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강미진입니다. 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홍성군수가제출한2021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이신김덕배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김은미위원님께서윤일순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윤일순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일순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2021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신청을유인물에의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지방회계법제1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산서를작성하여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에게검사를의뢰하여야하며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금번제289회제1차정례회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및기금결산,채권현재액과채무결산,공유산및물품의증감과현재액순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결산서안에의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1장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입니다. 첫번째로2021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로예산현액은9,070억1,006만원이고수령액은9,223억1,107만원이며지출액은7,878억4,587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344억6,520만원입니다. 이중다음년도이월액은명시이월207억1,515만원,사고이월121억292만원,계속비이월은540억5,893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은111억8,516만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64억302만원입니다. 두번째로2021년도일반회계는일반회계예산현액은8,242억3,400만원중수납액은8,410억3,614만원이며지출액은7,154억원5,096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255억8,517만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39억6,681만원이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번째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15개특별회계에대한총괄결산현황은예산현액827억7,606만원중수납액은812억7,493만원이고지출액은723억9,49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88억8,002만원입니다. 그중다음연도이월액과보조금실제반납금9억7,842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4억3,621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결산내용은26쪽부터32쪽까지유인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업회계운영방식에따라별도결산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38쪽까지세입결산총괄과39쪽부터43쪽까지세출결산총괄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제2장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은결산서55쪽부터275쪽까지유인물로설명을드리고277쪽제3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상으로결산서279쪽부터469쪽까지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4장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항을말씀드리면예산이용은없으며예산전용은총18건의3억4,1656만원으로47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체는총87건에256억6,914만원으로483쪽의유인물로설명을대신드리겠습니다. 493쪽제5장예비비지출내용으로2021년예비비예산액은44억6,856만원으로총47건43억3,920만7,000원을지출결정하여39억4,371만원을지출하고이월금액은없습니다. 아울러3억9,54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부서별예비비세부명세서등자세한내용은496쪽부터500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1쪽제6장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으며507쪽기금결산총괄설명을드리면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4종으로전년도말기금액643억679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은111억7,403만원,사용액은144억3,192만원,당해연도말기금액은610억4,890만원입니다. 기금별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3쪽2021회계연도재무제표입니다. 지방회계법제16조및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재무회계운영기준에따라공인회계사청담회계법인으로부터적정성을검토받았기에유인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661쪽채권현재액보고서는당해연도보유하고있는채권중전년도말현재161억2,141만원에서당해연도에9억6,972만원이발생하고,16억6,750만원이소멸하여당해연도말현재액은54억2,363만원으로세부내역은662쪽부터666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67쪽채무관리보고서는홍성군지방채발행채무사항이없습니다. 669쪽성과보고서는667쪽부터716쪽까지제1장성과목표관리체계및재정운용방향과717쪽부터1,222쪽까지제2장부서별전략목표별성과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총수입및지출액증명,5쪽전년도대비회계별세입·세출결산현황,15쪽부터18쪽까지재원별·경제성질별결산액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금결손처분현황입니다. 세입금결손처분현황은총15억3,947만6,670원으로사유별로는배분금액부족154만8,690원,소멸시효성완성으로1,018만6,640원,행방불명1,427만8,340원,무재산1억9,625만7,880원,평가액부족으로13억1,720만5,120원입니다. 25쪽세입금미수납액현황입니다. 세입금미수납액현황은총76억1,799만1,929원으로무재산10억5,139만2,829원,행방불명2,742만2,110원,납세태만58억465만8,309원,폐업또는부도1억1,258만7,960원,격리또는입원18만7,310원,소송계류2,965만9,550원,국외이주164만5,130원,자금압박5억9,038만8,668원입니다. 28쪽부터33쪽까지회계별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쪽세입급환급현황입니다. 세입금환급현황은총62억7,502만8,389원으로납세자권리구제50억4,347만5,530원,납세자착오1억5,430만8,199원,차량·미등기1억3,992만4,590원,국세경정3억3,514만9,950원,법령개정777만200원,법인정산4억8,919만4,250원,기타1억520만5,670원입니다. 38쪽부터40쪽까지회계별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쪽부터91쪽까지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중예산액대비결산액총괄및회계별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주요사업추진현황과101쪽부터155쪽까지세입·세출액현금현재액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7쪽보증채무현재액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1쪽계속비결산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계속비집행은총63건822억478만90원으로일반회계는60건781억4,250만180원,특별회계는3건으로40억6,227만9,910원입니다. 164쪽부터238쪽까지회계별총괄및사업별명세서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수입대체경비사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3쪽부터284쪽까지이월명세서및이월비집행명세서는앞장결산서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285쪽부터395쪽까지성인지결산서및397쪽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기준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9쪽2021회계연도보조금집행현황총괄표및부서별·과목별보조금집행현황은425쪽부터746쪽까지유인물로설명대신드리겠습니다. 747쪽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749쪽부터796쪽까지는지방재정법제59조와지방회계법제17조제1항7호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공기관을포괄한지역의종합적재정상황을나타냅니다. 다음은771쪽지방채발행보고서및775쪽지방공기업에대한출자출연보고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779쪽지방출자·출연기관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83쪽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말현재공유재산현재액은토지는1,729만1,215㎡로7,869억2,185만원이고건물은50만6,491㎡로2,589억3,703만원,기타는2만5,286건에3,670억2,612만원으로총합계는총1조4,128억8,501만원입니다. 용도별및종류별현황은786쪽부터790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91쪽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말현재물품현황은총1,321건에95억2,941만원으로전년도말1,216건92억4,032만원,신규취득등105건,매각등은2억8,909만원으로품명별및증감현황및증감사유는794쪽부터796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산서설명을마치고2021회계연도재무·예산회계결산검사는지난1년간홍성군의수입과지출의결과를확인검증하여예산집행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것으로홍성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지난4월1일부터20일동안이병국전의원님등3분의결산검사위원을위촉하여실시하였으며그결과기타그외수입세입예산추계정확성제고등8건의개선및권고사항으로지적됐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나눠드린결산검사의견처리계획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업무추진과정에적극시정토록하겠으며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내용과결산검사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고은실입니다. 2021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13쪽검토의견입니다.

우리과장님굉장히빨리진행을하시는바람에따라가기가굉장히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몇가지만제가관심있는분야만골라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저희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장기미운영때문에어떻게내년본예산에는결국은폐지하셔서재정건전성확보하실계획이십니까?

관련부서하고협의한다음에적절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업무보고청취때제가지적해드린것처럼2,200여만원의특별회계를가지고운영한다는것은여러모로맞지않으니차라리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폐지하는게맞다고생각이되어있고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도그와같은내용이나와있기때문에내년본예산에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제가관심있는분야만,너무양이많아서,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관련해서관심을갖고지켜봤는데요. 44개의사업에집행률이77%밖에안되는거는100%다완성하기가좀어려웠을까요? 우리결산서첨부서류안에보시면있습니다. 265쪽입니다. 어쨌든지금이자리에서뭐일일이건별로말씀드릴거는아니고요. 결론만말씀드린다면성인지예산과관련된44개의사업이모두100%집행을잘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내년에도저성인지예산눈여겨볼예정입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는중요하다는생각되는것중에한가지는바로성과계획서입니다. 본예산에있어요. 우리성과계획서에따라서성과보고서를주셨어요. 성과보고서를보면많은사업들중에서미달성된사업이27건정도되네요. 25건인가요? 그중에서특히잘되지않은곳이제가볼때는어쩔수없을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 왜냐면여러모로어려움이있었을도시재생과입니다. 토지보상문제라든지공기기간의문제라든지등등해서집행부에서는열심히완성목표를달성하고싶었으나주변여건때문에못했으리라고는생각이들지만여전히도시재생과가모두미달성된사업이5건이나됩니다. 그래서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목표에맞춰서성과계획에맞춰서성과보고가제대로될수있기를부탁드리는말씀에서드렸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은결산시간이라상관이없지만저는예산총칙을볼예정입니다. 우리예산총칙에보면제6조에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와예산이체)제1항단서규정에의한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및동일부서에서동일부분에있는정책사업간의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라는조항이있습니다. 저는이조항은실질적으로보면저희홍성군이간주처리는없어요,그나마다행인것은.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회의예산심의의결권을심각하게위배하고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사실이부분은저희의회에예산승인을받지않고서도집행부에서는정책사업간의상호경비를이행하겠다는의미를갖고있는거죠? 말하자면. 그래서이부분은들어가셔서내부적으로검토를한번해주십시오. 원래대로따진다면1원한푼도사실은,성립전예산도저는마음에들지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의결권을존중하기위해서저는이조항은삭제되어야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집행부에서는좀어려움이있을수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보고를하고의회의승인을받아서예산을집행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나서마지막당부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해마다반복되고있는지적중에하나가성과보고서일겁니다,아마. 왜냐면성과계획서상의내용과일치되게성실하게작성되어야함에도거의반복적이고사실그냥똑같은사례들이계속드러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지속적인관심,또관리자,또업무담당공무원들이성과계획서,성과관리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써서정말로우리가올해는이정도의성과를내자라고해서함께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매년보조금우리신청할때지역실정에적합하고실효성있는사업들이선정돼서원활하게추진돼야하는게맞죠? 그런데해마다이월사업이늘고있어요,저희도이번에보니까. 결국은사업규모가대형화되고사업계획이변경됐겠죠. 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기부족등,또예산집행시기미도래여러가지요인들이있을것으로봅니다. 그러나향후사업별로는면밀히더분석을통해서최소한이월사업이적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마내년에는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굉장히긴축재정을하실거란말씀을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적재적소에필요한예산이꼭쓰이기위해서는이월사업을반드시줄여야만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너무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각종지적한사항들이집행부에서개선할거는개선하고저희들이법적으로하신말씀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간단하게한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자체사업의예산을미집행한것이상당히많이있어요. 지금현재보니까전혀사용하지않은불용처리한게상당히많이있거든요. 읍·면별로있고각과도있고한데이예산을확보하기가사실은매년여러가지로집행부에서어려운면도있고한데왜필요없는예산을세워놓고결국은불용처리하고이런사업들이매년번복되고있어요. 그래서각부서에서예산준비할때면밀히따지지않았나이런부분이보이는것같고해마다이런일이계속발생하고있어요,불용처리하는것이. 그렇기때문에불용처리를최소화해서우리홍성군에지금필요한예산이예산부서에서도사실은배정하다보면꼭좀써야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부족해서배정을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이런부분각부서에어떤우리부서장들업무회의할때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올해예산을어떻게했나는모르겠어요. 그렇지만내년에도보면알겠지만계속반복되는사항들이거든요,불용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을좀면밀히파악하셔서불용처리하는사례들이줄어들수있도록…자꾸개선해야되죠. 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긴축재정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도이런불용처리다만얼마안되더라도2억4,100만원정도잔액이남아있는데이런부분도많다면많고적다면적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관련부서에서예산편성할때면밀히파악해서편성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

예,알겠습니다.

또보니까제가인건비전용예산이있어요. 그런데이인건비같은경우는법령에따라서반드시지출해야되는데법정필수적경비인데도불구하고부족해서예를들어서인건비를부족액을충당한다고예를들어서추경에예산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또부족해서전용을하고이런부분은좀…예를들어서숫자가나오고예를들어서인원이있으면얼마큼예를들어서인건비가나간다는다계산이나올텐데거기에서부족해서또전용한다는것은이거는행정에서너무안일하게하는거는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철두철미하게각부서에하달하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인건비는뭐두말할것없이날짜되면빨리줘야되잖아요.

맞습니다.

행정계에서오류가나온다는거는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에앞으로이런일을철두철미하게집행부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고아까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중에이월사업이있습니다. 이월이조기집행,조기집행하면서도연초에예산…예를들어서사업을시작해야됨에도불구하고사업부서에서사업이많다보니까우선시작해놓고뒤로미루고미루다보면예를들어서9월,10월가가지고이사업에또들여다보기시작해서시작하다보니까결국은사업다못하고이월하는경우가계속초래되고있는거예요. 당연히빨리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월시키는경우가생기거든요. 아무이유가없어요,내가볼때는. 저희위원들이판단할때는기간이모자라서한다. 그것은사업을늦게시작했기때문에그렇거든요,관리부서에서. 그래서이런부분은연초면각부서별로설계도빨리빨리하고있는데다준비됐는데도불구하고이사업을제대로연도말에준공을못하고이월시킨다는것은이게어떤업무에그만큼소홀했다. 그리고많은업무에가중되고이런부분도있겠죠. 그렇지만이런부분은좀면밀히따져서이월되지않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월액이자꾸계속매년늘어가고있어요. 이렇게늘다보면대단위사업을해서느는지는몰라도자꾸늘어가다보니까건수가는다고볼수도있거든요. 이런부분에서철저하게감독을하셔서이월되지않도록사업은그당해연도사업에대해서는당해연도에마무리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각부서에서사업의마무리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결산검사하면서지적됐던사항들은집행부에서다파악하셨고앞으로추후계획도개선방안도조치가능한지불가능한지도전부다자료상에보고를하셨기때문에굳이불가능한거는제가봐도이해가가는부분이고조치가능한것은앞으로조치를잘해서이월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다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말씀대로좋은말씀이고당연히저희들이집행부에서할사항이고요. 자체사업도불용되는게읍·면까지22개부서에금액이많아서이번에업무보고때라든가지금업무보고형태도토의형으로많이바뀌고있거든요. 그래서다시주지해서조절때라도다조정하는방향으로하고요. 인건비는당연히법적경비라서그런부분은아마부서못챙긴것같은데요. 그런부분도같이더챙겨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도지금빨리하면각종여러가지민원이있을수도있지만그것도조정해서이월사업이,연내에사업이불가하다하면그것도조정해서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