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민원해결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6일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과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등 3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우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2022년도 으뜸 성과사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신규 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시책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쨌든 예산확보액을 3억 이상으로 하고, 신성장동력에 기반이 되는 사업을 한 직원 중에 S등급에서는 인센티브를 1인당 500만원이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B등급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당 2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업비도 2억원으로 예상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뭐 2명정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인센티브 50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규모화 된 사업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특별한 실적을 올린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그 발굴을 해서 그게 실행화가 되고 그 우리 시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가 큰, 정말로 큰 눈에 띄는 그런 사례나 직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해외에 가서 더 좋은 사례가 더 있으면 더 배워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삼자라고 해서 그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해서 된다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선진 문물을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탁월한 직원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소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2명 이렇게 되니까, 소수의 직원들은 어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직원들하고는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겠고요, 소수 직원들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 같은데요? 아마 500만원이 아니라 그냥 가깝게 최대 2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격차가 좀 적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 부분에서 다시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뭐라도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또 실적을 그만큼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걸 했고 어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좀 나름에는 어떤 성취감이나 또 다른 직원들이 그걸 보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잡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어떤 사활이 걸린 어떤 어 새로운 사업을 뭐라도 좀 찾기 위한 그거는 고육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실제 시행을 할 때 어떤 직원이 어떠어떠한 거 때문에, 어떤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포상, 이게 포상 기준이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포상을 할 때 시의회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적을 냈는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어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2억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을 하고 만약에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걸 뭐 나누어 주듯이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실적이 누가 봐도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0쪽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 이거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거 기숙사비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영주에 관내 대학교가 동양대, 경북 전문대 재학생 3,200여 명을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영주에 폴리텍대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2년제 정규 과정이 있는데 이 대학은 제외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설립 취지가 조금은 일반 대학교하고 그 기능 대학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2년제 학위를 인정해 주는 학과와 비학위 직업 훈련 과정으로 2개로 나누어집니다.
김세연위원
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2개년도 학위 인정 정원이 지금 25명인데 정원외까지 포함하면 30명입니다. 전체 대학에, 그 외에 비학위 대학이 한 125명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네, 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사실 지금 동양대와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놓고 보면은 이 부분도 사실 좀 우리 시에 재정이 좀 많은 부분인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원하는 게 뭐 이게 2년제 대학 같은 학위 대학 같으면 30명 정도 되고, 그 외에 125명이 이제 비학위 과정 학생들인데 과연 그 학위제까지는 25명을 뭐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학위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125명의 정원 학생까지 포함하느냐 그게 좀 고민이었고요.
김세연위원
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렇다라고 하면은 2년 학위제 학생만 또 준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에서도 어떤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유보를 하고 나중에 좀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폴리텍대학은 예전에 직업전문학교였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도 맹 직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이런 학교인데 사실상 정규적인, 정상적인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을 배우는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일찍부터 이 취업 전선에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정규 2년제 과정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도 이 학생들에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에서 보면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해서 13억을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예, 13억을 지출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귀농·귀촌 준비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10년도에 도의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일단 귀농·귀촌 사업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다 조금 더 어떤 주마가편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귀농·귀촌 임대 주택을 45억을 조성을 하고, 임대 농장을 한 1만평 정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귀농·귀촌 인구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13억을 지출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계획을 올해 잡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3억을 다 지출한 상황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지출한 상태는 아니고 올해 13억, 내년도 35억을 계획을 이 계획안에 넣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 혹시 그 귀농·귀촌에 도움이 됐는지, 혹시 귀농·귀촌에 실적이 있으신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 단계니까 아직 실적은 얘기하기에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2016년도 시범 사업은 센터가 있어가지고 나름 활성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40페이지에 보면 “영주 마이 홈타운 조성"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2022년부터 25년 4년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 현지 설명회도 하고 뭐 MOU도 체결하고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조성된 마을이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영주도 이렇게 현지인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남해 독일 마을처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적합한 부지 발굴이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그 어려운 이유가 영주시 기준에서 발굴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미국 현지인들이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려운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평은 댐을 기준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일단 입장입니다. 우리 시 평은 댐을 기준을 하면은 그 댐에서 이격 거리가 300m 정도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다음 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댐에서는 물을 빠져가지고 정말 바닥이 건천이 된 상황이 거의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체감하는 적합지로 과연 맞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유사조절지 위쪽으로 이제 대상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악 지역 쪽으로는 이제 풍기, 봉현 쪽으로 해서 이제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산 경관이 좋으면 보전 산지가 많아가지고 개발이 제한이 되고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접근성은 좋지만 어떤 힐링이나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대한 시유지가 많이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대상을 찾고 있고 하여튼 좀 사실 해보니까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영주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소백산, 영주댐 인근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이 면단위에도 보면 시유지가 많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섬마을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좀 폭넓게 영주시에 인근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좀 포함해서 지역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도 혹시 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손성호위원
예,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잘 보고 있고 독일 마을도 저희가 과거에 여행을 갔던 경험이 있어서 참고가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신 거예요, 아니면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이신 거예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가...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인 건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 신규 사업이신 거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혹시 대상 읍면동 농촌 지역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특정 지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특별히 뭐 시내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구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은 한 5개, 올해 5개 정도를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다섯 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다섯 채.
손성호위원
예, 다섯 집.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농촌 빈집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다섯 채를 잘 선정해서 농촌 지역에 빈집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경관도 좀 괜찮고,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선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라고 6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방소멸도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이나 우리 영주시에 지금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농촌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 두 번째로는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기타 또 우리 영주시에 아까도 말씀하신 학교의 재학생들이 우리 영주시로 오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농촌 인구를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많이 귀농·귀촌을 시키기 위한 정책이 앞에도 13억을 계획을 잡고 계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인 3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농업 정책에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영주시에 귀농·귀촌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 혹은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근에 문경이라든지 의성 쪽으로는 지금 이제 귀농·귀촌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그런 귀농·귀촌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은 열심히 폈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농업정책과라든지 혹은 또 미래전략실에서 고민하셔서 영주시에 귀농·귀촌이 실적이 적다면 그 이유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에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귀농·귀촌의 정책이 좋아서 귀촌·귀촌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가 모방을 좀 하거나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인구 정책에 영주가 또 소멸위기도시, 내년에 뭐 10만명이 무너지는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살아보기에서 다섯 가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여기 빈집 리모델링을 다섯 채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섯 채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영주시에 19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면 단위에 뭐 한 면 단위에 다섯 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1개 면에 한 집, 이산면 한 군데, 평은면 한 군데 뭐 1개 면에 1개 씩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는 1개 면에 다섯 개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빈집이 그렇게 모여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거는 집단화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집단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사실 빈집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측면이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빈집이 촌에서 흉물스럽게 있는 거보다는 활용하자는 측면하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또 집이 없는 청년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직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가급적으로 집단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중앙선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 폐철도 활용에 관하여 완료된 사업과 추진 계획 중인 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 동부리 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 매입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원활히 추진... 위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모르웨딩 쪽에, 그랜드컨벤션 쪽에 삼각지 폐선부지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차단 숲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재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에서 안정 구간 그다음 문수 쪽으로 해서 도로 확·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철도 폐선을 가로질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작은 터널 형태에 있는 걸 가지고 다 개최하고 확·포장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다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역사 부분입니다. 희방사역하고 영암터널 부분하고 문수역,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은 매입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해서 일단 보니까 그 한 지역이 20억 내외에서 비용이 들 거 같은데 매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플리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할 거고, 문수역 같으면 거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전거 스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역사적인 가치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역사하고 이런 쪽이 조금 매입하는 데 지금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특히 희방사역 같은 데는 우리가 어릴 때 전부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을 갔던 추억이 깃든 역입니다. 그런 거는 매입을 하셔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김주영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풍기는 철도부지 때문에, 폐선 때문에 동네가 양분이 돼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대형 농기계가 지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김주영위원
그래서 이 불편한 거를 좀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건설과 쪽에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 민원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기존에 돌아가던 부분을 그 철로 일부분이라도 사용하거나 매수를 하든지 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건설과하고 관련 부서와 조속하게 협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민원을 좀 빨리 해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죄송하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토지 자체가 사유지나 이러면 돈을 더 주고 사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국유재산이라서 국유재산은 매수를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 나중에 최종 관리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우리가 지역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듯이 국가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면은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절차가 사실 좀 진행이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2·3일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40페이지 “영주 마이 홈타운 조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풍기 쪽에 과수원이 약간 경치가 좋고 약간 경사가 있는 이런 데는 농사도 안되고 하는데 이런 타운으로 조성하시기에 딱 좋은 위치들이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사려고 하면 과수원 한 평당 한 20만원? 뭐 내외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지역 부동산에다가 의뢰해서 하면은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에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답변에서 폐선 활용 계획에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폐선 활용은 2018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정확하게 4년이 더 됐습니다. 5년 차가 될 때까지 그게 진행 안 돼서 주민들 민원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 질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을 지금 올해 신입생 모집했고 내년도도 뭐 신입생이 몇 명 들어올지 모르지만 모집하고 계신데, 이 학생들이 추후에 졸업을 하고 연계해서 기업체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연계 방안들은 지금 이제 졸업을 하려면 2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관외까지도 대부분 관내 지역으로 해서 베어링아트라든가 노벨리스 코리아라든가 이 기업체들하고 서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취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베어링아트 같으면 협약을 맺어서 여기에 졸업하는 인재들을 우리가 최대한 수용하겠다라는 협약까지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협약에 수용하겠다, 말 그대로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약속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계약에 관해서 논했지만 지금 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성균관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고려대라든가 경북대라든가 지금 모든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 학과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방안들을 시가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또 향후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할애되더라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2년간 140억을 받는 걸로 지금 공모됐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연 1조씩 10조의 기금을 저희가 풀려고 그러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나가 있는 청년들의 귀향을 이끌거나 또는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영주에 메리트를 가지고 영주에서 살게끔 하는 게 원취지고 그 대응 전략이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솔직히 쉽지 않은 전략들입니다.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소재대학 재학생 지원, 필요한 부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단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대학, 우리 지역에는 경북전문대, 동양대 그리고 조금 전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는 폴리텍대학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외지에서 왔든 우리 지역에서 그 대학을 다니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지방소멸대응에 원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대학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방대학을 나오더라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졸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실질적인 방안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나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요구했을 때의 답변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에 대한 지원들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국제조리고를 나와서도 국제조리고 학생들이 영주에 제과 제빵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젊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 그 친구들 유출이 되지 않잖아요? 너무 단편적인 계획들만 우리 시가 잡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말 그대로 용역에 너무 집착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 나름대로 지방소멸대응 전략들은 달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다 보니까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공통적인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이 그거는 뭐 어느 누구 할 것도 없이 가장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 외에는 뭐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일정 부분 할당량을 그 지역 대학 출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서 대학 그... 기업체에서도 어떤 나름에 어떤 공평이라는, 공정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득을 해서라도 하여튼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라장터에서 물품 입찰을 볼 때 지역 농공단지업체 특례를 줍니다. 맞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는, 유출 방지, 일차적으로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 기업에 거꾸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나름대로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인구활력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유재산계획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간 10조원, 그럼 우리 지역에 얼마까지 내려 올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6월에 2024년도 기금투자계획서를 제출을 해야돼요.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2년마다 계속적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아니, 매년 단위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매년,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 대응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다시 분산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후자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서 우리가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 플랜, 10년 플랜을 갖던지 5년 플랜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획에 따른 연계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고 집중화를 해야 합니다. 실장님 그거는 뭔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모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어쨌든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 종합 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어느 한 두 개가 잘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죄송하지만 고령층이나 이런 쪽보다는 청년 인구라든가 이쪽에 방향성을 좀 두어서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그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거기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맞습니다, 지방소멸은 청년들 유입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농촌빈집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청년들이 과연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찾아올 거고 빈집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활용하는 거지 뭐 몇 채가 들어온다고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빈집 용역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거기서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용역보고사가, 집중화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게 빈집 정비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 지역, 니 지역을 떠나서, 내 지역구를 떠나서 영주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서로 논할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좀 찾아 나가는 게 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지 “읍면동 농촌지역 일원에 상세 장소 미정 빈집 리모델링 5개소" 이게 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농촌 쪽에 조금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샤인머스켓이 있는데 어느 한 농촌 지역에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활성화 돼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어떤 빈집을 정비하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샤인머스켓에 대한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어떤 이 먹거리, 자기네들이 찾을 거리가 있어줘야 그게 구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섹터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빈집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수요자 입장이에요. 수요자의 입장이고 지금 그러려면 외부 청년들이 말 그대로 요즘의 청년들은 옛날처럼 MZ세대라고 세대를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수요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수요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용역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용역만 진행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소백산 귀농·귀촌 타운에 지난 5년간 정착률이 입교 가구 기준 대비 정착률이 70%,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아니고 귀농·귀촌 인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응기금을 또 일부 더 플러스해서 쓰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런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제천에서 풀 패키지,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오면은 주거 지역을 주고 아니면 아파트 전세 자금을 더 확대해서 주고, 또 출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러한 패키지 상품으로 제천 지역에 지금 청년들이 일부 또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이웃사촌 시범 마을에서 가장 잘 되는 게 의성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빈집들을 일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보육, 그리고 농업기술까지 이 하나로 섹터로 묶여야 말 그대로 하나에 사업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산발적이에요. 영주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관광, 전통시장 모든 사업들이 너무 산발적입니다. 왜? 그 어떤 지역만 너무 자꾸 논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오픈하십시오. 오픈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영주에서 살아보기 미래전략실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분들 중에 올해 만약 거주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니즈가 뭐고 그다음에 거주를 더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 한지, 의성에 저희가 화수원 카페에 청년들이 한번 내려와서 섹터를 지으니까 계속 딸려와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또 다른 사업들이 연계되고 있죠. 그렇죠? 발전적인 방안은 그런 방안입니다. 우린 너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지금 외지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특성화고 학생 수가 줄어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대부분 다 외지 학생들이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과연 뭘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경에 어제도 이제 문경시에서 오셨는데 문경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청년들의 유입들도 또 관광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광 관련 청년 유입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단편적입니다. 그분들의 장점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단점들도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를 짓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니즈를 맞춰줘야 되고, 속초에 청년몰 제가 얼마 전에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갯배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수협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공모사업들이 이제 거꾸로 서울에서 경기권에서 청년들이 “아, 거기서 취업하고 너무 일상이 힘드니까 영주라는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좋으면 아 영주에 내려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테니까 지자체가 어떠한 지원을 해달라" 그러한 공모를 우리가 거꾸로 진행하면서 청년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 청년들이 거꾸로 다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안 맞습니다. 용역들을 진행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달라는 취지고요. SK에서 50억을 지원해서 지금 스택스 사업을 대학로에 하고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혹시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죄송하지만 못 가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SK에서 임팩트스퀘어라는 이 청년 창업으로 치면은 삼성과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거점 기업이, 청년 창업 거점 기업이 8개의 팀을 영주에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그러한 50억 가까이 되는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서 내려왔으면 우리 지역도 거기에 연계한 사업들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시는 과연 청년들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아직도 10만에 대한 이 마지노선을 아직 솔직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이 깨져 봐야 안다, 지나면 8만이 돼봐야 안다. 인구를 늘린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최대한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들, 스택스 사업에 뭐가 있고 그 기업들 지금 청년 기업들이 뭐 어떻게 해야되는지 빈집을 지금 정비해서 한다는데 스택스에도 농촌 지역에 빈집들을 관광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들을 하는 기업이 와있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뭐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뭐 시장님이 뭐 보도 자료를 내고 집행부 몇 개 부서가 뭐 이런저런 걸 했다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중요한 시절은 벌써 지났습니다. 실장님,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거 산다, 저거를 산다, 뭐 이런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00만원 씩? 필요합니다. 단 우리 조직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라버려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되게. 그게 조직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 구조를 바꾸셔야 되지 상금 많이 준다고 문화가 바뀌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방소멸대응 전략, 본 위원도 이번 마지막 정례회 때 다시 또 시정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시가 다시 준비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단편적인 사업으로 한 해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동양대 건물을 사주는 것도 좋고 그거를 활용하고 추후에 공모사업 받아 오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죠.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인원들이 과거에 선배 공무원들은 7급을 달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뭐 5년 가까이 일을 해도 지금은 7급 다는데 3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획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고민을 하게끔 해야되지 그것도 팀별로 고민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야 전략들이 나오고 기회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한테 좀 말씀하시고 뭐 미래전략실에 업무가 다 이렇게 총괄 업무일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또 지원 솔직히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아, 잘되고 있습니까?
웃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진짜 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선배 공무원들이 지금 쉽게 이 시기를 보내면 후배 공무원들이나 저희 다음 세대들이 영주에 더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근데 그 전략실에 실장님이 답변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얘기들이 들어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수예요. 그 뭐를 지적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그 폐철도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개의 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여러 개의 과가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미래전략실 보다가도 사업성이 있는 뭐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줘야 되지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뭐 예산을 세워서 도로도 못 내고 하는데 뭐하려고 이걸 이 과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폐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민원들이 속속 깊이 저희들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한데 특별히 풍기 지역 같은 데는 폐철도가 길어서 많은 민원이 오리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 예산을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병기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민원 고충을 들어줘야 되지 미래전략실에서 도로 한 개도 건들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뭐 길을 닦고 뭘 다리를 놓고 해. 그다음에 이제 새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걸 새로 이제 보충 질의를 새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성과 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특별 휴가로 정해서 하든지 과로 아까 동료 위원이 팀으로 교육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 과에 특별 휴가를 주든지 하셔야 되지 돈으로 해서 사람한테 줘가지고 외국에 보낸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가면 좋죠 물론 배워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그 부서에 일하는 부서의 과에 팀에 팀장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백날 해봐야 시장한테도 보고되지도 않아요. 과장한테도 보고되지 않아요. 팀장들이 4명 내지 5명이 될 거니까 모여 앉아서 발굴해서 영주가 어디로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가를 발굴해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거기서 뭐 특별 휴가를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뭐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 다음번에 그렇게 그 하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에 우리 시비 얼마 줍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부서별로 있어서 제가 직접...
김병기위원
이거는 부서별로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병기위원
폴리텍대학에 우리가 시비를 주는 것이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응?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한두 군데를 맞춰서 해놔야 되지 제가 듣기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도 4-5개 정도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직까지 부서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병기위원
자, 그다음에 빈집 하는 거 농어촌 빈집하는 거, 농어촌 빈집하는데 농사짓는 위주로 합니까, 뭐 어떤 집을 위주로 해요? 농사짓는 거예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빈집이 있으면 그 지역 일대의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청년이라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김병기위원
자, 이것도 농어촌 빈집에 농사 채용 공간으로 활용해도 돼요. 되는데 이거는 센터로 넘겨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김병기위원
농어촌 빈집 수리해서 센터에 농사를 하러 들어오는 분들, 젊은 사람들 센터로 넘겨요. 왜 이걸 미래전략실에서,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다가 여기다가 이런 거 저런 거 관리를 싹 다 하고 있어요? 맞지도 않은 거. 내가 이제 보충 질의했던 거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병기위원
제대로 해서, 한 개도 지금 못하는 거 전부다가 위원들이 지금 다 묻는 거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내부적으로 보고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간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은 우리 시에 미래의 전략 과제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방소멸대응에도 우리 시의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기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배분 및 실행력 있는 투자 계획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잘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예산실
11:48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지방보조금 운용 효율성·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아 보시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민간 보조사업은 시가 민간이나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성, 시책 상에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맞지요, 그러면 시책 상 필요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난 뒤나 전이나 또 중간에서나, 후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으면...
김정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후에 저희들이 정산 사업비를 정산 보고를 받고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 전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보조금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민간인들도 이제 등록을 다 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작년도에도 그러면 등록이 됐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 부서에서는 경상사업에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그러니까 한 해에는 자본보조, 한 해에는 경상사업 이렇게 경상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금 정산이 안 된 단체도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연말 기준으로 종료, 원래는 해당사업이 종료되고 2개월 이내에 통상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게 돼있는데...
김정숙위원
최종 정산은 제가 알기로 3월달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통상적으로 2월말 3월초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3월달에 지금 정산이 모든 단체에 보조금 단체나 개인이 다 정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사업이 끝난 거는 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되고 뭐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으로 하거나 또 그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쓰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재정산 통보라던지...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자체 보조사업은 없는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정산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 정산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에 보조금 나간 거는 정산이 다 이뤄지고 미정산도 없고 제대로 다 이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실에서는. 그리고 저희들 부서는 이제 총괄 부서다보니까 타 부서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올해 만약 자원보조사업을 진행했다면 경상사업은 내년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보조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까지 3년 전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정산도 안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부정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좀 알고 싶습니다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앞쪽에 보시면 저희들 12쪽에 보시면 보조금 특정감사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예.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여기서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 20년도 사업을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15건에 대해서 주의라든지 이런 시정을 했던 그런 실적이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대상 기관이 뭐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밖에서 듣기에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이 문제지 그래서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이런 보조사업이 제대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쓰였는 가를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아직도 일부인 시민 의식이 하여튼 보조사업은 뭐 그냥 쓰면 된다는 이런 의식이 아직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본 보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차세대 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이제 새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공공 환수제도라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또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이제 법령도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하고 이제 담당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수 조치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수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정산을 하면서 만약에 인삼축제를 했다면 인삼축제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일부 집행했다고 그러면 정산 과정에서 회수를 하고 이자 반납을 시키고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 부서에까지 와서 그렇게 회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미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기준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썼느냐 옳게 안 썼느냐에 대해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는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무료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상담 건수는 뭐 389건이 있었다는데 이 제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8년부터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영주시도 2018년부터 했습니까? 389건이라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올해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거? 아, 당해연도?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2022년도에... 2021년도입니까, 그러면?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해마다 이제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9월 까지의 실적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현재 9월까지의 상담 건수가 389건?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이 무료 법률홈닥터가.
김정숙위원
아, 2014년부터 있었습니까? 법무부에서는 2018년부터 돼있는 걸로...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2014년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박준경 변호사는 이제 2021년 3월에 와가지고 임기는 뭐 한 10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본인이 다른 곳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무부에서 파견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밑에 보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실제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동이 안 되는 어르신, 노인층이거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누가 신청을 전화로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실제로 해줍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까지는 안 되고 찾아가는 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만.
김정숙위원
단체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이제 전화라든지 인터넷 대면 상담을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김정숙위원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법률 지원을 받습니까?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찾아오기 힘들다면 전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182건을 진행을 했거든요.
김정숙위원
전화로도 어르신들이 잘, 본 위원이 현장에 있어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노인층이라서 굉장히 이런 상담을 많이 해와요. 법률지원 상담 같은 뭐 특히 상속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다 찾아가기는 어렵겠지만 변호사님이 다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뭐 장애인들이 필요한 상담을 하셨을 때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가는데 가면 거기에 상시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왔다가 가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러니 거동이 안 되거나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절실하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정 안되면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홍보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가 안 돼있어요. 제가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는데 한참을 찾았어요. 저도 인터넷을 좀 합니다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음...
김정숙위원
그리고 정말 몰라요. 법률구조공단도 있지만, 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홍보에도 철저히 더 넓게 더 폭넓게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뭐 법률적으로 도움받을 게 있으면 아, 거기가 딱 생각날 수 있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
김정숙위원
네, 홍보도 좀 더 폭넓게, 알기 쉽게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변호사님께도 아마 어렵겠지만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최대한 되도록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저는 11쪽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 영주 구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영주를 위하여 그동안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는 알고 있지만 2023년 3월 16일에서 4월 28일까지 청렴도 측정 및 부서별 취약분야 개선 대책 이렇게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에 대해서 청렴 교육도 실시했고 다 했지만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면 내부가 전년 대비해서 0.1% 하락을 했고요, 외부 대비에 0.3%가 하락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하고 나서 진행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거의 뭐 이 정도가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 청렴도 자체가 낮아서 이제 내년도에 청렴도 자체를 이제 뭐 시장님 공약사항도 1등급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각종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사전에 청렴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본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국·소장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장들에게 통지를 하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이제 2002년 8월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22쪽에 2023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 영주 구현"이라고 쭉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21쪽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여기는 보면 기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통장 기관단체 회의 및 행사 때 청렴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통장님 뭐 기관단체 홍보를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거는 시청에 이 청렴도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그런 청렴도도 있거든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실·국별 청년대책협의회 구성은 저희들이 해서 지난 9월 8일에 국별로 사업 진행할 청렴도 시책을 13개 시책을 설정을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있지만 이렇게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2023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다른 어떤 사업은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새로이 구성된 거는 저희들 청렴 1등급 대책협의회 구성이라고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각 국·별로 고민을 해서 전 부서가 13개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어쨌든 영주시가 이 청렴도 면에서 23개 시군에서 하위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투자예산 최대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국가투자예산 이게 최대한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보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투자했다가 관리비가 많이 들면 이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 관리비가 감당이 안 돼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선비세상 안에 보면 한옥 뭐 선비인재수련원인가 교육원인가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것도 국가예산 받아서 지금 관리비가 1년에 7억인가 들어서 그거를 반납해야 된다는데 반납 비용이 5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또 손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예산이라고 확보보다는 확실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검토를 잘해서 확보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보조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리고 3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법률주치의 홈닥터, 제가 맹 이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 고충을 압니다. 주민들은 진짜 여기 법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우리 읍면동 민원실에 무료법률문의처라고 해서 팻말을 하나 붙이면 그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해주면 이런 제도를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뭐 지금 시청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하시던지 여기에 우리 읍면동은 며칟날, 며칟날에 출장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팻말을 하나 설치를 해주는 게 어떤지 저의 생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과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네.
손성호위원
17쪽에 영주시 전용폰트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 시정CI라든지 홍보매체 홍보물이 지금 기존에 서채를 쓰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그 뭐 시정 구호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마다 그냥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통일성 된 게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서체를 새로 개발해서, 영주 체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있던 CI라든지 홍보매체의 홍보물은 새로 교체를?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뭐 그대로 주고 이제 새로이 만드는 거는 앞으로 우리 개발된 서체를 활용해서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물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아이디어는 좋으나 이게 이 예산이 또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시비를 해야 되고 이게 예산이 글자 서체 개발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나중에 홍보물 혹은 또 뭐 CI물을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만의 고유한 서체를 개발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통일된 서체로 해서 우리 각종 광고판이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뭐 공공 건축물에다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체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또 CI라든지 홍보 매체의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19쪽에 적극행정을 위한 의견 게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맞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가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적극행정위원회에 내가 이런 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법에 내가 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서에 의견은 어떠냐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좋겠다. 뭐 이제 약간에 법에 뭐 이제 어긋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시오라고 의견을 주면 그 의견대로 진행을 했을 시에는 앞으로 이제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게 사실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를 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적 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에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재정·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조례에 따라 영주시 적극행정 전담 부서는 기획예산실이고 책임관은 실장님이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시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적극행정 책임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적극행정 실행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도 지금 2023년도에도?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올해 5월에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 계획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내년되면 진행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적극행정에 대한 계획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적극행정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이걸 또 우수하게 진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또 합니다.
손성호위원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민간 위원이 여섯 분하고 국장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본 위원은 조례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왜 확인하는가 하면 모든 부서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만 이 적극행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이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연도별로 실행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적을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구제라든지 공무원들이 보호받은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건 그렇게는 없고 이제 적극행정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선발 계획을 시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우수 공무원을 평가하는 거는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으신 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행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집행부에 일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을 하기가 면책이 되지 않으면 적극행정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또 적극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수 공직자로 선발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중에 징계라던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면책으로 이제 건의를 하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3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4조에는 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 근무 평점 가산점 부여 등 인사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이제 평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수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상반기에도 받고 하반기도 받는데 그거 받아서 이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15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 선정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하는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부서에 개인별로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자료를 내면 그걸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상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로 넘겨서.
손성호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과거에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에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상으로 포상자나 혹은 면책자에 내역을...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면책은 없고 포상은 해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상은 적극행정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되지만 가장 부담을 늘이고 소극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게 이 면책 조항, 징계에 대한 요구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 민원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무원에 어떤 역량이라든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면책을 해 준 실적이 있는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은 감사가 지적된다면은 그게 그 했는 게 저희들이 뭐 우수 사례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 부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책을 해줘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면책 제도하고 이제 감사 부서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결정을 못 할 시에는 감사 부서에 사전 컨설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감사 컨설팅을 받게 되면은 이 사업이 감사 부서에서 요거는 법령에 위배가 되지마는 이렇게 진행하시오라고 답을 줍니다. 이거 뭐 우리 자체 내에 감사 컨설팅도 하고 도에도 이제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못 할 때는 도에 다 사전 감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행정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감사 시에 지적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면책을 해드리죠.
손성호위원
혹시 최근에 영주시에서 이렇게 뭐 상급 부서로부터, 기관으로부터 뭐 감사를 받거나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을 하다가 지적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을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는 사전에 이런 이제 사전 컨설팅이나 적극행정 여기 의견을 제시하면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안 걸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위반 사항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징계가 떨어져야죠.
손성호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사전 감사 컨설팅제도나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구제가 되죠.
손성호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반 영주시에 그...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손성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행정위원회보다는 사전 감사 컨설팅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 돼 있죠. 이거는 전에부터 진행해 오는 거기 때문에, 감사 컨설팅을 지난해 같은 경우 4건을 받았거든요. 여기 받는다는 거는 이제 내가 당연히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은 감사를 받을 것 같은데 먼저 감사 부서에 답을 주시오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주는데 작년에 4건 했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2건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우리 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종합성과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는 예, 미래전략실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부여하고 있죠? 성과평가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시의 행정이 적극행정으로 바뀔 것이고, 시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상으로 만들 수 있고 면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이 우리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영주시가 또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행정을 통해서 영주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판단이 어려울 때 이게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실장님 적극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좀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뭐 월급 조금 받는 직원들이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승진에 문제가 되거나 하면 다 이렇게 복지부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시는 게 또 실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기획예산실에 총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이십... 21명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21명이 우리 영주시에 어떻게 보면 영주시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저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손성호 위원님이 너무 질의를 잘해주셔서 다 듣고 해소가 됐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영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2:38 정회
13: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대도시 대중교통(택시) 랩핑 광고"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개인택시 108대 4개월, 대구 개인택시 80대 12개월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 개인택시 108대는 1년을 안 하고 4개월만 이렇게 광고를 계약했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저희들 이제 기간이 그렇게 할애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년 광고하는 거 보다 이렇게 짧게하면 광고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렴하고는 그거는 뭐...
김세연위원
상관이 없고 그쪽에서 이렇게밖에 기간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저는 왜 이렇게 기간이 짧으면 사실 택시라는 게 1년을 달고 다녀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게 업체 사정인지는 모르고 영주시에서 이렇게 한 이유라도 있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식사는 많이 드셨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예, 2시간 하실 준비되셨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하하하
웃음
손성호위원
페이지 101쪽입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전산망을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영주시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전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또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대처 방법이 있는지 또 데이터에 백업은 잘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CCTV관제센터에 거기에 서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본을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톡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거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 서버를 통해서 외부에 하는 어떤 뭐 홈페이지나 뭐 인터넷 이런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어떤 시스템을 한 곳에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그거는 불가피하게.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건 시설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또 점검도 하셔야 할 거고 그다음 유효기간이라든지 사용기간이 노후 되거나 하면 사전에 이렇게 장비를 유지보수해서 어떤 카카오톡처럼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행정에 만약에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행정의 마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홍보전산실에서 이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105쪽 “영주소식지 36.5 영주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매월 발행하는 영주소식지가 있는데 이 36.5 영주를 제작을 해가지고 중복 발령되는 게 아닌지요? 우리 이장들이 소식지도 나오면 이게 잘 배부도 안되고 전부다 귀찮아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줘도 잘 읽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이거 나올 때 되면 이게 또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제작하는 업체의 인쇄소가 지금 계속 한 곳에서 합니까, 우리 영주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김주영위원
입찰을 봐서 그러면 지금까지 몇 군데 업체가 교대로 했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뭐 입찰을 해서 이 근처에 있는 업체만 입찰을 보기 때문에.
김주영위원
아, 영주 관내의 업체 중에?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다른 곳에 외주를 주고 또 인쇄나 이런 거는 지역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김주영위원
그러니 이거를 중복된 기사도 들어 있고 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매월하는 소식지에 알차게 제작을 했으면 괜찮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이거는 이제 영주 소식지는 우리가 옛날 말로 뭐 반회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그때그때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담아서 보내는 그 말 그대로 영주 소식지고요. 우리 36.5도 이거는 시정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의정성과 기타 등 이런 거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밖에 제작이 안됩니다.
김주영위원
예, 풍기에 하는 거 이거를 매월 소식지에 같이 삽입해서 같이 뭐 면수를 한 면을 늘리던지 이러면 비용도 좀 절약되고 이게 또 배부하는 노동력도 적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담긴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영주 소식지에는 시정성과를 담을 수 없고 여기 36.5도 여기서 하는 거는 시정성과라든지 의정성과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하셔서 알차게 전달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S/W 보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 경과 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교체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모니터가 저희들이 집에서 써보면 대체로 한 7년·8년 이렇게 가요. 그러면 노후 장비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까지는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데 이 노후 장비를 그러면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교체하고 난 이후.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그 교체품이 들어오면은 도에서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도에서 수거를 일정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이제 뭐 좀 그 사회적으로 약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또 이렇게 단체나 보급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좀 수리를 해서 또 폐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용이 안되는 거는 당연히 폐기를 하겠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어떻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사용 가능한 PC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만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PC로.
김정숙위원
아... 영주시 자체로는 어떻게 이제 활용, 예를 들면 농촌지역이라든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 제도가 아직은 저희들은 없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숙위원
예,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신규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현행도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서로 의견도 좀 나누고 또 제안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빅데이터 분석 자료들을 각 부서별로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비가 예산이 서면 연초에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지 일단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요 조사가 돼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줄 거는 용역을 주고 그 또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그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이제 두리뭉실한 답변이에요. 실장님 실제 이제 빅데이터가 저희 한 3년 정도 됐고 이제 빅데이터 활용 관련 조례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 한데 이제 각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수요 조사가 의뢰되면은 홍보전산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총괄을 하고 그 자료들을 다시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실제 홍보전산실의 업무고 그렇죠? 그 자료들을 어떻게 본인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실행 부서의 업무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수요 조사에 대해서만 하면은 실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그쪽에서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들만 제공할 뿐이지 이거를 말 그대로 데이터 수집 및 융복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정 방향이나 시정 계획들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따로 하고 계시지 않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뭐 빅데이터라기보다는 그 기획예산실에서 기획 파트에서 전반적인 어떤 시정을 구성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CCTV를 어떻게 달았으면 좋은지 위치 선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부서에 제공해 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올해 이제 병해충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런 것도 빅데이터를 해서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드리는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뭐 영주시가 어떻게 막 그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뭐 변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뭐 되고 이런 빅데이터를 하기에는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하고 또 그런 걸 하려 그러면은 예산도 좀...
우충무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빅데이터를 그냥 이런 형식적으로 그냥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본 위원이 한 1년간 빅데이터 자료를 개인적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세대별 카드 매출 현황 그리고 세대별 관광지면 어느 관광지에서 아니면 어느 음식점에서 어느 계열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또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게 원래 빅데이터의 원칙인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그냥 뭐 메타버스, 빅데이터다 이렇게 두리뭉실한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걸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계획들을 좀 진짜 융복합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으면 진짜 좀 융복합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따로 뭐 부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시든지 개선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저희 통화대기 및 전수녹취시스템 구축을 이제 작년에 해서 이제 원활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수 녹취된 녹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본청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 열람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공문을 요청하면은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해당 부서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정비를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어느 조례에...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규정으로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제 개인정보화에 이제 관계되는 건데 이 녹취를 열람하는 권한에 대해서 저희 CCTV도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마는 열람에 대한 다양한 논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녹취 열람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아,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좀 하셔서 이거 추후에 문제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뭐 행정이 거꾸로 보면 전수녹취시스템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민원 담당 직원들의 욕설이나 이런 걸 또 방지해서 권익도 보호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 민원인이나 일반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자료나 한번 또 그 지금 녹취시스템에 대한 열람을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 고도화 중이시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이제 개선안 1, 2 해가지고 1, 2, 3인가요? 해서 영주시 홈페이지에 본 위원도 이제 들어가 봤을 때 확인을 했는데 레이아웃 전면 개편, 비대면 온라인 예약 통합시스템을 구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용자 편의 제공에 대응하는 기술을 적용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레이아웃 전면 개편에 대한 내용은 알겠고요. 예약 통합시스템 구현하고 편의 제공에 대응하는 기술 적용 부분이 뭔지 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예약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영주시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해서 그냥 거기 한 군데만 들어가면은 예약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실장님 답변대로 여러 가지 예약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특히나 또 관광 관련 예약들이 많고 지금 뭐 영주호 오토캠핑장 같으면 또 숙박 관련 예약들도 있고 또 수영장 같으면 이용 예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내용은 알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들을 다 따로 아니면 그 민간 위탁사들이 다 따로 해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걸 일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랬을 때 여러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개편이 완료되면은 그 예약 시스템들은 이제 추후에 다 없어지고 여기에 다 통합 운영되는 겁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 없어진다기보다 홈페이지 일단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 뭐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따로 맹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실제 연동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런 통합 예약 시스템이 있다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데스크창에 통합 예약 시스템 그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개별 사업장별에 또 예약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인지 진짜 통합인지. 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왜냐하면 아직 완벽하게 이제 완료되는 건 아니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아직 뭐 중간 보고회도 못 했고 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준비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고회가 따로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용자 편의 제공에 이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과연 뭐, 저희가 1억이에요. 맞잖아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매년마다 유지관리 비용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개편 비용하고 고도화 비용으로 저희가 1억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 뭔가가 있어야 예산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좀 질의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최근 그 KTX 이음 개통과 더불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또 홍보전산실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이제 원아워 영주라는 도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이제 홍보 전략을 세우셨는데 “함께인 영주, 함께인 영주" 이제 사람과 안에 이제 인아웃에 인을 이제 접목을 하셔서 브랜드를 홍보하신다고 해요.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유통지원과가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통지원과에서 2023년도 신규사업 업무보고서에 대형마트 내 매장을 개설하는데 브랜드 네이밍이 “더 영주"입니다. THE인 “더 영주"이고 관광진흥과에서 또 여름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시온 ON이 시원하다, 시온해서" 또 그렇게 네이밍을 붙이셨어요. 실장님 조금 전에 이제 미래전략실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렸지만 지방소멸에 대해서 이 도시 브랜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바뀌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기화서 교수가 쓴 “지방소멸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책을 보면 도시에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한 도시에 지속 가능성을 이제 갖는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아워 영주 뭐 선비의 고장 영주, 이번에 또 시장님에 이제 시정 철학은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함께인 영주, 사람이 함께하는 영주, 더 영주, 시원한 영주 도대체 영주를 어떻게 표현해야 매력적인지? 그것도 홍보전산실에서 원아워 영주했다가 이렇게 또 바뀌어요. 이거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브랜드라는 거는 한번 인식되면은 아이 러브 뉴욕, 아이 러브 괌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 홍보전산실에서도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 이걸 뭐 도시 브랜드 네이밍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년에 홍보를 하는 홍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홍보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는 집중입니다. 딱 한 가지 트렌드에 거기에 맞춰서 딱 집중해서 이제 홍보가 그 도시가 홍보가 되고, 아니면 유통지원과나 관광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홍보가 되는데 우리가 네이밍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원아어 영주를 뭐 홍보 내용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 브랜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길게 보면 홍보를 한 군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다소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우충무위원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하라고 이제 저희가 모든 홍보비를 홍보전산실에서 일괄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배분을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뭐 과장님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더 영주, 이제 저희가 영주에서 유통지원과를 통해서 특산물 홍보 이제 매장을 들어가는데 더 영주, THE 그냥 저도 더 영주, 뭐가 영주인지 부서는 틀려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 하나가 그 도시에 모든 이미지를 바꿉니다. 뭐 시정 철학,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힐링중심 행복영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선비의 고장 영주를 계속 쓸 수 있는 도시 네이밍이 안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브랜딩을 한번 다시 기획을 한번 하시고 지금 홍보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올해 홍보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제시된, 뭐 홍보기획위원회 올해 하셨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올해는 저 서면으로 이렇게 전반기에는 1번 한 적이 있고 후반기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보내고 이제 의견 받고 이러는데...
우충무위원
교수님들 바쁘시고 하시더라도 그분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직접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뭐 좀 시간을 내셔서라도 영주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는 이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KTX매거진 광고를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서 이제 3년째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잘 하고는 계신데 뭐 상도 받으시고 레츠고 코레일 홈페이지가 있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레츠고 코레일 홈페이지 안에 모든 기차들을 KTX를 통해서 타려고 하면은 예매 창에 들어가서 티케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 예매 창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우충무위원
예, 총 종합 광고하는 게 레츠고 코레일에서 3가지인데 온라인 광고, 역 광고, 그리고 차량 광고입니다. 역 광고는 기존에 저희가 여러 번 했었고, 차량 광고는 실제 지하철 안에 차량 광고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홈페이지 티케팅을 첫 승차권을 구입할 때 영주의 이미지를 지금 축제 풍기인삼축제는 하나 이제 경북에 축제 뭐가 있냐해서 이제 통합 사이트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주 개별로 한번 이제 KTX 매거진 광고를 한다고 이게 계속 매년마다 똑같이만 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코레일을 통한 광고를 확장한다는 필요성은 당연히 있지만, 코레일 광고, 매거진 광고만 계속한다고 이게 뭐 타는 분들이 계속 그것만 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에 다각화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FM 소출력방송국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뭐 구도심 상가 활성화 그리고 또 재난안전 홍보에 관계된 부분들을 지금 소출력 지원하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전에 이제 그 지원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바뀌었는데 이 사업의 원취지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송 송출이 원취지였습니다.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네, 지금 현재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입장에서 주변 상가들과 연계해서 아니면 상인회와 연계해서 이 방송 송출을 아니면 스피커를 뭐 문화의 거리에 추가로 더 필요하면 더 달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제는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은 뭐 대책들을 한번 고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깊게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새로운 사업자가 생겼으면 그 사업자와도 사업 목적의 원취지가 이랬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들을, 그냥 지원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3천만원 보조율 정액 지원 그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행정 일원화되는 부분이니까 좀 조율을 하셔서 원취지를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지마는 홍보전산실이 워낙 다양한 업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뭐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분도 있지만 또 홍보,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게 한 도시에 이름을 짓는 또 홍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홍보기획위원회에 자문도 좀 구하시고 하셔서 홍보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시고 특히나 관광진흥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좀 하나로 집중화되고 통합된 현시대에 맞는 트렌드한 네이밍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휴천2동에 전화를 밖에서 합니다. 하면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청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그래서 좀 헷갈리고 저도 몇 번 전화하면 어? 시청이 왜 나오지? 휴천2동에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끊어버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아, 예.
전규호위원장
그런 부서에는 따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휴천1동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는 영주시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멘트를 휴천1동이라고 넣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녹취시스템을 이제 하면서 그 멘트 이제 가장 첫 멘트가 영주시청이라는 멘트가 또 나올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뭐 멘트가 나가고 그다음에 전화벨이 울리면서 이제 담당자한테 통화가 되는데 그 안내 멘트에 영주시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착각하는 부분도 있지않나 싶은데 그 멘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회선이 똑같은 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기술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니, 전화를 했을 때 영주시청 멘트가 나오고 그 뒤에 문구만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보십시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지금 홍보가 참 물결치듯이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그 지역 단체를 살리고 죽이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홍보전산실은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선비세상, 세계유산 부석사, 소수서원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