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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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김화숙 위원님께서는 외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관계로 위원회 참석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 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첨단베어링 산업지원단 등 4개 부서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 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베어링 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베어링산업지업단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에 보시게 되면은 인력양성 사업에 베어링산업과 경량소재산업 관련된 동양대학교에 특성화학과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주문식 교육 체재입니까? 학교와 기업 간에는? 그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기본 취지는 뭐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산단을 이제 앞으로 계획하는 이 상황에서 여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그 특화된 학과 개설이죠.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지원을 해줘서 인재 양성을 한 다음에 이 배출이 되는 학생들의 인력을 고스란히 이제 기업으로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 아닌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흡수하기 위한 기반을 일단 조성한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유충상위원

그런 의미에서 중간 기업과 학교 간의 어떤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유충상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어떤 우리 지역의 집행부에서 시에서 학교 쪽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이거 말고도 간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목적, 취지에 맞는 결과론이 과연 나올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방안을 가지고 움직여주느냐 적극성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야만 어떤 기업에서 우리는 당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정책 자체는 좋지만 학교에서도 좋습니다. 학생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결정적인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그것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 모집정원이 25명이 학과 정원이 10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신입생 1학년이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올해 신설된.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25명 지금 모집이 됐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100명이라는 건 1, 2, 3, 4학년 전체 운영되었을 때 100명 얘기하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지금 향후 보면은 22년, 2년 군 생활 마치고 한 28년 정도까지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금액이 작지는 않을 텐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에 대한 투자 대비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보셨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는 이 가치는 사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물론 그 이후에 당연히 이 학생들을 우리 베어링에 특화된 그 이런 인재로 저희가 이렇게 그 기업에 이제 영업을 하고 첫 번째 목적이지 마는 사실은 이 그 동양대학교 이 학과를, 이 학과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 지원을 뭐 그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적어도 그 학생 모집해서 영주에서 이제 학생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충상위원

예, 국장님 말씀 뭐 어느 정도는 동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칫 생각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초점이 모여질 수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업과의 어떤 유대, 그리고 학교 학과가 신설돼서 운영될 때는 기업과의 어떤 주문식 교육 체제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라면, 기업에서 원하는 그 시스템에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도 그 그러한 시스템 체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 기업에 들어갔을 때에 공백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트레이닝이 안 돼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내용까지, 그냥 단순하게 모집을 하고 학교에 어떤 운영을 위한 그 정책에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2차, 3차에 실질적인 이 학생들이 과연 모집했을 때 이 학생들이 연고지가 어디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줄 때 우리 지역에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이게 머물 수가 있지, 외부에 있는 대도시에 학생들 같으면 대부분 유출이 됩니다. 빠져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업이 정말 어 괜찮다라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었을 때는 여기 머물겠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면밀 주도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봤을 때는 지원을 해줄 때는 무작위로 하는 거보다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인센티브가 먼저 부여되어야 만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명분이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이 부분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투자한 만큼 지원해 주는 만큼 이 학생들이 여기에 머물렀을 때에 기업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요. 지역에 활성화라든지 인구 정책에서도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주 기반의 안목에서 이걸 지원해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봤을 때 그게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을 그거를 고용 촉진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러한 걸 해줄라면 하나를 주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총 2,964억입니다. 국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국비 얼마인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거는 과장님이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우리 총 사업비 2,964억 중에 국비가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국비 사업은 그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가 약 한 47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474억을 국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입도로 370억을 빼면은 약 한 110억 정도가 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도비는 혹시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도비는 예, 도비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건축비나 인건비나 뭐 지금 장비 때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김병창위원

2년 산간에 지금 굉장히 20∼30% 올랐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실행이 된다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에스컬레이션나 이런 걸로 이제 좀 감안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작년, 올해 그 인건비나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도 일부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의회 보고 한 금액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비 절감이나 용역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사업을 주게 되면 분명히 부지가 미흡하든가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의회에 뭐 충분한 금액을 제시를 하든가 그에 대한 합당하게 용역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 나머지 하나 그 기업 규모는 지금도 제가 매번 여쭤보는데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그 올해는 국가산단 승인신청과 관계부처 협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은 못 다녔습니다. 한 45개, 50개 기업을 다녔고요. 앞으로 국가산단 승인이 나면은 기업 그 홍보에 적극 그 노력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가지고 준공이 되고 후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지만 영주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171페이지 보시면 이주자 택지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문수 일원이니까 이런 그쪽이 문수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구 수가 줄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또 계시지만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사실 젊은 분들이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 가구 수가 48세대가 정확한 가구 수입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48세대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전체면적 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추정을 해서 48가구, 세대를 계획을 했고요. 현재 지금 그 안에 가구 수는 15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이 승인이 나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려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요. 어 지금 48가구에 대한 이 가구 수는 앞으로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가구 수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사실은 뭐 제가 우려되는 거는 다른 택지나 이런 공업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기목적이 될 수 있으니 염려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혹시 또 그거까지도 부정적인 사례에 주민들이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국 국장님과 단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몇 년째 국가산단지정과 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점에서 하여튼 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국토로부터 승인을 받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저 국가산단 승인신청서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국가산단 승인신청할 때 주로 서류 들어가는 게 뭐 재해환경 영향평가라든지 뭐 이런 게 쭉 들어가잖아, 그죠? 이 당시에 지금 승인을 못 받는 사유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승인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단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첨단베어링산업지원 단장입니다. 저희들 국가산단은 이제 그 승인 신청 단계까지 관련서류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계 기관과 관계 부처 협의를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중에서 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환경 부분입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사계절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이제 농림부에 농지전용 그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 협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농림부에 접수된 서류들도 많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내용은 저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2022년 4월 26일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했잖아요. 시에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그럼 농지전용 그 서류를 그때 신청을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제출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에 모든 서류를 다 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제 협의를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당시에 그때 지정승인 됐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나 이게 없습니까? 작년에? 제 기억에는 뭐 그때 신청을 했는데 한번 승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는 것 같기도 한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정승인이 됐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뭐 승인아니고 신청을 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지전용 관련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같이 신청을 하셨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신청을 했고 경상북도에서 농지 그 관련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농림부로 최종 서류를 다시 또 넘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23개 정도에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신청 서류가 밀려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소요 되는 시간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이제 긴밀한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림부 차관님도 만나서 저희들이 이제 급한 사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는 그 지역 국회의원님과도 협조를 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각 지자체별로도 다 바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3개 사업이 저희들이 밀려 있으면은 그거를 중간에 끼워 넣기가 가능합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개 지자체에 소요된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농림부에서 정확하게 뭐 한 건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중에서 심의하는 거는 지금 뭐 한 달에 한 서너 건씩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서너 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처리한다고 들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림부 농지 관리 위원회 자문 대상이 아니고 농림부 장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또 하나 여쭤볼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18년도 이걸 좀 저희들이 지금 좀 이렇게 국가산단 지정해서,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베어링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뭐 유효합니까? 지금? 베어링 산업의 경쟁력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베어링 산업은 이제 그 매년 성장을 하는 추세고요. 저희들이 우리 국가가 이제 주도하는 게 베어링 산업을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에 베어링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 발전한다고 보고요. 저희들 국가산단은 베어링 산업, 베어링은 물론 그 베어링 전후방 기업과 경량 소재 관련 기업, 기계 관련 기업들을 다 유치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요즘 사실 지금 현재 정세로 보시면은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 또 국내에 경기불안 요소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이게 사실 준공이 지금 저희들 2027년도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향후 한 5년이 더 남았는데 이 정상적으로 저는 이 기업들이 그 당시까지 유지를 해서 지금 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입주를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좀 사실 좀 의문이 좀 드는데 혹시 지금 그동안에 기존에 기업 유치 의향을 밝힌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입주 의향을 밝힌 그런 기업하고 또 우리 워크숍이나 기술 교류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90개 기업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제 목표는.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관리는 저희들이 인제 그 시간 나는 대로 기업과 이제 그 미팅을 잡아서 국가 산단 추진 현황이라든가 우리가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가서 그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세미나 저도 뭐 그때 내용은 좀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뭐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이 저 승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애를 써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72쪽 한 번 볼게요. 베어링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단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저 중간 하단 부분에 기업지원 실적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180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떠한 기업들입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 베어링육성사업은 전국입니다. 생산기술 연구원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장비 활용하고 기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첨단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 지원을 한다.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 기업지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저 그 산학 그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게 원리잖아,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 사항인데 그러면 산학하고 지금 하시는 데가 주로 어느 쪽입니까? 학교 쪽에 관련해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현재 베어링산업 육성에 관한 2단계 사업은 지금 동양대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양대학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거는 뭐 하여튼 근거리 있는게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뭐 중앙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영주와 같은 이제 베어링시험 평가 센터와 같은 이런 연구 기관이 전국에 6개인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있고 그 각 분야에서 이제 뿌리 산업에서부터 그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은 그 연구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지원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그 연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 큰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 용역 업체에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역업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자체 일이니까 하여튼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연구기관부분은... 그리고 사실 뭐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국가산단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한 번 염두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국가산단이 승인이 안 난다면 무산이 되겠지만, 국가산단이 타당성 검토가 됐고, 승인이 안 난다면 승인이 안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규모를 조금 더 줄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의견이 나오지 국가 산단 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다고 봅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없어야 되고, 당연히 없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저희들도 영주시에서도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깊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에 참 진짜 어떤 보면은 뭐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어 승인 자체가 아직도 뭐 내년 초라하지만도 내년 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넘어가고 또 해가 넘어가는데 지금 준공을 우리가 2027년도라고 잡아 놨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상은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잡아 놨는데 실제 우리가 뭐 많은 돈을 우리 시비를 넣어가지고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저거는 아닌데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와 또 시민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앞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질의하셨는데 딱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168쪽에 2,964억에 대한 국비가 474억 정도 예상한다 했죠. 그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보면 2022년도에 7월에 임시회보면 국비가 672억원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국비는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474억 중에도 370억은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국비가 아니고 국가 산단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370억이고요.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 시설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 과정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안 만들고 현재 운영 중인 영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 계획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있습니다, 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8,000톤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용량이 한 3,0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3,000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비 신청할 필요가 없네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로에 연결하는 관로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저거는 공업용수는 사용협의, 환경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공업 용수는 저희들이 그 영주시에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 공급을 하는 걸로 최종협의가 됐습니다. 그 공업용수는 하천용수나 댐 용수나 저수지용수를 쓸 수 있지만 어차피 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시 지방 상수도에서 지금 1차 전처리만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배수지에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1차만 걸러서 바로 공업용 따로 따온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물량이 우리가 되겠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수도 사업소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면 현재 우리 상류 지역에 댐 용수 공급이라든가 또 그것도 죽어도 안 된다면 영주댐 물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공업용수하고 식수하고는 별도잖아요, 그죠? 다르죠, 개념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공업용수를 상수도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지하수 아 아니고 일반 흐르는 물, 개천물을 가지고 하천물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1일 15,000톤인가 나가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환경사업소에서. 25,000톤 정도 나갑니다.

이상근위원

25,000톤 나가잖아요. 그럼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은 많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그 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공업용수로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처리비용이나 이게 많이 들어서.

이상근위원

그것이 우리가 물 기준치 있잖아, 그죠? 환경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게 얘기가 다 됐었거든요. 그 물을 가지고 남부지역에 물을 공급하려고 까지도 지난번에 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떻게 걸러서 하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근위원

갈수기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 지방 상수도 물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지역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저 마을 상수도를 지금 폐쇄를 많이 시키잖아 그렇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지방에서 전체 넣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가 지금 물이 모자란다니까요. 그런 안도 한 번 잡아 가지고 아니면 하천수를 쓴다든가 영주댐 물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27년도 기다리고 일단 승인 자체 뭐 단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거 없으면 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일단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7년도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한해가 금방 뭐 지나가잖아요.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물가가 한 30% 이상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투자비용이 이게 뭐 또 세수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거 단장님은 ES 적용해서 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우리가 3, 4년 지나면 분명히 단가가 또 한 20%에서 30% 또 올라간다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장에 피부로 느끼잖아, 우리가 기름값이며 모든 것이.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준비를 부탁드리고, 우리 그 영주 시민의 염원하고 기다리고 참 진짜 또 돼야 되지만도 이건 뭐 자꾸 밍기적 밍기적,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지만도 우리가 봐서는 자꾸 진도가 늦어진다. 모든 게 빨리 좀 돼야 되는데 뭐 개발하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뭐 모든 것이 제반 사항이 들어가는 건 이해는 하지만도 그래도 좀 추진을 좀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 저희들이 목표한 로드맵대로

이상근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2년 신입생 입학에 올해 그러면 등록금이 총액이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단장님 답변 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위원님 죄송한데 학교지원사업은 저희들 단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유충상위원

그러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미래전략실에서 해서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지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원을 해서 경량소재 산업 클러스터와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아서

유충상위원

그럼 부서 간에 이제 그 협업을 해서 인제 완성도를 높인다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목표는 현재 운영 중인 그 경량 소재 융복합 기술센터와 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 평가 센터에 아주 고가의 현재 들어온 최신의 장비와 거기에 있는 그 연구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동양 대학교에 새로 만든 스마트 소재 부품 학과에 충분히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 이제 등록금이 지원이 되었네,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176쪽에 보면은 국가산단 입주기업 확보를 위한 기업 방문 내용입니다. 176쪽에. 지금 기업을 한 번 방문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탐방하고 계시는데, 방문해 보시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목적이 뚜렷한데 기업 쪽에서의 의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방문해 본 결과? 하고 계시겠지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기업들은 뭐 3년, 4년, 5년, 6년 뒤에 내가 정확하게 간다 안 간다고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이제 기업들의 애로 사항들, 또 영주에 만약에 왔을 때 애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수급 문제라든가 물동량 수송 문제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하시고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땅값은 평당 8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 갑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보통 한 800평에서 한 1,500평 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요. 근데 땅이 부족해서 공장 건물이 2층, 3층 이렇게 지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주에 땅값이 평당 50만 원 정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좀 넓은데 가서 그 공장을 1층으로 잘 지어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그 토지 매입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게 기초적인 거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장에 물질적 경제적으로는 도움 받을 수 있지만 결코 기업을 운영하는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기초적인 건 기초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문했을 때 각각에 기업들에서 본인들의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요구 사항이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밑바탕을 깔아 줘야 만이 그들이 와서 이제 마음껏 즐기고 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장을 이제 열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이 사실상 지금 여기도 이제 분양하는 뭐 영입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제가 봤을 땐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영입하는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지금 선별해서 지금 영입을 할 부분이 많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모든 기업이 들어오고 싶다해서 다 받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기업 코드가 맞아야 되고요.

유충상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또 두 번째는 뭐 아무 기업이나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지는 않다.

유충상위원

그 기업 코드가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거만 골라가지고 오는 건 그거는 어떤 환경이나 그 단지 전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성도를 높이기엔 괜찮습니다. 좋은데 이게 외부에서 기업 쪽에서는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는 코드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코드를 15개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15개지만 사실상 이게 다 수용 불가한 경우도 많거든요. 수용 불가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만해도 이게 커트 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에 들어와서 여지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게 되면 결국에는 뭐 15개가 되든 20개가 되는 간에 코드는 다양하지마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코드가 아니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들어왔을 때 지역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겠죠. 그래서 한 요런 것들도 감안해서 차차선책이라도 당장에 어떤 제 1안은 있지만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목적한 바가 수용이 안됐을 때, 달성이 안 됐을 때에 어떤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안 그럼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끌어들일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애당초 지금부터 커트시켜 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데미지가 일파만파가 되면 그 또한 2차적으로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 자꾸 재차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승인신청이 될 수가 없을 것도 같아요.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제가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 될 시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도 4월 26일 우리 그 국토교통부 관련 승인신청 요구한 서류가 아까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회의가 끝나면 제출을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동양대학교에 지금 거기 전문인력양성 특성화학과 해가지고 25명씩 이제 2022년도부터 학생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올해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모집을 했습니까? 내가 왜 여쭙느냐 하면은 밑에 실무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차이점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전문인력 양성은 이제 그 정규 동양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기술 전문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현장 인력은 이제 그 현장 근로자로 투입되는 인력, 그 공장라인에 투입되는 인력 이런 인력들을 지금 경북전문대학교나 폴리텍 대학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할 때 한 달 과정, 6개월 과정, 1년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기업체로 보내 주는 그런 교육들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왜 단장님께 여쭤보냐 하면은 우리가 기업들이 인력을 갖다가 유치를 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양대학교만 이게 지금 스마트 기기 부분 소재 학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공대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유사한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인력들을 25명씩 저거해서 이 사람들을 과연 영주에 베어링산단이 조성이 되고 취업이 됐을 때 그 우리가 이제 공대도 이렇게 보면 일류, 소위 말 해가지고 뭐 포항공대라든가 일류 학과의 졸업생하고 우리 스마트 기계 부품 소재 학과를 나온 사람들하고 임금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저 단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기업들이 임금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졸업한, 그러니까 일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동양대를 나온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급여 차이가 과연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며, 그래야 예를 들어서 급여 차이가 거의 없어야 이런 스마트 기계 부품 소재 학과도 지원해서 공부를 할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나버린다 이렇게 된다면은 누가 여기 지원을 할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일류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학생들이 의혹을 가지고 이런 학과에도 와서 동양대에 와서도 그 이런 어떤 기술을 갔다가 자기가 인제 그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저게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런 어떤 저거도 없이 대안도 준비도 없이 학과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졸업 후에 과연 여기에 취업이 되겠냐 그런 것도 염려가 된다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어 기업은 물론이고 그 연구소 이런데 취업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동양대에서 졸업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어떤 대학 출신들보다도 형평성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어떤 저거를 해줘야 된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단장님이 한번 조사를 하고요. 기업들 간의, 그리고 이게 베어링이 지금 공장들이 사실은 전국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원들이나 안 그러면은 전문 인력을 양성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 관계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지역에 동양대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우리 지역으로 이제 취업이 돼서 여기에 정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저거를 갖다가 미리 사전 조사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들 간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4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일자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52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0월 1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52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4쪽에 보게 되면은 그 청년 창업자 기준으로 해서 연령대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19세에서 39세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 이뿐만이 아니라 영주 전반에 걸친 정책이 대부분 보면 청년의 비중으로 많이 깔려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라든지 모든 경제 활동량에서 이제 주축이 되는 나이 세대고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모든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영주에 소상공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년에 혹시 그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 포진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어 소상공인 이제,

유충상위원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는 자영업으로서 어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보고

유충상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수치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 청년, 청년 모든 것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과연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게 보완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조사가 안 되었을 때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나이를 조정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청년의 세대가 비중이 얼마만큼 잡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어 경중, 더하고 빼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은 저희들 시에 인구 대비해서 7천여명 정도 한 17%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소상공인이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유충상위원

그거는 한 번 파악을 하셔야만 밑받침이 될 거예요, 아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한 번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펼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영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보수 사업이라고 있고 뒤쪽에 또 보시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어 48페이지하고 80페이지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거라서 그죠? 그거는 실행된 거고 2023년도에 사업 진행되는 거고 그런데 이 시비가 1억5,000이 나가는데 안전진단평가 80페이지, 영주형 전통시장 모델 개발 용역 이렇게 돼 있고 용역비고 요거 안전 진단하고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말입니다. 80페이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48페이지 이 부분은 2022년에 우리가 진행했는 부분이고.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80페이지 이 부분은 이걸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 48페이지는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또 80페이지는 그런 계획이 또 잡혀있는 건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그 내용은 과장님이.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48쪽에

김병창위원

예, 48페이지 그 안전진단결과가 있을 시 이 사업을 했는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 안전진단이라는 내용이.

김병창위원

내용은 없는데 사업은 진행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김병창위원

혹시 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됐는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제 도비사업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집행이 다 됐고요. 그 풍기 인삼 시장만 지금 사업이 주민상인회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그 엑스포 이제 영업을 다 한 이후에 다시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제 VR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이제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지금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엑스포 끝나면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80쪽에 이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신청에 의해서 사업 진행은 했는데 안전진단은 안하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뭐 그냥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사업 아닌가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에 이제 규모에 따르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내구연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검토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사업은 시행된 게 아마 그 국비도비나 이런 거를 그 고객층 간이라든가 뭐 이런 쉼터, 그다음 외벽공사 이런 거는 전부 전광판하고 이런 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 진단하고는

김병창위원

동떨어지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좀 뭐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시면 58페이지 각각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다르니까. 농촌마을 LPG소형저장 탱크 보급사업에 보시면 혹시 이 당시에 하실 때 공청회를 여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공청회까지는 아니지만 저 이장님이 그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하게끔 하면 그 의견을 전부 물어서 그다음에 그 사업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의향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을 신청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LPG 그 배관망 사업단에서 와서 현장 조사를 해봐야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요즘 듣기로는 주민들이 연료비가 사실 갑자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이 지금 연료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뭐 홍보가 정확하게 제가 봐서는 이장님하고만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 돼가지고 도비가 1억3,500 받았는데 시비는 13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걸 좀 하셨을 때 좀 정확한 홍보나 그런 공청회 등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올해하는 사업에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공청회나 마을 주민들의 의향을 좀 들어가지고 홍보를 좀 했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뭐 사실 구성공원에서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 뭐 사실 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거랑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구성공원에 하신 분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그 노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혹시나 또 요거 내용을 또 겸해서 혹시 지금 이제 안전관련에 대해서 책임은 이제 시장님이나 주관부서 부시장이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도 이제 뭐 일자리경제과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 안 하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74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여기는 지금 사업량이 208명 정도 되고, 이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22년 8월 22일인가부터 이제 2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2024년 12월까지 이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이제 접수를 받아서 그 대상자는 19세에서 34세 부모님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이제 지원하는 한 사람이 한번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대 12개월 이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 108명이 어제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108명이 접수되었고 이게 이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심사를 하고나면 11월부터 저희들 부서에서 이 지원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요건 이제 최대 24년 12월까지 현재 집행을 하고요. 그 접수는 내년도 8월까지 1년간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접수는 받지 않고 지원금을 선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저 과장님은 108명이 신청을 했으면 기분이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108명이서 몇 %정도가 통과해서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제 각종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조회를 다 해야 되거든요. 소득 조회라든가 이게 뭐 저 중위 소득이라든지 1가구 했을 때 얼마, 2가구 했을 때 얼마, 이런 어떤 기준이 다 있는데 그게 전부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하는데 몇 프로라고는 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70~80% 이상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게 제가 동사무소에 직접 가보니까 책자가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로 이제 홍보 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동사무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SNS 문자나 홍보를 해서 또 고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300명, 400명, 500명 되야지 한 100 정도 뭐 208명 좀 그러니까 많이 돼야지만 제가 봤을 땐 적격심사 받을려면 꼼꼼하지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국비 좀 따온 것 다 소진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제 76페이지 보시면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작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왔잖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예, 국비가 작년에 4억8,000 내려왔습니다.

김병창위원

4억8,000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의 전액 시비가 10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반기 좀 더 쓰시지 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를 뭐 시비로 다 세워가지고 혹시 이제 다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계획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처에 정부부처라든지 그 이제 담당자분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기획재정부에 넘어간 거는 국비 없이 이제 국도비 없이 그 기획재정부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뭐 국정 감사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실 때 지금 저희들이 또 자료를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자료는 많이 냈습니다마는 그 아마 국도비가 다시 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세우는 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뭐 그냥 후문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국도비가 없더라도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도 않았고, 또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까지 10% 이제 그 할인을 해주던 사업을 갑자기 좀 하면은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도 일단은 하면서 국도비 이제 내시되는 거를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국비나 도비는 뭐 우리 매칭해서 시에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를 통하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방사랑상품권, 영주사랑상품권 회수율은 작년에 뭐 아니 올해 몇 %까지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이제 판매 대비 회수율은 95.6% 됩니다. 그 지류식은 95%고요. 모바일은 한 97%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엄청나게 좋은 시민들이나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7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뭐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요 업체가 혹시 뭐 어떻게 업체가 선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업체는 저희들이 인제 선정한다기보다도 그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사업을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를 거쳐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그 가내시가 내려온 게 저희들 국비를 저희들이 지금 한 17억 가까이 16억7,700 정도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도비는 5억9,200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시비 뭐 국비, 도비 따시는데 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역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되면 이제 봉현, 이산, 평은, 문수, 장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저번에 저 동료 위원님께서 뭐 한쪽만 너무 속한 돼서 하는 거 아닌가, 권역별로 하는데 혹시 뭐 방대하게 좀 더 넓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용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그 금년도에는 저 저희들이 북부권역에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북부권역에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남부권역에 하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이제 여기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24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 또 하반기나 좀 되면은 이제 사업 신청을 또 준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동 지역 위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 같으면 그런데 올해 그죠?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김병창위원

올해는 뭐 추진 사항이 100% 중에 100 가구가 했으면 100가구 다 신청받아서 다 됐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중간에 이제.

김병창위원

취소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취소하면은 다른 분들이 의향이 있는 분들은 후순위...

김병창위원

예, 순서대로. 그러면 100% 다 채워서 사업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완전 완공은 된 건 아닌데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0%가 되는지 그 추진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은 100% 되었고요. 지열하고 태양열은 한 70~80% 가까이 지금.

김병창위원

그죠? 지열이나 이런 거는 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병창위원

그렇게 하여튼 뭐 후순위 더 받아가지고 국비가 또 받아 왔으니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79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요거를 이제 그 순흥 쪽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뭐 혹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설명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아까 말씀하셨는 거처럼 공청회하고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서 뭐 할 수 있도록 연료가 너무 인상이 많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가스처럼 들어오면 싸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급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지로 영수증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사실 어른들이 그 사실 그렇게 좀 놀라시는 거지 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물론 저 연료비가 지금 최근에 좀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뭐 마을 주민들이 또 피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0페이지 영주형 전통시장 모델 개발 용역 있습니다. 그죠? 이거도 저 안전 진단을 해서 뭐 그런 지금 용역에 혹시 이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이거는 내년도 계획인데요. 안전진단 뭐 이런 개념도 뭐 나중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 15개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제 지금까지 뭐 한 5년간이라도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 이런 어떤 과업을 한번 던져서 용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통 만약에 그 구조와 관련된 거를 한다면 또 그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그 내용도 안전진단도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중간쯤에 전통시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계획 수립에 간략하게 뭐 아시는 내용만큼만 뭐 단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선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위에 과업내용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상권을 어떻게 분석해보고 5년간 사업비를 투자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효과라든가 분석하고 현재까지 그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 년 계획을 그 데이터를 갖고 언제는, 첫째 연도에는 뭘 하고, 둘째 연도에는 뭘 하고 이런 어떤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과업을 지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모델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재래시장 많이 좀 힘드니까 그 계획을 많이 수립해 가지고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83페이지 보시면 청년 셰어하우스(Share house)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지방 소멸에 대응 기금으로 뭐 내려와서 뭐 각 분가마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지금 쓰시는 것 같은데 청년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내용 보다가는 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인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한 5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은 아파트 형태로 했는 거를 매입을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사면은 한 3구역, 주거 공간이 이제 한 3개 정도 나오니까 보통 이제 한 3명이 이제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3채 정도를 해서 9명까지 해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입주 요건은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19세 이상에서 39세 하고 1순위로는 이제 외지로 이제 전입하는 청년자가 신청을 한다면 우선을 두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지역 청년들에게 관내에 이제 그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2순위로 둬서 그렇게 지금 진행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대 9명.

김병창위원

9명? 여기 개소당 2∼3인 적혀 있어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한 아파트에 보통 한 3명 정도가.

김병창위원

3명 정도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서로 뭐 청년이니까 각종 교류도 좀 하고 뭐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외지에 전입해서 오신 분들은 일부 또 지역의 청소년들도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뭐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정확하게 뭐 외지는 1개소를 한 3명, 영주 청년들은 2개소 해가지고 6명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시간 질문했는데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28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모델 개발 용역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통시장 관련 돼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뭐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좀 더 뭐 물리적인 거는 현대화 사업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도입 방법이 다양하게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이게 모델 개발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모델 개발이라면 하드웨어적인 형태인지 안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병행해서 하는 건지 모델 개발 사업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그 전통시장 모델 개발 용역이라 하면 지금까지 그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많이 해온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어 침체된 그 경기 그 전통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구성하고 있는 거는 15개 시장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그 상권에 대해서 기초조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투자했는 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물론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하드웨어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는 조직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런 모델 이름을 모델 개발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용역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뭐 물론 디테일하게는 각각의 시장에 특성에 따라서 운영 방식을 도입해 주는 것도 굉장히 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음 시장이 사실상은 이제 풍기에 인삼 관련된 특화 시장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 원도심에 여섯 개의 시장이, 일반 시장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區) 역쪽에도 있고 한데, 원도심 쪽에 사실상 이러한 시장들 보면은 하나의 벨트화 형식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전통시장에 이제까지 사업 했는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이제 물리적인 게 대부분 좀 많습니다. 현대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그거는 결국은 지금 대형 유통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그나마 갖추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 그런 걸 해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크게 봐야되는 게 뭐냐 하면 시장이 많이 지금 쇠퇴화 되고 비활성화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에 모델을 사실상 그러한 정책들은 따로 있지마는 통합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6개가 벨트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운영은 각각의 이게 대안이 제가 제시하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 6개 시장이 있으면 이게 각각의 살림은 성격을 하나로 움켜쥐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살림살이는 그대로 가되 통합적인 시스템에 원도심에서의 시장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큰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공통분모를 가지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로 뭔가를 해야만 이게 특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각각에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하나의 사업으로 뭔가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움직여 살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뭔가에 모델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인 개념에서 원도심이 살고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그 하나에 사업이나 행사가 이루어 질 때에 1에서부터 6개 시장까지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용역을 할 때에 그러한 전제하에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사실상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그 뭐 어제 용역 과제도 심의를 받았고 결과는 아직 뭐 못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 과업 지시할 때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과업을 만들 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단발로 이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계속 어떤 임시방편 사회악 반격으로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땜빵 형식으로 가는 거는 사실 지속성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을 더 나태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거는 오히려 해서도 안 되고 단호하게 잘라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집중화시켜 주는 것이 이게 맞지 안 그러면 느슨하게 가버리면 이게 더 오히려 문제화 할 수가 있어요. 심화된다고 문제가. 그런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용역에 비중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뭐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45쪽에 우리 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1월, 다음달 21일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골조하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한 60%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21일 정도까지는 이제 원래 준공을 하려고 공기를 잡았습니다마는 그 중기부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12월 말까지로.

풍림

전풍림위원

준공을 12월 말까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준공하고 전부 뭐 정산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사업 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좀 받아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금 저 공사 진행 상황은 한 60% 정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개장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개장은 뭐 그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지금 그 위수탁 협약을 그걸 하려고 추진은 그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수행기관이 보니까 경북테크노파크예요, 그렇죠? 수행기관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사업하는 경북 테크노파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운영도 이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이제 경북테크노파크가 이제 보통 이제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가 구축하고 이런 게 주요 업무라고 해서 지난번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8월 중순쯤에 저희들이 그 실무자하고 현재 그 테크노파크 김기영 센터장하고 해서 그 테크노파크 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그 입장이 어쨌든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좀 그렇다고 난색을 표명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한 동에 해양 그 연구원 있잖아요. 거기로 지금 잡았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맞다 맞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분들이 여기 만약에 오시면 이쪽에 뭐 거주를 혹시 하고 이럽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한 5명 올 그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거주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왔다갔다. 하는 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우리가 또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우리도 지역에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진 않은데요. 총 사업비 2,3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근데 이 자부담이 200만원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비율이, 매칭 비율이 왜 이렇게 나왔지? 10%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 정확하게 보통 한 10%,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 8.7%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그 도비 신청할 때 자부담 분을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만약에 또 재차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비율이 선례가 되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도 한번 이걸 좀 고민스러운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충분히 확인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 한 번 볼까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 풍기인삼시장하고 풍기인삼홍삼상점가인데 지금 이게 엑스포 이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신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동절기 접어들면 이 사업을, 아, 실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지하라서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당초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좀 잘 안돼서, 엑스포기간이 도래해서 그렇게 지금 지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 내용보시면 고객체험관이 있어요. 고객체험관이 어디,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하에 체험관하고 그다음 쉼터조성 해가지고 어린이들이나 그 이제 그 고객이 오시면 어린이들을 우선 지하에서 뭐 좀 체험도 하고 놀고 그다음에 그 지금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VR이라든지 뭐 놀이터 뭐 이런 거를 그 지하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가 보시면은 인삼홍삼상점가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굉장히 습합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 저희들 적당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계라든가 이런 거 VR 기계 시스템을 갖다 놓기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인회 요구사항이 그거라서 한 번 그 위원님 생각하신 그거를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시관 정비가 있으니까 전시관이 아마 입구 들어가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인삼홍삼관은 좀 안쪽에 있고, 그거를 같이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면 예산 절감 부분도 분명히 있고, 효율성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이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49쪽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도 있고 뭐 교육 지원 등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이렇게 사업 내용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 내용인데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상인 조직들의 조직 역량 강화가 얼마나 이렇게 좀 성과가 좀 있는 게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나 자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과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 자료 분석해 놓은 거는 없는데 앞으로 뭐 그런 거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업비가 적지가 않잖아요. 1억7,800만원이잖아요. 1년에? 적지 않은 사업인데 이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우리 역량강화가 얼마 됐다 안 됐다고 판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사업비 효율성이 엄청나게 연평도에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 자료를 분석을 좀 하셔 갖고 이거는 만드셔가지고 의회에도 제출을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전통시장 사실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저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투입 대비 지금 활성화는 전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활성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고민을 같이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50페이지 잠깐 더 볼까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금액이 한도가 1,400만원 이내에요. 그죠? 업체당 이거도 혹시 뭐 환경개선사업 등의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어 이거는 지금 그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요.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금년도 지금 8월에 한 9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50개를...

풍림

전풍림위원

50개소를 지원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중순 중에 한 50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종류는 그 업체에서 신청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상공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매뉴얼 안에 포함만 되면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선정이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 보니까 수행 기관이 대다수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특별한 뭐 물론 여기가 이제 그런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도 이제 출자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뭐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조금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저희들이 용역 업체 뭐 이렇게 용역을 주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하고 좋습니다마는 영주시에서는 정말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한 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같이 분석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은 뭐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우리는 뭐 나몰라라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까요. 56쪽 한 번 볼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을 저희들이 4억6,900만원 그죠. 순수시비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소상공인 이제 확인서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발급은 받아가지고도 이제 대출을 이제 여건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폐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중도에 상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은 이제 대출금 이자를 저희들이 이제 보전을 해주려고 해도 그 자체가 좀 감소돼서 집행률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중간에 폐업을 하고 중도에 상환했는 뭐 그런 데이터 치수가 이렇게 나온 업체 수가 몇 개나 돼요. 얼마나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보면 19년도에는 보면 인제 본 예산이 3억7,700 정도 됐는데 최종 집행했는 게 1억9,200만원 정도 됐고요. 20년도에는 4억1,100만원을 이제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2억2,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1년도 작년도에는 4억7,500에서 2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뭐 지금 절반 가까이도 사실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뭐 예산 효율성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폐업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맞느냐 폐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만약에 폐업을 안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다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사실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홍보는 저희들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폐업을 저희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잘 몰라서 .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폐업을 하라 마라 우리가 그거까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씀의 뜻은 폐업하기 전까지에 그 이분들이 상당히 다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폐업을 하는 과정 전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무슨 역할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느냐 그런 걸 전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저도 나중에 뭐 추진 내역하고 현황은 좀 보겠습니다마는 저 혹시라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폐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좀 이렇게 이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좀 꼭 좀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저 동료 위원께서, 전풍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 이거 지금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걸 갖다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소상공인들 이런 내용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거 뭐 읍면동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안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또 소상공인들 사실 이런 어떤 혜택을 갖다가 받아야만 이런 걸 갖다가 못 받도록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필히 이거를홍보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저거 할 수 있도록 그죠? 노력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저 타 군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잠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LPG 공급망 사업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게 뭐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업자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자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LPG 그 공급망 배관

이재원위원장

사업단.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에서 그 입찰 절차를 다 거쳐서.

이재원위원장

아, 그렇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 엊그저께 제가 좀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얘긴데 이 사업이 돈이 꽤 많이 남는 건진 몰라도 그 타 군에, 타 면에 있는 이 사업하는 이장님이 업자를 통해서 돈 이걸 요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약 입찰이 되어가지고 어느 동네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공청회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주민 공청회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그리고 또 마을 그 발전 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안 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봉화 참, 봉화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군에다 뭐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각별히 이런 어떤 공급망 사업이 들어갈 때 그 동네 이장님한테 각별히 얘기를 하시고요. 또 민원이 생기면 해결해 주는 게 이장님인데 오히려 이장님이 그런 어떤 저거를 한다는 거는 물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그 업자 선정되거든 잘 주의를 주고 그리고 이장님들한데도 이런 어떤 일이 우리 시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2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면 SK스페셜티 신규산단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23년부터 27년차까지 5년차 계획으로 신규 이제 5,000억을 이제 투입을 시켰는데 이 부지에 지난번에도 SK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가능성 이걸 놓고 봤을 때 부지 매입에서 난항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답변을 과장님 해주실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위원님 저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영개발 시에서 개발 뭐 검토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5,000억 200명 고용하는 그 문제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이제 회사에서 그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9월달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는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회사에서 있는데 제 위원님 그거는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그 지난번에 9월 15일 의회에 이제 보고드렸던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이제 수용하려면 금액에 문제잖아,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금액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필지가 뭐 몇으로 나눠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필지가 둘이든지 셋이든지 소유권자가 달라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일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법 검토 차원에서 어떤 지구 지정 가능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 그쪽 일대를 이제 그 지금 기존 SK스페셜티 있는 현재 세 군데를 그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용역은 시행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거가 전혀 없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주거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지구 지정이 가능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 따라서 50%가 넘었을 때는 어 법적으로 뭐 강행할 수도 있는 조항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구지정 가능 여부부터 이거는 차선책으로 이거는 법률검토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도 안 되고 다시 한번 이게 시행착오. 겪지 않는 상황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SK스페셜티 대규모 투자 및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2022년 진행 사항인데요. 이 건이 21년 1월에 MOU했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10월에 공장은 거의 이제 준공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던 그 23년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하고 25년도 이제 하반기에는 공장 증설을 이제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 회사에 독려하고 그렇게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해서 고용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시에서 뭐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125페이지 보시면 영주 GMI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요거는 진행률이 어떻게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안정 묵리에 체육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있어서, 지금 이제 민간 사업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소유권 이전된 거는 한 6% 정도 되고 계약금 지급했는 게 한 1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때 저희 7월인가 그때도 17%라고 말씀하셨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거기서 뭐 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뭐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김병창위원

보면 뭐 골프 인구가 영주에 뭐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뭐 우리 지역에서 참 외부로 이게 돈이 유출되는 건데 사실 이걸 좀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도 지금 사실상 골프장을 건설을 해도 3, 4년 만에 바로 될 수는 없거든요. 뭐 최소한 그래도 10년이나 뭐 길게는 뭐 짧게는 5년 뭐 10년까지 봐야지만 되니까 아직 뭐 진행이 뭐 1%도 안 올라가는 거 봐서는 좀 뭐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좀 뭐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지역이라도 좀 빨리 선임을 해서 골프장을 빨리 영주시에 빨리, 우리보다 더 작은 군에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건 뭐 투자유치과가 담당 소관이니까 좀 빨리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다각도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도 뭐 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는데 기숙사 임차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은 다 하셨는데, 12월까지. 제가 봐서는 어디 투자유치과는 한 군데서 금액을 크게 만들어서 어디 공동주택을 설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그런 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는 사실 이제 올해 처음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는 사업이고,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이제 베어링아트에 우리가 이제 MOU 했는 걸로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게 이제 물론 기업 차원에서 그 인력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저희가 그 종업원들한테도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장차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국가 산업 단지가 개발이 되면 저희가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투자유치는 저희가 나중에 또 맡아야 될 업무긴 한데요. 그 근로자 기숙사도 그 산업 단지에 뭐 접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좀 더 단위는 지금 1억이라는 시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디 소관이든 뭐 큰 이제 뭐 공동 주택을 만들어서 빌라나 그 해서 좀 뭐 세대를 저희 시에서 운영해가지고 주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면 부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24명 지원해서 보니까 416만원 나가게 돼있네요. 나누기 해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도 담당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한 곳으로 또 몰아서 여기는 투자유치과가 쓸 수 있는 기숙사를 주고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다각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시비가 1억 나가 있고, 그죠? 업체 한 군데 당 2천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최대 2천만원이고요. 조금 적게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더 많이 나가는 곳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니,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김병창위원

한도인데 지금 100%라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집행률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이 사업을 경제지능원에 대행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 1억을 이제 경제진흥원에 배정을 하면 그게 이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률은 100%.

김병창위원

아, 집행률은 100% 잡혀있다. 그래서 그건 잘되고 있다는, 5군데 선정이 돼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런 사업들은 호응이 좋아서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뭐 준공이 다 나겠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1기업 1담당 도우미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대상기업이 102개 업체입니다, 그죠? 이거를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투자유치과에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에 그 직원 한 분이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그 우리 시청에 실·단·과·소장, 팀장님들이 우리 한 군데 기업씩 맡아서 분기별로 이제 상담하고 실적을 제출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102개 업체다 그죠? 접수 건수는 28개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시청에 담당 팀장님이나 민원 해결에 대해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럼 25%다 민원률이? 그런데 이게 기업에 어떻게 배분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 뭐 염려되는 거는 사실 자기 분야에 팀장님이고 뭐 다들 저 담당이 있는데 제가 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디 운영되는 거를 담당을 어디 뭐 주시든가 아니면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확실하게 도우미제를 잘 만들어 놨으면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제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8% 민원 제가 봐서 더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131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 8명한테 보니까 한 5,500만원씩 주어진 것 같은데, 요 내용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이 사업은 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사업을 하고 우리 이제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이제 2년간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게 요 사업비는 지금 잔여 사업비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인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김병창위원

아 그럼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사후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사후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135페이지 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및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저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완이 되어서 지금 뭐 내년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건지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개선에 대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법률 상담소 운영할 때는 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처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추진이 안 되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136페이지 보면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그 사실 뭐 이번 추경에 보조를 추경에 잡아 가지고 했는데 혹시 올해 안으로 준공 가능합니까? 이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리모델링, 이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은 준공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바닥 그 도로 마당에 주차장하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전용 포장하는 것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도비 12억6,000이라는 돈이 시로 들어갔으니까 꼼꼼하게 과장님 챙기셔가지고 또 근로 복지 회관이 또 근로복지 쪽에 또 뭐 저거 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풍기온천 휴양단지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11월에 뭐 업무계약 체결을 다시 가능합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고서 낼 당시에 그 한 11월쯤에 이제 저희가 업무 협약 그쪽에 인제 일부 이제 계획 변경하는 부분도 있어서 수요 이제 그 운영하는 분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그 계획을 반영을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12월 정도까지는 하여튼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변경, 그쪽에서 원하는 변경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변경, 위원님 이제 미분양 필지 중에 그냥 그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글램핑장을 좀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우리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쪽을 좀 이렇게 분양을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분양 필지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호텔부지가 이제 거기 한 3,5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상단에. 사실은 이게 그냥 이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그 민간 사업자하고 조금 이제 그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지금 내년 사업이지만 뭐 지금 정확하게 뚜렷하게 지금 뭐 그런 내용은 지금 없네, 그죠? 내용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그죠.

김병창위원

예, 잘 챙겨가지고 내년 사업에 꼭 잘 실어가지고 제가 꼼꼼히 챙겨볼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고 끝으로 저 또 다시 한번 155페이지면 근로복지회관 위탁 및 노동법률상담소 이게 제가 보니까 중복사업인데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내용이 중복이 꼭 돼야 되는건지 하나로 뭉쳐서 시비를 더 들여서 한 곳에서 법률 상담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거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이거는 분리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김병창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 노동이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사업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근로자복지회관이 이제 3년마다 이제 위탁을 새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은 내년 11월 30일까지가 위탁 기간이고 그거는 위탁을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률 상담소도 이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뭐 한두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풍기온천휴양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뭐 예산 심의할 때에 간단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역민들한테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어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에 대한 거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뭐 검토해보실 의사가 없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운영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부탁을 하거나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거기 온천장을 운영하는 그 관리 부서는 사실은 도시과라서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구속력은 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그 건의하거나 이렇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해달라고 한데.

유충상위원

그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또 다른 소관 부서가 도시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영주시에 시민을 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에요. 목표는 하나고 그 중간중간 업무적인 칸막이 때문에 그게 명분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거는 정리 안 되면은 도시과와 소통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어느 지역에 가봐도 사실상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기업에서 하지 않으면은 집행부에서 이거를 강력한 메시지를 날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상 이게 칼자루로 보면 끝을 잡고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고거는 한번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132쪽에 그 주력산업과 디자인 분야에 대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보면 2022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아직 덜 됐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은 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동일 사업입니다. 이게 그죠? 동일 사업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뭐 주력 산업 분야 같으면 주력 산업을 관내에 주로 그러면 어떤 업체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 그 주력사업 중소기업은 이제 우리 시에 1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13개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분류는 이제 지능형디지털기기 분야 그다음 첨단신소재 부품 가공 분야, 친환경 융합섬유 소재 분야, 라이프케어뷰티 분야 이렇게 해서 현재 그 경상북도 주력 사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1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113개 기업에 사업량이 16명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뭡니까 16명 사업량이? 이 지원을 해주는 대상의 명수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사업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 관내 주력산업 기업이 그 이제 그 인력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 정착금도 월 10만 원씩 주는데

유충상위원

16명에 한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이제 선정됐는 사람들의.

유충상위원

그러면 113개 기업에서 16명 1년에 지원하는 게 이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선정됐는 거는 이제 10개 기업의.

유충상위원

10개 기업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16명입니다.

유충상위원

10개 기업에 16명. 그러면 113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내에 16명으로 지원을 해준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2년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연장선상에 이루어지겠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인당 월 18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인당, 180만원 한도로? 그럼 인건비 비중이 거의 90% 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인건비도 있고 이제 일부는 역량강화사업이나 또 아니면 뭐 이제 그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뭐 교육비.

유충상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선정된 그 직원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통해서 이게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올 1년이 거의 다 2년 차 사업인데 1년에 막바지 왔을 때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도 그 저희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계속해야 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지금 아주 절반이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1년 차 사업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에 확고한 마음이 생겼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이후에 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서요. 또 그리고 이게 전자에 뭐 교육 기간이라든가 대학에서도 뭐 지원해 주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냥 의미를 두고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결과론적으로 현실에서 얼만큼 어떠한 영향이 미쳤냐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은 이 사업에 목적 취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시성밖에 안 돼요. 성과 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위원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 후에 이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 시에 뭐 최대한 그 반영하고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정산은 정산 그 자체 공문서일 뿐이에요. 사실상 그 짜맞추기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문서상으로 받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충상위원

그리고 거기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디자인 업체가 그러면 디자인 인력 채용 기업 및 관내 거주 39세 디자인 인력 채용 기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영주에 한 몇 개 업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데이터는 제가.

유충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사실상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게 또 무형의 자산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생산 내용에 따라서 주업종 업태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문성을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이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운영을 하려고 해도 지역 자체에서 CI, BI 이런 패키지 디자인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관련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이 비중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용에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한 사람을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기업에서 채용하려 그러면은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부분 고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외주를 줍니다, 용역을. 그리고 안 그러면은 대학기관이나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 KIDP 한국산업디자인진흥 전문디자인업체를 통해서 기업 진단을 받은 후에 거기에 지원 여부를 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디자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부가 가치 창출에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잘못 어 도내 경로가 흘러가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그냥 뭐 지나가는 걸로 끝납니다. 집행해버리면 실제적으로 기업에 이게 그 기업에서 디자인에 필요한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지원했을 때 결과 또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α(플러스 알파)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결국 모니터링입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니 1년도 더 남았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전문성이 없으면 이거를 맥을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핵심적인 내용을 주안점을 두고 지켜보고 또 저도 또한 이 부분이 관심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또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심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추진 123쪽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뭐 계획에 보니까 8월 5일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관련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무 계획이 없어요. 향후 계획이 뭐 보니까 T/F팀 운영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중지가 된 지 한 14년 정도 됐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중지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 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저 시행자에서 의지가 있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점차 내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사업 계획서는 아직 제출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변경하는 거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협의를 8월에 해보시고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실무적으로 이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기재할 만큼의 어떤 그거는 안 돼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이 사실 영주시에서 사실 재정 부담이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사실 용역을 뭐 적지 않은 1억 가까이 들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정상화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5쪽에 GMI 골프장 조성사업 있죠. 이 대표이사가 안 바뀌었습니까? 우병윤씨 그대로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어, 위원님 그 자료제출 시점하고 하여튼 이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야, 이분이 바뀌신지가 언젠데. 6월에 바뀌었잖아요, 7월초인가? 자료를 6월에 만들었나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오타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저희들한테 내는 자룐데, 공문서인데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도 여기에 뭐 지금 아, 이건 뭐 중복질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서울사무소에서도 모처럼 이렇게 저희들 업무보고 때문에 오셨는데 서울 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158쪽에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 내년도에 맨 마지막 번에 보면 20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고향세 재경영주향우회원 적극 홍보하겠다. 고향세가 뭐죠? 고향세가? 위원장님,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답변을 허락 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네, 서울사무소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네 서울사무소장 권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세는 고향기부세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소장님! 고향세라는 거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고향세라고 지금 표기가 된 거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용어예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향세는 일본에서 쓰시는 말이고, 여기가 대한민국이잖습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상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홍보 행사를 하고 뭐 농수산물 전시도 하고 좀 하고 있어요. 그죠? 139쪽에 보니까 올 2022년도에 이렇게 전시 홍보 행사를 개최하셨고, 애를 쓰셨겠지만, 6일간 참석인원이 여기 자료대로라면 750명, 하루에 150분 정도 오셨다. 통계자료가 맞습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들어오는 걸 찍어서 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아, 카운터를 했다고요?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누가 카운터를 합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카운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서 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 전까지 좀 자료를 요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판매 실적을 보시면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3,100만원 6일 동안 인삼 1,000만원, 인견 1,200만 원을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효율성에 과연 뭐 있는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6일 동안 그리고 그 후원을 재경영주향우회에서 하고 영주선비포럼에서 합니다. 이 후원을 한 내용이 뭡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후원은 지금 그 재경영주향우회에서 홍보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를 하는데요?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서 기여를 하셨죠? 후원이라고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후원했습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그 저희들이 문자를 회원들한테 보내고 하면은 그 분들이 인근에 있는 지인들께 홍보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거는 후원이 아니고 독려나 홍보죠, 홍보. 후원이라고 써 놨길래 뭐가 후원인지를 저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실은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서울쪽에 계시잖아 그렇죠. 도시권, 수도권에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중점을 가지고 한번 그 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좀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이 지역분들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뭐 재경향우회나 뭐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인맥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웃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41쪽에 SK스페셜티 신규산단 조성 지원 그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투자금액이 5천억입니다. 그죠? 신규 고용인원이 200명이고, 신규고용 200명중에 저희들 영주시에 인재가 얼마나 보통 고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위원님 최소한 50% 이상 되도록 그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고용률은 얼마나 돼요? 부족한 게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 사실은 데이터가 4대 기업에 그 영주 시민을 데이터를 사실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SK가 물론 영주시에 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이 이윤이 발생이 되고 물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또 지역에 환원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 부분에 저는 고민을 좀 더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5천억에 대한 부분이 21년도 6월에 이게 작년이죠? 상주 이전 후에 그 SK에서 그때 2천억인가 2.500 투자 발표를 한 적 있어요. 금액 포함입니까? 포함금액이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포함해서 5천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금액이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상주SK 그때 당시 상주 이전했는 현황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뭐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자료가 사실은 죄송한데요. 자료를 만들기가 사실 참.

풍림

전풍림위원

자료 만들기 어려우면 저한테 뭐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고 구두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추후에.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 중에 좀 말씀드리기 좀 예를 들어서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야 저도 뭐 알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할 건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K스페셜티가 정말 위험한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이 시설 자체 부분이 가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엄청나게 좀 자괴감을 받았는데 이게 이 시설이 SK하이넥스 내부에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전에? 옛날에? 이 관련 시설이. SK머티리얼즈? 들어올 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우리 영주시는 이 가흥동 거기 사실 대규모 주거지역인데 1km도 안 되는 이런 주거지역에, 이런 위험한 시설을 안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영주시에서 받았다 그러면 참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디다. 전문가들이. SK하이닉스에 종사했던 분들이. 그리고 145쪽에 그 신규시책이라고 산업·농공단지 생산 생태계 혁신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신규시책이 맞습니까? 담장휀스 정비하고 일반산단 가로수 정비하고 제가 봐서는 신규 시책은 아닌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게 기존에 저희가 산업 단지, 농공 단지 그 지원하는 그 기본 뭐 운영비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사실은 좀 많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시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다음쪽 한 번 볼게요. 146쪽 내고향 뿌리찾기 선비고을 역사문화탐방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이 출향인 가족을 대상으로 우수한 지역 문화탐방 및 선비문화 체험기회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한다. 지역관광자원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지금 이게 신규시책을 내 놓으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에 투자유치과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그 서울 사무소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서울사무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서울 사무소에서 이제 그 중앙부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출향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 해서 추진해 보려고 이제 서울사무소 사업으로 한번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울사무소도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갔는 사무소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영주시. 아닙니까? 홍보도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예. 우리 이제 그 시정홍보부터 그다음에 중앙부처 이제 인적교류,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뒤에 팀장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데 지금부터 저하고 팀장님 답변 바로 해보실까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까? 팀장님? 저하고 질의답변 한번 해 볼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홍보 가능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홍보 가능합니다. 홍보 가능하고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하고도 물론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가 되고 하니까 뭐 이거를 저는 그러면 신규시책이다 아까 전에 어디 어디서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이 사업할 때?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들었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대상이 중앙부터 공직자 및 재경출향인 가족. 이게 사업이 되나? 서울사무소에 그러면 업무가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을 신규시책을 찾아서 하시는 거 보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서울사무소장 권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최근에 그 엑스포 같은 경우에 엑스포에 지금 내려오는 인원이 지금 제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차량이 120대에 한 4천 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하고 국회협력체계 구축해서 국비예산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관광...

풍림

전풍림위원

자, 좋습니다. 뭐 역할은 충분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는 업무 저거를 다 쓰고 계시죠? 직원분 지금 두 분 계시죠?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추후에 5년치 자료를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몰라요. 뭐 수도사무소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저는 오히려 우수관광자원 홍보 이런 부분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저 나중에, 그 올해 이거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 하실 거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사업비하고 규모하고 이런 것도 다 올라오겠네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그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다 됐어, 그죠? 한 95%.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의 마무리...

이상근위원

아니 저 아스콘 남겨 두고, 건물 말이에요. 건물. 인테리어, 실내는 다 됐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실내는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됐고? 본 위원이 그저께 아니지 한 20일 전으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엑스포 전에 갔으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정 사진을 다 찍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실내는 문이 걸려서 못 들어가 봐서, 갔는데 과장님이 다녀오신 지, 언제 다녀오셨어요? 현장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도 지난번 회기 끝나고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좀 지났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한 2주 정도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내 인테리가 이제 내부 수리가 한 12억 정도 들여서 했으면 바깥에도 외관을 보면 안보입니까? 팀장이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보면 딱 보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걸어들어가면 아스콘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 내려갔으니 하면 된단 말이야. 주위에 조경이라든가 앞에 적색으로 된 샤시가 긁혀져서 영주말로 매란도 없이 해 놨는데도 그거를 터치를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에 가면 터널에도 타일을 청소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외부에 청소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돈 100만원, 200만원이면 크레인 사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아스콘 하기 전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거 연계해 가지고 사업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경도 깨끗이 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딱 들어가면 답답한 게 돈은 십몇억을 써도 썼는 가치가 안 보이잖아요. 가치가 그죠? 어차피 하는 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145쪽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생산 생태계 혁신산업 있잖아, 그죠? 1993년도 준공에서 장수농공단지가 공동이용시설을 리모델링한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농공단지 주차장 확포장 공사라 하면 들어가면서 우측이 아닙니까? 들어가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주차장은 들어가면서 우측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요.

이상근위원

큰 거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왼쪽에.

이상근위원

왼쪽에도 주차장이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주차장이 없어서 그쪽에 이제 주차장을

이상근위원

확보한단 말이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왼쪽을 확보를 하면, 바로 왼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들어가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들어가서요.

이상근위원

들어가면 판넬회사 있고, 어디쯤에 가야 있죠? 터가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터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시 부지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면적은 정확하게 잘.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확포장이 이제 91m라고 했잖아요. 91m. 그럼 1억5천이면 땅은 우리 시부지니까 거기서 정비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꺼져있어서.

이상근위원

OK, OK. 아, 그래요? 근데 왜 아직까지 이걸 안 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요구가 있어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이상근위원

그러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그래서 좀.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을 사서 확포장을 한다니까 확포장 할 곳이 없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저 가로수, 가로수가 지금 없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일반산업단지에 가로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매년 뭐 조금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수정도 일부 좀 부적합한 수정이 좀 있어서 교체를 좀 하고, 거기는 또 IC입구고 해서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신규사업이 6개인데 물론 그 영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 6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영주시에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김화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오후 늦게까지 안동국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또 부재중이시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뭐 과장님 오시면 서면이나 담당자분이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샤인머스켓 유통․수출 기반 조성이란 거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지가 지금 신암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썬팜에너지 영농조합법인 제가 알기론 부석 쪽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대표자 문연금 여기 이산면 신암리 이쪽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신암리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회원들은 부석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부석에 있는데 대표자가 이산이라서 그럼 물류비나 이런 거는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기공식은 시작한 건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쪽으로 선정이 됐는지, 대표자가 이쪽에서 썬팜에너지 영농조합법인 이쪽에 있어서 이쪽에 선정됐단 얘긴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쪽에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184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홈플러스 농축특산물 판로확대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실 영주 홈플러스 영주시 상품이 너무 잘 팔리고 있어서 이거 진짜 잘하고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예산 더 잡아가지고 좀 잘해서 지금처럼 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금방 뭐 연계해서 영주 유통 설립 뭐 용역을 얼마 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영주 유통은 지금

김병창위원

193페이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김병창위원

아직은 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지금은 아직 시작을 못했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 기본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게 잘 되어야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홈플러스 건도 이번에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게 연계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영주 유통에 직접적인 코드를 받아와 가지고 대형마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병창위원

홈플러스나 다른 대형마트에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뭐 참 본 의회에 우리 소관위에 위원님께서 처음에 알아가지고 진짜 진행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진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처럼 홍보나 이런 거를 잘 유지를 하셔 가지고, 영주의 특산물을 판매를 좀 계속적으로 잘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도시 대형마트 내 “The 영주” 설치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소고기 이외에 타 제품들은 좀 별로 이렇게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뭐 담당 과장님 오셨을 때 하셔도 되고 뭐 가능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네, 특산물 홍보팀장 손현숙입니다. 그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이외 안 팔린다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대형 점포에 저희 브랜드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고기 제품 이외에는 좀 많이 소비가 안 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 내용이 맞는지, 그러면 그 대처 방안이 혹시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이 사업은 그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칠곡이랑 영주에 설치되어 있는 “The 영주” 매장이랑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15개를 설치하고 내년에 10개를 더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이 대도시 대형마트는 홈플러스를 말하는 거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The 영주”라는 칠곡이나 이런 데에도 제품이 팔리는 게 다 다른 타 제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지금 저희가 칠곡 같으면 9월에 3,000만원인가 팔았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게 제품이 어떤 게 팔렸는지. 제가 그래서 제품을 소고기 제품이 많이 팔리고 나머지 제품은 좀 덜 팔린다 이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거기 제품들이 저희가 한 120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소고기 한우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벨리나웨딩에 있는 소인삼불고기는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부각이라든가 홍삼제품, 벌꿀 뭐 소백꽃차 이런 것들, 장류, 참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매출이 그냥 다양하게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양하게 잘 나가고 있군요. 제가 들은 정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저는 소고기만 소비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제가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았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뭐가 얼마나 포진돼서 팔렸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시면 201페이지 홍보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광고, 이게 참 홍보사업인데 옆에 보시면 홍보 전산실 예산을 지금 유통 지원과에서 잡아 놨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저희가 그 홍보 예산은 저희가 유통 지원과에 별도로 세울 수가 없고 홍보 전산실에 다같이 서 있거든요. 저희가 유통과에서 세운 예산이 7억 조금 넘습니다. 일단 예산은 그쪽에 세워놓고 집행은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홍보 전산실 예산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홍보를 안가고 여기서 유통지원과에서 잡아서, 목을 이제 잡아가지고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홍보는 또 홍보전산실에서 쓰는 건지 국장님 뭐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 홍보에서는 일괄적으로 홍보실에서 예산을 잡도록 예산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 전에 위원님들이 여기저기 각 부서 각 부서에다가 홍보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잡히니까 이거 한눈에 파악이 안 되니까 홍보실을 그냥 예산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홍보실에서 잡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옳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김병창위원

아 전 의회에서 있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어디있든지 간에 하여간...

김병창위원

뭐 영주시청에서 집행부에서든 모든 예산은 무조건 홍보실에서 모두 집행을 한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비용이 7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어가지고, 목을 왜 여기 잡아놨나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게 되면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이제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건축 설계지연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는 예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설계 그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완료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거는 뭐 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뭐로 인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연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어 설계가 지연이 되었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예, 유통지원팀장 김은영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도에서 이제 교부 결정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자로부터 가 설계를 받아 봤습니다. 근데 가설계에 사업 목적과 달리 식당 부분을 많은 면적을 차지를 해서 설계를 해와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그거를 반려하고 새로 설계를 요구해서 지금은 거의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사업을 지원해주고 하면은 이게 서로가 소통해서 어떤 설계 범위를 정하지 않았나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아니요. 당초에 설계범위를 정하였고요. 금액도 정해져서.

유충상위원

근데 왜 노선이 바뀌었죠? 내용이 엉뚱한 쪽으로 갔냐고.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시정 요구를 했었고 해서 이제 거의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설계가 완료돼서 11월에는 착수해서 12월에 이제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봅니다.

유충상위원

예. 뭐 결론적으로는 마무리가 잘 지으면 되는데 애시당초에 시점에 정확하게 그 범위, 내용 이거를 인지를 서로 못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리고 193쪽에 영주유통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에 내용이 나오진 않은데 이게 실적으로 보면 10억에 예산을 영주시 전액 출자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기대 효과가 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보면 산지에서 소비자와의 직송거래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포장이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어떤 포장이라든지 상품화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 관련된 거 그런 것도 그러면 또 공동 브랜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공동 브랜드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든다라는 센터의 건물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유통 회사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저 A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우선은 이제 그 브랜드 자체는 우리 영주시, 그러니까 아이러브 영주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우선은 이 브랜드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공동 브랜드, 새로이 만드는 새로운 브랜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보통 보면 이제 지역에서나 개인의 업체에서도 그렇지만은 더군다나 이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획일적인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그 상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유통이라는 거는 가시적인 효과도 이게 1차적인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영주시에 이제 그 대표 브랜드를 저희가 이제 ‘아이러브영주’로 해가지고 지금 대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또.

유충상위원

근데 ‘아이러브영주’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과에 대표잖아요. ‘아이러브사과’ 그러면 사과에 국한되지 않나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사실 우리 대표 브랜드. 이게 앞으로는 이제 그 통합 브랜드 이 부분이 요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생각에 이게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와서 여기서 유통 일반 소비자들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하면은 중간 마진, 경제적인 어떤 손실인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α를 주는 게 되거든요. 소비촉진도 되고. 박리다매 개념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받아 버리면은 상품화가 완성되지는 않잖아 그죠? 그 각각의 업체에서 생산 업체에서 가져오는 상품을 받아서 이렇게 유통해 주는 개념 같으면은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총망라해서 하는 거밖에 안 되고 안 그러면 받아서 통합적으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통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저 APC라든가 아니면 저 풍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영주 유통이라는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리고 영주시 출자기 때문에 뭔가 체결화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손에 갔을 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좀 남루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92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 시설 기반 구축에 그 봉화 지역과 이제 공동 건립 계획이지 않습니까? 192쪽.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여기 보면은 천억의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봉화하고 지역 간에 인접 지역에 있어서 관계성은 좋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도 좋고 그거는 이제 공통분모가 소통이 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인데 그 전자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순흥 지역에 부지 매입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치 선정은 그럼 서로 상호 소통이 된 겁니까? 이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이거는 이 부분은.

유충상위원

입장 표명을 뭐라고 하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봉화하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 과제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제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 과제로 우선은 이제 그 대구 경북 능금 농협에서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진행하는 이 부분을 일단 단기 과제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거는 부지 순흥 지역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거는 이 본래의 공동 건립하는 목적과는 그거하고는 다르네 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과정에 프로세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예. 전체적으로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오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에 위치 선정 운영,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 선정이겠죠. 그다음에 서로가 운영권을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누가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어떤 우리가 시작지도 않았지만 이제 시작하지만 예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순탄하게 이 부분을 문제점이 하마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밀당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슬기롭게 헤쳐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딪혔을 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장기 과제로 봉화하고 공동으로 이제 그 유통 시설을 만들자, 하자라는 어떤 이 부분들은 어떻게 그 크게 생각을 하면 우리 영주 농산물이나 봉화 농산물이 공히 안동 공판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봉화, 영주가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공동공판장을 만들게 되면 안동으로 내려가는 걸 막고 우리가 우리 이 물량 충분하다라는 어떤 이런 의도에서 사실 우리가 영주시장님하고 봉화 군수님하고 이거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게 공약으로 아마 이렇게 됐던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게 계획은 올리긴 올렸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지금 뭐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위치선정부터 이게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중간 지점에다 뭐 딱 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이런 욕심을 떠나서 양쪽에 본래 양쪽에 어떤 수장들이 모여서 먼발치로 봤을 때는 목적, 취지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좋은 상품, 가성비 높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조건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게 공통분모에요. 각자에 어떤 위치라든지 운영권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위치 선정, 입지 조건, 접근성 이런 것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유충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뭐 천억이라는 돈이 뭐 기약적인 돈 일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안 되어 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 천억에서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1, 2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민감한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입장이 주장을 너무 세워버리면은 본래 목적이 제3의 공동의 목적이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전면에 최전선에 두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192쪽에 공판장 건립을 영주시가 늦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그 영주에서도 작지만 공판장에서 그 사과 같은 거 했잖아, 복숭아 그렇죠. 그런데 없어지면서 지금 안동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영주, 봉화를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지 봉화군과 영주시는 살림이 따로따로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역구가 언제 또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동업이라는 좋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옛말에 형제도 동업 안 하잖습니까? 그죠? 공동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에 대해서 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김화숙위원

그리고 샤인머스캣 제가 저번에 갔다 왔는데 그거 지금 10억이죠? 공사비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1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저장 창고 그죠? 근데 그 물론 뭐 식당도 필요한데 아까 그 담당 팀장님이 식당이 크게 나와서 좀 늦어졌다는데 그 식당이 왜 들어옵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 들어온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기본 설계는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이 없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얘기 다 집어 넣어가지고 결국엔 설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05쪽에 보시면 유치원 및 학교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동 수는 줄어들지만 입맛은 자꾸 뭐 달라져서 요구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하고 있죠? 홍삼지원에 대해서 학부모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들이 안 먹을라 그런다네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더 달콤한 걸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런 농담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정말 그 물론 홍삼이 쓴맛에 홍삼이지만 아이들은 먹기가 좋아야 먹는다는 거죠. 뭐 억지로 매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기약 같은 거는 강제로 매기는데 이거는 강조를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홍삼 간식 지원금이 제일 많이 나가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영주 단산 포도가 흔하고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영주 거를 안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숫자를 줄여도 단산 포도를 쓰는 게 안 났습니까? 영주 지역에서. 예, 단산포도를 쓰지 않는데요. 비싸다고.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얘들이 맛이 없다 그런데요. 단산포도 먹었단 말이에요, 영주 시내 애들은? 단산포도 맛을 알고 있는데 급식 주는 포도는 단산 포도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학부모들한테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그 포도를 산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숫자를 줄여도 입맛에 맞는 단산포도를 주는 게 영주 지역에 나오는 상품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 싸다고 맛없는 남의 다른 포도를 가져오냐 이 말씀입니다.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급식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급식비는 왜 늘어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러나 얘들 입맛이 자꾸 자꾸 변해서 뭐 줄일 수 없다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어 봤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홍삼과 포도, 사과에 대해서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198쪽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 전처리 설비 구축 이거는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닌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유통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김은영입니다. 저기 19년도에 안정 농협에 그 저희들이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1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건물은 지어 놓고 안에 그 기계 장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21억은 언제 들었다고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19년도에 예산을 받아와서 그건 자부담 포함해서 21년도 작년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올 1년은 스톱시켜 놓은 이유가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그 장비들이 지금 완벽하게 없어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하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안정 농협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김화숙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네.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시비 이것만 주면 되는 거고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네.

김화숙위원

아니 처음에 21억 들어서 그걸 설비하면서 장비 구축비를 안 세웠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일부는 세웠는데 완벽하게 인제다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인제 완벽하게 이제 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17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일곱 가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설비 구축을 위해서 21억을 할 때 17가지 장비 구축을 50%라도 해가지고 30억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그때는 일부 장비만 들어와 있었고 뭐 지게차라든지 뭐 그런 장비들은 있었는데 안에 그 기계 설비 그 농산물 탈피기라든지 세척, 절단, 포장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안 되어서 저희들 이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안전농협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가 영주시에 뭐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해서 이게.

김화숙위원

만일 도비 공모가 안 됐으면 그럼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자부담이 한 30% 지금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30% 자부담이 들어가야 안정 농협 게 되는 거잖습니까? 안 그럼 영주시 것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도비 공모사업이 도비 50% 해가지고 1억 5,300만원을 도비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도비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6,100만 원 시비를 더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억6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17가지 장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면 다.

김화숙위원

또 1, 2년 지나서 또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아, 예

웃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은행이 돈 공장입니다. 영주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뭐 농협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197쪽에 보시면 풍기 인삼 축제 택배비 지원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제 때만 이 돈을 주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그 인삼 가격이 너무 많이 다운이 되고 해서 인삼 축제 때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택배비를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택배비를요.

김화숙위원

인삼 농가가 어려우니까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 한시적이죠, 분명히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매년 해주는 거는 없어요? 있잖아요. 국장님, 매년 해주는 거 있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작년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재작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어렵다, 인삼 농가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농가뿐만 아니라

김화숙위원

그러면 사과, 예를 들어서 고구마 이런 택배비는 줍니까? 인삼만 줘요?

웃음

김화숙위원

그럼 다른 농가 삐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뭐 이번에 워낙 어려우니까 그 국비 사업으로 인삼쿠폰 사업도 이번에 이렇게 내려왔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산은 그 12월에, 아니 내년 또 있는데 하여튼 그 축제가 끝나면 이 택배비 정산은 끝난다는 얘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김화숙위원

추진계획 일정 밑에 2023년 12월 사업보조 완료 정산한다 그랬고, 그 위에 기자재 구입은 또 뭡니까? 아, 유통? 유통지원, 인삼은 따로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가 그거 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택배비, 이번에 축제비 말고는 우리 인삼축제 매년 하는 거잖습니까? 이번에 세계엑스포 말고. 지금 이게 내년 축제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예.

김화숙위원

몇 년째 주고 있어요, 그럼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20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김화숙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1억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김화숙위원

1억1,000 줬고, 또?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21년도에는 1억2,000

김화숙위원

또?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22년도에는 얼마 전에 추경 예산 포함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연마다 1억1,000, 1억2,000을 천만원 올린 거는 늘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2억은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2022년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김화숙위원

올해 2억이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2억이고.

김화숙위원

내년에 또 2억이고. 그럼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고요. 인삼농가하고 친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지금 솔직히 인삼농가가 억대 농가 아닙니까? 그럼 다른 농가도 생각해 주셔야죠. 지금 실지 소농가에 몇 백만원 보고 수박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1년 농사지어 가지고, 500만원, 1천만원, 1천500만원 보고 날 너무 더워서 수입 못 잡아서 울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인삼 농가에는 너무 많이 지원하지 않느냐, 택배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적어요? 그럼 내년, 후년에는 한 3억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농가지원이 아니고, 이걸 국장님이 바꿔주셔야죠. 소상공인 지원이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농가지원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세요. 저, 샤인머스캣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는데요. 국장님, 이게 생산지가 이산이라 그랬습니까? 주 생산지가? 아까전에 국장님께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주 생산지가 부석 쪽에.

풍림

전풍림위원

부석, 단산 그쪽이죠? 부석이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부석이 가장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애당초에 이 사업이 들어올 때 그 위치는 이산으로 들어왔다. 사업 그 계획 들어올 때, 아니죠? 맞습니까?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예, 김은영입니다. 당초에 이제 사업 계획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13명의 이사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결정하기를 이제 차도 드나들기 쉽고 이렇게 접근성은 부석에 있지만 그래도 좀 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산면에 이 지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애당초 사업 계획과는 대상지가 위치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위치는 당초에 처음부터 이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정을 했는 지번입니다. 이 번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사회에서. 사실 생산지하고 집하장하고 위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분리할 수도 있을텐데, 그죠? 농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뭐 공모사업에 지정이 될 때부터 뭐 조금 논란이 됐던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뭐 도에서 그 당시에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 했는데, 이번 엑스포 기간 중에 인삼소비촉진행사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특히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 지급권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지금 김덕조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 한테 예산을 추경때 편성할 때 5억을 세워서 그리고 추후에 5억을 더 마련을 하겠다,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1억밖에 더 안됐어요.

웃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그 국회의원하고 그 이야기가 됐었을 때 일단 5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 5억이 다 소진이 되면

풍림

전풍림위원

5억을 더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5억을 더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 아마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5억 소진이 너무 빨리 소진이 되다가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빨리 소진이 되든 말든 간에 5억을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저거할 때 5억을 더 받겠다고 국회의원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5억을 확보 못 한 사유가 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어렵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개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 지원금 할인율에 대해서는 이게 농림부 그때 지침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농림부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우리는 20% 주고 싶어도 30%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지침인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30%가 67,000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이 엑스포 기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많고 민원 발생 여지도 많았고 그래서 운영 부분에 좀 사실 미진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데이터를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중복지원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두 군데 정도 인원을 충원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 192쪽에 뭐 보충 질의는 아닙니다만 농산물 유통 시설 이거 위치가 영주하고 봉화 접경지라고 이렇게 사업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공판장이 여기가 위치가 과연 맞는지 저는. 이게 뭐 봉화하고 암만 공동건립을 한다라는 가정 아래 이게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전문가 입장으로 봐가지고 유통 전문가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뭐 이게 조금 그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시장님과 군수님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됐는 부분인데 봉화하고 영주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뭐 우선은 상징적으로는 가운데로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점이 지리적 여건, 위치, 예산 등의 이유로 봉화군의 입장은 소극적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잖아요. 봉화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국비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이 국비예산 확보가 쉽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시군 간에 공동 연계 사업으로 이게 묶어서 이게 가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봉화에서는 지금 소극적인 입장이니까 이 사업을 제가 봐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없고, 진행이 되더라도 이 위치나 또 여기에 대한 서로 간에 입장표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된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게 맞고요. 영주유통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셨는데, 이게 주식회사죠? 이거 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지방 출자 기관으로 10억을 우리가 영주시가 출자를 하고 그러면 이건 혹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자생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유능한 유통전문가를 확보를 하느냐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여섯 분의 다를 외부 인사로 다 이렇게 구성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대표이사하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 물론 그 가장 유능한 대표이사 그리고 이제 그 상품팀에 한두 사람 정도는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에 운영은 좀 독립 채산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시에서는 수수료 이런 게 나오면 시의 수입으로 가능하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잘 하시 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좀 검토를 하셔 갖고 뭐 절차라든가 물론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비율을 보면 저 196쪽 한 번 볼게요. 일반 사업에 그 영주 농산물 1등 브랜드 프로젝트 4년차 사업 추진이 있어요. 영주시 연합 사업단, 그러니까 조공 연합이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공인데 이 부분에 조공 부분에 저 보조 비율과 우리 일반 농가나 이런 보조 비율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5대5 비율이고 일반 5가 뭐 예를 들어서 영농 조합 법인이나 이런 데는 6대4예요.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원래 50%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그 기준이? 그 볼 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예, 보통 보조비율을 따로 근거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은 뭐 50%로 일부는 정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조합에 조공인데, 사업자가 영주농협, 풍기농협, 안정농협, 거점산지APC 대상자인데, 아닌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보조 비율이 5대 5예요, 그죠? 50대 50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부분에 뭐 작목반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보조 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들이 지침화가 되어 있는지 싶어서.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그럼 우리 부서에서 이제 뭐 하실 때 좀 약간 판단할 때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장려가 되겠다.

은영

김은영유통지원팀장

그리고 총 보조비율이 저희들이 시비가 한 80% 되고, 자부담이 한 20% 됩니다. 총 금액으로 했을 때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전 아까 농협을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길래 농협이 뭐 사실 영주농협은 엄청나죠. 영주농협은 전국 그 수신고가 얼만지 아시죠? 랭킹 순위가? 영주농협은 전국 농협 중에서 단위농협 중에서 수신고 랭킹이 3위안에 듭니다. 안정농협은 최저 10% 안에 듭니다. 그 정도에 수신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부분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해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샤인머스켓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샤인머스켓 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부지를 못 구입했어요. 그러다가 부석에 부동산하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부석쪽에 땅을 못 구하니까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산 쪽으로 가서 땅을 구입해서 이걸 짓게 된 그런 경향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뭐 이산 쪽으로 자꾸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부지가 명확하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부지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주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부지를 어느 정도 그쪽 부지를 일단 정해놓고 그런데 그 부지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살 예정이다, 라고 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 조금 문제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부지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국비, 도비 지원 공모사업 해준다. 그거는 사실은 공모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