보존회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냐. 그 다음에 위치도 그 사실, 좀 위치가 안 좋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결해줬는데, 자꾸 요구사항만 하면 이게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되나요? 건물 면적만 크다고 전수 교육이 되나요? 주로 야외에서 많이 교육을 할 텐데.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는 2013년도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한 9년 동안 주민들이 전수교육관을 설립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회원 수는 82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소리꾼이라든지 활동하는 분들은 30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고. 특히 지금 전수교육관에 보면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보관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전시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가 됐던 상황이고요. 특히 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는 신답마을 주민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신답마을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회원분들이 연로하시고 이동에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현장 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2021년도에 통과해 주신 걸로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그 규모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을 지금 못 한 이유는 그 옆에 부지가 땅을 절대 양보를 못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해 주라고 한 상황인데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땅을 매입하고 나니까 계속 옆에 있는 부지 설득을 해서. 그러면 매매를 해 준다고 설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어 전수교육을 할 때 배가 제일 중요할 것 아니에요? 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다가 별도로 배 보관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배를 아무리 크게 지어도 배를 실내로 끌고 들어가기는 논리상 안 맞잖아요. 면적이 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금년 전어축제 할 때도 여기 전어가 없어요. 전어축제 날 전어가 없어서 전어 구경도 못하고 온 사람이 많대요. 안 나는데 자꾸 돈만 투자하죠? 그래서 원안대로, 2011년도에 의회 의결 받은 대로 했을 때 문제는 없죠? 단, 주민들 보존회의 거부는 있겠지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전어축제가 전어가 안 잡혀도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월에 전어가 안 잡히고 애로사항은 있지만 1970년대부터 성행했던 우리 광양만은 어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작은 건물 지어서 상징성으로만 존재하면 되지. 본 위원이 볼 때 금년 전어축제는 품 바축제에요. 세상에 그런 축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메인 행사를 못할 정도로 품바가 떠들고 있어도 돈을 받아 먹었는지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메인 행사를 못 할 정도로 시끄럽고 사람이 몰려 있어요. 그게 무슨 전어축제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전어잡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전회축제 주관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관광에서.
송재천위원
이것은 뭔가는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에요. 무조건 보존회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뭔가 컨트롤을 해줘야지요. 이번에 전어축제 보니까 품바공연 하나도 통제를 못 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어를 주 메뉴로 하는 식당도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이 나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 과장님.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서산나래처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서산나래하고 같은 직업재활시설인데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취업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의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중마동 권역에 우리 발달장애인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직업재활 신축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9월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기로는 우리 햇살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졸업생 하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과를 신설해서 계속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재활시설로 다시 오시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직업재활시설에 오는 친구들은 보통 근로 장애인이 있고 훈련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와서 근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40명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나래에서도 제빵자격이라 할지 이런 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시설로 다시 또 가두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햇살학교의 비교를 들어보면 그 과정 속에서 제빵이나 커피 하는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취업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이 건물 쪽으로 와서 또 재활하는 그런 과정을 벗어나야 된다. 즉, 이런 건물이 시내권에 있어서. 외곽이 아닌 시내권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든 것을 바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어떤 취업의 개념이 돼야지 계속 이렇게 재활 개념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분들을 사회 밖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씀이죠. 단순히 커피나 빵의 개념을 떠나서 네일아트, 애건 미용, 일반 미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자꾸 늘려야지 이렇게 시설 속에서 계속 재활 쪽으로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취업에 장애인분들이 취약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요. 그런 기회조차 지금까지. 사실상 서산나래가 있기 전에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해서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쪽에 취업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광양장애인복지관에서 20명씩 해서 바리스타라 할지 여러 가지 취업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되면 저희들이 관내 기업이라 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신용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햇살학교 가서 스타벅스에 면접을 봤다고 그래요. 2~3명이 보셨는데, 합격을 다 해 준다고 왔는데 그다음 날 통보가 취업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해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내권으로 끌여들여서 그런 어떤 자존심을 해줘야 된다. 저는 꼭 그 내용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외각이 아닌 시내권으로 유입했으면 좋겠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여기 중마동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제일 접근성이 나름 저희들이 좋다고 지금 해 가지고...
신용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서 커피 마시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보면 뒷길로 돼 있어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커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는 화장지하고 핸드타월 이런 걸 생산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취업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직업군을 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우리 사람은 제각각 다 강점이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당. 오늘 이 순간도 지금 고려가 좀 필요한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20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6조를 보면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문에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장애를 직무상 또는 사회 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용어와 표현 등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2022년 제5차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장애 차별적 표현이 있는 자치법규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제안과 자체적으로 광양시 소관 조례를 검색하여 장애 차별적 표현이 있는 규정을 발췌하고 일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대상 조례는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안 제1조로, 안 제13조까지 모두 13건입니다. 개정사항은 대부분 각 조례 위원회 관련 규정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의 차별적 표현과 개정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부터 장애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광양시 조례 중 장애 차별적 용어나 표현이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 대상 조례는 전라남도 장애인옹호기관에서 모니터링한 건과 전문위원실에서 검색해낸 2건을 합쳐 모두 13건입니다. 광양시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모두 정비가 되지만 광양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자체적인 일괄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심신장애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하고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박문섭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환자하고는 다릅니다. 장애는. 장애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장애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와 장애인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심신장애인은 제척 사항에 해당되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장애인 스팩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심신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제척사항에 해당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 그렇게 보면 장애인을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은 못한다. 무능력자다. 이렇게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그것을 질환으로 바꾼 것은 아파서 활동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같게 볼 수는 없다. 장애인일지라도 그 장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걸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면에서 이런 개정을 해야 된다.
송재천위원
그럼 우리 박문섭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요약을 한다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박문섭의원
예.
송재천위원
심신장애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애매모한 적용 대상이 된다. 근데 심신장애를 가진 자도 어디 취업할 수도 있고, 다른 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질환자는 어디 취업이나 규제를 많이 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소하는 의미, 그런 뜻이에요?
박문섭의원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여기서 용어 개정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장애자, 장애 이러면 제척사항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으로, 무능력자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송재천위원
그것을 신체적·정신적 질환자. 제척 사유에 그렇게 용어 정의를 한정시키자?
박문섭의원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른 시군은 이런 것 용어 정의가 돼 있습니까?
박문섭의원
예. 개정돼 있는 곳도 있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개정 중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챙겨서 조례 개정해 준 우리 박문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 중에 장애 차별적 표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철수 의원-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높은 화석연료 비중인데,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탄소 감축 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 지침 작성에 관해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방향, 방법,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탄소인지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의견의 제출 등 시민 참여와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안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대상 사업에 따라 유동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과 국가재정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전인류적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기후위기를 감소시키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부 정책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탄소인지예산제를 운영할 때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설정, 탄소인지 예산 편성 등을 환경 분야의 부서 간에 분명하게 구분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시대에 맞는 용어 같은데, 집행기관 검토 의견에 보면 기타 조례 제정안의 검토 의견 해 가지고 주관과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추진 중에 있네요?
박철수의원
예.
송재천위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작성 지침 등이 마련된 이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이후에 시행하는 게 좋다. 왜, 국가에서 아직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국가 기후대응 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안될 것 아니에요? 국가 큰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수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이렇게 부서 의견을 내주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앞에 회의 전에 위원님 책상 자리에. 대전 대덕구에서 먼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서는 국가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탄소인지예산제를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행한 것보다 저희들이 앞서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전 대덕구 그쪽 담당 공무원분들이랑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시행을 했을 때 그때도 아마 저희도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국가에서 미리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겪고 나서 2025년도에 정착이 되어야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조례를 서두르는 이유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기오염 정도가 조금 높은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또 타 시군 주민들이 봤을 때 광양시라는 도시는 환경 쪽에, 환경이 안 좋다는 인식도 많고.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제일 처음으로 발의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정부 지침이 다 확정되고 해도 되는데 광양시가 제철소 때문에 전국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런 상징적인 조례를 만들자?
박철수의원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 2025년도에 그때 시행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광범위한 게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일찍, 2년 전에 먼저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집행이 가능할까요?
박철수의원
맞습니다.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가 대한민국에 3개 시가 있는데, 현재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쉽게 말해서 물건이 있을 때 이게 탄소가 배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세세한 기준이 그렇게 아직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도 계속 업로드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모든 세부 지침이나 더 완벽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련 공장이나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미리 심어주자. 실제 시행은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그런 뜻이 있네요?
박철수의원
예.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먼저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현재 상위법들이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인지예산제가 정착이 되려면 좀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한 복사용지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해서 만드는 종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하는 그런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하는 종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5.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자원순환과)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취소 ,지원 등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 시설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경우 시설 화장실 상태와 안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제출과 지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 역시 신설 조항으로 개방화장실을 상시개방화장실과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지정취소 신청서 제출 등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당초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에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일부 용어를 법제처가 권장하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서식을 신설하면서 기존 서식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대상 사업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공중화장실 부족과 화장실 관리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도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돕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 양상 변화와 이동 수단의 발달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생활 주변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광양시의회 입법고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조례의 편제에도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안 제20조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의원님,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요. 저 역시 어디에 가서 용변이 급할 때는 다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범위가 개방 화장실을 시민이 원해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청소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될지, 아니면 어떤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수 문제까지 해결을 해 주실 건지. 또 하나는 위치 선정 문제를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구호의원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것은 저희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접수할 때의 상태. 또 여러 가지 위생 부분 이런 것을 접수를 하는데, 먼저 이 접수를 하기 전에 개방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우리 시가 개방화장실이라면 공중화장실은 많이 시에서도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 한 189개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장실은 6개인데 화장실 개념이 뭐냐 하면 개방화장실은 관공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이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시 개방하는 데가 있고 관리 차원에서 퇴근만 하면 닫는 그런 화장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시민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을 해봤을 것인데, 이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그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다 파손되면 이것도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시 열 것이냐, 아니면 부분 개방을 할 것이냐. 이것은 개인 건물을 갖고 있는 시설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청할 때 이거는 서로 협약서에 명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조례만 발의해 놓고 사실 시행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정구호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조례 문제를 우리 환경과하고 잘 합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히 참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의원
좋은 지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잘 협의해서 진짜로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계기도 보면 여학생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우리 지역에 너무 없다. 돌아다니다 급한데 갈 수 있는 화장실이, 건물들은 많은데 화장실을 전부 다 도어락을 채워놓다 보니까 열 수 없어서 곤란을 겪은 적이 많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낯선 데 오면 제일 급한 게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걸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여기 과장님 나오셨죠? 오늘 이러한 요구사항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온 시내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시기는 하되 실효성 있게 꼭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에 코로나가 2020년부터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 선택이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폭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일부개정이 아닌 현행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대한 4호를 보시면 분기 1회 불법촬영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 보면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하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공공화장실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점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분기 1회 불법촬영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0개 화장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분기 1회가 저는 너무 적다. 1년에 4번이잖아요. 분기 1회면.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상시로 이렇게 점검을. 법률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게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의원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은 개인 시설물을 갖다가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주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깨끗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행할 때는 거기에 비상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더불어 설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그런 부분을 이용해야 할 대상이 저는 청소년들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사회성이 적다 보니까 어디 식당도 못 돌아가고. 어디 가서 부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요즘은 앱이 잘 돼 있어서 네이버에 지도만 쳐도 화장실을 치면 화장실 위치까지도 요즘은 다 얘기를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에 6개...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6동입니다.
송재천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2군데가 카페하고요. 교회 하나하고요. 그리고 태인동에 GS편의점, 중마동에 PC방 딜라이트 그리고 중마동에 성호 상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마 대로변에 cf 옷가게 이렇게 해서 6개가 있고요.
송재천위원
현재 6개소에 관리비 지원하는 게 무엇 무엇 지원해줘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화장지, 종량제 봉투 이게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월 4만 원~5만 원 정도 해서 나갑니다.
송재천위원
화장지 나가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종량제 봉투.
송재천위원
봉투 나가고. 그럼 청소는 주인이 하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청소비 줘요, 안 줘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안 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는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송재천위원
그건 알고 있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개방형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을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현재 지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화장지나 봉투.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개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비 등 이렇게 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월 최상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관련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도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10만 원 범위 안에 화장지,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다 포함된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확대...
송재천위원
확대했을 경우에.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을 5년마다 설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2000년부터 매년 7개씩 해서 40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정이 더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포는 24년까지 해서 40개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송재천위원
24년까지 40개 목표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중마동 다녀보면 여기가 개방화장실이라 걸 못 느껴요. 물론 아까 앱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노인들 볼줄도 모르잖아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조금 전에 매뉴얼도 얘기 나왔는데, 이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안내판 설치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의원
이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내표지판은 당연히 부착이 되고. 그다음에 홍보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화장실이 우리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홍보.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시행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개정 조례안이 되면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더 확고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해 주신 우리 정구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철수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6.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정구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 업무 추진과 관련해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9조 위탁관리 조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시 조항 문구 일부가 수정 가결됐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법규 규제 개선의 과제 수행을 위해 위탁자 지정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16조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서 심신장애는 장애 차별 용어에 해당하므로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5조에 보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라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육성은 여기에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이라는 시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 활동의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문화예술과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 필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구가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여기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시민들한테 이런 안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러한 활동이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경우에 단체 위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단체가 할 경우에, 동호회가 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십사 하는 지역 예술인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시에서 제공하는 공모사업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폭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육성하는 뜻을 위해서도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지역 창작,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예술인 활동, 창작 활동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어떠한 개인의 폭을 넓혀서 공모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괜히 이것을, 다른 여수시나 순천시는 어떠한 프로그램 내지는 작품을 본인이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시에서 이것을 공모를 하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할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분은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순천 시민들은 그것을 혜택을 보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폭을 좀 넓혀줬으면 싶어요. 단체, 동호인 활동이 아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 내 예술인 역량 강화 관련해서 아까 단체하고 개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김정임위원
이것도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예술창고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2개의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관련 부분은 당연히 총괄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술창고하고 생활문화센터 시설 내에 그런 내용까지 담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이나 또 공모사업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7월달에, 내년도에 각종 보조사업으로 공연이라든지 행사 이런. 저희 예술 활동이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장르가 다양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7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너무 지금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동호회까지 활동을 장려를 해 나갈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려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문화시설이 겉으로 외곽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과장님이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문화시설 위탁하는 곳이 2군데뿐이 없어요? 대상이.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사라실예술촌을 위탁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도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창고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광양읍에 여고 앞에 보면 문화도시사업단 건물 2층에가 생활문화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공연시설은 없지만 교육시설이라든지 활동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대여를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송재천위원
옛날에 공모사업 따서 한 거예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특화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송재천위원
저 뒤에 팀장님이. 그때 문화사업단이 발족할 때 100억인가 그때 아마 시작했죠? 총 예산이.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지금 지역문화특화사업 처음 시작할 때 사업단 발족했을 때 말씀하실까요?
송재천위원
예. 공모사업 했잖아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한 것 하고는 별개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송재천위원
이것이랑은 또 별개예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이것은 저희들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2017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을 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사업단 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사업하고 다르다 이거죠?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예.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을...
송재천위원
생활문화센터랑 우리가. 이것도 공모에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예. 공모로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문화사업단도 공모고.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예. 지역문화특화사업도 공모로 한 것이고.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생활문화센터 이건 공간 리모델링.
송재천위원
그럼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여기는 수수료 없이 저희들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공간 임대 시민들한테 무료로 지금 공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것도 공개 경쟁을 해야 되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예술창고도 직영이 아니고 공개 경쟁을 해야 되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예술창고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안정화가 되면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
민간위탁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뭐하러 배치되어 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인건비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커피 팔고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남기면 다행이에요. 매년 적자 보면서 세금 축낼 일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위탁을 주세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는 조금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좀 정상화시킨 다음에.
송재천위원
운영에 재미 붙이지 말고. 돈이 안 되는 걸 왜 자꾸, 떨어내야지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올해까지 2년 차 지금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년 차까지 운영하고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해서.
송재천위원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우리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내 세금을 맨날 적자 구덩이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3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문화를 저희가 수지로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문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고생은 하는데 이게 끝도 없고 시작도 없잖아요. 저기 청명한 하늘에 구름 같은 건데. 누가 좋게 보면 좋고 또 나쁘게 보면 나쁜 거예요. 단, 그게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최소가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되겠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까 예술창고하고 생활문화센터라고 하셨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문섭위원
현재 직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술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고요. 12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 직원이 1명 나가 있고요. 기간제로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특히 카페 같은 경우가 8명이나 차지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4시간 단위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문섭위원
기간제 11분이 바리스타나 카페 그 일을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하신다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생활문화센터는 몇 명이 계셔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는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도시사업단은 이 시설보다는 우리 문화도시사업을 지금. 금년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는 7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해야 된다고요? 공개 경쟁으로.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탁 부분을 여기서 오늘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공개 경쟁에 의해서 하는데, 중앙에서 개선 과제로 온 것은 그 조항을 명확하게 삽입을 해라. 그렇게 명문화시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박문섭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따로 실상 따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여기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박문섭위원
아, 할 수 있다에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3:5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입니다. 노란 번호 3752호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3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에 1,400만 원을 줄여놓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도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다가 일몰제 추진으로 2016년부터 신규 지원 대상자를 미리 선발했고, 2018년부터 21년까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2022년부터 다시 전남도에서 재시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시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광양시 부담금 1,4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 시에서 시비를 들여 시행해 오던 사업을 올해부터 전라남도가 일괄 시행하는 시책으로 관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연 수혜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수혜 대상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103명. 1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작년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광양시가 1,74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00명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학자금을 국가장학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이자 발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자금이 많이 비싼 곳은 몇십만 원 혜택도 보지만 최저 2~3만 원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1인당 7만 7천 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뜻은 좋지만 이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금 봐야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요새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혜택은 주어지리라고 보기는 합니다. 보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도 보면 무엇입니까? 장학회.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좀 숫자가 적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금리가 인상한 관계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리라고 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재)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의안번호 3753호 (재)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5조에 따라서 (재)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재단 목적 사업 일부를 확대하고,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 먼저 장학사업 추진으로 전년 대비해서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출연해서 저소득 우수 학생 가계 지원 학자금 3천만 원을 신설하고 또 다자녀 대학생 선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2억 원을 출연해서 관내 8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성적우수 학생과 학교장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30만 원을 9월과 12월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 역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백운장학회의 2023년 예산으로 모두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백운장학회가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최대의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에 다양한 방안을 접목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1년에 지금 장학금이 8억 6천 정도 나갑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 재산이 한 240억이 넘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기본 재산이 239억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1년에 10억씩 쓴다 하더라도 24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송재천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방세 연구원 출연 내역을 보니까 전국 똑같은데. 거기는 보통세 1만분의 1.2를 출연해요. 그럼 전 전년도 보통세에 대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백운장학회도 매년 일정 금액으로 낼 게 아니고 250억이든지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걸 충당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면 좀 더 내고, 좀 적으면 적게 내고 하는 거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맨날 고민 안 하고 그냥 백운장학회는 좋은 일이니까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일반회계 대비한 퍼센트를 정한다든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송재천위원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도 조례로 해서 몇 프로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5% 이내.
송재천위원
기준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재정 상태를 보면서 출연해야지. 무조건 그냥 매년 똑같은 비율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좀 변화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두 번째, 지금 우리 백운장학회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인원까지 파악을 못 했고.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돼요. 돈은 주는데 혜택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장학금 혜택을 본 사람 관리라도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사람들 왜 관리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못 합니다. 이런 참 엉터리 같은 소리 하던데. 장학금 달라 하면 자기 부모 전화번호, 주소, 본인 전화번호, 주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줬으면은 1년에 한 번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공부 잘 되고 있냐. 고향에 이런 소식도 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 그게 소통인데 전혀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안에 가면 정수장학회라고 있어요. 최태민씨라고 한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인데. 거기는 장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물론 재단이 있죠. 그런데 거기 구성원들이 혜택 본 학생들이 전부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이 또 혜택 봤으니까 사회 진출해서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금액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는 관리조차 안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날 같은 날 백운장학금 혜택 본 사람들 초청해서 상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고향에 대한 애착을 좀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탄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서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장학금을, 무의미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 됐는데, 91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 장학금을 기반으로 성공하고 했다면 고향을 위한 적정한 공헌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들이 장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또 내년에 고향사랑 기부제와 덧붙여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번에 장학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요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무 고향에 관계 없는데 고향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때문에 고향 기부금제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혜택을 본 사람 관리도 안 된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될 사항이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자녀가 지금 5명 증액이 된 거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자녀라 하면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세 자녀 이상.
박철수위원
세 자녀 이상입니까? 제가 어떤 조례를 봤을 때 2명을 다자녀로 두고 있던데요.
순옥
박순옥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사안에 따라 2명을 다자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백운장학회 지급 기준에 세 자녀를 기준으로 다자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급 기준에는 그냥 3명으로 돼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교육지원팀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파악이 된 숫자죠? 이 숫자가.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사실은 다자녀는 다자녀인 경우에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기준에 부합하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을 늘림으로써 신청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공감해서 하는 건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5명 굳이... 한 10명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게 보니까 저소득 우수 학생 가계 지원 장학금이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아무튼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살피셔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의안번호 3754호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내의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비 확보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 1곳은 무상임차로, 1곳은 장기임차 형태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위탁 사항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라온 노르웨이숲 어린이집은 중마 노르웨이숲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 103.25㎡, 정원 24명의 무상 임차 형태입니다. 두 번째, 세종어린이집은 태형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 402㎡, 정원 90명의 장기임차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7억 9,3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의 어린이집 현황과 위치도, 어린이집 전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육 인원과 운영 인력 그리고 연간 예산액은 유사 규모의 기존 시설을 참고하여 추정해서 산정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올 5월에서 6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쳤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환대상 2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7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 예산 신청을 했고, 지난 9월 15일 복지부로부터 대상 시설과 예산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승인 후에 시설물 사용 및 위수탁 계약을 시와 소유자 간에 체결하고, 12월까지 실내 리모델링과 기자재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인 우리시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 법령 발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는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해당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2개소에 대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으며, 보육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30개소가 되는 거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번에 2개가 추가로 되는 거고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보통 연 몇 개소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연 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박철수위원
그러면 옥곡 덕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아니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5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위탁 운영자는 타 어린이집이나 보육 교직원으로 겸직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자세히 못 들었어요.
박철수위원
위탁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혹시나 타 어린이집이나 보육 교직원으로 겸직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거는 혹시 체크는 계속 하고 계시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봅니다.
박철수위원
있을 수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다 오픈돼 있고 원장들, 어린이집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근본적으로 그럴 수는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관내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욱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의안번호 3755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14조에 따라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기본재산 증액비 37억 8천만 원과 보육사업 수행사업비 12억 2,200만 원을 합한 50억 원을 출연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사용 계획을 하단에 보시면 먼저 보육재단의 운용기금인 기본재산을 증액해서 이자 수익을 증대하고 재단 보육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5억 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 계획안입니다. 내년에는 1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2개로 어린이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사업 4억 원과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2천만 원, 확대 사업은 1개로 안심 어린이승하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1곳에서 3곳으로 늘려서 6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재단 운영위원회 또 보육재단 이사회 등을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2023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보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육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세 번에 걸쳐 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업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출연 금액을 떠나서 계획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당초에 보육재단 기금 조성이 목표가 100억이었죠? 당초 보육재단 기금 조성 목표액이.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당초 처음에 2017년도에 설립할 당시에 목표액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송재천위원
100억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200억으로 늘어났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보육 수요에 맞춘 사업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2017년도에도 그런 보육 수요를 고려해서 그 100억을 추정했을 텐데. 갑자기 200억? 백운장학회 생긴지 30년이 넘어도 지금 240억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도 2008년도에 그게 생겼어요. 그것도 지금 꽤 오래 됐는데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을 200억은 아예 없애버리고 기존 목표대로 가는 게 어때요? 그 1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시 예산 가지고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보육재단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데 갑자기 목표액이 200억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당초 생각한 대로 백억 가자. 나머지 정치적인 숫자가 많이 개입된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문은 이것도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13개 사업 이게 시예산 갖고도 가능하지만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건 우리나라도 국내도 벤치마킹해야 되겠지만. 이쪽에 복지가 잘 되는 유럽 쪽이나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세계적인 대표적인 나라들 시스템을 한번 보고 하나를 하더라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 다음에 근 5년, 6년간 이사진들이 지금 했는데 누차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약간 쇄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먼저 첫 번째 주문하신 목표 기본재산액이 당초 100억인데 200억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절반으로 줄이면 어쩌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송재천위원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 못 하겠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를 하더라도 어디에도 없는 세계적인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개년을 맞았기 때문에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께서 공석이시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고 하면 또 이사회도 새롭게 구성되고 할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임기가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재단 그 운영위원회는 12월 4일까지 임기입니다. 새롭게 탈바꿈시키면서 운영진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5개년에 대한 성과도 저희들이 시민들께 또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모시고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올해 12월까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고민 좀 하셔서 우리나라 최초 유일하게 보육재단이 생겼으면 보육재단답게 운영하면. 토목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산물 유통센터 222억 들어가도 문도 못 열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좋으면 2배가 아니라 2천억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의회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5년간의 회계 운영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세 번 다 이게 부결된 사유. 사유를 보면 절대 의회가 이게 근본 취지를 반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의회가 절대 취지는 공감한다. 단, 시기하고 금액에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여러가지 민감한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왜 의회에서 좋은 보육재단은 돈을 깎느냐. 그런 소문이 나돌아요. 우리가 이 취지를 거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여러분이 보고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3개 사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취지는 공감한다. 출연 시기, 출연 금액. 이런 것 가지고 따져보자는 얘기를 우리 의회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전부 안 되는 것을 의회로 돌리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됩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여기 출연금에 보면요. 기본재산 증대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자 수익을 증대하고 재단 보육사업비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매년 저희가 이 동의안을 얻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아서 일괄 이렇게 해서 이자 수익을 증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한 편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매년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여기에 합당한 금액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억이라는 이 재산을 갑자기 증액을 해서 이유가, 목적이 이자 수익 증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기본재산이 적립이 되면 이자는 당연히 발생돼서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가 어쨌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8년 동안 주창해 왔고, 이게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서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저출산 이 문제가. 특히 보육재단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육 현장에서는 그 체감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재단이 있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기부를 일반 우리 지자체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는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단의 역할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 예산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또 우리 시 재정이 워낙 포스코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일정한 수익이, 재정이 확보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안정적으로 보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재단 사업을 통해서 시의회의 예산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선심성 사업을 할 수 있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여러 보고를 드리면서 느꼈습니다마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또 사업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어요. 의회에서 충분히 보육재단을 그동안에 5억씩 해서 5년간 출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드렸어요. 이번에 신규 사업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갑자기 50억을 뻥튀기를 해서 출연을 해서 아무. 말마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쓰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쓸 수 있다는 돈을 충분히 저희가 승인해 주고 다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매년 얻기 싫어서 이러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제가 어린이보육재단을 이 명칭을 어디에서 처음 봤냐면요. 제가 7월에 의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저기 인구활력증진위원회 있지요? 전략정책실에. 그 위원회가 있길래 도대체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인구가 15만이 계속 정체가 될까 해서 회의록을 한번 줘 봐라 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때 2019년도에 정현복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남해안남중권협의회 에서 북유럽을 갔다 오셨나 봐요. 갔다 오셔서 발언을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이보육재단이 앞으로 광양시에서 인구 늘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도에는 기본재산 증액으로 해가지고 2억을, 그리고 보육사업 추진으로 3억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자 증대로 인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꾸준히 기본재산 증액을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육사업에만, 실질적으로 예산만 지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때그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박철수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목표액이 100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을 채우려면 그래도 어찌됐든 2억이라도 기본재산 증액을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일단 그게 안 맞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진들이 12월 4일에 다시 다른 위원으로 바뀝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사진은 내년 4월이고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올해 12월 4일까지입니다.
박철수위원
아까 앞에서 김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냐하면 저희들이 광양시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50억으로 출연하지 마시고 그대로 5억 가시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신규 사업이 어린이 1악기 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나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우리 광양시 어린이들을 위해 하고 싶으면 교육보육과에서 사업을 올리십시오. 사업을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분들 전부 광양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거지요. 제가 재단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재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하면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의가. 사단법인은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존하는 법인.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 가지고 이루고 있는 법인이거든요. 재단에 50억을 우리가 출연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쉽게 말해서 재단 측에서 마음대로 그냥 운영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광양시 어린이를 위해서 하면 담당 과에서도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정상적으로 승인받고. 그렇게 우리 광양시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재단에서 의회의 통제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통제 장치를 이미 사실은 갖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나 이사진 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그 전에 이런 사업들은 현장에 있는 보육 관계자들 또 학부모들. 이분들과 수시로 저희들이 최근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수시로 탄력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에서 하면 아까 내부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들을 일반 예산으로 성립해서 한다면 복지부의 여러 승인도 거쳐야 되고 해서 아주 한정적인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특별한 어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많다. 재단이 아닌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또 걸맞는 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재단이 진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조례상도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업 계획과 운영 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 마음대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작년도까지 5억까지 출연한 금액을 10배 금액의 50억을 출연한다는 것도 진짜 의아스럽고.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앞에도 100억 출연하려고 했다가 계속 부결됐었지 않습니까? 부결 사유도 다 똑같아요. 305회 정례회를 보면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이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의외에 아무 소통도 없이 갑자기. 저도 담당 보육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저는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50억원을 출연한다는 그 소문을. 그만큼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갑자기 50억을 출연해 주라 하면 어떤 의원이 이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조례 16조 보면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팀에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공무원들이 직접.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린이보육재단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의 위원회 승인은 누가,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보육재단 임원의 이사회는 총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 15분, 감사 2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시작이 다릅니다마는 내년 4월 24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전직 공무원 한 분과 회계사 한 분이 계시고요. 상임이사, 이사장 이렇게 계시고요. 아시겠지만 이사장님이 작년 12월에 사임 의사를 밝히셨는데, 아직 후임을 저희들이 선임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재단 운영위원회는 총 10명입니다. 10명이고 당연직은 3분이 되었고 선임이 7분이 되겠습니다. 보육 전문가 또 보육 관계자들, 학부모들까지. 또 어린이집 연합회,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들까지 해서. 전직 공무원에 과거에 보육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까지 10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구성원들의 임명권자는 최종 누가 갖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임명권자요? 이사장께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황재호 이사장께서.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곡 서영배 의원-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기존의 보훈명예수당을 증액하고, 보훈 의료비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지역사회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훈 명예수당 증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훈의료비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보훈의료비 지급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기존의 보훈명예수당을 증액하고 보훈의료비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지역사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서영배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증액하여 지급하고, 월 3만 원의 보훈의료비를 신설하며, 지급 대상자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한 자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 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협의 제외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해당 과장님! 10만 원 조정된 지가 언제지요? 한 2년 전이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5년 전입니다. 2017년도였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때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최초에 5만 원에서, 2012년도에 5만 원에서 17년도에 10만 원으로. 아, 7만 원에서 2017년도에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렇게 한 번에 50%가 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228개 지자체 중에서 15만 원 이상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우리 인근 여수에서도 15만 원 주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13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송재천위원
전남 22개 시군에 5만 원...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런 군도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송재천위원
55%가 5만 원짜리예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우리 시가 시세가 아주 양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보답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그동안 물가 인상도 있는데.
송재천위원
그렇게 올려주고 싶었으면 이건 집행부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집행부에서 발의 안 했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집행부 사항이라기보다는.
송재천위원
더구나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왜 집행부에서 안 하고 의회로 패싱했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패싱한 것은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시장 공략 사업이에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맞기는 합니다.
송재천위원
시장이 공약했으면 시장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야지.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항상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길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곡 서영배 의원-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 또한 서영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하고, 참전 의료비를 신설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하고 공언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과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부칙에서는 참전명예수당 확대,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 신설,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 수당 신설, 기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생존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하고, 참전의료비를 신설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과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애국 정신을 함양한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증액하고, 월 3만 원의 참전 의료비를 신설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 절차상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옥곡 서영배 의원님이랑 잠깐 티타임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쉽게 말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게 맞는데. 시장 공략 사항이라. 그런데 배우자 이 조항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옥곡
서영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께 아까 티타임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수당과 의료비 관련해서 올라와서 미망인 수당이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10만 원 단위가 좀 크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철수위원
시장 공약사항과 별개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미망인에 대한 조례 이 부분을...
옥곡
서영배 의원 같이 삽입을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지요.
박철수위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곡
서영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