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및 군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군정답변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오늘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정선군의회 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된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특별위원회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부록 의사일정 변경안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보고서(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보고서(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조례 총괄) 처음으로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2년 10월 20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6. 정선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9.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11.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7.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22.정선군의회 의원(전흥표) 징계의 건 2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6. 정선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9.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11.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7.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문화관광과 소관) 22.정선군의회 의원(전흥표) 징계의 건 2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조현화‧송수옥 의원)
10시59분 개의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및 군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군정답변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오늘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정선군의회 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된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정선군의회 전흥표 의원 징계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으며 기타안건으로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유은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없으신 관계로 당초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던 정례회 회기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4항에 따라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단축하고 금번 회기 중에 배왕섭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공동 결의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배왕섭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덕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광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퇴장했다가 오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김영덕 의원입니다.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발생한 사북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 지역주민들이 노동탄압에 저항한 민주적 노동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과 폭행 등 반인류적인 악행이 이루어 진 역사적 사건으로 4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다. 따라서 사북항쟁의 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위하여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80년 4월 발생한 사북항쟁은 광부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노동탄압 저항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의 고문과 폭행 등 반인륜적인 악행이 이어졌고 언론마저 공조해 선량한 광부들을 “폭도”로 내몬 국가 인권탄압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북항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어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4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70~80을 넘은 고령자들이 고문 후유증과 진폐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18이 단지 광주의 5․18이 아니듯이 사북항쟁 역시 옛 탄전지대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정당한 의미를 되찾아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사북항쟁은 민주화 운동으로 광부들의 항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지하, 석탄가루 자욱한 갱도 끝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고 희생되어 온 광부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사북, 이곳은 여전히 피맺힌 광부들의 절규가 흐르고 있다. 이에 정선군의회에서는 사북항쟁의 진실 규명과 역사적 재평가, 사북항쟁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과거의 기억에 묶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북항쟁의 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사북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북항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사북항쟁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2. 10. 20.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영기
전영기의장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영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6. 정선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9.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11.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덕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정선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수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전광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왕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10건과 규칙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김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장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건의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감사특별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군 본청 15개 관‧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및 채택된 사안이므로 전흥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1항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등 5개 시군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이 관광환경 변화와 인력 보충의 어려움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한 바 지방자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해산을 규정한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구성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조합 해산 총회를 개최 해산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조합 해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의결을 하고 향후 조합 해산 신청 및 강원도의 승인, 조합 사무의 종결, 재산 처분 및 파견공무원의 복귀, 조합 청산 종결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바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제출한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 계획과 관련 법령 등의 발췌를 첨부하였는 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정선군의회 의원(전흥표) 징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의회 전흥표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지원하는 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 내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표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33분 속개
11시33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2분 비공개회의 종료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의회 전흥표 의원 징계의 건은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전흥표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및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행위를 위반하여 본인은 물론 정선군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오니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 행동과 마음가짐을 더욱 엄격히 하며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정선군민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조현화‧송수옥 의원)
11시45분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현화 의원님과 송수옥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책들이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2.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조현화 송수옥 기 권(1인) 전광표 3.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4.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5.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6. 정선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7.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8.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9.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0.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1.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2.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3.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4.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5.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6.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7.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8.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9.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20.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21.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