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경흠 의원 발언
연호
강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마라도해상 어선 전복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색인력 및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오신 위원님들과 밤낮없이 사고수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육상전기지원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2023년도 예산편성안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크루즈선박 입항계획 및 실적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촌계별 해녀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에는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어촌계의 소득증대 결과가 나온 통계치나 결과물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최근 5년간 사업별 해양쓰레기 예산안, 집행액, 수거실적. 여기에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황에 집하장별 수거실적, 두 번째로 제주도 내 스킨스쿠버 다이버숍 현황, 제주도 내 연안 침적쓰레기 발생현황, 수거실적까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항포구 소방시설 등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5년간 어선화재예방 관련사업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률, 제주도 내 해녀탈의장 소유현황, 해수부, 행안부 국비절충 후 해녀탈의장 토지매입비 예산집행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강경흠 위원님.
경흠
강경흠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도 업태별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금액 그리고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관련 2023년 예산편성안.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에는 최근 5년간 국가 R&D 연구과제 현황, 스마트 광어양식 기술개발 및 디지털육성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불성실한 제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종석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일어서 주십시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선서서 전달)
연호
강연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감사 첫날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종석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흠 부위원장님, 강충룡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오상필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세학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상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흠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철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홍성완 수산종자연구과장은 한일수산교류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은 질병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간 연구원은 기후변화 최전선에 위치한 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함께 제주권역 해양환경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및 갯녹음 해역 해조류 증·양식을 위하여 추자 수협과 공동으로 참모자반 시험양식에 성공하여 본도에 모자반 시험양식을 4개소로 확대하였고, 갯녹음해역 해조장 조성용 해조생육 블록 효과성을 확인하고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양식품종을 다양화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돌돔, 말쥐치, 능성어, 터봇 등 어류수정란을 민간배양장에 22개소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더 큰 기술, 실속 있는 성과로 항상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기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김승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까지.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김승준위원
현장까지 가서 고생하셨는데요.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항내 어선화재 건수가 총 18건 발생하였고, 5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5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도 연이어 어선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발방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 뭐 한다 얘기를 했는데도 18일 날 또 어선화재가 난 거 알죠? 아십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전복사고…….
김승준위원
전복사고 말고 어선화재가 또 난 거 모릅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
김승준위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한림에서 어선화재가 또 났습니다. 언론상에 뭐하지만, 피해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최근에 사고 나고 하면서……. 예, 제가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나 뭐 할 때마다 전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어선화재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또 발생했습니다. 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잖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검사, 의식, 또 행정의 지원 이런 전체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승준위원
검사 문제보다도 이것은 부주의거든요, 보니까. 다른 뭐도 아니고 세척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선주든 선원이든 교육도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은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사고를 그렇게 접했는데도 경각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특히, 그동안에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올해 7월에 큰 사고가 있은 이후로 위원님께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지만 도지사 특별명령, 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어선, 항포구, 지방어항, 소규모어항까지 점검을 다 하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들,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시설 문제 또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김승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서귀포 어선 전복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파도가 세고 한데도 출항했다는 것은 뭔가 교육들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출항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풍랑주의보는 그 톤수, 29톤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출항을 한 상태고 순간적으로 바람이 크게 불어서, 물론 사고원인은 정확히 규명은 안 됐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항이 안 되는 상황에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김승준위원
화재나 어선 전복사고처럼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어선화재는 한 척만이 화재가 아니잖습니까? 항에 들어와 있을 때는. 다른 여러 척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정말 많으니까, 이번도 조금만 뭐 했으면 큰 화재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있으면 시늉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업지도선이 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두 척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어업지도선 두 척이 있는데 그 지도선 업무가 뭡니까? 역할이.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불법어업 단속, 그다음에 안전조업 지도 그런 업무가 우선업무입니다.
김승준위원
이번처럼 어선전복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나가셨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오늘도 수색을 했고 어제도 했고 계속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번에 전복된 날, 17일 날 전복됐는데 전복된 날은 현장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날은 제주항에 있었는데 풍랑이 굉장히 심해서 그쪽 수색지역으로 이동은 했는데 다시 회항을 했습니다. 풍랑이 심해서 그날은 안 되고 그다음 날부터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경은 그 날짜에 나갔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한 260톤 정도 돼서 그리고 제주항에 정박해 있다 보니까 대처가 당일 날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경은 서귀포 쪽에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쪽에 있던, 화순이라든지 남해어업관리단, 관공선 같은 경우는 그쪽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합류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김승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 얘기가 아닙니다. 왜 지도선은 못 나가고 해경은 나갈 수 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선은 풍랑이 있고 조금만 파도가 높으면 못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어선이나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도어선을 두 척 했는데 두 척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어선이 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해경이 가서 전부 단속해야 되지 지도어선은 파도 세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건데. 그럼 낭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자치단체 지도선의 규모가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지도선의 규모라든지 기상상황을 봤을 때는 당일 날은 쉽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톤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 상황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승준위원
지금 지도선이 두 척이 있는데 두 척 다 제주항에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두 척 다 제주항에 있다는 자체도.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관공선 배치라든지 항포구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준위원
중국 어선이나 다른 지역의 어선들이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이렇게 제주시 내 항에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항에 있으면 다 조업하고 가 버릴 때 그때 나가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연안에, 지리적으로 적당한 거리에 안배가 돼서 정박해서 유사시에 바로바로 출동을 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항포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반적으로 관공선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점차적으로 사고예방 대책과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습니다. 생각을 깊게 가지셔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꼭 해경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도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주도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월 4일 날 성산포 어선화재, 7월 7일 한림 어선화재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전복사고까지 겹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7월 7일 날 지사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잘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해녀탈의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에 해녀탈의장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한 191개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
해녀탈의장 의미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미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해녀탈의장은 물론 해녀 조업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해녀 불턱도 포함되나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불턱은 바깥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따로, 탈의장…….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제주 해녀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당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죠.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해녀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인 해녀탈의장 수산시설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대부료 상환 문제해결 노력 촉구 관련해서, 이게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소유 어촌계 사용 중인 수산시설물을 교부세를 이용해서 매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중간에 송재호 의원님께서 고생하셨던 내용이 나와 있고 한데요. 전년도, ’21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수부, 행안부를 방문해서 네 번 정도의 회의 를 거쳤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부지 매입이 국유재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관련된 해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유재산 매입이라든지 관련 재원을 협조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191개 해녀탈의장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기재부 소유예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해수부도 있지만. 그래서 절충안이 나와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탈의장시설 개선사업비 국비 18억 원을 지원했다. 이거 받으셨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행안부에서 국유지 해녀탈의장 부지대부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지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도비도 포함해서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추진 25억 7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비 18억, 지방비 7억 7000. 이게 어디에 쓰였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행정시에 저희들이 내려 보내서 집행이 됐는데 시설개선을 위한 개보수 건축비, 그런 용도로 쓴 걸로 제가 파악을, 확인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데 교부세로 받아온 18억은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반납했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해수부 18억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호형
박호형위원
해수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받은 교부세 18억.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행안부에서 받은 그것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호형
박호형위원
남았으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받아…….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행정안전부에서 해녀탈의장 부지 토지매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관계 법령상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20억을 얹혀서 교부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토지 매입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경이 있었느냐 하면 국유재산대부료가 5%에서 1%로 감액이 되고 그러면서 대부료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또 해녀분들은 토지는 국유재산이고 건물은 어촌계 소유이기 때문에, 지상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국유재산 매입의 제한으로 있거든요, 국유재산관리법에.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다 보니까 대부료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내용이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8억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사실은 해녀탈의장을 매입하라는 소린데 매입을 공고했지만 지금 아무도 신청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매입 수요가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해녀탈의장은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녀탈의장 변상금과 대부료 상환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에서 3500이 추경 때 또 추가됐어요. 6500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에서 3500 추가된 게 어떤 이유인가요? 땅값이 상승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대부료가 5%…….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해녀문화유산과장…….
호형
박호형위원
예.
세학
김세학해녀문화유산과장
해녀문화유산과장 김세학입니다. 대부료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어촌계하고 대부계약을 공시지가의 5%로 했었습니다. 계약해서 진행하다가 당초에 본예산에 3500 한 것을 5%로 계산하니까 3000만 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 때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요청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하고 대부계약 체결한 것을 갱신하면서 1%로 줄였습니다. 1%로 줄이면서 사실상 집행액은 본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대부료는 기재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500만 원은.
세학
김세학해녀문화유산과장
일단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입을 잡고…….
호형
박호형위원
자산관리공사가 기재부 산하 아닙니까?
세학
김세학해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6500 드는데 이것을 매년 지불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학
김세학해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녀탈의장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20억에 대해서 사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받아온 예산인데 전혀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증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을 우리 도에서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상권이 설정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국유재산은 우리가 매입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건물이 지어지면 기부채납 조건인데…….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기부채납을 한다는 의사를…….
호형
박호형위원
어촌계라든지 해녀 관계분들은 못 하겠다 해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점을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못 쓰게 되면 교부세 20억은 반납하는 거예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그 비용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반납 의무는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매입한다면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호형
박호형위원
저는 교부세 2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데 활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 왔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게 생겼네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런 예산으로 갖고 왔는데, 그런 쪽에 녹아내려야 되는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지원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교부세 20억을 더 보태준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려운데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절충할 때 받아오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받아와서 지금은 어렵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지금은 거기에 사용을 못 하니 반납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데 쓰겠다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전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절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해서 받아온 건데.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매입이 필요하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매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절충을 통해서 확보한 행안부 20억을 당초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부합하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인데 20억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된 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의 지적사항이에요.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때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고 누가 지적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행감 때. 이런 사항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유재산 해녀탈의장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전기소형선박 추진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이 전기선박 추진이라는 것은 2050 탄소중립 그리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선박도시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 그런데 지난해 397회 임시회에서 전기선박 추진 TF팀 구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경흠
강경흠위원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 수산정책과장님.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그 당시에 지적했던 거는 시기상조 문제도 약간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 맞느냐. 그리고 이게 자칫, 당시에는 공무원 자리를 위한 그런…….
경흠
강경흠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원 자리에 사무관 1명을 임명했죠? TF팀장으로, 주무관 한 분이랑 해서.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그때도 전문가가 아닌 TF팀과 관련해서 전기선박 추진 관련 비전문가가 사무관으로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일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럼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7개 사업에 8억을 예산 신청해서 단계별로 실증연구사업이나 연구개발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관련해서 저번에도 계속 이 부분에서 지적된 문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리 탓이다 뭐다, 자리를 늘리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지적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번에 전기선박 추진 현황을 봤는데 ’22년 8월 3일부로 TF팀을 재차 구성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했다가 다시 또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다시 또 사무관 1명을 임명하였죠. 그런데 전에 했던 그 사무관이 아니라 보니까 또 비전문가, 부서가 또 다릅니다. 이분을 팀장으로 임명했는데 임명한 까닭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전에 했던 비전문가 그분이 6개월 만에 또 발령이 났어요. 발령 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발령이라든가 전보는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고, 지금 현재 팀장님을 맡고 있는 분은 선박 출신이고, 선박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형 전기선박 10톤 미만인 어선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박직 공무원을 이번 팀장으로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지금도 팀장이랑 주무관 한 분, 두 분 계시는 겁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이게 203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황입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수립되고 올해 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실행 부서, 삼박자가 잘 어울려서 가야 어느 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팀장이랑 주무관 한 분, 딱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전기선박 추진 같은 경우에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어쨌든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선도적 구축 모델로 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인원 관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저번 도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는데 바뀐 게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지금 인력난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 제주형 전기선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4명 규모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러면 TF 팀장이 이번에 오면서 혹시 공로연수는 받으셨습니까? 은퇴했다는 이런 말도 하긴 하던데 연수를 받았는지 이걸 듣고 싶습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공로연수요?
경흠
강경흠위원
예.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공로연수는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저는, 인사발령이라는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절차를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인사 관련해서도 공로연수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임명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저희들도 친환경 선박 TF팀이 정규조직으로 전담해서 탄탄한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라는 전문가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TF팀을 편성할 때 잘 고려해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저도 전기선박 추진이라는 것은 정말 동의합니다. 당연히 꼭 있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해양수산 분야가 정말 큰 위기에 놓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무겁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지난 8월 25일 후쿠시마 원전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 4월 방류 목표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경흠
강경흠위원
제가 아까 알프스, 도쿄전력 홈페이지도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빨리 대처가 필요하다. 대처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좀 안일한 대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교적인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로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려는 그런 모습이 저는 도저히 안 보인다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보십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은 현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또 조절하고 해야 되는지. 물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병행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경흠
강경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행정시장뿐만 아니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번 10월 6일 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국 회의 원분들이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현안보고 이후에는 한 게 없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결론인 거예요. 저는 예산안도 지금 아까……. 예산안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보는 대로 이건 일단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단 우리 제주에 가장 피해가 예상되지만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문제고 또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외교 또 필요하면 사법적 대처까지 하고, 방류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검사 그다음에 어업인을 위한 피해대책 이게 우선은 선행되어야 되고, 제주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제주 수산업 특성에 맞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회도 구성하고 용역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위원
해양수산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서 박호형 위원님도 갔고 오늘 오전에도 전복사고 난 유가족들과 피해 대책으로 수습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는데, 정말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재도 그렇지만, 요즘에 화재가 나면 선박들은 계속 대형화되고 있는데 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재질로 선박들이 제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피해가 났다고 하면, 앞서 피해가 최근 5년 동안 난 것도 51억 되지만 올해 난 것만 하더라도 지금 40억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이렇게, 40억은 최소로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피해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명피해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앞서 현장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도 다 지적하고 있지만 조업 나가는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 관련, 수시로 본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하고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21세기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송수신이 끊기고 나면 그거에 대한, 여러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어선주들과 어업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응하고, 또 화재가 나면 화재도 긴급하게 대처해야 되고 인명피해가 나면 그것도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만 뭔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책들이든 뭔가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한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빠른 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사고 나서 현장에서 느낀 건데, 만약에 AIS가 안 된다, 인지감지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AIS시스템상에서 딱 경보가 울린다든지 하면 그 배가 어느 배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추적하면 바로바로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해경이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피해가 너무 막중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고 없이 조업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녀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련한 예산들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성의위원
제주도는 그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가서 읍소한다 이런 겁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아직 국 회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 정책협의회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또 국회에 가서 저희 지역구 국 회의 원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또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십니다. 민주당 집행부 쪽에도 설명을…….
강성의위원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재정부담에 대해서 지방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편성되는 과정 자체가 기재부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도 굉장히, 대통령 공약사항들을 이렇게 초반부터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전략을,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설득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앞서 해녀 현황들을 봤는데요, 지금 해녀가 전체 몇 명 정도입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현직 해녀 말씀…….
강성의위원
예, 현직 해녀.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현직 해녀가 3500명 조금 못 됩니다.
강성의위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3437명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우리 해녀의 위상은 국가의 중요어업유산 제1호고요. 2015년에 지정됐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로 2017년에 지정된 겁니다.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특성이라든지 보존될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거는 그 활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승돼서, 전수되어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수풀해녀학교라든지 법환해녀학교 운영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역에는 해녀학교가 없어요. 가장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녀의전당에도 약간 포함된 것 같기는 합니다. 계획 세울 때.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또 하나는 여기에도 보니까 해녀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에 비슷한 활동들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교류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해녀활동이 전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그러려고 하면 국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들을 세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 설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해녀들이 하고 있는 작업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연안 해안에, 또 마을어장 환경 복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생계라든지 생활 지원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녀문화가 우리 제주해녀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또 굉장히 중요한 해양여성문화로서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새롭게 조명해 내느냐, 그런 것들이 같이 될 때 우리가 국가적 지원도 받고 또 해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녀가 제주도에서 갖는 특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국가를 설득해야 되고, 이거는 분명하게 국가의 무형문화재다. 국가가 전승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해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2008년부터 저희들이…….
강성의위원
2008년부터?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거의 한 14∼15년 돼 가는 거네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하는 거는…….
강성의위원
연구가 아니라 수산종자를 배양을 해서 방류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원 조성을 잘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자원 조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최근 5년 동안에 방류되는 수산종자를 보면 품목이 줄어들어요. 2018년에 여섯 가지, 2020년에는 일곱 가지였는데 2022년에는 네 가지로 줄어들고, 방류지역도 확 축소가 됩니다. 스물 세 곳에서 8개소로 줄어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방류량도 줄어들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수산종자 생산해서 방류했던 부분을, 지금 도에도 매입방류사업이라고 해서 자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원 조성을 해서 연구하는 품종을 줄이고 수정란 생산을 해서 민간 배양장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생산보다는 수정란 분양 쪽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복이나 오분자기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방류한 품종이 어획되느냐라고 하는, 혼획률이라고 하는데, 혼획률을 보니까 전복도 70%, 오분자기도 61%, 홍해삼 같은 경우도 54% 등등 모두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자원 방류를 하지 않으면 이 자원을 유지하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강성의위원
그 50%는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그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산량을 보면 턱없이 확확 줄어들어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줄어든 이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생산하고 방류하는 것보다 이것을…….
강성의위원
그렇게 배양해서 분양했다 하더라도 분양한 데서도 방류했을 거 아닙니까? 방류 안 하는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양식만 하는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도 매입방류사업으로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생산량이.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도 매입방류사업에 방류장이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성의위원
아니, 해양수산 현황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복류랑 오분자기랑 홍해삼이랑 기본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눈에 띄게 확확 줄어들고 있는 것을.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게 지금 사실 생산량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강성의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이따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자료 요청 중에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별 수거현황이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자료 찾는 중)
강충룡위원
한번 찾아주시고. 고종석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충룡위원
제주에 있어서 바다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주도의 바다는 확실히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명인 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해양쓰레기에 대한 피해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양쓰레기에 의한 피해.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희 수산업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해양수산국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산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해양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장애, 마이너스 요인으로 올 수도 있고…….
강충룡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닷가에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밧줄이라든가 그물 이런 것이 스크루에 감겨서 선박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안에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관 훼손이라든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기에 약간 눈살 찌푸리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 또 고기가 알다시피 그물에 걸려서 자연 생태계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나온 것이 몇 %죠? 해양쓰레기가.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1년에 수거하는 게 한 2만…….
강충룡위원
수거 말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게 해양쓰레기가……. 육지에서도 오고 중국에서 밀려오는 것도 많잖아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연간 한 2만 톤 내외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제주도에서는요? 제주도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예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의 제주도 퍼센티지가 따로…….
강충룡위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거의 한 저는 30∼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게 해류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육상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바다에서 해류로 올라와서 같이 섞이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해양쓰레기 처리가 중요한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제주도에 지금 있나요, 없나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아직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도 공약이기 때문에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충룡위원
공약사항이 전부 다 되는 게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야 될 명분으로 하고. 제주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중간에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면서 그에 따른 우리가 약간 감점요인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만약 하게 되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계획 있나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것도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하게 되면 그거 몇 년 걸려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거는 3년…….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획도 빨라야 3년인데. 예산도 15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3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해 버려야지. 이만큼 중요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대부분은 육상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섞여서 우리 공공처리장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중간집하장 몇 군데 있어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중간집하장이 지금 25개소 있는 것으로 제가…… 아, 17개소가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중간집하장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제가 중간집하장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가보고 했는데, 특히 화순에 있는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는 펜스형으로 돼 있어서 미관적으로도 좋고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형으로 밖에 보이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지향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중간집하장은 조금 많이 해서…….
강충룡위원
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잘되는 데는 되고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강충룡위원
아예 안 되는 데도 많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집하장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큰데 쓰레기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창고 하나 빌려 놔둬서 중간집하장이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해양쓰레기는 체계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부터 중간집하장 그다음에 종합처리장 이런 전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촘촘하게.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도 운영 같은 거, 물론 사람도 늘려야 되겠지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중간집하장도 판넬형이 있고 펜스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고 또 잘되는 데 있고 못되는 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필요한 건 맞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최선을 다해…….
강충룡위원
추진하려면, 예산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동의라든가 해야 될 난관이 있는데 이거 빨리해도 됩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땅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돈 얼마 안 듭니다. 3억 정도면 충분히 펜스형 다 칠 수 있습니다. 비오면 역류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한테 위탁주세요. 마을회라든가 청년회에 주면 깨끗하게 본인들이 잘합니다. 어르신들 물청소도 잘할 것이고 냇가에 있는 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이거 돈 얼마 안 듭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데, 땅 임대해도 됩니다. 공지 있으면 공지에 해도 됩니다, 지역별로. 국장님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빨리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침적쓰레기 처리계획이 있나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적폐기물 수거를 도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위원님이 요구해서 자료를 봤더니 수거량들이 최근에 들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침적물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서…….
강충룡위원
자료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중정화사업 해서 2020년도에 3000만 원 딱 해 놨습니다, 21톤. 이에 관련해서 나중에 여쭤보겠고요. 우리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고 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정화하는 겁니까?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상필
오상필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오상필입니다.
강충룡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8년도에는 집행액이 13억이었는데 1700톤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년도에는 13억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1300톤 늘어서 2900톤 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2020년도에는 21억 했는데 4600톤 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9억을 했는데 아주 깎아서 295톤입니다. 기준이 톤당 계산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산법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수거한 거하고 집행액이 엄청나게 차이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2000톤 하던 것이 갑자기 10억이면 2000톤이 아니고 3톤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행정시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침적 폐기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어장 내에 침적 폐기물 된 쓰레기들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면적 대비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서 쓰레기 예산 투여 대비 쓰레기 수거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21년도 계산해 보세요. 13억 정도 했는데 2800톤 했습니다. 올해 9억 했는데 295톤이라니까요.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톤당 얼마 하든가, 인건비 얼마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자료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게…….
상필
오상필해양산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22년도하고 ’21년도 비교한 것은 ’22년도는 8월 말 현재…….
강충룡위원
그거 상관없잖아요. 금액이 9억짜리인데 295톤하고 작년에는 13억 했는데 2800톤 한 건데 금액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마찬가지죠. 그게 말이 되나요? 일단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쨌거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 나중에 추가할 때 하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산업과장
이 기준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해도 좋긴 합니다마는 조업구역,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죠. 행정구역은 육지하고 도서 지역을 포함한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업권 있죠? 그 구역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어업권은 연안어업하고 근해어업 허가로 구분하고 거리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해도에 어업권 표시하지 않습니까? 구역 상황을…….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해도에 표시된 것은 조업구역, 조업금지구역선은 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업종별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추자도 근해에 각 도서별로 섬과 거리에 맞춰서 어업권 구역이 설정되어 있죠?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면 대형선망, 고등어잡이라든지 대형선망은 제주도 본도를 기준 해서 7400미터 이내가 조업금지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추자도 근해에선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 추자도 근해에는 7400미터 이내에서 불빛을 이용한 조업만 금지된 상태입니다. 마라도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업권, 그러니까 어업단속 예를 든다면 1종어종구역이라든지 제주도 수역에 다른 시도 배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면 위반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반이죠? 단속을 하죠?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추자도 근해에 단속이든 출어를, 지도선들이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추자도 근방에는 따로 통계는 잡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자도 근방이 주조업어장이다 보니까 불법단속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도에서 잘 알아야 될 게 2005년도에 사수도를 완도군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2008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연간 500억 정도의 수자원 소득을 올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공유수면 있죠?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점사용 허가를 해저에, 그걸 도가 담당합니까, 시가 담당합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공유수면은 행정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은 행정시가 갖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3해저케이블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해상케이블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행정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도 점검도 안 해요?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해저케이블 공사 중에 있는데 당시 완도군하고 협약을 합니다. 약 89㎞가 돼요, 제주하고 완도 간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 없이 2분의 1로, 반반 해서 공유수면을 하자.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더라고요. 아시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지금 제3해저케이블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는 옛날 국가기본도 상에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나가 있고 완도군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분의 1을 주장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국장님, 아세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완도군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국가기본도에 따른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제3케이블만 보면.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국가기본도에 의해서 협약이 돼서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이 나누어졌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몇 대 몇으로 했어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국가기본도에 있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각각 나눈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완도군에서 반대를 해서 2분의 1씩 한 걸로 알고 있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완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44.4㎞씩 공유수면 인허가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앞으로 조업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시에서는 해중선로 경계선이 어업관련 분쟁에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 조항을 넣자고 제시했지만 하지 않았다. 달라진 게 지금 없다. 그런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전라도하고 제주도하고 공유수면 관련해서 많이 충돌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도 고향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역구역 권한 문제를 가져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지적하고 있으니까……. 지적이 아니라 상급기관으로서 협의사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한번 살펴봐서 지금 시정할 수가 있으면 시정해야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다시 한번 공유수면 점사용 내용을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수도는 완도군에서 볼 때는 장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선거 때마다 그것이 공약사항으로 나옵니다. “장수도는 반드시 우리 완도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계속 분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선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하면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겁니다. 이제는 그것에 탓할 바는 아니겠지만 완도군에서는 이 문제를 가져서 계속적으로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풍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유수면 관할권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지도선 문제를 얘기하는데 4개 시군 체제에서는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도에 지도선이 세 척이 있었어요. 지금 지도선이 두 척만 있다는 거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에만 정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응급 시에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는 정박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라. 왜냐하면 선원들이 제주에 사니까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박지는 확실하게 연안항 이상에 정박하게 되면 동서남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해서 필요시에, 응급 시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오늘 어쨌든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저런 데 갈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실종자하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우선 전하겠습니다. 조기에 수습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현장에서 나왔던 몇 가지 얘기들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관실하고 선실까지 가서 확인을 해도 추가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양을 해서 예인을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만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는 침몰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갔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수색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양해서 예인을 하는데 다른 항구로 가서는 안 된다.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소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서귀포항으로 인양 예인이 돼서 거기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복어선에 대한 지원 관계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도에서 화재어선과 관련한 동일한 수준에서의 지원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 7월 달에 화재어선과 관련해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지난 7월 화재어선에 대해서는 일단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선박에 대해서 신조나 중고어선 구입 시에 10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선원에 대해서는 한시경영지원자금을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선체 인양에서부터 해체 처리까지 전부 예비비를 투입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주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선주들이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융자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담보는 각자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데 농신보에 찾아가서 화재어선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대출을 해 줄 수 없냐 이렇게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신보 입장은 어업인은 15억 원까지 농신보에서 보증이 가능한데 그것은 화재어선 선주분하고 상황을 보면서 상담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협 관계자하고 농신보를 이어주는 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어쨌든 수습이 마무리 될 때까지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내년 봄…….
연호
강연호위원장
내년 4월이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D-6개월입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 용역한 거 하나 보이더라고요. 오염수 방류가 되면 수산물을 언제부터 안 먹겠느냐? 방류되는 즉시 안 먹겠다가 6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 뭐가 없습니다, 도에서 나온 자료들이.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그다음에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이게 8월 달까지인데 왜 연기가 됐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11월까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당초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던 용역계획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전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과연 수산인들만 피해를 보겠습니까? 방류가 시작되면 200일 돌아서 제주까지 근접이 된다고 하는데 수산인들한테만 피해가 가겠느냐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다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전 도민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럴 거 아닙니까? 전체 도민, 제주가 내세우고 있는 관광,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만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도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의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진짜 신속하게 정보 교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지난 번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죠,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대처가 미흡하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나름대로, 중앙부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게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책이 미흡하다는 쪽으로 다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의 관련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우리 것으로 빨리 자료를 잡아서 도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안심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6개월입니다. 6개월 눈 깜박할 사이에 갑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아까 제가 기조실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기구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승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승준위원
1, 2분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김승준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연료운반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전 계약하신 어선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실은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계약이 본인이 5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섬사랑호가 해 버리면 본인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원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운반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 애로사항이 도에 전달됐다는 얘기 들었고, 원칙과 기준, 계약 이런 관계를 떠나서 행정에서 상생하고 민간업체 운영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또 우리 그런 것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당장에는 일단 LPG하고 휘발유가 계약 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6년까지 LPG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해진해운이 계약을 한 게 실은 저는 처음에는 도하고 계약한 줄 알았는데 도하고 계약이 아니더라고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도하고 계약이 아니고 가스업체하고 계약인데 그래도 도하고 계약이 아니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에서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만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불협화음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불협화음이 나니까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조바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봤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선화재 관련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집중 점검하라고, 지사님께서도 특별명령을 내렸는데 그 관련은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없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게 시차가 최근에 8월 말까지 점검을 하고…….
호형
박호형위원
알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7월 달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게 어선화재 관련, 또 소방 관련 점검, 시스템 관련 전부 점검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집행을 봤습니다. 87%면 잘한 건가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21년도 예산집행률 87.5%.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사업 특성상 좀…….
호형
박호형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31일, 올해 기준입니다. 이게 해양산업과 27.8%. 40%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8월 31일이고 한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공사하려면 레미콘 관련도 있고 한데, 이것 좀 집중과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책정이 어렵지만 쓰는 거는 빨리해 주셔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가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예산을 빨리 쓰면. 이런 것들을 좀 재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사님의 특별 요청사항으로 항포구 소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7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3일간 점검을 했어요. 제주도 내 항포구가 몇 군데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총 109개.
호형
박호형위원
예, 109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점검 대상이 109개인데 58개소는 항포구가 있는데 51개소는 아예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시설이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7월 10일 날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 예산에, 특히 소화전 같은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호형
박호형위원
한 80억 정도 반영됐어요. 그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올해 예산 중에, 점검한 사항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나……. 총 429군데 검사해서 양호가 285개 나왔죠. 불량이 144개, 33.6%가 불량이 나와 있고 한데, 그래서 연인원 보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62명, 641명을 투입해서 본 내용들이고 한데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소화기보관함은 12월 말까지 269군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3년 예산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고, 예산 반영도 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더 챙겨보고, 그런데 ’22년도는 총 어선, 소방 이런 항포구 해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도 터무니없는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1군데의 조그마한 소형 포구 같은 데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봐 주시고, 이런 기회에 정비를 하는 거예요. 예산은 따오기도 어렵지만 쓰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것을 걱정하는 마음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이어서 아까 후쿠시마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봤는데요. 그전에,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예산편성액을 보면 364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
경흠
강경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간접예산 말고 직접예산, 후쿠시마 오염수 대비 장비라든지 오염수 관련 홍보 이런 직접예산은 한 26억, 그다음에 내년에 여러 가지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가격안정 문제가 있어서 기금이 내년에 한 50억 전출되는 것으로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제가 재정운용을 생각하고 있고…….
경흠
강경흠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서 2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그런데 작년 ’22년도 예산편성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는 전 도민이 피해 보는 거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경을 또 통했습니다. 작년에 또 추경 때 증액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 그 예산편성에 보니까 자체 재원만 해도 예산이 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거의 100억 이상 대응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응체계가 해양수산국이 아닌, 제가 운영체계를 봤습니다. 대책본부가 지금 해양수산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책반은 수산정책과로 되어 있고. 이게 해양수산국이 아닌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번에 강충룡 위원님도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고…….
경흠
강경흠위원
예, 맞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 안에서도 그런 대책기구 격상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경흠
강경흠위원
철저하게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국가 R&D사업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기술보급을 해야 하는 게 주요업무이지 않습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를 통해서 보면 9건이 되어 있고, 종료 3건, 추진 6건.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7건이에요. 종료 3건, 추진 중 4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잘 몰라서…….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확인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일단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추진 중에 4건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완결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결처리가 되어 있냐, 처리결과가.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국가과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년 공동으로 하거나 주관으로 하거나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 주관으로 국가 R&D를 수행하면 좀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화시키는 그 사업을 따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완료처리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국가 R&D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
경흠
강경흠위원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건 맞는 거고요. 지금 연구사급 이상 총 정원을 봤는데 연구사급 이상이 2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4건입니다.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기술보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용역결과를 해야 되는데, R&D 개발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사급 총 합치면 32명입니다. 그런데 연구사급 이상은 21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 중인 과제가 4건밖에 없나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관련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위원
어제도 제가 정무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할 때 잠깐 크루즈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성의위원
내용들 좀 들으셨죠? 크루즈산업이 제주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 굉장히 노력하려고 했었으나 이미 2016년 사드 문제, 2020년 코로나 문제로 6년 동안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여객선 관련해서 제주항과 서귀포 강정까지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만드는 데도 예산이 들어갔지만 시설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계속 펑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그 행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유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내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아직은 만족스럽지…….
강성의위원
만족스럽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2016년까지는 입항 실적이 50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100건도 안 되고요, 당연히. 2020년부터는 한 건도 없고요. 계획 대비 3%, 5% 그다음 0% 이러면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올해도 여러 포럼도 하고 네트워크 그런 것도 했지만 내년에는 한 58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내년부터 크루즈가 정상화가 되니까 내년에 한 58회…….
강성의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조금씩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크루즈협회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서 더 유치도 하고…….
강성의위원
내년 예산 얼마 증액됩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강성의위원
저는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적자규모가 수지분석을 해 보면 거의 바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 건 저는 너무 안일하다고 보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크루즈가 기항을 하고 실적들이 눈에 보여야, 그리고 이제부터 성과분석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이 예산들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행사예요. 행사로 크루즈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처음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방향과 방법들을 찾아야지 행사만 한다고 제주에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선박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 겁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강성의위원
선박이 예를 들어서 10톤 기준으로 아니면 5톤 미만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며칠 전에 선박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하고 전기선박 추진에 대한 전략들을 마련하는 위원회는…….
강성의위원
지금까지 계획 세운 것 중에서 앞으로,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당장 할 것은 뭡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제주에 가장 맞는, 제주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폐배터리라든지 제주에 그동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존 어선에 적용해서 실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강성의위원
그럼 내년에는 실증입니까? 몇 톤짜리 어선들을 실증할 겁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10톤, 소형 어선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10톤 이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래서 실증하는 게 내년 목표입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내년부터 실증작업 시행에 들어가서 그게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그런 기간을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되면 그것을 확대하고 보급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단지를 구성해서 한번에 가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주에 더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2030까지는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실증만 하고 언제 전기선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겁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2030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어제 위원장님도,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선박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목표들을 잡으시고 할 수 있게끔 달성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냥 번지르르하게 계획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면 실증을 내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5톤 미만의 선적은 30%까지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렴풋이 얘기하는 건 좀…….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우리 상황과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또 그러면서도 실적이 나도록,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수산 관련해서도 선박 관련한 부분들이 전기자동차 전환하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과 기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 또 선주분들도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해양쓰레기 정화가 21억 6000이었는데 올해 한 9억도 못 썼죠? 8월까지. 어떻게 다 쓰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집행을 최대한 해서…….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자료, 스킨스쿠버 다이버샵 현황을 봤는데 여기서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침적쓰레기라든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돈 내서 버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소통, 본인 들어가는 것만 해 주시면 본인들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협의해서, 또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부족 부분을 그거로, 남으실 것 같으면 지금 남는 기간에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거의 다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매해 다 써요.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것 다 씁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해양쓰레기 정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쓰고 있는데, 지금 8월까지 다 썼어요. 보셔서 무조건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양쓰레기를 정화함에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검토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죠. 내년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어촌뉴딜300사업, 잘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사업이 약간…….
강충룡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출석요구를 하긴 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적고 그런데 사업 규모는 크고. 그들한테 맡겨야 될지까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얘기 계속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양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시는 TF팀 꾸렸는데 서귀포는 인원이 없어서 TF팀 또한 꾸리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후속사업이 계속 있는데 어촌뉴딜300 실행도 안 됐고, 설계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업도 있는데 지금 제주도만 안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업이고, 효과는 투입하는 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봐서 어떤 체계가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
강충룡위원
사업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사업비?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사업비 올해…….
강충룡위원
어촌뉴딜300 총사업비가.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1400억.
강충룡위원
1400억인데 그게 적은 건가요, 1400억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연속사업입니다. 단순 설계만 1400억이고 추후 사업 또한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또 이걸 관리·감독을 계속해야 되는데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예 진행도 안 하는데 이걸 TF팀이 해야 된다? 그 정도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좀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19년도에 선정돼서 완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30%짜리도 안 돼요. 육지부는 똑같이 선정됐는데 완공된 데도 있습니다. 국장님,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 해중경관지구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관급자재 문제하고 문화재 천연기념물하고 멸종위기가 발견돼서 문화재현상변경하고 이식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충룡위원
중지됐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 중간에도 된다 만다 계속했습니다. 또 어촌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체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양수산국의 잘못이 아닌 레미콘 파업이라든가 철근 파업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해 주셔야 된다. 400억 사업을 국가에서 200억 갖고 왔는데 하기로 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해녀분들도 많이 양보해 주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 따로 하고 어촌계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면서 병행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위원
협의 좀 잘해 주세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저희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는데,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전기선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선박은 육상 자동차와 달라서 바다에 나가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가져가서 전기가 떨어질 때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선박용 엔진을 만들어냈다,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고 안전 위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바다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저는 염분에 전기가 약하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또 고장 날 확률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지적하려고 했는데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해서 신중하게 나가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녀의전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균특으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 갔나요? 예산 신청을.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 해녀박물관 있죠? 제가 직접 한 장본인입니다. 땅도 사고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균특이라는 게 문화재청은 시도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해 보면. 예산을 우리가 가서 중앙절충을 해 보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다른 문화재 사업들 진행을 지금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녀기념식에 가서 예산이 0원이라는 말도 들어서 굉장히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도 못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거는 신청했고.
태민
고태민위원
문화재청의 예산은 부기는 돼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진달을 못 했다는 말이지. 그거 올라가는 데는 빠져 있다. 그거 재차 확인해 보십시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어저께 대통령께 우리 도당에서 건의도 해서 설계비 용역비라도 좀 계상할 수 있도록 건의했기 때문에 잘되지 않겠냐 생각인데, 앞으로 균특예산으로 600억인가 아, 287억인가요? 총규모 예산이.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확보하기가 좀 난해하지 않겠느냐. 중앙 노력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해녀의전당이 조속히 준공되기를 바라고 저도 현 위치에서 많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마을어장 관리선 유류비 지원했죠? 1억 편성해서.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1억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할 겁니까? (“올해 한시적으로”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한시적으로?
세학
김세학해녀문화유산과장
해녀문화유산과장 김세학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한시적입니까, 뭡니까?
세학
김세학해녀문화유산과장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어장관리선 거기서 관장합니까?
세학
김세학해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어장관리선이 총 몇 대죠? 78개소에 나가 있는데, 어장관리선이 난 뭘 중점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에만, 조합에다가 한 10척, 또 없는 데는 없다 말이에요. 서귀포수협 같은 데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한번 좀……. 지금 배 신규 어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는 데 어업면허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점검해서 지역별로 안배도 되고, 없는 데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같은 것 검토해서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 하려면 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현장에 갔을 때 아마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들었을 겁니다. 외국인 선원근로자, 문제가 지적됐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상당히 어렵다라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던데, 사실상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외국인 고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2360명, 여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스리랑카가 세 번째로 많은데, 해양수산부하고 고용노동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E9은 고용노동부, E10은 해양수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를 상당히 욕하던데,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외국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제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최근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늘리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들, 노조 반대가 있어서. 그런데 E9, E10은, E10은 20톤 이상의 어선원이 들어올 때는 E10 비자로 들어오고, E9은 20톤 미만 그다음 양식장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선원은 사실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어선업이 좀 힘듭니다. 힘들어서 E9으로 들어와서 힘들면 양식장업으로 바꾸든지…….
연호
강연호위원장
빠져 버리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하니까 이게 어선어업에 대한 인력이 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의 문제지, 총의 문제보다도.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선주들 입장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들었는데 선주들이 하도 이탈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취업한 선원 수 비례해서 이탈한 선원들이 어떤 해에는 44%까지 가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그 아주머니 말씀이 진짜 자기네는 관리하기가 힘들고 해수부에서 과연 뭘 하는 것이냐는 얘기를 했었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사실은 어선원이 제가 듣기로는 가장 사고도 많고 고된 일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수는 그렇게 크지……. 거기에 비례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다른 길들이 있으니까 다른 길로 옮기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국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상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이 나와 있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까 얘기됐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화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제주외항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제주외항의 계획은 잡화선적하고 해경 부두하고 그다음에 교량과 진입도로까지 포함입니다. 어떤 것은 진입도로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진입도로 포함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주외항 2단계 지금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도 분명히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12부두 이런 쪽에도 친수공간하고 해양공원 호안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수공간과 해양공원에 대한 정확한 밑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야적장으로 쓰고 있고요.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친수공간과 해양공원에 대한 모델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반드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답변…….
강성의위원
아시겠죠, 국장님?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도 1분만 쓸게요.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쓰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보니까 전 수산국장이 있고 그러네요?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5년째 작성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전에 당연직으로…….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이 책자를 만들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당연직으로 그때 시점에서…….
호형
박호형위원
당연직인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러나면 당연히 또…….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연도별로 위원회를,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원 같은 경우도 낙선하고 하면 바로바로 변경되는데 행정에서 왜 이래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현재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만약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각 연도별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 만약에 해양수산국장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도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잘 조정해서…….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자료가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4일 월요일에는 제주시청 현지감사를 위해 오전 9시 2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