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3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등총7건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동의안및조례안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노고가많으십니다. (제2866호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제2866호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저희가출연동의안이올라왔는데,작년도에도출연금이1억5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보니까1억원이올라왔단말이에요.적게출연을하는이유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은작년1억5천만원에서1억원만이렇게출연한거는연수구전체예산상황이예년보다녹록치못한면도있고,금년에는1억원출연해도지금현재예산에많이지출되지않았던부분들까지모아서하게되면문제가없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금리인상에따른경영난을많이겪을것같은데,그런거관련해서는뭐상관없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동안출연금...
최숙경위원
많이누적돼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물론예산을출연을더많이하면좋긴한데,현재있는자금력만갖고도가능하리라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최근특례보증지원실적이급증했잖아요.2021년도대비244%가증가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작년도우리가계속지금만약에예산과관련해서예산이적어서이렇게출연금을적게한다는얘기를하셨기때문에제가그거관련해서조금은의문점이있어서,좀그거랑안맞는거같지않나해서물어보는거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현재18억원정도출연을했는데요.여기서1억원을더하게되면19억8천만원정도만갖고도현재신청하는수요를봐서충분히커버가가능하리라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코로나장기화로인해서정말소상공인들도그렇고,많은자영업자들이굉장히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이미기존대출을받으신분들도대출유예를3차,4차에걸쳐서유예를해주고있는실정이고,이런거는우리연수구에서도많이감안을하셔가지고착오없게많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
정보현위원
예,정보현위원입니다.본동의안은인천신용보증재단의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인천시와공동으로출연하는것으로연수구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을위해서출연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원안대로의결할것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이형은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제287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은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제287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은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91년도에동물보호법이처음개정된이후에10년만에국회에서동물보호법이전부개정되었습니다.2023년도4월과2024년도4월2개년에걸쳐서시행시기를앞두고있습니다.이번에연수구조례도전부개정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고있고요.특히우리연수구집행부에서도동물보호팀을신설해서직원1명에서3명으로늘리고이런시기에동물보호팀이여러가지업무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시의적절하다고봅니다.이번에이시기에맞춰서의회에서조례가전부개정하여동물보호법이새롭게도약하는계기가된것에매우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경제지원과장님께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동물보호센터를운영을못하고있죠?지금동물센터가없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유기동물보호센터현재연수구관내에는없고요.계양구에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그래서먼저이런저런얘기를많이했었던거같은데,그럼어쨌든이렇게법이개정되고됐는데,그럼센터가운영이되어야될것같은데계획은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충분히검토를해보겠지만현재동물보호센터가유기동물보호센터가다른거는문제가아닌데,유기동물같은경우에는지역주민들의민원이상당히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유기동물중에대형견같은경우에는위협이되고,소음이나이런문제때문에관내에설치하지않고계양구에4개구가위탁해서하고있는데요.만약에연수구에서한다고해도다른구처럼동물병원에서위탁해서해야되는데동물병원원장님들께서많이기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지금그거와관련해서우리주민들도애완견관련해서많은관심도갖고있긴하지만,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도여러가지공통적으로잘생각을해보시고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파악된애완견이나동물은몇마리나되나요,연수구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등록된동물이8월31일기준으로내장형으로등록된건수가676마리,외장형은865마리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은등록된것보다훨씬많다고보이거든요.왜그러냐하면그절차도복잡하고,후속조치에대해주인들이예방주사라든가이런걸굉장히번거롭게생각한단말이죠.사실타구에비해서연수구가현저히높다고보이거든요.혹시비교는해보셨는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일단추정하는동물등록된것은총으로따지면2만2,880마리정도되고요.인천시관내에서도한5번째로동물이많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최숙경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처럼연수구도그게있어야된다고봐요.그런데10년이넘게계속계양구에가서잃어버린개를찾아오고그런사례도번번이있습니다.그것도문제고,또한좀거리가멀지만선학동이나유기견으로인해서피해를많이보는사례도있어요.문학산에서닭을기르는것을물어가지고닭장에침입해서피해를본사례도있고.그런것은현재어떻게조치하고계시나요?진돗개처럼큰사나운개들이문학산올라가는주민들을물은사례가있어요,제이웃에서도.그런개포획은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선학동같은경우작년에피해사례가있어서들개5마리를포획해서처리는했습니다.들개포획같은경우에는신고가되면수의사협회에서하는동물보호센터에서현장에나가서마취총같은걸로해서전문업체를통해가지고포획을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문학산입구에는완전히다처리가됐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청량산하고문학산주변에작년에들개가많이나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늑대처럼무서운개들이다녀요.저도매일산에가면서불안하거든요.아,작년에전부처리가됐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청량산하고문학산쪽많이저희가처리해서금년에는거의발생하지않고있는데요.금년도에는예산은한마리당50만원씩마취총을가지고전문포획업체한테위탁해서처리하고있고요.예산은현재15마리정도포획하는예산이잡혀져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말늑대같이생긴개때문에주민들이굉장히산에올라가는데공포를겪고있거든요.다행입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사실윤성아파트,시영아파트앞에는들고양이가엄청많이있어서찬반론이많이엇갈려요.동물보호단체에서는매일와서먹이를주고,또고양이울음소리에주민들이반대한다는여론도엄청시끄럽거든요.저같은경우도어쩔때는무서워요.가다가까만고양이들이막달려들면.지금현재고양이는어떻게,그것도신고받으셨죠?시영아파트,윤성아파트앞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야생화된고양이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연수구에서하는사업은들고양이중성화수술하는거하고,급식소가구청하고각동주민센터에6개정도설치되어있고요.그정도관련한수준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본조례안은동물의생명보호및복지증진을위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사람과동물의조화로운공존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본의원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7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제287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의원) 부록에 실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협동조합법이2019년도에전면이것도개정이됐는데요.개정된내용을보면기존에이협동조합지원주체를중앙정부에서만지원을하다가2019년도에법개정을통해서보조금지원주체를중앙정부에서전국지방자치단체로전면확대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기초지자체에서도조례를통해가지고협동조합을육성하고지원하는계기가되고있는데요.우리구도이번에이렇게지원조례를제정해가지고협동조합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고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2조에보니까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사회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로써소재를둔사람들이협동조합을결성하는거같은데,사실은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을우리가지원하고있는게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에사회적기업에대해지원하는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협동조합도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제가알고있기로는일자리창출과에서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인가그런걸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하고이거하고는전혀틀린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협동조합은그동안중앙정부에서중앙벤처기업부에서만주무관청에서지원하는거였거든요.그러다가2019년도에협동조합법이개정되면서전국의지방정부에서도지원을하라고법이개정됐습니다.그이후로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이제는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된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19년도에법이생겨서현재도사실은우리가지원하고있는거는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건이제국비가같이내려와서매칭으로지원하는경우가있고요.이거같은경우에는현재저희가자체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거는없고요.국비하고매칭하게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협동조합을결성을하려고이거를하고있는거잖아요.조례를만드는건데,이거하기전에우리가기존에우리중소기업이나이런거에대한여러가지지원을지역경제과에서하고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50억원마련해서지원하고있고요.특례보증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소상공인과중소기업자들의협업이나공동사업을추진하면서조합을결성하는거같은데,저희가지금현재연수구에파악되어있는중소기업이라고되어있는데는몇군데나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에기업전체가4만개정도가되는데요.그중에소상공인이3만8천개가있고요.중소기업이2,393개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4만개정도의기업이있다고하면그중에서도이분들이조합으로결성이가능하다는소리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보면중소기업협동조합이전국연합회가23개가있고요.전국에조합으로한217개가있고,지방조합으로303개가있습니다.그런데여기인천에는39개협동조합이있고요.연수구에는2개있습니다.2개협동조합이있고,2개중에1개는김치절임가공협동조합하나가있고,옥련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런식으로2개가있습니다.전국에는수많은협동조합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먼저우리가조례했을때상점가관련돼서도조례를하나했었던게있는거같은데그거하고이거하고중복되는건아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거는중앙의모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서지원되는거고요.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에는다른법률에서지원하는거고대상도틀립니다.이거같은경우는협동조합이고요.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에는상점가지정이되면지원하는거고요.
최숙경위원
그럼그쪽에서도조합이결성되고이쪽에서도하면양쪽다조합이가능하겠네요,이분들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상점가같은경우에는그지역의그상권지역의여러업종들이다같이이렇게만들어진상점가고요.이거협동조합같은경우에는같은업종,아까전국에한300개가넘는협동조합이있는데,이렇게각각의업종들이협동조합을형성해가지고만든거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럼우리연수구에는김치절임가공협동조합,상가점해가지고옥련동해서2군데가있다고하셨잖아요.만약에이외에도협동조합을자기네같은부류로해서만들수있는이런거는많이넓혀지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원이된다고하면가능할것같고요.협동조합법이왜이렇게중요하냐하면,중소기업같은경우에는브랜드가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중소기업에서는제품을판매를하려고해도브랜드가없으니까인지도가낮고,또그렇다고해서대기업처럼광고나홍보비를많이지출할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협동조합을통해가지고공동으로홍보하고공동으로고민하고공동으로판매하는이런경우에지원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무슨얘긴지알고있고요.어쨌든경영지원이라고보니까기술세무노무회계이런분야에서전문적인자문을구해주고해서활성화시키려고하는거같아서좋은조례인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이조례안을발의하기전에도소상공인을위한많은교육이나운영사례를통해서성공사례라든가그런것을하고는계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면사실코로나로인해서엄청난경제적으로골목상권들이죽어가서어려운사람들이엄청많아요.그런데사실은어떻게보면혜택을받으려면절차가엄청까다롭고보면상공회의소소상공인이나노동청이나이런거에서혜택을받을수없는분들,진짜현실적으로도움을받아서우리구에서지원해줄수있는구체적인그런건없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까우선처음에했던신용보증재단동의안처리했던건이소상공인들을위한지원정책인데요.특례보증이라고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현재18억원정도출연해가지고기금을사용하고있고요.금년에1억원추가하게되면19억원인데,이19억원을가지고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소상공인들이자금융통이어렵고사업자금조달이어려울때저희가,또제1금융권에서대출이어려운경우가많거든요.소상공인들같은경우에는담보가없으면,부동산담보나,담보가없으면은행권에서는대출이거의불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들같은경우에는연말정산이나소득이있어가지고신용대출도해주고그러는데,소상공인들이담보가없으면아예신용대출이불가능한상태이기때문에조금전에통과시킨재단출연금그기금을활용하게되면소상공인들이부동산담보가없어도신용대출을받을수있거든요.그신용을담보로해서제1금융권은행에서대출을받을수있기때문에현재코로나사태때문에소상공인들이금리를카드론이다,또제2금융권에서대출을받아가지고사업자금을메꾸고있는상황인데,아까재단출연금을통해가지고제1금융권으로담보대출을해주게되면그돈을받아서대환하는형태가되어서좋은제도가되고있고요.그게현재저희부서에서하는소상공인들을위한제일큰혜택이고,또하나는아까말씀드렸던중소기업육성기금50억원이조성돼가지고거기에서나온이자로소상공인들에대해서대출을받았을때나오는이자있잖아요.그이자에대해2%정도지원을해주고있고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은협동조합이나마을조합이성공하기가상당히어렵고,또실패하면그전사례를봤을때구상권을청구한다고하는사례도있었는데,사실어마어마하게이자도올라가고있잖아요.소상공인들이은행이자내기어려운데이렇게좋은정책이반영이된다면홍보또한필요할것같아요,사실은.홍보를해서정말어려운이들에게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절대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우리과장님,그런거에신경좀써주셨으면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이조례안을내면서연수구기존에보면소상공인들관련된조례라든가이런거는굉장히많이있습니다.지원내역도많고.그리고소상공인으로명칭하면4인,5인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매출도범위가있어요.거기에넘으면우리연수구에는실질적으로지원이굉장히열악한상황이기때문에공동사업을할수있는이런조례를제가만들게됐는데,여러분들이그런걸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질문하시는것들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게연수구에서도우리소상공인들위주로만계속지원이되다보니까그이외범주에들어가시는분들지원내역이굉장히없어요.그래서제가항상5억원이넘어가고10-20억원사이범주에들어가는중소기업도아니고소기업을하시는분들의지원내역이코로나시국에서도전혀없어서애로사항이정말많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위원장님,예를들어서1인영업자나2인영업자들이같이묶어서한다는건어떻게구체적으로한다는건가요?
박정수위원장
그거는뭐소상공인으로들어가기때문에괜찮은데,우리가같은업종이동일업종이공동형태로여러명이서결성을하면가능하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들어서협동조합도아니고공동으로하는데,업장은다르잖아요.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어렵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합이이제한장소에서영업을한다는걸같이한다는건가요,어떻게보면?
박정수위원장
그거는별도로만들어서해야겠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본조례안은관내소상공인과중소기업자의공동사업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조례안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2분 잠시중지
10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제287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윤혜영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제287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윤혜영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담은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윤혜영의원님과여성아동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을위해확대하는조례인것같아요.그런데보니까굉장히많이조정이됐어요.기존에여러가지상위법개정에따라서한다고얘기하셨잖아요.상위법개정이언제된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시행은2022년6월부터고요.개정은2021년7월에개정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개정은7월에됐는데지금하는거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시행이6월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윤혜영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일부개정에대해여러가지상위법에서개정이됐고,그후에또특별하게여기관련해서신설을하셨는데,그거는어떤이유로해서신설이됐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의원
일단제가파악한법안자체가기존의법은단절여성에대한법이었다면이법은좀더확대돼서그단절을예방하자는법으로제가이해를했습니다.거기에맞춰서연수구에서시행되었으면좋겠다하는사항들을관련부서와상의해서추가된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조례는아주시의적절하게여성의경제활동에큰도움이되는조례인것같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여성의노동력에대한인식변화로여성경제활동법이전부개정되었습니다.상위법령이6개월전에개정이되었고시행된지3개월이지났음에도집행부에서조례개정이늦어짐에따라윤혜영의원님이개정법률에부합하게개정안을발의를하신것같습니다.본개정안은상위법전부개정됨에따라서관련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우리연수구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을위한시책을확대강화하기위해서관련조례를개정한것으로보여집니다.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범죄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최숙경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제287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제287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의견드리겠습니다.관련법상위배되는사항이없고또구민을위한스토킹예방과피해지원에관한사항을담은조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최숙경의원님과여성아동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지금스토킹범죄가사회적문제로크게대두되고있는데요.우리연수구에서는스토킹범죄예방의피해지원을어떻게하고계시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지금처음제정하는조례인데요,의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현재피해자지원이라고그래서스토킹범죄만다루는피해자지원은따로없고요.경찰서에서그런피해자가있어서지원이필요하다고하면긴급지원요청이들어옵니다.그럼복지정책과희망팀에긴급지원으로지원이나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을추진하는기관이민간위탁기관에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요.연수구도민간위탁기관이어딘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없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네요.이걸제정함으로해서위탁기관의신청받아서할수있는계기가되겠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조례상에할수있다를담은거고현재는계획이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조례가되면어느정도지원이가능하게끔해야되는데,현재계획이없으면조금그렇지않나요.계획이수립이되어야될것같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최종스토킹행위가강력범죄로이어지는등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어제최숙경위원님께서5분발언을하며아주시의적절하게조례안을발의해주신데대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본조례안은사회적으로문제가대두되고있는스토킹행위가범죄임을명확히하고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피해자에대한실질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안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범죄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세요?지난10월12일자로발령받은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앞으로여성아동과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전에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조소영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엄명희팀장입니다.
제286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86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안녕하세요,과장님.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법안이결식아동카드푸르미카드와관련된법안이맞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그쪽에관심이많은데,제가알기로는지방자치단체에서매년물가상승률을기반으로해서급식최저단가를측정한다음에,그거에따라서아동들에게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지원금액은올해얼마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원래7천원이었다가9월부터8천원으로단가가상승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사실제가생각하기에는요즘고물가고금리시대에서8천원이라는금액이크지않고,아동들이밖에서밥을사먹기에는많이턱없이작은금액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실서민음식이라고하는국밥한그릇도8천원이넘는시대인데,이런거를지원할때신경써서반영을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싶고요.또대상점포를보니까대강만봐도편의점이런쪽이많더라고요.사실상위법아동복지법에관련된조문만봐도영양개선에관한사항도신경써서봐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편의점에서사먹을수있는음식들이영양불균형이일어나지않을까우려도됩니다.이런차원에서과에서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일반음식점확대에도신경을쓰고단가조정에도시하고적극협의해서단가가올려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아동복지법이일부개정되면서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개정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조례제1조목적규정에서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단서와같은법시행령제36조제6항에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취지에명확히하고있어요.그런데안3조지원대상에서보니까상위법령을중복으로명시할필요는없는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중복사항이고요.삭제해도무관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본조례안은상위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위임조례로관련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서위임조문을변경하기위해서조례개정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다만목적규정에서아까제가말씀했었던것과마찬가지로위임조례임을명시하고있는데안제3조에지원대상에서위임조항을또명시할필요가없습니다.그래서안제3조본문에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2항에따름을삭제할것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보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인숙입니다.
제286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86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새누리정신재활시설2군데운영중이잖아요.보면센터장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같은경우는비상근이가능하고새누리는상근이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어요.다른이유가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새누리는사회복지시설지침에의해서운영을하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에는상근으로시설장이있어야되기때문에기존에는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운영을했었는데요.이기관이2020년도에위탁기관을새로모집을해서다시재선정을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지금센터장자격에정신과전문의또는1급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두기관다어떤분이계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위탁을맡고있고,시설장은정신보건전문요원1급입니다.그리고새누리도마찬가지로정신보건전문요원1급입니다.
이형은위원
공중보건인분들이계신건가요,아니면그냥전문요원이계신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전문요원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자문의가계신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분들은수시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자문의는필요할때수시로오시기도하지만,일주일에한번씩자문의가오셔서상담을해주십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이게수시자문이라고되어있다는것자체가너무광범위해서.주기적으로오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주기적으로오시는데,필요시에수시로오시기도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사실상새누리는전문의가필요없는기관인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새누리는저희가단주를유지하기위한분들이치료형...
이형은위원
직접적인치료목적은없는기관인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외래치료형프로그램,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그렇게30명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사회복귀를돕는시설입니다.
이형은위원
중독의정도에따라서이쪽으로갈건지,아니면새누리로갈건지정할수가있는건가요,아니면배정이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유기적으로,중독센터와새누리가유기적으로움직이고있고요.중독센터같은경우대상자를발견해서등록하고단주가지속적으로유지되어야되는분들그리고이분들은사회적응훈련도필요하거든요.그래서그런분들을프로그램운영하면서사회적응훈련을시키고사회복귀를시키는데도움을주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호관찰같은경우에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거기가서상담도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니까유기적으로같이움직이는거보니까그래서계속14년,20년동안길게장기적으로하게되시는거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번에도다른데가,같은데가입찰될가능성이큰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마그럴가능성이큽니다.그리고굉장히열심히잘하고있고요.저희가중독사업프로그램하고재활센터가유기적으로잘협업도잘되어있지만,우리나라에서도우리연수구에있는그런시설들이굉장히가장좋은모델을보여주고있어요.지금중독통합관리센터,새누리,리앤리나해피하우스이렇게연계가돼가지고이분들이지속적으로단주를할수있도록하고,이분들이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취업이나이런거에도도움을주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개인적으로요즘뉴스에서도마약이많이늘어났다는얘기를많이들어서괜찮으시면어느정도추이가,중독이어떤부분들이많이늘었고이런변화정도제가서면으로자료좀부탁드려도될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지금중독이라고명칭은되어있지만기존에는알콜중독센터였어요.그런데이거를중독관리통합센터로명칭변경이되었고,지금주는알콜문제를가지고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마약이나도박,인터넷은별도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인천지부가있고도박같은경우는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있고요.인터넷같은경우인천스마트쉼센터가있습니다.이렇게저희가그런중독문제를가지고있는대상자들이중독관리통합센터에오시면저희가마약이나도박이나인터넷부분은그기관에연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상그럼거의다알콜중독이많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중독이주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남동수도사업소에있고마찬가지로연수새누리도남동수도사업소2층에있단말이에요.남동수도사업소가여성회광장바로옆에있는건물얘기하시는거잖아요.지금운영하는데있어서문제점이나이런건없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수도사업소가이전이나,아니면그건물을팔가능성이있어요.그런데시에서지금저희가무상으로임대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게이전이라든가건물을다시신축을한다거나이런경우에는저희가어디로옮겨야되는상황이발생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시설이필요하죠.
최숙경위원
그리고이용규모를보니까중독관리는160명정도를수시로관리하고있는거같은데,새누리도마찬가지로30명이,어쨌튼관리하는분야는조금틀리지만여기는거의같은거를하는거잖아요.30명그부분은새누리같은경우는어떻게보시냐하면외래치료형으로이분들이지속적으로프로그램을참여를해서사회적응훈련을받는다고보시면됩니다.
30명이라는거는평균인원이30명이라는얘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부분도그렇게되고있죠.왜냐하면어디전출을간다거나내가무슨일이있어서참여를못할경우에는저희가미등록관리자분들이있어요.그래서그분들이거기에다시또참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분들이예를들어서사회에복귀하는인원이현재어느정도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거의대부분은직장을자활센터도참여를직접하고있고요,이분들이.새나래일터교육장이라고해가지고이분들이지속적으로참여를하고있는데요.연인원을보면월별로해가지고382명이일터교육장에참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자활기관에서같이일을하면서.교육은여기서받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왜냐하면알콜이라는문제가그냥치료됐다고끝나는게아니고단주를유지시키는일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속적인관리를하고있고,여기에참여를하셨던분들이퇴소를했다고하더라도사후관리를지속적으로하고있어요.사후관리도꾸준히하지않으면다시또알콜을섭취하게될가능도있기때문에지속적인관리를위해서저희가월1회지속적으로,또야간에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자체가계속그부분에대한지속적인사업이라고만볼수있는거네요.이분들이진짜끊어가지고이렇게하시는분들은거의없고,했다가도또다시들어오고,또다시들어오고반복되는거같은데,참어려운문제인거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또여기종사자분들이굉장히열심히하고있어서사실단주유지를하시는기간들이굉장히길어요.열심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이형은위원입니다.본동의안은연수구정신보건시설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운영을위해전문성이있는민간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보건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질의에충실히답변하여주신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2년10월21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