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우충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 2022년 10월 5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호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기준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이 외부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이제 소위 말해 선거권을 법 개정을 통해서 갖게 됨에 따라서 그 이하의 학년에 학생들도 정치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토론 문화나 아니면 또 서로 간에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 돼서 초등학교 뭐 2학년 이제 이상이 되는데요. 2학년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들은 뭐 선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령을 조금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교육과정법」이 이제 개정에 돼서 과거에는 그 이제 학생부 저희가 이제 학생부라 그러죠.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정이 돼서 그게 대학에 갈 때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 조국 사태 이후에 학생부에 외부 활동에 대한 거는 기재를 못 하도록 법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네, 맞습니다. 교내 활동만 지금 학생부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조례 중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볼 게 있는데 5조에 보시면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출생인구나 유아나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늘은 거에 대해서 좀.

제일 처음에 청소년의회 조례를 작년에 발의할 때는 저희 의원 숫자가 14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14명으로 저희가 의원석이 14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를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30명 정도로 확대하면 이제 한 개의 반(Class)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반의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러면 문구에 학교에 아니면 사실 뭐 각 학교마다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한번 정리해서 넣었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당연히 해야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위에 4조의1항에도 지금 있지만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청소년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결론적으로 인원이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인원을 충족을 해서 맹 회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 학교별로 한 번씩이라도 대표되는 학생들이 체험을 한번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첨부하여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북유럽 쪽에는 보면 청소년 정치활동이 이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성세대, 어른들 위주로 많이 정치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청소년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외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좋은 내용을 실어줘서 고맙고요. 본 위원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어 사실상 이제 9세로 낮췄는데 실질적으로 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간극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동시에 중·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이 한 공간에 있을 때에 공감대가, 공통분모가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지금 이게 한 몇 회 정도...

1년간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 1년은 모집을 했는데 모집 인원이 차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상 나오지는 않았겠네, 그렇죠?

아닙니다, 뭐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목적의 취지가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생각대로 현실에 반영하는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우충무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조에 보면 의장은 청소년의회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영주에 전문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영주시에서 청소년 정책 창안 대회 등을 하는 부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시에서 이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제 관심이 있는 자문단을 이제 구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했었는데 혹여나 이제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의원들이 자문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은 많지만 아이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도 가능하도록 일단은 창구만 열어 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회하고 청소년의회하고 이제 청소년의회가 시의회에서 배우려고 하는 건데 어떤 이런 것도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위탁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의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개정안 전에 조례에는 의원님들이 추진단을 만들고 그 추진단과 또 그 자문단이 같이 역할을, 지원단이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혀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 대한 니즈를 다 100%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의 니즈를 열어 놓자 그런 취지로 이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지원에 보면 청소년의회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뭐 수당이라든지 자료수집 비용 같은 거 등 소정의 금액은 지원할 수 없나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또 학생들이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 참여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