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20일 수도사업소장김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주환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시간내에질의할수있도록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 먼저480쪽입니다. 상수도즉,상하수도현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홍성군이하수도같은경우는1년에100억원이상적자를내고있는상황입니다,맞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회계결산결과에따르면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보시면우리이자료에도나와있지만한번아까말씀하신대로2019년도에는상수도는3억7,000이상적자,하수도는10억이상적자예요. 올해같은경우에는상수도가4억8,000만원그리고하수도는105억정도가적자입니다. 이렇게지금적자행진을하고있는데요. 우리홍성군의상하수도의생산원가대비평균요율비율즉,현실화율이잖아요. 현실화율이상수도같은경우는49%그리고하수도같은경우에는한10%입니다.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만약에이걸생산원가를100원으로본다면수용자로부터받은요금수입은저희가상수도같은경우는원가를100원을들였는데49원만받고있는상황이고,하수도같은경우는100원을들였는데겨우10원만우리주민들로부터받고있는상황이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이에대한고민이굉장히깊을거라고생각됩니다. 만약에전국적으로본다면상수도의현실화율은73%고하수도같은경우는43%기때문에이것과비교해도저희홍성군은상당히낮은거예요. 그렇다면결국은이걸해결하기위해서는저희상하수도요금을조금인상을해야되는것아닌가에대한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죠,집행부로써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에대한혹시대안을좀갖고계시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먼저지금저희들회계결산에따른적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대략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게2021년도회계결산결과를보면특히하수도같은경우에105억원적자가나있습니다. 그런데회계결산상으로볼때실제로105억3,000중에감가상각…그러니까운영외비용이이제감가상각비가있잖아요. 그거에대한것들이70억4,700만원이에요. 그리고그렇게되면실제손해난부분은…
최선경위원
실질적으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손해난부분은30억정도적자고요. 상수도같은경우에는단기순이익같은경우는지금48억3,700만원인데실제로그거에따른영업외비용이이제감가상각비는68억1,400정도돼요. 그거제외하면은어떻게보면감가상각비를제외한면그런경우를보면어쨌든상수도는조금…
최선경위원
그래도폭은좀낮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상수도같은경우는한20억정도수익을보고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어쨌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다만이거는상수도결산에따른부분이라는말씀드립니다.
최선경위원
맞아요,지방공기업저희특별회계결산서에따르면특히하수도같은경우에는누적결손금을526억정도로잡아놓고있어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어쨌든간에저도이렇게어려운시국에사실은물가를인상한다는거는굉장히어려운문제지만결국은제가볼때이막대한적자는결국우리주민들의세금으로계속메꾸고있는상황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최소한의범위내에서는메꿔야되지않겠는가에대한좀집행부에적극적인대안을마련했으면좋겠다라는걸말씀드립니다. 저희홍성군이사실은저게없죠? 지방채든해서채무가없습니다,맞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방채는…
최선경위원
없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7기때해서다정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없는데사실은있습니다. 뭐가있느냐바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저희가BTL이라고하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BTL로저희가1,645억의…사실은빚이나다름없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2014년부터해마다그금액을갚아나가고있습니다. 즉,해마다현재올해같은경우에는56억정도를갚고있는상황이고앞으로33년까지이금액을갚아나가야하는상황이라제가볼때는저희홍성군빚없는거아니라결국은1,600억정도의빚이라면빚이라고할수있는데이제한절반정도갚은거같아요. 이와관련해서는어쩔수없는효율성도있다고보고요. 그런데혹시이와관련해서부실시공이라든가주민들의민원사항은없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부실시공이라든가민원에대한부분들은부실시공같은경우에…이거에대한부실시공이아주없다고는할수없는데요. 대부분경미한부분이고요. 민원이라고하면실제로BTL사업당초에할때선정안된부분들이몇분들계셔요. 그거는어떤뭐…
최선경위원
조금더늘려달라? 우리집도해달라,뭐이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그대상에서빠졌던분들인데이제그분들이그때당시못했던데에는나름대로이유는있습니다. 뭐옆집하고땅타협이안된다든지너무정화조가지하실에있다든지이런부분도있어서못한부분들이있는데,못했는데요즘그런부분이나름대로해소가된경우도있으니해달라는부분이좀생기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현장파악해서가능하면해드리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BTL사업으로저희홍성군에는1,600억이상의빚을지고있는상황이고,이거를20년간갚아나가고있는상황이고,이에대한관리감독은우리수도사업소에서철저히좀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부연설명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자꾸빚이라고하니까마음의부담이크시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어쨌건회사에서민간기업에선투자를하고그거에대해서저희들이비용에대한것들,사용료에대한것들을지불하는부분인데물론남아있는구간이나이런것들은원가계산이라든가내지는결산자료에도체불은남아있습니다. 하지만잘못된말씀은아니시고요. 다만그거에대한것들임대료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국·도비지원도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493쪽가겠습니다. 이번에하수종말처리장관련해서주변에서사실많은이야기들을듣고그래서이부분에관해서조금관심을갖고행감에임하고있습니다. 저희홍성군내에서하수종말처리장위탁관련해서는2002년부터현재까지두현이엔씨라는한업체가지속적으로맡아왔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공교롭게도관련자도없고이러다보니까맡아왔고그런데저희가2015년도에,최초에2015년도에협약을한번하고그다음에2020년,21년2월,21년7월이렇게해서변경계약들을계속하면서어쨌든위탁비용이좀늘어났어요. 뭐늘어날수밖에없는이유는위탁량이많아졌고재이용시설들을추가로해야되기때문에그러한것은인정합니다마는먼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하수처리장증설을해야만한다는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기본적인…
최선경위원
기본계획에따라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2010년도에수립된홍성군하수정비기본계획에따른부분들을준하고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홍성지역의처리구역을우리군에서는이렇게보신거같아요. 홍성읍일원으로도청이전신도시인근에위치하여개발확장성이높은지역으로옥암택지개발및오관지구도시재정비든개발계획의영향으로향후하수량증가가예상된다라고해서기존에,하루에17,000톤처리하던것을23,000톤으로늘려야된다라고해서공사를하셨어요,그렇죠? 그래서125억을들여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를했고또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41억을들여서,한167억정도를들여서투자를좀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보면은이게우리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현황이에요. 2018년도에보면은일평균17,312톤이들어오고방류량은15,000톤정도,19년16,000,20년16,000오히려더줄었어요,조금. 그러다가2021년에는18,000이정도되니까조금필요한가했는데2022년에는오히려더2018년보다일유입량이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이러한수치만보더라도굳이우리가160억이라는이런막대한예산을들여서굳이이렇게빠르게추가로공사를할필요성이있었을까. 또한추가로공사가증설이됨으로인해서우리두현이엔씨한테협약을통해서용역으로위탁을주고있는금액이7억4,000이상또더늘어나야만하거든요. 이에대한설명을한번부탁드립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있는부분은어떤도시개발,홍성군에대한인구증가추이라든가개발계획에대한것들을반영을해서2016년도에수립이된것이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판단을주신부분은일평균량에대한부분으로정의를하고계시거든요. 그런데실제로하수처리장증설요인에대한것들은일최대량에대한부분을기준으로정리를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하수발생량에대한것들은어떤계절적인추이라든가어떤일계에대한추이에따라서양에대한부분은변화가,편차가많이크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실질적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인구라든가이런부분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의실제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는거같은경우보면하수같은경우에실제로유입량만따져보면많게는2020년도19,700톤이상들어오는경우도있고그리고2021년도에는7월달인데장마기간인건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우수도있었겠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2만7,000톤인부분도있고그리고현재같은경우에23,000톤에대한부분들도있고그리고이제전체적인평균으로볼때는최대량같은경우에는기존에있는17,000톤에육박해서유입된경우가많이있었다이말씀드리고…
최선경위원
충분히인정합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에준해서했고그거에대응해서저희들이증설계획은추진했어야되는게맞다그말씀드립니다.
최선경위원
맞아요,계획은계획으로또실현을할수밖에없는집행부의입장도있었으리라고생각이되지만홍성군이지금급격하게인구가더늘어날확률이있느냐또는상하수도를사용을해야만하는대기업들이들어와서“이거공장큰일났다.”맞춰놓을이유가있는가이러한부분에대한고민이좀더있었어야하지않겠느냐. 앞으로도향후이러한추이가저는별로느껴지지않기때문에공연히큰시설을너무미리급박하게해놓은것은아닌가하는우려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거기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어쨌든기본계획에따라서증설을할수밖에없었고그로인해위탁비용은늘어날수밖에없었다. 거기까지하고요. 그다음에제가위탁기간에대한문제를한번제기한거는기존에위탁을받으면3년이내에서재계약이가능했어요. 그런데이3년의기간을2018년도8월에즉,252회임시회를통해서조례를5년으로늘려놨습니다. 그러다보니이업체는3년에한번씩재계약을하고평가를받고계약을해야되는데5년이나늘어나기때문에아무래도좀이득을볼수있는것이아닌가. 물론모법이바뀌어서상위법에따라서할수밖에없었다고는하나굉장히빠르게대처해서이부분을바꿔주셨다라는거에대한합리적인의혹을제기하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법에정해진부분에대한것들을따랐다고말씀드리고요.
최선경위원
법에정해진부분인데494쪽에보면아직도충남도내에서는3년을5년으로이렇게법이바뀌었다고급하게,부리나케바꿔주지않았거든요. 그런데우리는유독법이바뀌자마자얼른이것부터3년에서5년으로바꿔줬어요. 현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그거지금두현이엔씨가하는데거기는3년이더라고요,아직은,시작은. 그래서그부분에대한합리적인의심이고요. 그다음에는뭐냐면2020년에4월12일최초의협약을맺었습니다. 그래서34억5,800만원그런데2021년에2월5일변경협약을맺습니다. 불과1년도안됐어요. 1년도안됐는데36억700만원으로위탁비용이늘어요. 늘어나는이유는기존시설에3개의분기점또내포신도시시설물을더관리를해야만하기때문에그런데2021년7월26일5개월만에또변경협약을합니다. 그래서여기는기존시설의증설또재이용시설처리비용이늘었기때문에43억4,700만원으로늘어나는시설때문에협약과관계를맺어서협약비용을즉,관리용역비용을늘릴수있는건인정합니다. 그런데왜행정이이렇게5개월만에급하게급하게협약을변경을해야만했을까요? 만약에2월5일날협약을맺기전에“7월정도면우리증설이되고이러니차라리7월쯤에증설이다끝난다음에그때완벽하게협약을맺자.”하면될걸5개월만에이렇게자꾸바뀌어야할필요성이좀있었을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글쎄요,위원님께서급하게급하게라는말씀을많이하시는데실제적으로어떤시설물이만들어지고준비되는과정그리고준공시점이도래하는부분이면운영에대한것들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협약에맞춰지급해야되는건맞고요. 그렇다한다하면시기가2월달이든,6월달이든,7월달이든미리사전에준비를해서해야되는게맞는게아닌가싶고저희가비용자꾸늘어난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어차피2003년도부터위탁운영을시작해가면서협약이란부분에따라서하는것이라그협약내용이어떤당사자간의이견이크다든지그렇게하면그부분에대한것들을수용을안해줄수도있지만협약내용하고그거에대한일치를한다고하면저희들은사전에대비해서정비를해줘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원리원칙적으로는그게맞습니다. 그러다보니29명이던인건비가36명까지지금현재늘어나있는상태예요. 아까이야기한것처럼아직까지는17,000톤정도의똑같은…방류든유입이든되지만저희가2015년에맺은계약은2015년,지금2022년이니까불과7년밖에안돼요. 그런데2015년에는이두현이엔씨와하수종말처리와관련된계약을26억5,700만원으로위탁을맺었습니다. 불과7년만에위탁비용이16억9,000만원이나증액한셈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군민들은“정말필요하다,잘했다.”라는표현보다“위탁비용이이렇게하루가멀다하고늘어난다?”라는거에대해서의심을가질수밖에없고요. 그리고또한가지저희가이부분을보면은현재협상에의한계약을하고있어요,그렇죠? 두현이엔씨와용역을맺는거는저는이협상에의한계약은사실들여다보면수의계약과별반다름없지않는가라는거에대한비판을갖고있습니다. 자,우선보면은이기술제안서세부평가기준을보면저는이부분에의심을갖고있는것이기술제안서백점만점에,백점만점입니다,발주부서평가가60점이에요. 그리고평가위원평가가40점이에요. 즉,발주할수있는우리홍성군이줄수있는점수가60점이라는말씀인거예요. 오히려이게바뀌었어야되지더객관성이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사업수행능력에보면은수행실적이부분이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가점에서도전차용역에관련해서전차용역경력이있으면플러스가점까지주게되어있어요. 이러한상황이라면어떤업체들이들어온다하더라도이두현이엔씨가이용역을딸수밖에없는상황이아닌가라는의심을할수밖에없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저희들이업체선정을함에있어서어떤수행능력평가라든지시행계획평가에대한배점기준이라든지감점,가점에대한상황에대한것들은저희들내부적으로임의로정하는것들은아니고요. 그리고그거는공공하수도대행업선정기준에있는부분갖다가썼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들이용역뿐만아니라물론전차에대한부분들이일정배분점수가크게나올수도있는데전차에대한부분들은어떤용역이든지간에전차에대한부분들은가점은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최선경위원
한가지만이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두현이엔씨에는이상하게도홍성군퇴직자출신의공무원들이퇴직하고난이후에이업체에많이근무를하고계시더라고요. 2007년이전의기록은없어서못받았습니다. 이회사는2002년부터계속맡아왔지만. 그런데2007년이후에보니까모두13분이이업체에서근무를하고계셨던게나타났고요. 현재는세분정도가근무를하고계십니다. 그런데패턴을보면은요이분들은약속이나한듯이3년내외의기간에서입사를하셨다다들바로퇴직을하십니다. 과연우리소장님생각하시기에이분들은이업체에서어떤역할,어떤업무를하고있었을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업체에서저희선배님들이취직을하시고이렇게하셨다는데그부분에대한것들은맞는것같고요. 실제적으로회사경영에대한부분인지라…
최선경위원
그렇죠,우리가관여할수는없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업무적인부분에대한것들은말씀드리기가좀그렇고실제적으로어느부분은안전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도관리를하신분이계신것도같고…
최선경위원
안전관리? 자,말씀잘하셨어요. 저희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가있어요. 업무관련성이있으면그취업을못하게되어있지않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취업제한에대한사항을저한테말씀을하시니…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도…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제가그거를뭐제한하고이렇게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
최선경위원
뭐라고말씀하기는어려우시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한것들은어떤인사파트나이런부분에대해서할때해야되는부분아닌가싶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의원이지만기초의원이,군의원이할수있는게뭐가있겠습니까? 할게별로없어요. 그래서더깊이는못들어갔습니다. 다만,이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라는거는퇴직공직자와업체간의유착관계를차단하고퇴직전의근무했던기관의영향력행사방지를통해공무집행의공정성과공직윤리를확립하기위해서만든제도입니다. 그래서과연이업체가이거해당되는지안되는지알수는없으나저희가보통의시민들이,주민들이생각하기에홍성군에서1년에…이업체는요저희홍성군에서이제100억정도의용역을맡고계십니다. 왜냐하면하수종말처리장지금한43억이넘어요. 결성에있는가축공공처리장이번에새로맡아서20억이넘습니다. 내포신도시것도30억에달하는거이업체가맡고있는데요. 근100억의용역을맡는이업체가퇴직공무원들이가서계신다,그렇다면과연우리후배로서일을하고계시는우리공직자분들이쉽게관리감독도하고제대로오·폐수가정화되는지보고이러한부분에있어서자유로울수있을것이냐에대한합리적인의심을가질수밖에없는형편입니다. 그래서소장님한테제가뭐더이상많이여쭐수는없습니다. 그러나왜유독홍성은이환경,폐기물,오·폐수관련된업체에퇴직공무원들이많이계실까라는부분에대한저의마지막멘트로오늘의행감은마치고추가질의때ᄌᆞᆷ깐이야기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의자료요구에최선을다해주신소장님,수도사업소우리공무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475쪽에본위원이요구한상수도누수방지방안하고상수도유지비용3년간지출내역에대해서2건에대한자료요구를했습니다. 먼저상수도누수방지방안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로가지금1,481km중52km,3.5%죠. 그게노후가됐다는말씀이시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실제적인상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저희들이판단을못하지만기본적으로시설기준에는20년이상된관로는노후관로로분류를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관로의내구연한같은건몇년이나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이제내구연한,지금말씀드린대로내구연한에대한어떤매설돼있는상태라든지토질의조건이런부분에따라차이는있고요. 하기때문에노후관이라는기준은아까말씀드린대로20년이상에대한부분들은그시설기준에노후관으로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관로가내구연한이다있을텐데요,몇년정도기준이있을텐데요? 물론외부적인충격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교체하는경우도있는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어느정도내구연한이규정이있을건데요. 몇년이나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글쎄요,이제어느부분은상당히오래됐는데도불구하고양호한것들이있고요. 또…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제말씀은그런내용이아니고요. 그관로에대한그연한이아마있을겁니다. 대략뭐예를들어서10년이든20년이든사용하면은교체를한다든가그런기준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아닌가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자동차나이런것들처럼내구연한을그렇게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죠,관리에대한내구연한이아마있을거예요. 어느정도사용을해야된다어떤기준이있을텐데요. 그러면어떤거를보고노후관로라고말씀을하시는건가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제가이해를잘못하나모르겠는데이52km는저희들이이제하수도,상수도관로대장이라든지…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니까요. 노후관로라고지금답변을하셨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노후관로라는기준이뭐냐는얘기예요. 예를들어서20년이상되면노후관로라고한다든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걸묻는겁니다,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20년이상이면노후관로입니다. 그게52km이고3.5%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따로내구연한그런거없다는말씀이시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누수방지방안에보면선제적인누수방지라고말씀을이렇게하셨는데이정비계획완료22년도3월달에된거이거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좀할수있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저희들지금상수도관망대장에근거해서노후가20년이상된것들이라든지이거를쭉조사를했습니다. 관상태,그게전체적인부분은못하지만일부,일부대상지를선정을해서관로탐사도하고시험편도떠서상태를확인하고이런식으로해서대상관로에대한것들을지금계획은세워놨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노후관정밀조사및노후상수관로및정비계획완료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은관로1,481km를다전수조사하신건가요아니면뭐20년이상뭐그런관로만이렇게하신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이제쉽게근저에묻은관로에대해서는저희들이안하고요. 예전에묻었다고도면상으로판단된다든지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조사했습니다. 그리고그렇게해서저희들이해본게…
영식
권영식간사
담당팀장님말씀하실수있으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뭐저기하실건없고요. 실제그렇게해서해보니까물량이저희노후관이라고해서판단을해서이번용역정비계획상에노후관이라고판단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정비를해야할대상이한111km정도나왔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111km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그거를연차적으로교체한다든가뭐그런계획이혹시있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지금저희들이상수관로정비계획을수립한이유도어떤국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재원확보라든지이걸좀하려고지금준비를해놓은겁니다. 이게실제적으로그걸로해서개량하는데한643억정도소요된다고지금저희들이…
영식
권영식간사
122km정도이렇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하는데가그정도들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연차적으로어느정도거리라든가어느정도소요예산같은거는나름대로계획세운거계시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저희들이제정비계획에나온금액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것들은저기연차별로에대한부분들은저희들나중에별도판단을해서구간에따라정리를한부분이고요. 저기사업비투자에대한부분들은국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지원여부에따라서좀빨라지고늦어질수있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소장님제가누수방지방안에대해서이자료를요구하는건뭐냐하면요. 우리가누수관로에대해서는그런교체라든가그런건문제도있고이렇게하니까좀선제적으로,선제적으로그거를좀예산을확보를하셔가지고그런거를좀오래된관로즉,교체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시기를바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자료를요구를했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두번째는상수도유지비용이거3년간지출내역서를제가이제요구를했는데요. 사무관리비요수질검사,청소,2020년,21년도,올해까지해가지고이게금액이지금차이가몇천만원씩나는이유가뭐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에대한…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볼때는사무관리비라는건수질검사나그런건거의해마다변동사항도없고해마다크게차이가없을것같은데몇천만원씩차이나는이유가또따로있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기를…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2022년도여기이곳은아직…언제기준으로해가지고여기다적은건가요,언제기준해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2022년도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지금거의사업끝난거로보시면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다끝났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차이가이렇게좀나는이유는뭐죠? 수질검사라는것도해마다규정적으로뭐한번이든두번이든정해서이렇게하실텐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게사무관리비에수질검사라든가청소에대한부분들하면약간의대가차이는있는데제가지금세부적인부분으로그외에대한것들을지금파악이안돼서이거는제가설명을좀뭐라고말씀못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팀장님이나다른분설명좀하실수있는분계신가요?
문병오위원장
혹시답변할수있으십니까? 팀장님나오셔서관등성명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황영순입니다. 수질검사,청소등에서사업비가차이나는이유는요. 저희가수돗물평가위원회를통해서검사지점과검사장소등을매년선정을합니다. 그렇게되면은수량이증가가되고요,줄어들지는않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이제수돗물안심확인제라고해서수용가에서자기집에수질의검사결과를직접확인하고싶다고하면은저희가수용가에출장을가서저희가직접수질을채수해서수질검사기관에의뢰를합니다. 그래서수일이내에결과를통보해드리는데요. 이부분에서변동이생길수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수질검사,예를들어출장이라든가한번하는데비용은대충어느정도나드나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저희직원이나가기때문에비용은별도발생하지않고요. 거기서테스트기를통해서1차검사를하고그자리에서민원인이또2차조사를요구한다든지검사초과된항목이있다고하면…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그런비용이대충얼마나드냐는얘기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항목별로조금다른데요. 10만원에서20만원사이에저희가조사를의뢰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그게그렇게요구를한다손치더라도금액이이렇게좀차이가변동폭이클수가없을것같은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세부…
영식
권영식간사
뭐몇백만원정도이렇게한다고그러면말씀대로이해가갈수있는데이렇게많아야한10만원정도그정도라고그러면그게거의편차가많지않았을텐데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저희가이제배수지청소관련해서도약간의설계하면서대가산정이달라진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수질검사하고배수지청소부분에서저희가…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수질검사하고청소등이라고했는데그외에는어떤게있나요?
문병오위원장
거기에대한답변은또다른팀장님이해줄수있나요?
영식
권영식간사
팀장님할수있으신분있으면말씀좀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사무관리비라고통칭을하면보통사무실에서뭐이루어지는비용이라든가뭐소모품그런거를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근데이렇게(검사,수질검사,청소등)하니까그외어떤비용이크게나는거있으면은충분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별도로저희가…
영식
권영식간사
그럴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팀장님답변다끝났습니까?
위원님?
영식
권영식간사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팀장님자리에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세번째보면민원처리용역이있습니다. 민원처리용역이요2000년도,2021년도,22년도처리용역이250건이에요. 이게왜다똑같죠,이게. 용역자체가,몇년동안이게정확하게똑같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저희들이민원대행팀운영하는비용으로지금수립을해놓은거거든요. 그래서해놓은부분인데…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도이렇게몇년동안똑같을수가있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상황에따라서이것이이제예산상에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거기에서집행은차이가날수도있습니다. 예산편성해놓은부분으로정리해놓은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다섯번째지방상수도누수보수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3년간뭐거의비슷해요. 별차이가없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민원처리용역도그렇고누수도그렇고이것은불특정으로생기는부분이기때문에풀예산차원에서편성을해놓고집행을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밑에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지제초,시설물개선,정기점검. 배수지제초라는거는거의해마다제가알기로는큰변동이없을것같고,그시설물개선이라는것도뭐어떤걸개선하시는가모르겠는데이것도좀차이가그렇게3년동안큰변동이없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대한개수는12개든13개든딱정해져있지만제초는그렇다쳐도시설물개선이라는부분들은감압이라든지뭐시설물에대한것들이계속늘고줄고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사업비의증감은있을수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최고밑에서두번째예요. 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좀변동폭이상당히커요. 지금2020년도하고요지금2022년도이내용이어떻게좀차이가나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게세부적인부분으로해서유지관리를하는데있어서그뭐2,000만원씩차이나고하는부분은그거는뭐세부적으로는좀말씀드리긴그렇고요. 이시설물유지관리에대한부분들도하면뭐전기세라든지이런부분들까지다같이포함돼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왜자꾸이렇게…금액도어떻게보면크지않을수가있어요. 그런데이제아시겠지만수도사업소라는곳이굉장히비용이많이들어가고물에대한중요성도있고그래서좀솔직히이런수도사업소라는게뭘해서남는수익이생기는구조가아니지않습니까. 최소한도로비용을좀줄일수있으면…물론아까도말씀드렸지만적을수는있어요. 그렇지만또전체적으로보면그비용하나하나가모으면또큰돈이될수가있거든요. 제가이제고정적인것은해마다변동이없는것은사실뭐거의차이가없어야되잖아요,물가상승그런거있다손치더라도. 그런데이제편차가많이있으면그게좀그내용이어떤것인지우리소장님께서좀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고저는봅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게…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밑에수도미터기정기교체도이것도마찬가지예요. 지금2020년도같은경우에는이거건수입니까,이게금액이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금액이이렇게이제2020년도하고2022년도하고도차이가많고요. 2021년도그렇고요. 편차가많이큽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수도미터기정기교체에대한부분들로상수도시설유지관리라든지누수,그설명을드리면요. 수도미터기정기교체에대한부분들은주기가있습니다. 그러니까15㎜까지는계량기설치이후에8년에한번교체를해줘야되고요. 그렇게하고그이상은6년에한번씩교체를해주게돼있어요. 그러면그전체적인계량기에대한것들이내구연한이,교체주기에대한것들로설치연도가나오거든요. 그러면어느연도에는많고어떤연도에는적고이럴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으로차이난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소장님께서이렇게고생도하시고어떻게보면사람이살아나가는데아주기본적인그런어떤그물에대한관리또감독그런걸하시는분인데이비용에대한부분은좀더우리소장님께서세심하게살피셔서조금이라도좀줄일수있는부분이있으면줄여서내년에는또우리군예산도이렇게좀많지않습니다. 좀빡빡하거든요. 거기에대해서잘살피셔가지고관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사무감사자료요청에의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여러위원님들이같이자료를요청했네요. 그래서질문도많이드렸는데저는그478페이지에보면은이제우리가민원접수처리현황이있어요. 어떻게보면민원접수이게이제문제가있어서민원이제기되는데이내용중에서기타가있어요. 다이제이게목적이있는데동파라든가뭐출수불량이라든가있는데기타건수에서예를들어서2020년도에는196건이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특히이제21년도에는이게배로늘어났어요. 배도넘어,그렇죠? 그래서이제기타건수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또한가지는이러한2020년도와21년도의기타민원건수가이렇게배로늘어났는데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대표적인부분으로이제나온부분에그외에대한것들을정리를한건데요. 대부분이런것들은그옥내누수라든지계량기가너무많이돌아갔다든지뭐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많이차지하고요. 뭐개별적으로는실제로우리계량기가안돌아가야되는데돌아갔다는분들도계시고뭐이런부분들이라제가말씀을드립니다. 대부분옥내누수부분이제일많습니다. 가서보면옥내누수는기본적으로저희들이관리하는수도시설물에대한것들이잘못된게아니라수용가에서좀관리를못한부분들이좀많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이좀부족한거같은데제안을한번드릴게요. 지금이제구분해서우리가9개로구분을했잖아요,10개중에서기타빼고. 이제기타부분에민원건수가많기때문에더세부분류를했으면좋겠다. 그래서분석이좀되고또민원이라는것은해마다늘어나지않도록하는것이우리집행부의일이라고좀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왜비교해서질문을드리냐면은이게분석이안되면은지금20년도,21년도이게배로늘어났는데기타건수가이게답변하기힘들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걸좀세분화시켜서그민원제기하는거해결할수있는방법도신속하게처리할수있고또과장님께서도한눈에보면은좀알수있고설명할수있는그런체계를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걸제안을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우리가지금그밑에21년도에광천을한번살펴보면단수라든가누수,출수불량이이게배가넘어요. 20년도하고21년도하고차이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문제점이있는데이이유는좀알고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구역계량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조금하다보면제수변조절이라든지뭐이제제수변을열었다닫았다한다든지관로에대한부분들을조정한다든지하다보면실제로이게시행은좋은의도로해서좋은방향을찾자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하다보면의도치않게물이약해진다든가이럴수있는부분도생깁니다. 그러면그거에대한것들을맞춰서뭐다시원래대로놓는다든지이렇게하는데그거에대한민원이그렇게된다. 그러니까사업구역이그구역내이기때문에그랬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문제도제가알기로는예를들어광천지역에상수도공사구간이라든가누수뭐,예를들어배관교체라든가이런거있을때이런민원이더많이나오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런것을좀파악해서제가설명을듣고자하는거지그리고그런대안을딱만들어가지고이게이제단계별로민원이덜생겨야되거든. 자꾸현대화시키고예를들어노후관로다배관정비하고하는데이민원이자꾸늘어나면은문제가있다. 그래서집행부에서제가이사무감사라는게꼭지적만해서그런게아니고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앞으로진행하는데좀더세밀하게또민원을좀빨리즉각적으로대응해서민원처리도잘해야겠지만민원발생소지도줄여야되겠다하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거기에대해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더선별하게챙기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우리가지방상수도각지금면마을에들어가고있잖아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이제민원이또거기서많이생겨요. 원인자부담이라는게있죠,원인자부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마을에들어가면원인자부담. 이원인자부담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보실래요? 원인자부담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에대한것들은요어쨌건상수도신규수용가는저희들자체적으로급수조례에따라서일단은다부담을하게돼있는부분이라저기를하고요. 쉽게,그동안투자했던옛날상수도에대한시설물에대한것들을내가먹음으로해서잘라서일단부담한다그런뜻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실제로원인자부담금을갖고서이거를왜내야되느냐고하신분들도많기는한데저희들이이거에대한것들은수도법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어떻게안받을수있는조건은없어서…
장재석위원
그게이제원인자부담금은이제그수도량,우리가수도를제가이제물을먹기위해서필요한그원인자부담도있지만공사를하면서또원인자부담금이있어요,공사. 그래서예를들어서자재그굵기라든가또관급자재뭐계량기라든가계량기통,우리가이제민원이거기서발생하는거예요. 인접마을은예를들어서120만원원인자부담했다. 그런데다른마을은130만원이다. 그내부로들어가는원인자부담금이있잖아요,조례에의해서. 그런게왜달라,차이가나는이유가뭐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이제원인자부담금은지금말씀하신거는이제급수공사비인데요. 급수공사비내에포함돼있는비용이고요. 그거에대한것들이이제그어느집은비싸고어느집은싼이유는저희들이본관에서쉽게따서들어가는부분들이어디는15m가되는부분들이있고어느부분은25m가될수도있거든요. 이렇게하다보니까그비용에대한것들차이가있고어떤조건에따라서어떤그냥흙으로돼있느냐콘크리트로돼있느냐에따라서,어떤공사의난이도에따라서또비용이더추가될수도있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우리가지금마을얘기하는거예요,소장님,마을. 마을상수도,마을지방상수도들어가잖아요. 그러면마을에지금다주민들모아놓고설명을할거아니에요. 그러면은예를들어서우리마을은계량기이런거쓰고관은몇㎜로가고뭐해서통합차이가없이,예를들어서100만원에하겠습니다이렇게설명을하는거아니에요,가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이제제가질문드리는거는그럼밑에마을은예를들어서100만원인데왜우리위에마을은120만원이나오냐이걸지금물어보는거아니에요,그차이점에대해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마을별로에대한차이는이제저희들이그쪽으로다본관깔아놓고그렇게하고는이제급수구역의확대에대한부분을관로를좀깔아놔요. 그렇게해가지고마을단위로해서저희들주민설명을들어가며저희들이이부분에대한것들은좀이만큼은부담을해야됩니다이렇게설명을다드려요. 그런데채수*비용에대한것들은거의같다고말씀을…같고요. 그리고나머지에대한것들저희들이계량기까지설치하는비용이그렇다하면계량기에서부터이제안으로들어가는비용들이있잖아요. 이거에대한것들개인부담이거든요. 이거에대한것들이약간차이가있을수있어서민원이생기기도해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수긍을하시는분들도있는데개중에는그거를뭐이제난너무과도하다.왜내가이거이렇게해야되는지모르겠다하시는분들도있어요.
장재석위원
자,됐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설명을하시는데소장님은전체관리를하기때문에세부적으로제가말씀드릴게요. 예를들어서내부로들어가는원인자부담금이계량기통이라든가자재라든가이런걸비교해서관급조달단가가다를수가있어요. 이쪽마을은이런걸썼는데이쪽마을은조금좋은걸로썼다해서단가가차이나가지고원인자부담금이많을수가있어. 많다치더라도그마을에설명이정확히돼야되고다른사람들은몰라요,그마을사람들은비싸니싸니만알지. 이런자세한설명이없다. 그리고단가도마을대마을,인접마을통일시켜줘야돼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민원이생기는거예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되도록이면같은단가,물량을같게하고또원인자부담금도같게해줘라.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작년연말에있던사안그런부분인것같은데요. 이제그부분들저희들뭐설명을드린다고드렸는데사실어떤일정시설물에대한것들을좀좋은걸썼는데좀더했어요. 그래서나중에그거에대한것들다이해설득구하고다시정리를해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떤민원사항이라고했잖아요. 이게사무감사는그런거하려고민원을우리위원들이어떻게해결할것이냐이런것을질문드리는거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되도록이면인접마을과단가가같게하고또마을이통합돼가지고설명이좀정확히해가지고이해를시켜야이런민원이생기질않잖아요. 그런것을대비해서제가말씀드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이상수도공사하면은포장이늦다고자꾸민원들어오잖아요. 그리고또누수가발생해가지고뭐수리하는데그개인발주를주는거아니야,면별로,마을별로. 그러면은그사람들이누수공사하고또포장을해야하는데뭐6개월도가고하는데가있더라고. 이런것을종합해서앞으로는최소화시키고주민들한테설명돼야되고또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는데관심을가져달라하는것을당부를드릴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하수이용실태에서지하수폐공되메우기를할때문제점과향후계획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하수폐공에대한문제점이라고하면은폐공이있다는것자체가문제고요. 또한이게폐공이있어도저희들이어떤관리하시는분이자진신고를한다든지이렇게하지않으면파악하기가굉장히힘들다,이런것들이지금문제라고말씀을드리고실제로이런부분들이뭐죄송한말씀이지만저희들이파악해서뭐갖다정리하고이런것들은몇번안되고요. 아니면그나머지는자진신고라든지아니면주민들신고에의해서된부분이라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게한10년전에는우리홍성군에서폐공관리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졌었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도관심은갖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최근에와서는이폐공에대해서관심이없어요,지금보면. 그래서지금허가를득해서지하수를판것은이군에서관리가잘되고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또허가조건에폐공한것도관리가되고있고근데신고를한거,옛날에10년,20년전에판것때문에예산을투입해가지고혹시아시려나모르는데폐공,우리가면단위로해가지고그인원이이제소요되니까예산이소요될거아니에요,이거파악을하기위해서. 그런예산도세워가지고이폐공을관리하고또폐공이몇개나있나이신고를받았고적극적으로할때가한14년,15년된거같아요. 그래서이만큼관리체계가지금되고있고지금현황이나오는거예요. 근데문제는지금도예전에신고가안된폐공들있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것때문에오염되는거있어요. 오염되는거,이것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어서소장님도한지금이수질검사하면이런거우리가문제가생기잖아요,지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폐공에대해서도좀정확히파악해가지고예산을이폐공되메우기가중요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것도연차적으로난계속진행했으면좋겠다고지금제안을드리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폐공에대한부분들을담당부서에서관심을가져야되는건당연하고요. 그부분에대한것들을해서폐공처리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들을계속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예산도매년편성을해놓고그리고이제…
장재석위원
안되면폐공신고하는사람들있잖아요. 포상금도해서지원하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접수가많이되어야만이우리가이게현실적으로되메우기가가능한거거든요. 그래야홍성군의수질을관리할수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게당부드리는거니까이거는좀지속적으로관심가져서움직였으면좋겠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수종말처리장있잖아요. 지금홍성군은증축을했어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증설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이지금문제잖아요. 광천때문에제가건의도드린거있고또지금김공단같은경우지금수질을많이쓰는데연결이안돼있잖아요그런데. 그래서혹시앞으로광천하수종말처리장증설계획이라든가지금우리하수구연결하는거있잖아요. 그거간단히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광천지역.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광천같은경우에는특별한증설계획은없고요. 김단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말씀하시는부분같은데요. 그부분에대한것들은실제로이제공단개념으로해서정리하기때문에폐수차원에서관리가돼야되는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폐수에대한부분들은별도업체에의해서관리가돼야되고저기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처리장으로연결하는부분이라든가저기는검토를않고있고요. 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한것들은지금설계중에는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연말까지설계완료하고서내년도에사업할수있도록재원협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도환경부와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러니까하수종말처리장에연결을지금하려고설계를하고있잖아요,담산리쪽.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백동이쪽벽계리쪽일부넣으라고했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구역은뭐다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지금왜그러냐하면김단지내에서물을많이사용하는그런업체가있기때문에그업체를연결할때는증설이돼야된다고제가보고를받았어요,하수종말처리장정화할수있는능력이안되기때문에. 그래서이제제가우리소장님이검토를하셔가지고광천도하수종말처리증설계획을한번검토를해보셔야되겠다,좀대비책으로대안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발생량이라든지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로해서정리를할것이고요 어쨌건공장에서생산되는,나오는폐수에대한것들을저기로해서에대한검토는아직안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우리대상이아니라는부분분명히말씀드립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광천이공단,공장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비해가지고증설계획도포함시켜서대안을좀제시하는거니까거기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소장님.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법적인부분으로해서폐수처리장하고하수도하고는차이가있어서하는데저희도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소장님장시간고생많으시는데요. 제가자료요구한자료들을보면우리위원님들께서공통적으로질문한게상세히다포함이돼있어요. 그래서제가총체적인문제에대해서간단하게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지금K-water에위탁을해서사업이종료됐죠?올해까지입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올해완전종료는아니고요. 내년6월까지가야됩니다.
김덕배위원
연장이되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연장은아니고요.
김덕배위원
원래사업기간인게22년까지아니에요,2018년도부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성과보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저기정리하는기간이있어서…공사는끝나고요. 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한5,6개월더가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그러면이제시작해서한번우리시험운행한다는얘기예요,뭐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10월달부터아마두곳.
김덕배위원
제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했는데문제점이사실은누수원인같은거노후관로교체이런부분에대해서우선중점적으로한거같은데제가이제이런얘기를한번드려볼게요. 제가사는쪽에수도관로를다시매설을했는데,교체를했는데1년만에다시또파고있어요. 그래서왜그러냐했더니K-water의누수감지,수도사업소의누수감지를통해서누수가된다고해서다시공사를한다는거예요. 거기를굴착을했는데원인이뭐냐,접속부이탈이거든요. 그런데우리홍성군에누수가되는것은제가볼때는관로가중간에서어떤파손돼가지고누수가되는거는그렇게많지않을거라고저는판단을해요. 왜냐하면지하의어떤공사매뉴얼있지않습니까? 매뉴얼대로하다보면은예를들어서웬만한충격에서는그게파손이될수가없다저는그런판단을해요,깊이가있으니까. 그런데문제가생기는것은접촉부위이탈에서의누수가대부분이차지할거로저는판단하는것이제가이제눈으로봤으니까요. 1년도안된것을다시누수가되고팠는데접속부이탈이됐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이상수도공사할때그설비하시는분들있잖아요. 관로설비하시는분들이정말실질적으로자격증있는분들이,설비자격증있는분들이설비하는데직접적으로참여하는건지아니면일반노동하시는분들이가서그냥바쁘니까그분들이그냥하는것인지이런것도한번관로공사할때한번쯤은이렇게점검할필요가있다제가그런말씀을드릴게요. 그럼으로인해서어떤앞으로홍성군의누수율을좀더줄일수있는방법을좀만들었으면좋겠고저희들이이제7대때일본에삿포로를제가갔었어요. 갔는데,수도사업소를그때방문했을때보니까이관로가,수도관로가50년된관로를진열을해놨더라고요,사업소들어가니까. 그런데이게얼마나됐냐니까50년됐대요. “그럼누수율은얼마나됩니까.”하니까“2%”라고하더라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깜짝놀랐어요. “20%아니고요?”하니까그사람이막인상쓰더니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의2%라는누수율이이게가능할까했어요. 그런데그사람들은50년된관로가진열했는데그때까지멀쩡해요,사실은. 50년된걸가서파다가교체하면서진열했는데도. 그렇다면지금우리관로지금KS기준에서볼때이관로는내구연한은상당히길거로좀판단이되고지금녹슬거나이런관로가PVC관쪽그런계열에하기때문에녹이슨다든가이런부분이없을것으로판단되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옛날에어떤주물로된관로를쓰다보니까이제녹이슬어서중간에파손되고그런부분이상당히많았을텐데예를들어서관로는이제수명은연장됐다고가정을하고앞으로어떤수도관매설할때접속부의이탈방지를위해서그부분에서중점적으로감독도좀병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보니까K-water에서사업을하고나서누수율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히좋아져서아직도이제뭐걱정은되지만그런부분에서철두철미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우리가이제마을상수도관리현황을보니까22년도에관리가한67개업소정도되네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67개소정도되는데소규모급수시설포함해서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근데이게지금현재마을상수도는마을에광역상수도안들어간데만포함된겁니까,광역상수도들어간데도이마을상수도를사용하는데가얼마나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은기본적으로는그저희들지방상수도내지는광역상수도들어간부분은마을상수도를운영을않는걸기준으로하고있고요.
김덕배위원
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여기는광역상수도가안들어간부분이라고말씀하시면…
김덕배위원
그렇고요. 제가이제누수문제말씀을드리는데지금그검침하시는분들이예전에보면은제가알기로는이제한번예를들어일반가정집같은경우에는거의동일하게쓰는경우가많아요,매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인원수에따라서예를들어한달에쉽게해서양이있잖아요. 그양기준에서본인들이직접확인않고대략얼마큼썼을거다그래서이제검침카드에그냥도이렇게하고그런경우가많이있을거로판단이됩니다. 왜그러냐면1년정도방치해가지고누수가된다음에수도료가뭐몇백만원나온그런주택도있어요,업소도있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은나중에알고보니까검침을했다는거예요. 검침을언제했느냐,문을닫아놔서못했어.그냥가상치로해가지고검침을한거예요,실질적으로가보지도않고. 그러면서누수는계속되고예를들어서문이잠겨서그렇게됐다고하면어떤예를들어서세입자한테연락이안된다면건물주든지집주인한테연락해서라도그쪽에한번은확인할필요가있다든지이렇게했어야하는데문이잠겨있으면일절않거든요. 않다보니까그안에서누수가됐는데도그것도모르고계속놔두니까결국은우리홍성군에아까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도적자폭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결국은누수라는것은그만큼우리가감면해주고하면결국우리의적자폭에포함이되는거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그검침하시는분들도하여간뭐현장에직접보고검침을하셔야된다는얘기에요. 가정치로해가지고검침을한다든가이런것은있어서되지않는다. 그런데제가다행히도보니까이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하면서스마트원격검침이라는게있네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실시간사용량을확인으로수용가의누수조기발견한다했는데어느거리가있습니까,스마트그거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거리라하면은…
김덕배위원
예를들어서수도계량기가있어요. 계량기있으면바로계량기앞에서스마트원격검침기로해서나오는겁니까,아니면은좀거리가있어도그게가능하냐이말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거리가있어도가능한부분입니다.
김덕배위원
대략얼마쯤,거리얼마에?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지금이거는현대화사업이나이런부분도관리를해서총괄적으로다시관리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바로이게저희들사무실에서도확인이가능한이런부분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럼관로마다가정주택도파악이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이런거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좋은시스템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거를통해가지고예를들어누수가됐을때우리가군민들이,본인들이직접사용하지않고계량기이전에누수됐던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홍성군에서손실을보는사항이기때문에이거즉시이런부분을검침을하셔서누수가되지않도록하는것이결국은우리홍성군의재정적인비손실을줄일수있는그런기회가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이런시스템은잘됐는데앞으로잘활용하셔서우리홍성군의누수율를더줄일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지하수부분에말씀드리겠는데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지하수영향조사및사후관리미이행내역이있어요,485쪽에보면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건설교통과에서사후관리시행일이2016년5월4일인데그이후에는사후관리,관리카드가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사후관리끝나고나면저희들한테보고를하게돼있거든요. 그러면이제거기다놓고서관리를해놨다가또5년있으면또하라고이제통보를한다든지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2016년도5월4일날하고는그이후에는관리…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안됐기때문에…
김덕배위원
어떤,이게문제가있다는얘기죠? 이게아직도방치한다는얘기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김덕배위원
그렇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부분은…
김덕배위원
이런부분은왜,여기지금개인업자들이하는거이런거는우리가좀이해할수있어요. 그런데우리관에서하는사항들이건설교통과는경제과에우리관에서이런것을않는다는건이건좀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어떤행정적인부분들처리해가면서협의가좀덜됐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관심갖고이런걸좀하셔야지그래야일반인들,일반사업자들한테도우리가떳떳하게이야기를할수있는부분이생기는거거든요. 우리가지키지않으면서어떻게이런다른일반기관이든지일반사업자든지간에우리가지적을할수있겠어요. 이런부분은지금철두철미하게좀과장님께서이렇게검토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딱한가지간단하게남당공공하수처리장시설부분에대해서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저희들저기공고선정까지끝났고요. 그거에맞춰서지금저기준비천천히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예를들어서하수처리시설을2,600m인가요? 이런정도한다고보면은이게과연그쪽에수용을몇년을내다보고한거예요? 그쪽에예를들어서하수처리용량이늘어날여지가있다고봐야되는거거든요. 왜냐하면남당항은우리가개발하는것이점차적으로속도가더빨라질수있다는그런생각을갖는거예요. 왜냐면은모든시설물들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이양이처음에할때우리가기본적인걸좀늘려놔야나중에또뭐증설하는그런번거로움을갖지않을수있지않겠느냐이런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환경부하고협의할당시에이제처리해야될부분이긴한데요. 실제로지금현재상태로발생되는하수량으로하면장래대비에좀문제가있고저희들이추구하는바로는이거에대한것들은관광지차원에서관리를해서양이좀더나와도환경부에다가승인을해줄수있는그거에대한것들방안을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 다만,이게환경부에서그거를인정을해줄지안해줄지모르겠습니다. 그런데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추후에어떤남당항개발속도라든가그쪽의상가가늘어난다든지여러가지측면에서우리가대안을만들기위해서는증설할수밖에없다,더확장할수밖에없다는것을당위성을충분히하셔서우리소장님께서하여간이사업을할때추후에어떤차질없이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차원에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도지금고려중입니다.
김덕배위원
모든사업을우리수도사업소에서여러분야에서고생들하시고팀장님들어떤민원을제기할때즉시즉시해결해주시고이런부분에서상당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예를들어서지금상수도관매설하고나서어떤포장도금방하지않잖아요. 왜냐하면그쪽에부토가어느정도다짐을될때까지놔두는데그걸해놓고선사실공사시공업체에서진동로라로진동도시키고다짐도시키고했어도그래도또침하가되거든요. 그런부분에서철두철미하게해서앞으로우리주민들이생활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포장해놓고다시내려앉는,그리고또균열이가는그런문제가없도록철두철미하게사업을하셔서주민생활의편의를도모할수있는그런시설을꼭부탁드리겠고우리수도사업소늘고생들하시는데오늘행감준비하시라고생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이하우리팀원님여러분들,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다음일정때문에제가한번먼저한번물어볼게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한분밖에안계십니까? 그러면최선경위원님밖에안계시는걸로알고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최선경위원님. 본질의는최선경위원님하고난다음에제가추가질의로본질의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이번행감을통해서우리수도사업소에두가지말씀을드렸어요. 첫째는지금까지누적된상하수도요금을현실화할수있는대안을좀마련해주십사.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굉장히어려운부분이에요. 하루아침에되진않겠고제가볼때는장기계획을세워서단기적으로가고주민들한테“한해에한150억가량의우리가이렇게누적이되고있는데고통분담을좀같이합시다.”라고하신다면현실적으로차근차근가시면좋을것같고요. 두번째는특정업체일을자꾸거론해서문제지만저희하수처리와관련돼서근20년동안한업체가독점적으로이일을하다보니경쟁력이없어요,현재는. 경쟁자가있어야지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노력할텐데현재로서는경쟁력이없다보니행여라도,제가지난번에현장방문을해서봤을때굉장히열심히들잘하고계시더라고요. 냄새도없고,정화도굉장히깨끗하게하고있고,기술자분들도열심히하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더나은서비스를우리주민들에게공급하기위해서는끊임없이경쟁력있는것과싸워야되거든요. 그래서물이고이면썩을수밖에없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대한우려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저는이업체가잘못하고있다는건아니에요. 그러나실질적으로주민들이체감하고있는“이거좀문제가있는거아니야?”라는부분에대한여러가지의혹에대해제가말씀을드린거니까그렇게좀알아주셨으면합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들무슨말씀하시는지는이해를하고요. 다만저희들이하수처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최상의서비스는유입된수량에대한것들을적정한수량으로정확하게방류하는것이최대의서비스제공이라고생각을합니다. 대만업체에대한부분들은저희들이어떤특정업체를특별히더한다든가이런부분들은없고그리고또회사입장에서도제가듣기로는전국적으로,전국단위에서도…
최선경위원
명망이있다고들었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냥잘하고있다는얘기는들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잘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좀더행정에대한어떤투명한,그래서주민들로부터신뢰를얻을수있도록더열심히관리감독해주시고주민들과함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저도열심히응원하고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가요청한자료에의해서간단하게묻겠습니다,다음일정이있어서. 소장님,“우리홍성군에물이없다,그래서문제가심각하다.”라고얘기를하는데“우리홍성군에수돗물공급에막대한차질이생길수있는여건들이곳곳에산재해있는데.”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 홍성군에물이없다라고하는말의큰틀의의미를혹시소장님이아는정의를내려주실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물이라고하면먹는물이,생활용수가있을수있고요공업용수도있을수있고,하천같은경우는친수공간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있을수있는데일단가장큰부분은생활용수에대한부분들영향이,말씀드리신부분이클것같고그리고요즘이제일부일반산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도고려되는부분들이있어서공업용수에대한부분도일부는부족하다는얘기가나올수도있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많은분들이물이없다라고말을하는것은그만큼우리가물수량을받아놓고필요할때써야되는부분이없다는것이죠. 결과적으로보령댐이나금강쪽에서물을갖고오지않으면어려움이많이직면할것이란얘기를하고있죠. 그댐의수위에따라서우리군이물이있고없고의차이점이분명히드러날거라고얘기를하는것이잖아요. 그렇다면자체적으로물을확보할수있는,그래서다른곳의영향을받지않고스스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홍성군은한번세워볼수있는여과가없을까요. 혹시그런생각을우리소장님께서해본적은없으실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런부분에대한것들생각을안해봤던건아니고요. 그거에대한것들을해보면어떤수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따져서지금현재상태에서는하천수이용하는건방법이안되고요. 하면은일단홍성군에서댐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강구가돼야되는데실제적으로그댐에대한부분들…어떤뭐,농업용수든생활용수든공업용수든쓰기위한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정리가돼야되는데실제로댐에대한설치할수있는위치라든가이런부분들이사실만만치않고요. 그리고댐이라는부분들이그전같지않아서저수지를갖든댐을갖다축조를하게되면요즘은인근주민들하고환경단체의어떤반발도거세기때문에추진에좀한계가있다. 뭐방법은댐만드는수밖에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우리가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든산업단지를더만들려고하는그런움직임도지금활발하게하고있거든요. 지금내포에보면내포그린에너지도있고그런분들이물을굉장히많이필요로하는곳들이거든요. 지금현재에도우리홍성군이물이없어서비가안오고나면연차적으로보령댐이나금강으로인해서물을못받아들이면먹는물조차도어려움이심각한데과연이런산단을조성하거나아니면지금그린에너지발전소를만들거나하는과정에있어서충분한물공급의확보가가능하겠느냐라고하는부분에대한고민도해봐야될필요가있거든요. 무조건뭐국가산단이라해서산단을유치하겠다라는그열정만가지고되는일이아니라수용하고난다음에거기에부수적으로들어가야될물이랄지이런가장기본적인것도확보도안된상태에서,대책도없는상태에서무조건국가산단을만들겠다,공단을만들겠다말만앞세운다는건이거행정의무책임이다생각을합니다. 그렇다면우리소장님께서는어쨌든물이란책임을막중하게갖고계시기때문에이런후속적인조치로문제점들을우리군수님한테나그리고이관련된부서에게요청을하셔서무조건세운다고해서문제가아니라차후에물을어떻게공급하고어떻게받을지에대한대책도세워야된다. 그거는소장님의책임이고소장님이해야될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한대책을세우셔서향후에우리가산단을만들든지금내포그린에너지를이미만들어서곧가동이돼야할텐데물공급을어떤식의방법으로끊임없이차질이없도록해줄수있는가에대한고민을심각하게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에한정해서말씀을드리면일단보령댐에대한부분들이워낙생산량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한계가있어서저기하지만지금대청댐권역에대한부분들이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지금진행중에있는데요. 그쪽에서예산,당진,홍성포함해서96,000톤정도에대한추가확보라는부분이가능해서그중에일부는우리군에도배정에대한것들이계획중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보령댐하고금강대청댐이두곳에서향후에어떤가뭄이온다든가이런최악의상태가와도물공급이나확보하는데지장이없다고생각하십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기후변화라든지이런부분들하두심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들을장담해서이걸로다커버할수있느냐하면그건답변하기가좀곤란하고요. 하지만지금평상시예년에대한부분들을해서쭉왔던부분들을생각을해보면어느정도의공급에는지장이없을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이전에우리가보령댐이물이수위가낮아가지고한동안수돗물공급에제한을줘야되는부분까지왔었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이런제한이,문제점들이지금소장님도아시다시피기후변화라는것이앞으로더심하게요동을칠수있는확률이높아져가고있는데이런높아지는확률이이전보다더많아질텐데거기에대한대비책도없이무슨보령댐하고금강대청댐에서물을지금확보하고확보한물량이됐으니까라고하는것은조금더대책에미비한점이많이생기지않을까.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기본적으로물을어떻게확보할거냐,자체적으로우리홍성군만의물을어떤식으로수자원을확보할거냐하는부분에대한고민을하셔서댐을못만들면지역에있는저수지같은것도확보좀더크게하셔서물을확보할수있는방안들없으면좀더넓혀서만들수있는방안들이런방안들을좀세우셔야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을해보는겁니다. 기본적으로군자체적으로할수있는최소의용량을좀만들면서여기서말하는보령댐이나금강대청댐의외부유입을좀더우리가확보할수있는것까지가야지이외부에만의지했다가그쪽도물이없어지면우리는완전히물때문에난리가났는데그때가서대책세우려면늦잖아요. 최소한소장님께서는그런부분까지라도상정을하셔서최악의상태를바라보고준비하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보는겁니다. 그렇게준비좀하시고그런준비된것들에대한어떤식의준비가됐는지향후에좀함께논의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려운주문이지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충분히그럴수있는계제가크기때문에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니까요. 그렇게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하수도,우리홍성군에하수도없는지역이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없는지역은…하수도라하면은그처리장으로유입되지않는구역을말씀하시나요?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건조금씩조금씩거점으로돼있는마을들여러군데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런하수가없는지역에분뇨시설을지원하는생활하수가공공하천으로이렇게유입될때거기에대해서어떤하천수질오염,지하수오염이런거에대한어떤대책이좀있을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외람된말씀이지만저희들이이제그관리하는하수처리구역외에생기는어떤그런마을단위내지는단독주택에서나는하수발생량은어차피개별정화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정리가돼서처리가되어있는부분이라저희들이관리하는것은아니고요. 어쨌건환경과하고좀협의가돼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하수도가분뇨처리장연관이돼서없는지역,지금현재.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실태파악좀하셔서저한테자료를좀주시고요. 시간이별로없어서더질의하기가좀그렇고최근3년간보령댐…지금금강대청댐에서우리가최근에물받은적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니요,지금다현재공사중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없죠. 보령댐에서받은수질분석결과.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결과서자료로좀받겠습니다. 그래서보고향후에문제점은따로소장님과대화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은방금본위원이요청한자료에의거해서자료요청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이석해도좋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했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신도시시설관리소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20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정희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정희채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5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에설치되어있는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관련돼서여쭙겠습니다. 이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사실은굉장히골치덩어리예요. 원래는좋은시설이라고설치는했지만,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요즘도다른신도시조성할때이시설이의무적으로들어가게끔그렇게법령화되어있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이렇게이쓰레기집하시설을조성한신도시들마다굉장히관리계획때문에,유지보수관리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신도시마다들어가게끔되어있나보네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신도시마다사실법적으로국토계획법에의무적으로들어갈시설물이,지하매설물이있지않습니까?
최선경위원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들어가야되는데지금내포신도시같은경우도이제2007년인가이제시공을하기시작했는데연수구청같은데도설치를해놨어요. 해놨는데,그시행사측하고연수구하고이제많은트러블이있었거든요. 우리도마찬가지고,그래서지금어쨌든이제법으로풀어나가야되는거기때문에…
최선경위원
맞아요,제가생각하기에도이거는전국적으로몸살을앓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럴바에는이걸빨리정부차원에서,중앙에서법적으로만들어야지이걸이렇게어렵게만들어놓고지자체마다골머리를썩게만드는건옳지않다고생각되거든요. 그러면결국은이자동집하시설때문에주민들이차라리편리하거나또는환경오염도안되고깨끗하거나이런느낌이있어서너무좋다고하면좋겠지만또그렇지도않아요. 너무불편을많이초래하고예산도더많이들고그러면이제내년부터가되나요,내년부터는저희가협약에의해서협동조합방식으로자체적으로할예정인것같은데저희하수종말처리장같은경우를보니까1년에한번씩재계약을해요,인구비례로. 그래서그조약협약서를보니까“매년7월1일날날짜에있는인구를중심으로해서비례에따라서재계약을한다.”라는조항이있더라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거의7월1일날짜를중심으로해서인구비례를설정하게끔되어있는데…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날짜가정해진건없고요.
최선경위원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에의해서는지금현재기준해서76대24로다가이제규정된건있어요. 나중에조합설립되면은아마그것도규정이될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일단은해놨더라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면그시점에따라가지고인구비례해가지고이제프로테이지를따지거든요. 그때아마결정할거라고봅니다.
최선경위원
앞으로가야될길이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자동집하시설과관련돼서는중앙에건의도해가면서나쁜제도는고쳐야할필요성이있겠다생각되고요. 도시숲관련해서는저희가도시숲이라고해봐야뭐별로없어요,사실은. 그래도용봉산이라든가이렇게주민들의휴식처가되어있고그숲길이잘조성이되어있어서,데크로. 주민들이굉장히좋아하시는것같더라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용봉산입구에보면물론신도시사업소의소관은아니나유아숲관련해서시설물들도좀해놨는데아직조금부족한면이있는것같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제가못챙겨봤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하여튼이숲과관련돼서는주민들의여가생활과관련된건데끊임없이관리잘해주시고주민들의만족도도높은것같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챙기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이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소장님,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 자료요구에최선을다해주신소장님,공무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내포의청소년문화센터에관한필요성을느껴서자료를요구를했는데관련부서가아니라서제가그교육…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체육과에서…
영식
권영식간사
받았습니다,자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잠깐그늘막에대해서조금질의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이금액이대충얼마나되나요,이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금액이한800만원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대당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그그늘막이,스마트그늘막이기능이대충어떤,어떤거있나요,이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이제그수명도좀오래가고우리가일반적으로그늘막이한200만원정도가거든요,한4배정도돼요.
영식
권영식간사
수동그늘막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동그늘막은한200만원정도되고이시스템스마트그늘막은한800만원정도되는데이건이제사무실에서컴퓨터로컨트롤할수가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작동시킬수있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작동시킬수있고.
영식
권영식간사
폈다,접혔다가…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면이제세팅을지금어떻게돼있냐면은풍속7m/s가넘어가면자동으로접힙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조작을안해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조작을안하고사무실내부에서컴퓨터로조작을해놓으면은자동으로접히고뭐일몰후에는자동으로접혔다가나중에이제아침에일출후에는뭐15도이상넘어가면은자동으로펴지고이런역할을합니다. 이게왜좋은점이있냐면은여름같은데이제강풍같은게오지않습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저희가이제미리기후변화라든가듣고서미리접는경우도있지만은이거같은경우는거기가40몇개를갖다관리하다보니까한번에접을수가없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동식같은경우도이제저희가직원들이맨처음에나가서했었는데지금용역을줘서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한번에일시적으로접을수가없기때문에. 이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는이제한번에접히거든요. 그래서좋은점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그도입배경이자동화그런것때문에이렇게도입을하시게됐나요,그거를?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그늘막말씀하신건가요?
영식
권영식간사
800만원씩들여가지고,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인력…
영식
권영식간사
인력도없고관리유지도그렇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인력도이제한계도있고그래서어떻든사용하는데도편리하고그렇기때문에도입을한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는그러면유지보수같은거그런거안들어가나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유지보수라면이게지금2년동안366만원이들어간것도있는데이게뭐냐하면은그수동식그늘막있지않습니까? 이거36개를갖다한번에접을수없으니까사람이돌아다니면서바람불때막접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찢어진부분도있고막이런부분들이있어요. 근데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는거의고장날우려가별로없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제말씀은유지하는관리부서라든가아니면용역을준다든가그렇지않나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는유지관리를저희가직접하고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직접합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전에스마트그늘막하기전에옛날수동식그늘막이있었잖아요. 그건어디다가치우셨나요? 전에있던데,그있던데를제거하고한데도있더라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무슨말씀이시죠?
영식
권영식간사
먼저있던거요,먼저있던그늘막. 동그란거.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못쓰던그늘막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권영식간사
먼저있던거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제가알기로는설치업체에서수거해간걸로알고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가져갔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못쓰는것들은.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바깥에서이제들은얘긴데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이제교체하고그그늘막이이제어디갔냐,어떻게보관하냐,좀그외에쓸데가좀있는데,공적으로쓸데가있는데.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고장나면못써요. 왜못쓰냐면은이게우산처럼생겨가지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창살이부러져요. 이비용이더들어가요,고치는비용이.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거기길을자주가거든요. 김좌진동상건널목을자주다니는데거기에아마오거리에그게있었어요. 수동식그늘막이요. 그런데그거를제거하고이스마트그늘막으로했더라고요,바꿨더라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거기는저희가관리를안하기때문에잘모르는데저희내포신도시만지금관리하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은시내다하는게아니고요거기만합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시내는안전관리과에서관리하나?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통합이안됐습니까? 따로따로합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내포신도시내구역만우리사업소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세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먼저설치한건없습니까? 그러면옛날그수동식그늘막?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있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는그러면그쪽에서가져가는거라는얘기예요? 스마트…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스마트…그거는그런건없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건없었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말씀하시는게기존에수동식있다가스마트그늘막으로바뀌고서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덴없었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같은경우는쓸만하면은저희가이동해서설치를해야죠. 이동해서.그걸없애면안되죠.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근데시내도그렇고내포에도그렇고요그늘막을저희가저번에부산에한번갔었어요. 연수겸해가지고우리의원님들끼리갔었는데거기는그늘막을그철제를이렇게했더라고요. 철제로해가지고이렇게씌워서만들었는데바람이라든가그런거유지비라든가그런거없을것같더라고요. 그런건어떠세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제가못봐서요. 그걸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철제구조물을만들어가지고그늘막을만들었더라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혹시고정시설물아니에요?
영식
권영식간사
고정식이더라고요,그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고정시설물은…그럼겨울에는어떻게하죠?
영식
권영식간사
겨울에는그냥있는거죠. 예를들어건널목같은데…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막역할을하는건데그늘이있을때는좀펴졌다가…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겨울같은경우에는눈도올수있고또장마철에는비도오지않습니까? 잠시건널목에그역할을하는거죠. 그늘막역할도하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그건장단점이다있는거같아요. 왜그러냐면은저희도내포신도시내에있는그늘막을지난주금요일날다철수를했어요. 왜그러냐면이제가을이되고겨울이되면햇빛을봐야되잖아요,사람이.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야따뜻한기운도느끼고해야되는데지금하다보니까그늘에그늘속으로들어가니까추운거예요. 그래서지난주에다철수를했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여기같은경우는만약에고정식이라면은아마그런문제점이있나…아마장단점이다있을것같아요.
영식
권영식간사
글쎄,있을거같은데한번좀고민좀해주십시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많이보니까,왔다갔다하다보니까저것도필요하겠다. 아무래도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에도언젠가는고장도나고요,그렇죠? 아마관리도해야될겁니다. 아무래도자동으로한다지만은한번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우리권영식위원님이본위원이자료를요청했는데좋은질문잘하시네요. 제가생각했던질문아주꼼꼼히잘챙겼는데이왕에이어서그그늘막설치우리권영식위원님이질문을잘드려서답변을잘받았는데요. 지금수동과자동이있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수동이지금많이있어요. 34개소가수동인데.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유지보수한다는데예산이투입되네요,그렇죠? 아까설명하다보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왜그러냐면은이제아까말씀드렸다시피34개소라는거를한번에일시적으로접지를못하지않습니까. 그러면저희가이제기상같은걸봐가지고내일뭐강풍이있다든지그러면미리걷는경우는있어요. 그렇지않고못챙기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러면아까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는7m/s면자동으로접히는데이거같은경우는안접히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에걷지를못하기때문에가끔보면살같은게부러지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건유지비용으로들어가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문제점이되네요,그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수동같은경우는뭐바람이라든가태풍에문제가있네. 그래서인력이투입이돼야되는데즉각투입할수도없고,또태풍이불때또인력을통해서이걸접으러갔을때또안전사고위험성도있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생하는데그러면소장님께서는지금스마트그늘막은800정도예산이고또수동은200만원정도라고했는데설치할때는예를들어서예산이좀차이가나요. 그런데우리가사용하고앞으로전개될때는문제해결방법은스마트그늘막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데앞으로내포신도시에이런스마트그늘막필요성이있는데향후계획한번설명좀해보세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우선스마트그늘막으로하게되면저희도관리하기가굉장히좋습니다. 좋고,도시도깨끗하고,그러나이제예산이지금많이수반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거는별도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예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저희가제안을드리면은단계별로예산을한번에투입할수도없고또수동식도사용연한이있을거예요.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앞으로설치시에는이러한장단점을잘비교해서계획적으로이런그늘막또앞으로신설은이왕이면스마트그늘막으로설치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릴게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이제500페이지에보면은공원녹지및시설유지관리에서병충해방제내역을제가자료로원했는데지금21년도하고22년도하고지금공원녹지유지관리하고병충해방제예산이많이차이나요. 그이유는지금사용을못했다든가예를들어병충해안와가지고방제를안했다든가이럴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보세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이제그런의미가아니고요. 우리녹지관리는유지관리나병충해나사업예산을갖다가이제풀예산으로지금세우고있어요. 한20억,21억정도되거든요.
장재석위원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이제병충해같은경우는해마다다르기때문에예초같은걸이제해마다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병충해같은경우는오는시기가있어요. 그래서작년에도한두건정도했고금년에상반기에했고이번에10월달에식엽성해충방지라고그래갖고흰불나방이생겼지않습니까?
장재석위원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10월달에여기자료에는없지만은이게이제살구나무하고왕벗나무에와가지고이번에지금병충해방제를다끝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제가우리산림과이런병충해때문에질의를한내용도있는데지금각읍·면에는난리를폈는데지금내포신도시는이게몇월달에방제한내역이죠? 6월달에했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6월달에했는데지난번에이제광천에서흰불나방이생긴다고그래가지고병해충작업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 막바로이제군수님이또지시를해서산림녹지과하고이제신도시사업소에지시를했어요. 그래서저희도한번살펴보니까흰불나방있는데가한2,227주이정도가이제생겼더라고요. 그래서막바로그다음날방제를시작했고,보니까이제홍성읍도이번주에방제를한다고아마이렇게업무보고에넣었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금마까지지금난리를피우고있는데혹시지금설명을안하시길래한번질문을드린거고예산도많이삭감이되고있네요. 공원녹지유지관리도그렇고21년도에비하면지금5억예산사용했는데한3,700밖에지금사용을않고연말에가서도이게유지관리라는것은잘할수록또돈예산도덜투입되는거아니에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항상뭐이렇게늘어난다는거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이제그저희가이제풀사업비라고설명을드렸는데내포신도시를거의한130ha정도를관리하다보니까어디서무슨상황이발생할지모르거든요. 그래서이제예비비성격으로남겨놓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여기보면은문제점을제가보니까우리가이제가로수관리공원내에서잘하고있어요. 근데여기보면은태풍으로인해서피해목증가라고있거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유지비용이증가하고있다. 이거좀제가생각할때는유지비증가하는내용이좀안맞는거같아요. 왜그러냐면우리저홍성군에태풍이곤파스외에는크게온건없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서는문제점을이렇게기재를해놨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꼭큰태풍이와야만피해목이생기는게아니고한해나태풍,일반적인태풍이와도피해가생기지않습니까? 특히아시겠지만은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수목자체가이제많이좀안좋습니다. 안좋아가지고이제지난주에도이토질이안좋아가지고토질성분검사를우리나무병원에다지금했어요. 왜그러냐면은나무병원에의뢰한거는내포신도시에적합한나무가뭔지. 왜냐하면이제내포신도시가자작나무나이런거는맞질않습니다. 소나무나이런걸좀맞는것같은데그성분을…성분시험이라도했어요. 이거는피해목증가도지난번에이제지사님께서방문하셨을때도이제그런얘기있지않습니까? 내포신도시에피해목이말라죽는게많이있어가지고그늘도없어지고이런부분말씀하셔가지고나무도이제기증받아가지고하려고하고지난주월요일날도간부회의때보니까지사님께서먼저1호기증을하신다고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저희입장에서도기증을받기위해서각읍·면이라든가홍보를하고있어요. 내포신도시의나무가맞질않아가지고만약에이제기증을한다고사람이오면은내포신도시에맞지않는나무를심으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토질분석도해가지고맞는적합한나무심기위해서그런작업을하고있어요.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지금소장님께서설명하시는내용보면은피해목증가라고했는데저는그래요내포신도시우리진입로보면은도로에소나무가로수가아주키가한30m이상된소나무로쭉가로수로만들어놨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가로수로조성이돼있는데실은홍성군에태풍이직접피해를안닿기때문에피해가없다고생각해요. 그가로수지금심어진소나무를보면은정말진짜중간태풍만와서홍성군의그지역에태풍이닿는다면은저는그소나무가피해가많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또지사님이큰나무,아름드리나무이런거를뭐식재한다고하는데이제그런것도장단점이있겠죠,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저는이제더걱정되는게우리가예산을다투입해가지고한5년,10년짜리해가지고다공원을만들었어요. 그러고10년이지났으면한20년가까이된거예요,나무들이. 우리공원에있는나무들이,그렇죠? 지금내포신도시가거의10년됐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10년좀넣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중요성을산림과에도얘기했는데지금왜이설명을잘못한다고말씀드리는거는피해목증가가태풍이이것때문에저는덜있다고생각하고제가자꾸얘기해가지고한번더사진보여줄게요,이게. (사진자료를들며)이게우리가인력으로다치게하는거거든,고사예요. 말라죽는거거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보면은다밑이이렇게지금예초기같은날로다이게잘못되는거표시가나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한두그루가아니고거기한번점검을전체한번다시해보세요,이게그쪽에서사진을찍어온거니까. 그래서나무가시들시들하고고사되는그런과정을보면은이게금방죽지를않거든요. 서서히죽어가기때문에피해목을지금이렇게증가하고예산이증가하는이유는우리가인위적으로관리체계에서도문제가있다고지적을제가하는거니까뭐,소장님이가시기전문제가된거예요. 근데소장님가셔가지고지금운영하고관리하는건잘하신다고생각하고이런것들실태점검을전부다시한번해보시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또예를들어제초작업을업자를주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전문가한테주고또나무밑에는반경1m는인력제초로하듯이이렇게해가지고이나무를보호를해야되거든요. 옮겨심는게중요하는게아니라예산을투입해서심는게중요하지않아요. 그리고토질말씀하시는데내포신도시처럼토질좋은데가없어요. 마사토에,정말우리가보면은옛날에다알고있잖아요. 그땅을,논밭으로다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거기에맞는그나무도심어야되겠지만정말그땅탓하고이런게아니다. 관리체계도문제있으니까이번기회에한번우리소장님께서이러한피해목을한번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여기에대한대안·대책을좀한번수립했으면좋겠다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지난번에도에서도내포신도시가생육상태가안좋다고그래서고사목,피해목에대해서일제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요. 지난번에업무보고때위원님께서지적을하셔서지난번에예초하면서도다교육도시키고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건잘했어요. 지금대책으로교육시키고한다는것은즉각적인대응이니까거기에는칭찬을해드리고싶고하여튼여러모로한번전수조사하셔가지고대책을수립했으면좋겠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어린이물놀이장있어요. 그래서이제물놀이장운영상여러가지샤워시설,화장실,탈의실,그늘막,세족시설또안전시설,안전시설하면미끄러움방지라든가매트설치이런게안돼있더라고. 어린이안전시설설치향후계획에대해서지금제가말씀드린거전반적으로이게보완이돼야되거든요. 어떻게할것인가한번설명을한번해주세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어린이물놀이장은1년…이번에이제금년도에운영을하다보니까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몇가지가있어요. 그늘막이라든지화장실,탈의실이라든지지난번에말했던주차장좀부족하다는이런얘기가있었는데그늘막같은경우는저희가내년도에한4개정도,4개정도를설치하려고막구조물로해서설치하려고요구를해놨고요. 그화장실같은경우도이제지으려고생각을했었는데녹지내시설물비율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또하나는이제불필요한게뭐냐면은이제화장실을설치하게되면은아이들이화장실에들어갔다가막바로이제물놀이장에들어가면은이물에대한오염이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옆에이제가족센터하고저희사무실하고화장실이충분히있어요. 그래서그거사용하라고이제주민들한테도독려를했던부분이고 탈의실관계는별도로지을수가없어가지고지금막구조가현재현장에한개가있고4개를설치하게되면은막구조를이용해가지고잠깐쓸수있는탈의실을거기다가넣어가지고만들려고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다한다는말씀인데지금예를들어서학교시설이라든가센터시설을쓴다고하시지않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애들이그물놀이하고예를들어물이뚝뚝떨어질거아니에요,옷같은데도.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그거를화장실이용하면은또복도라든가막지저분할거아니에요? 아무리학교라도이해한다고해도불만또불편해요. 이게민원이소지가되는거예요,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화장실을쓰는게아니고요…
장재석위원
혹시이제쓰게된다,뭐예를들어센터화장실을쓰더라도우리건물,우리거를쓴다고해도다문제가있는거예요. 그래서자체적으로변화를줘서만들것은또준비할것은미리이제지금보고하신대로준비됐으면좋겠다. 우리가이예산을막대하게투자해가지고어린이들을위해서밥상을차려놨어.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이라는것은밥을잘차려놨는데그사람들이잘먹었다고얘기를하고고맙다고해야되는데밥상잘차려놓으니까반찬투정하고있어요,지금. 그래서문제점이많이드러났잖아. 이런것을같이했어야하는데같이못했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소장님께서그대안을제가제시해주니까어떻게든예산을세워서여기민원을먼저해결해줘야이어린이들이사용하는데또엄마들뭐부모들이그민원제기하는거를해결할수있어야만이우리직원들이일잘하고군수님군정잘살핀다고그렇게칭찬받을수있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예산을제때사용할수있더라도그런제반사항을좀만들어서같이공유했으면좋겠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제안을드리고마치겠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소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간단하게질문드릴게요. 제가내포신도시하천변경관사업에대해서지금수변공원을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자료를요청을했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내용을보니까모든사업이다마무리됐네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마무리돼서제가제안을하나드릴게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제가이제수도권쪽에가니까칠자화라는꽃아시나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칠자화?
김덕배위원
칠자화. 그꽃이노지에월동을하는꽃이에요. 그런데여름에는하얀꽃으로있다가가을에는이제분홍꽃으로변해요,색깔이. 변하면서하얀꽃이었을때는아카시아향마냥자스민향이나요. 상당히계절이변하면서생육도잘되고주변의어떤수변공원옆에라든지아니면공원옆에같은거심으면상당히실용적일것같은생각이들어서제안말씀드리는데한번사무실가시면인터넷이나어디에검색해보시면칠자화라고검색한번해보세요. 해보시면,내포신도시수변쪽에좀이런식재를하게되면상당히좀호응이괜찮을걸로제가판단이돼서제안을드리는사항이거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도권쪽에가니까뭐부천쪽에도있고서울쪽에도있고그꽃이좀있더라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제가거기에다알아보니까그색이,색깔이변해요. 하여간사시사철다볼수있는그런꽃이고,상당히어떤주변에권장할만한그런꽃이더라고요. 노지에서월동하는꽃이기때문에실용성이있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제안의말씀만드릴게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정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지금제가이제공동구관리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공동구관리를이제사업이마무리돼서미설치지역만지금통신사들이이제미설치돼있는데이게이제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룡등징수조례에의해서매회계연도말에정산하기로했는데올해1월달에이게우리이관이됐죠? 우리신도시사업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부터…
김덕배위원
인수인계됐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터저희가관리를했었는데시설물전체는이제협약서를쓴거는1월6일이에요.
김덕배위원
1월6일로이제인수인계된거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1월1일부터지금현재미설치된시설이외에거,지금먼저설치된거는올해연말에는점용료를징수하나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어떻게되냐면은이제저희가그공동구가국회법에의해서공동구가생겼어요. 공동구라는건잘아시겠지만이제지하매설물같은거를한데모아서관리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게이미설치시설물은앞으로들어오지않습니다.
김덕배위원
안들어와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안들어옵니다. 왜안들어오냐면은이게이제국회법에공동구에들어갈수있는시설물이법적으로정해져있어요,이런이런시설물이. 그런데공동구를만들기이전에미설치수용시설,열병합이라든가이런거는이미땅속에묻혀있던거예요. 그래서이사람들이만약에공동구로들어오게되면은다시이중비용이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이분들은미설치를해놓고서점용료를계속해마다지금내고있는상황이에요.
김덕배위원
그러면점용료가대략얼마나돼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가각회사마다다다릅니다. 지금이제내포공동구같은경우는1년에한4억5,000정도들어가거든요,운영비가.
김덕배위원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자체를이분들이다내는거가지고서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김덕배위원
예산액이예를들어4억5,000약한5억정도의예산이,관리비가들어가는데…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이다내는거예요.
김덕배위원
관리비가들어가는데이분들이점용료내는거가지고는관리비는충당이된다이말이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이이제어떻게되냐면은1년에이제예산액을짜요. 내년도에예산액이들어간다. 그러면금년도한9월달에공동구협의회를거쳐요. 그러면내년도예산을편성을합니다 그러면내년도예산액이6억이들어간다그6억이들어가면이사람들의승인을받아가지고6억을편성을합니다. 편성한다음에내년도에예산을다쓰고서그다음연도에정산을해요,6억에대해서. 그러면“너는전용면적이얼마니까얼마를내.”얼마낼지분담금을지정을해서이분들한테그걸받아갖고운영을하는거예요.
김덕배위원
그럼우리지자체예산은…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자체예산은하나도안들어가는거죠.
김덕배위원
안들어간다는얘기죠? 그것때문에…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다만상수도시설이있기때문에상수도는홍성군거잖아요.
김덕배위원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군수도사업소에서별도예산을세워서저희한테냅니다.
김덕배위원
그걸좀물어보고싶었던거고요. 징수를어떻게하는지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거거든요. 그러면이제앞으로미설치지역열병합하고이제통신하고이제U플러스라든지LG헬로비전이사람들은어떤공동구사용으로인해않는다. 기존돼있기때문에거기에점용료만낸다는얘기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이제문제가생겼던부분이만약에이제그업체가경영악화로인해가지고이런문제가있었어요,있기는. 무슨문제냐면은예를들어서LGU플러스가이제경영이어려워졌어요. 근데여기점용료를내야되지않습니까? 점용료를내야되는데경영이어려우니까우리빼달라고연락이한번왔었던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제그변호사한테자문도받고법제처에도문의도하고그랬는데이걸법적으로도이루어진상황이기때문에빠져나가지못한다고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빠져나가기위해서는공동구협의회에서의결사항이기때문에공동구협의에서거쳐야만이사람들이빠져나가는데공동구협의에서의결을안해줍니다. 왜안해주냐면은,다섯개업체가사용하다가한업체가빠져나가면은4업체가그부담금을다내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사람들이승인을안해줍니다. 아마제가알기로는회사파산할때까지끌고갈것같아요.
김덕배위원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일단은여기에4억5,000이라는예산이우리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에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우리군비가안들어가고예를들어이분들이공동부담하는쪽으로제가판단하면되겠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모든문제에서우리사실신도시사업소가그렇습니다. 지금여러가지보면10만인구를채우기위해서그동안에노력을했지만인구가증가는안되는데어떻게보면과도기라는생각을좀가져봐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예를들어서우리내포신도시가더인구가유입되고팽창된다고할때는그때가서시설물을모든걸다시보완하겠다는것은여러가지로막대한예산이소요될것으로생각하고,이제아주처음부터잘준비를하는것이죠. 지금부터준비를잘해서아주명품도시가될수있도록우리신도시사업소소장님께서는여러가지민원이라든가…신속도가,민원해결신속도가상당히빠른분으로제가평가를하기때문에내포신도시의어떤시설면에대해서는어디에뒤떨어지지않는그런시설로탈바꿈될거라는생각을갖고있고지금현재어떤위원님들이조금씩이라도지적했던그런사항들은우리소장님께서다알고있는사항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그런부분을섬세하게판단하셔서내포신도시가정말주민들로부터칭찬받는그런곳에시설사업소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번행감준비하면서여러고생하셨는데앞으로도내포신도시를위해서더욱더노력해주시고우리내포신도시사업소,우리직원모두가화합되는서로가의지하고홍성군에서열심히우리가정말일을해야되겠다는다짐을가지면서할수있는그런신도시사업소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소장님.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내포신도시전체관리운영하시면서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조합이지금설치되고7월1일부터원래는운영이됐어야되는데미뤄졌거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소장님이알고계시는조합운영시점이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지금잘아시겠지만은이제4월8일날의회에서승인을해줘서지금충남도하고양군이이제풀어나가지못하는문제점이지금몇가지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거를지금행정지원과에서해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아마출범이됐으면미리됐어야되는데아직해결되지않는이런부분들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제가예상하기로는10월달에신청을하고내년1월달에이제출범준비를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출범관계는소장님소관이아니기때문에…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혹시소장님이지금대충내포신도시가조합설치가됨으로써같이합동운영을해야되는시점인데거기에대한날짜나어떤대비책이우리소장님한테있는가싶어서일단은제가먼저물어봤던사실이고요. 제가이제공원이나도로관리나뭐산책길,둘레길,자전거도로이렇게다니면서한번씩점검을가끔해보면옛날에비해서많이좋아졌다. 그런데이제한번씩가보면아직까지도그문제된시점들이하나씩돌출되기는하는데이거건의좀해야되겠다하고또지나가다잊어먹고또몇날에지나가보면다이렇게개선이되어있는부분들,그래서개선요구를안해도그런부분이참잘관리가되고빨리빨리시정되고있다는부분에있어서이자리를빌려서우리소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에게또우리주무관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좀더심도있게다니시면서각자맡은팀에서역할을좀더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린이물놀이장조성문제에서제가몇가지만물어볼게요. 지금우리가이번여름에운영하면서44회에운영했는데하루평균이용자수를150명을잡았을때약6,600명정도가활용을했거든요.
안전사고가한건이라도있었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사고라기보다는아이들이이제물에서뛰어놀다보니까가끔가다이제어린애들이다보니까넘어지는경우가있어요.
문병오위원장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많이는안다치고무릎같은데이제조금까지고그러면은우리가응급적으로해가지고대일밴드도갖다놓고소독약같은걸비치를했어요. 해가지고이제거기서막바로이제대일밴드도붙여주고했었고,바로옆에이제보건소진료소가있기때문에저희가공문으로의뢰해서만약에응급상황이있으면협조요청도해놨던부분이고하나는이제무슨일이있었냐하면우리가일반적으로이게옛날에냇가같은데서놀고나면은눈이이제빨개지잖아요,이제물속에서많이놀면은.
문병오위원장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아이가결막염이걸렸다고한번연락이왔었어요.
문병오위원장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물속에서놀아가지고그렇다,물놀이장을빨리폐쇄를하라이런얘기까지나왔었는데요. 그래서이제그부분도설득을시켜서병원한번가보시고필요하시면저희가다지원을해주겠다고해서병원에가서저희가보험처리한적도있어요. 그거외에는뭐특별하게그냥생활하면서불편한거지안전사고나이런건없었던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6,600명의아이들이물놀이를하고지나가는데그정도면그렇게심각한것같지는않지만향후에이런부분들이하나씩하나씩드러나고있다고보면우리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보건소입안해서치료할수있는어떤협약식이랄지또관련돼서소방서하고도연관된협약식이랄지또이런여러가지파출소도바로옆에있으니까파출소에서안전관리문제랄지여러가지일들에대한대안을좀해주시면좋겠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하나는지금물놀이시설운영할때아이들이이렇게많이하는데부족하다생각않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물놀이장면적이?
문병오위원장
물놀이장시설더필요하다는생각안하십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더많으면좋겠지만은지금저희가이제7월1일날개장을했거든요. 다른데같은경우는거의7월18일,20일방학시즌에서이제개장을했어요. 그전에는거의한250에서300명씩왔었는데300명정도면굉장히많은인원이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며칠지나다보니까뭐충남도서관이라든지아니면남장리물놀이장이라든지이런데이제개장을하더라고요. 그게분산되다보니까그렇게붐비지는않더라고요.
문병오위원장
붐비지않는다. 그런데인근의아이들이많이…뭐라고그럴까? 지금현재있는물놀이장시설인근의아파트아이들이많이가는편이고요. 좀거리상으로먼아파트들은가고싶은데멀다. 그래서좀더장소적으로필요하지않겠느냐. 그리고한번씩가려고하면아이들이너무많아서들어가기어렵다그런주문들이참많이있거든요. 그래서내포신도시가지금아파트에또지금세워지고있고또이제내년부터입주하는아파트도있고그렇단말이에요. 그렇게생각하면부족하다가아니라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아이들위주에. 그렇다면지금부터새로입주하는아파트들을생각해서다시한번물놀이시설쪽생각하시고장소선정도미리좀하시고대안을세우는것이옳다라고보는데소장님께서좀심도있게한번살피셔서이대안을한번세우시고공간관련해서나예산관련해서의논했으면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한번협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뒤페이지보면511쪽에쓰레기자동집하시설관련돼서요. 지금우리내포신도시에쓰레기집하시설몇군데나사용하고있어요,아파트가?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하는데?
문병오위원장
사용하고있는아파트.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세군데정도가일부사용하고있어요. 경남하고모아,중흥이쪽에.
문병오위원장
세곳이사용하고있는데.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사용하고있는아파트내운영관리,유지거기에대해서운영을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말씀좀해주실래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아직인계인수는안받았지만은제가파악하기로는아파트지구단위계획한데울타리안에,울타리안에서투입구고장나는것에대해서는주택건설사업승인나갈때아마그렇게나갔을거예요. 그렇게하고내포신도시지구단위계획에도각상가별로,아파트별로어떻게투입구를설치하라는게명기되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로서는아파트측에서유지관리를해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상가나아니면일반주택가이관리도자기들이다해야되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그런데지금은그렇게않고있잖아요. 이걸운영하고있는운영주체에서지금다해결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이게지금잘맞지않은이유가어느곳은운영주체에서해주고있고어느곳은아파트단지에서해결하라고있고지금이런부분이에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주체라면…
문병오위원장
제가…소장님,잠깐죄송하지만제가지금말씀하고있는그부분에있어서지금우리가쓰레기봉투를사면쓰레기수거를해야될의무는분명히군에있어요,그렇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군에서쓰레기를수거해야될의무가있는데투입구를자동집하시설운영을하면서거기다무조건넣어야한다고하는의무조항을넣었을때지금쓰지않는아파트들은반감이굉장히크거든요. 제가지금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향후에아파트에서여기에대해서문제점제기들을전체가아마강하게할것같아요. 그래서…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부분에대한조짐을이미알고계실테니까군하고함께향후에우리조합이설립이됐을때이부분에대한걸어떻게대응을할건지에대해서그리고어떻게주민들의목소리를담을것인지대해서고민을해야한다. 어차피이자체가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우리군에게넘어오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넘어왔을때이부분에대한대안이없으면크게문제가되고좀많이이것때문에어려움을당하지않을까싶어서고민좀하시고여기에대해서내포신도시아파트주민들의목소리를담을수있도록최대한귀기울여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향후에이부분도함께모여서의논할수있는부분을한번찾아볼게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제가나머지는다음에개인적으로우리소장님이랑만나서하는것으로하고저는이렇게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이거는중심상업지역특화거리조성은제가이제잘된걸로알고있고지금내포지역에특화거리지정주변,거기가상권이잖아요,중심지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그주변에지금건물이들어서지않는부지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부지관리체계가지금안되고있어서은닉쓰레기를방치를하면은거기서병해충,벌레같은게자꾸생기고하기때문에또이상업상가장사하는분들이이제예를들어제초작업같은거않잖아요. 그러면경관같은것도좀보기안좋고그러니까이게민원소지니까그러한지금토지에대해서관리가필요하다. 그래서소장님께서는지금이민원사항이기때문에미사용지금건물이들어서지않는토지,주차장도사용하고다하고있는데또약간변두리같은경우는주차장이런걸사용을못하면서쓰레기같은거이렇게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체계,관리체계를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지금개인사유지다보니까개인사유지가서저희가예초도하고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아까이제중심상업지역특화거리는그러한민원들이있어가지고상반기이제예초도하고들어가서이제쓰레기도줍고이런역할을했어요. 근데내포신도시전체이제그빈공간의땅에가서는그렇게하기는쉽지가않을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이거는전체보다도중심상권,중심지그주변에…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는이제저희가집중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반기에는예초도하고그랬는데하반기에는못가꿨는데쓰레기같은경우는되도록이면이제많이주으려고용역회사하고도얘기를하고있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관리실태를주로이제상인들이불만이많고민원제기를하니까토지주들한테도예를들어서우리가이제그토지를매입을했어요. 기간이언제까지그거를뭐건물을지어야된다든가그게있을거아니에요,규정이.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에택지개발하면은택지관리법에있었는데지금은그런게없어졌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면그냥무한내놔도되는거예요,그냥짓지않고? 그것도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이게군에서뭔가좀무슨규정이라든가,뭔가좀조정이돼야지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지난번에이제특화거리옆에도이제빈땅에대해서토지소유자한테저희가요구도몇번했었어요. 지금주민들많이왔다갔다하면서불편하니예초도하고쓰레기도줍고했더니이사람들은“내땅인데네가무슨상관이냐.”이런형식으로답변이돌아오거든요. 그래서그러면저희가예초작업을저희가하겠습니다라고해서예초작업한경우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소장님도다알고계시는데토지주와우리지금주변의상가상인들그민원사항이되기때문에그절차를좀조율할수있도록그리고관리실태를소장님께서관심가져주시고관리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전에우리소장님답변하신내용에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토지를사실때건물을지으면건물짓는기간이설정이돼있는데지금은안돼있다고말씀답변하셨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없어진걸로알고있는데,예전엔있었어요.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예전에있었는데있을때예를들어서내포신도시가처음에개발되고나서땅을판매를할때여기에대한설정을했어야되는데충남개발공사,LH쪽에서이설정을안했다는것이가장큰문제점으로사실은이거감사받아야되고,이거엄청난문제점지적을해서그때당시책임자들처벌을받아야돼요. 지금내포신도시우리소장님이런문제점들이아주심각하게나오고있는중에하나가땅을팔아놓고언제까지지어라,안되면다시반납하는그런조항을넣어서했어야되는데이걸안했기때문에지금땅을이렇게방치하고,놔두고그냥심지어우리주차장문제도그래서문제의심각성이나오고있잖아요. 내포신도시의발전이안되는이유가바로거기에가장큰요인이있다고보거든요. 이런점을분명히우리군에서도알고있어야되고군민들도이런부분을알고있어야되고충남도도이런부분을심각하게우려하고각성을해야된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측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동안위원님여러분께서짧은기간과자료의한계에도불구하고철저한감사준비를통해소관업무수행상의문제점을제기해주시고제안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위원님들의지적과고견을깊이유념해서소관업무를재점검하여군정에대한정책수립과추진에적극반영하고군민이행복하고군민에만족을주는행정을펼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