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법률에 규정한 사항이어서요. 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법 체계상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법체계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차피 시군 조례도 도 조례를 위반해서 제정할 수 없고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제정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법률에서 제정된 내용을 굳이 조례에 이중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특별히 그 성별에 관련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담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 또한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 이제 위임 조례입니다. 위임 조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률을 이해를 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위임하는 범주 내에서만 저희가 조례 제정권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기술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죠?

이 내용대로 하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상위 법률에 규정을 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구성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는 거는 대부분이 다 상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시행 법률에 지금 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만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법령이 완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 이제 이런 것이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을 하기 때문에 중복 기재를 했을 때 법이 개정됐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해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뭐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물론 뭐 그 저희들이 어 법령 소송이라든가 하면 상위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실수해서 조례는 19세, 법령은 18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임 쪽에서만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 나중에 법의 불일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 말씀대로도 조례 자체를 보면 완성체가 못 되고 있다 법령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정의를 정확히 담아서 전체가 완성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위임 조례이기 때문에 위임 조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위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다른 일반적인 그 정부의 어떤 기부에 관련된 법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준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기부금을 지금 법률에 제정을 했고 일반적인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서 기술한 내용을 조례에서는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 공급은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답례품에 관련한 공급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답례품 공급업체가 일명 저희가 얘기하는 소매가 도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급비용은 이게 법적인 의미보다는 국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해석의 어떤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목은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이고 내용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는 이 법률이 어 일반인은 누구라도 오해의 소지 없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게 꼭 공급비용이라고 하는 그 공급의 단어를 씀으로 해서 생기는 오류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 것처럼, 이 조문의 제목이 그게 당연히 삭제돼야 된다 또는 오류가 있거나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삭제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시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정된’은 이미 완료된 시제고요, ‘지정’은 사실 일반인들이 완료됐다고 보는, 보는 거죠. ‘지정됨’과 ‘지정’이 똑같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7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 착오 없이 오류 없이 이해하고 된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지정’과 ‘지정된’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또 더 명확하게 이게 확실히 그렇게 기술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거나, 더 맞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법률의 위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맥락이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해줬던 어떤 법률의 의도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 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무...라기보다는 어쨌든 공동 출자, 출연했기 때문에 의무라고, 준 의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의무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좀, 질의해 주시는게....

이쪽 연구원에서요?

예예.

아 예.

본연의 목적이 그런 걸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23년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목적은 지역 대표 축제인 금산 인삼 축제를 포함한 축제 관광 등 관련 사업 분야의 성공적 견인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및 관련 전담조직의 운영 효율성·지속성 확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5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5,17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고물가, 인건비, 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적정 인삼축제 사업비를 2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을 위한 삼계탕 축제에 대해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공격적인 축제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 홍보 사업에 1억 원을 4억 원으로 증액하였고요,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사업을 3건 신규로 추진합니다. 재단 관광팀 2명 신설에 따라서 사무국 운영비가 2억 6,800에서 3억 6,200으로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출연 요구서의 출연 기관 현황과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축제와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금산축제관광재단의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근거로 2023년도에 52억 8천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제관광재단은 2019년 설립되던 해에 26억 9천만 원을 출연하였고 4년 차인 2023년에는 52억 8천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지난해 대비 31%, 2019년 대비 96.5%가 증가하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가 3억 6천200만 원이고 축제 개최 등 사업 운영비가 49억 2천 300만 원인데, 재단에 관광팀을 신설하여 2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8,700만 원의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원이 증액된 반면, 관광팀에서 담당하는 신규 사업비는 3건의 2억 1천만 원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축제 중 인삼 관련 축제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97.7%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축제 뉴미디어 홍보사업비 증액도 좋겠지만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연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는데 전년 대비 31%가 증액되는 사항이 서면심의 대상인지 의회의 안건에 안건 제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정한지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덧붙여 현재의 출연기관 운영은 하나의 업무 추진에 두 개의 업무 실적이 생성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바 추진 체계와 업무 실적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의원님들 별도 설명은 못 드렸고요 계획할 때 설명 드렸고 성과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의원님들한테는 성과 별도로 보고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드리고 설명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삼 축제는 올해까지 지금 40회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로 예측이 되고요, 삼계탕 축제는 작년과 올해를 경험을 통해서 지금 10개 읍·면에 삼계탕이 각자 다른 삼계탕을 했는데, 주변의 쉼터라든지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확장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건설 사업도 그렇고 행사성 사업도 재료비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대등하다고 보면 다음 연도 행사가 좀 적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40회 축제는 4억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것을 더 담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계탕 축제는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축제를 전국 축제로, 나아가서는 세계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봐주시고요.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이 해도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전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했죠, 의회, 의회 상정 전에. 거친 다음에 여기 의회 의결을...

동의를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절차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짚어나간 부분이고요, 설명 부분에 저는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더 상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예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부하고 금산이 각각 축제를 하는 머리 통합되지 않는 한 여기서 지원하기가 마땅치 않아서요.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심의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예산은 또 의회에서 또 심의하실...

지금 축제 끝난 것은 실과별로 정산을 결과 보고를 받아요. 그거 받는 결과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일부만 예산이 편성해 놓은 거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장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팸투어인가요?

신규 사업도 발굴 더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거 개 스포츠 경연대회, 바자회 이런 거 한 번 하고요. 반려견 동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인바운드요?

이... 포럼하고 팸투어를 하는 건데요. 그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20명인가? 이게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해서 팸투어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인가... 그렇죠.

예, 물론 절차는 다 밟아야 되겠죠.

예.

좀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보면...

예.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더 확장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예.

상인들이, 아니면 상인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날 뭐 읍면의 날이 있듯이, 혹시 상인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검토...

다른 부분도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다 질의하셨고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수 위...

예. 보도 자료로 보셨을 텐데요. 11일 동안 10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하고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로봇 체험, 푸드트럭, 그리고 인삼 축제의 장이 시장까지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한 게 성과겠고요. 어... 포인트로, 처음에 인삼 축제장을 찾았을 때 생명의 문으로 해서 인삼을 좀 개시를 했죠. 그리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축제를 야간에 많이 편성 운영했고요. 그리고 야간 정원 불빛을 넣어서 야간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성과로 우천도 있었지만, 관광버스가 제일 많이 올 때는 140여 대까지 왔고요. 적을 때는 2만 1천여 명 이렇게 오고, 많을 때는 17만 8천까지 이렇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해야 할 부분, 버릴 부분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하겠고요, 특히 또 건강체험관의 족욕을 20대에서 88대로 해서 확장을 함으로 해서 참여도가 많이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 강미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행기관을 재지정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의 탄력성과 대응성을 기반으로 우리 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행기관을 재지정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의 탄력성과 대응성을 기반으로 우리 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입니다. 재계약 및 적정성 검토입니다.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성과평점 70점 이상 97점을 득하여 계약 기준을 적정하였고 재계약 적정 여부는 적정 위원 7명 중 7명이 찬성으로 기준이 적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호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아동급식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중 아동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지자체 조례 반영 권고안에 따라, 생활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16조입니다. 세 번째,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11호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 제2,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22년 다 함께 돌봄 사업 안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1월 1일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산군 다함께 돌봄의 전문적 및 안정적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조례에 의거 초등돌봄 서비스 업무에 특화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e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운영을 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및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심사 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조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관리 감독의 투명성은 물론 행정 비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산군 지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와 이를 반영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면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적정한 것으로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동의안을 심의하는 금일 현재 위탁기간 종료일까지는 71일이 남아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인 90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재계약은 평등의 원칙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정 절차나 과정이 명확해야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급식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금산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 적정성 검토 결과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동법 제24조 제2항 및 금산군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양지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적정성 검토 결과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관리 감독의 투명성과 행정 비용의 효율성 등에서 더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다...

예. 하고, 올해 이제 시니어가 생겨서 시니어하고 두군데...

시니어...

그렇죠. 시장형이나 이런 거는 시니어에서 하고요.

예, 이제 나머지는...

예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에는 지금 3억 4,900만 원.

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아, 사업 예산은 11억, 아니, 예 11억 원이 가고 있습니다. 11억 1,500만원.

예, 349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모든 사업을 이제 대한노인회로 해서 했고요, 올해는 이제 시니어가 저기 개원을 해가지고 시니어에서...

예.

거기는 이제 시니어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니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 사업비를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96점을 받았습니다. 70점 이상 되면은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96점이 나왔고, 그 위원들도 7명 참여했는데 7명이 모두 다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한노인회에서 오랫동안 이거를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지금은 조금 약간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니어분들...

네.

풀 매는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분들을 이제 아침에 만나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니어분들은 풀 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풀을 맨다거나 읍면에서 그런 거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공익형으로 또 일자리를 하는데 3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그럼 시간대는...

시간대는 거의 대부분 읍면에서 그분들하고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하고 조율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여름 같은 데가 이제 조금 뜨겁고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다른 읍면마다 이제 면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떤 음면은 8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9시부터도 하는 있고 좀 약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침에 제가 운동을 가면 풀을 매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6시 반인데 나는 그 시간에 하셔서 해서 일찍 가고 싶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뜨겁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더 적극적으로 반장님들한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인... 노인회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뭐 뭐 하시는지 좀 보고 좀 한번 해주셨으면... 지금은 아니고 서면으로 사무실에서....

아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천 원씩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게 이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잖아요. 그걸로 해서 했는데, 이 이번에 인상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8천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8천 원으로 인상하는...

최저 단가는... 이제...

그게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올해 기준이라면 7천 원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진 않고, 이제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아동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산정해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다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겠죠. 그리고 저소득 아동.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350명이고요, 저소득 아동이 250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다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소득 아동.

예, 거기에 이제 중복되지 않는 저소득 아동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예.

그거는...원래는 국기초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개정안으로는 국기초 아이들하고 한부모하고 긴급복지법의 지원을 받는 아동, 그다음에 보호자가 사망 가출했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이제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아동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단계를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만약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긴급 복지나 사례 관리로 저희들이 가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은 만약에 있다하면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5조?

아,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신청을 한 번이라도 하면 저희 사회복지 사통망의 행복 이음 시스템에 모든 게 다 조사된 이력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긴급 복지나 이제 위급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됐을 경우 이 사통망에 한 번도 이제 긴급 지원이나 신청을 안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통망이나 이런 걸로 보고서 다른 그걸로 보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면 됩니다.

예.

네네. 저희들이 사회복지 지금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모든 게 행복이음 시스템에 저희들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지금 금산 청소년 미래센터 3층에 1호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현지 확인 가봤는데 지금 아동들이 20명이 있어요. 운영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인당 시설 면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또 기존에 있는 20명을 좀 또 잘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또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면 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3명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명이 정원인데 20명 현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셔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면 어디 학원이나 여기 갔다가 자기네들이 다함께 돌봄 청소년 미래센터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예 저희들이...

2호점은 지금 부리면 아시잖아요. 거기는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현지 가봤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금산읍하고 좀 떨어져 있고 부리면 관내에 다행히 부리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갈 아이들이 거기를 가고 있어가지고서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0세대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네네.

그거는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런 전화는 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그쪽에서 무상으로 그런 공간을 일단은 마련해야 합니다, 500세대가 넘으면.

네네.

네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어린이집이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피해가 안 갈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택에 사시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입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아기들이? 거기로 가면 이쪽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인구가 들어와서 여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금산 시내에서 주택을 살다가 이사가 들어가면 어찌 됐든 그쪽에 어린이집에 다 있던 아기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 하시는 어머님, 원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찌 됐든 나간대요. 왜냐면 그쪽으로 더 젊음 있고, 하니까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조금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집들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아기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선생님은 맞춰야 되고, 어찌 됐든 국공립은 아기가 다섯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월급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인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찌 됐든 금산 군민들이 피해가 다 안 가야 되는데, 생길수록 피해가 가더라고요. 국공립이니까 이 방안이 좀 있으시면 생각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2023년 금산교육사랑,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장학기금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6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를 근거로 2023년도에 6억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재단은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장학기금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 2022년 8월 말 현재 20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 중 군 출연금은 165억 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90억 원을 집중적으로 출연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더 이상의 출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목표 없는 연례적인 출연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사업 확장 등이 필요하다면 먼저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고 당해 연도 출연금을 활용하여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200... 이제 100억을 달성하고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사실은 또 민간 후원금도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 있을 때 이자 수입이 저희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이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도 현재는 굉장히 장기간 저희가 기본 재산을 이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적금을 들어가 있는데요.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금 계속 살펴보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어... 이제 여기서 남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 재산으로 납입을 하겠지만,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신 말씀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장학사업, 그러니까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를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아예 보편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장학 사업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지표로 뚜렷하게 나온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컨설팅 진로진학 컨설팅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뒷받침을 좀 했고요, 그리고 생활비, 대학생과 다자녀 학생들에게 생활비로 생활비 장학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해서 아직 그 성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기간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네네.

어... 1인당...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아이를 계산을 했을 때, 학비 장학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아이는 300만 원 됩니다. 왜냐하면 우수 장학생이 200만 원을 받거든요. 그 아이가 받고 대학을 입학했을 경우에 100만 원의 그 장학금을 생활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가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매해 우수 장학금이라든가 재능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산에서 몇 명의 학생이 서울대를 갔고, 서울대를 가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안 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활 대학생 생활장학금을 주면서 또 중간중간 우수 장학금 이런 장학금들을 저희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피드백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5억의 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은 되었지만 기본 재산으로 200억이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인재학사, 그 저희가 사실 총 5실을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작년에 5억 7천만 원이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1억 3천으로 확보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여기 이자로 기금 목표의 200억이 다 충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이자 수입이라든가 민간 후원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 200억의 기금은 계속 조성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목표액을 정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도 검토를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어 기금을 쌓아놓는 것의 의미보다는, 지금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사업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연금을 거기에 충당해 나가는, 그러니까 기본 기금 200억에 대한 부분을 맞춰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위원님. 기본 재산은 저희가 그쪽에서 기본 재산을 저희가 빼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재산을 그대로 묶어놓고 거기에서는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출연금으로 장학금 지급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기본 재산을 저희가 깨서 이 부분을 사업에 충당하는 부분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아, 작년까지는 저희가 20억 원을 출연을 했잖아요? 20억 원을 출연을 하면서 거기에 이자 수입과 이런 걸 다 합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15억에 대해서는 기본 재산으로 저희가 납입을 한 사항입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20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출연을 했지만 저희가 기본 재산이 186억입니다. 근데 그 출연한 그 금액으로 저희가 기본 재산에도 넣었지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200억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작년에는 20억을 저희가 충당을 했지만 현재는 출연 기금에 과도한 금액을 넣을 그럴 상황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86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저희가 깨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출연금 6억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것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금액을 250억이라는 출연금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담당으로서는 좀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50분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장학금 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생활장학금이나. 이런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재능 기부라든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고등학교나 여고나 금고에 강의나 이런 걸 하는 애들이 있나요?

강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학교에 대한 일단 소개,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1:1 멘토링이라고 그래서 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 지역에 있는 아이 세 명씩 묶어서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장학금만 받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는 장학금 받았을 때 동기부여,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부분입니다. 1:1 멘토링 사업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대학교 가는 진로 상담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생기부 자체를 저희가 보니까 학교에는 두 줄 정도 써주는데, 저희 아들도 고3이라 물어보니까 보통 세 줄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게 더 잘 돼서 여고나 금고를 제가 이제 군정 질문 한 것도 있었는데,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하면 딱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금산군수제출) 11.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보건사업의 확대 및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 등 통합적 보건사업과 최신 의료장비, 최신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고 원도심지로 이전하여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드림센터와 연계하여 국민 건강백세 구현을 위해 건강복지 통합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최신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산보건소 이전 신축 건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리 232-3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04억 9천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은 행복드림센터에서 신축할 계획이고,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연면적 5,8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행복드림센터와 연계된 건강복지 통합의료서비스 제공과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 등 확대되고 강화되는 보건사업 운영, 건강복지융합형 보건소 신축으로 지역 주민에게 최첨단 의료시설과 통합적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축이 되겠고요, 1층부터 6층까지 규모가 976제곱미터로서 약 한 층당 평균 29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층별 사업 계획은 1층에 민원실 진료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처분 사항은 도시재생인정사업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호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한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 환자 치료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함이며, 한센병 환자의 진료나 재발 방지, 장애 예방 등 전문기관에 의한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및 한센병 유행을 방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64조를 참고하였고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위탁업무는 한센병 투약 진료 및 보장구 지원과 재활 상담이고요, 신환자 진단 및 홍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요,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한센병 예방과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요, 선정 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뒤에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인건비 2,115만 6천 원과 운영비 184만 4천 원으로서 총 연간 운영비는 2천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전 충남 전체 예산의 4.3%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적정성 검토 결과 한센병 예방 및 진료 업무는 진단과 치료 인력 장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숙련된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에서 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연구 자료 수집 활동 등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전문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센병 관리 사업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10월에 하고 11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사하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위·수탁 계약 체결과 한센병 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문적 의료와 복지까지 가능한 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해서 한샘병 환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재활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공모 사업을 통해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지상 6층, 연면적 5,856 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는 204억 9천600만 원이며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위법한 사항은 없으나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이고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공영 청사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단계부터 건설사업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행복드림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용역비만 총사업비의 10에서 15%인 20억에서 30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 신축은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으로 2023년 예산부터 사업비가 반영되어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번 회기에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아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되었서야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한센병 관리 사업의 위탁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예방 및 진료에 숙련된 전문 인력과 장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은 관리 대상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집행부 적정성 검토 결과와 같이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금산군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9월에 최종 선정 발표를 받았고요, 2차 최종 선정은 12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1차 선정은 확정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 설계비만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100% 거의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도비 예산이 올라갔으니까요.

예.

네네.

네네. 최종. 네.

네. 1차 선정 발표는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보건소는 기존의 보건소의 기능을 살리면서 앞으로 시간에 따라서 3년이나 5년 간격으로 새로 발생되는 감염병이나 신규 바이러스에 대비한 어떤 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이 83.4세 정도 되는데 평균 기대수명이 저희 때는 평균 기대수명을 90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 기능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지상층에 약간의 주차장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행복드림센터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약 주차 대수가 185대? 175대 정도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설이나 이용도 면에서는 이제 한 개 층이 현재 보건소 규모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규모 자체는 현재 1개 층에 속하는 게 그쪽으로 가도 한 개 층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3층까지인데 이제 6층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보건소의 범위는 넓어질 거고요, 주민들의 복합 공간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도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서도 접근이 될 수가 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하고도 가깝고 원도심지로 이전이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는 약 86억 3500?, 205억 중에서, 204억 9600만 원 중에서 86억 3500만 정도 되고요, 군비는 118억 6,1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배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처럼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내·후년 정도에 땅을 파고 신축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가 상승과 자재비, 인건비 등이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일단 설계비만 신속 집행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국가에서도 설계비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진행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기획 용역 발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말 정도 안에 용역 발주가 될 거고요, 내년 3, 4개월에 우선 전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도 지하 1, 2층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지어지는 행복드림센터와 연계해서 좋은 방안으로 연계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