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명) 2.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명) 3.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훈 의원 등 7명) 4. 금산군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최명수 의원 등 7명)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의원 및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되었으며, 의원간담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우리 의회 사무실에 직원 정수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정옥균위원
15명?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정원 인원수를 조정하는건 아니구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것 하고 사무과 설치에 대한, 사무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금산군의회 사무과’ 이렇게 수정하는 거 하고 안 2조하고 안 3조 그리고 안 4조에 전문위원 조문내용 수정안은 안4조 이렇게해서 그것만 수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옥균위원
내년에 우리 전문위원실이 더 인구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전문관제도는 행안부나 여기에서 집행부로 정원이 내려와야만 그 정원 갖고 집행부에서 총원정원을 갖다가 먼저 조례를 그쪽에서 수정을 할 때 그쪽에 의회에 반영을 해서 인원을 내릴거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12월달 정도 내려와야 내년부터 채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인원감축 얘기를 자꾸해서 조금 불확실한가봐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회에 직원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배치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지금 또 인사를 하면은 저희가 정원에 현원이 한명 부족하긴 하거든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의는 어느정도 됐는데 그쪽에서 아직 거기도 많이 결원되있기 때문에 언제 줄 지 여부는 결정은 안났습니다. 올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 의장님까지가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집행부도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배치를 못한다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인사 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수시 인사때는 거기도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아직 시기를 결정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직 배치한다는 결정만 안 된 상황이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사문분장’이란게 혹시 오타예요? 궁금해서, ‘사문분장’이...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저번 개정할 때 오타가 있는거라 ‘사무’로 이제 요번 개정을 하면서...
정기수위원
그게 맞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전에 있던 제명이 ‘사문’으로 되어 있는 걸 개정을 ‘사무분장’ 규칙으로 바꾸면서, 사무과장 사무분장에 대한것도 일부 넣고 지금 요번 신설되어있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여기다 또 추가로 신설해놨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바라보며)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균위원
과장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이 법은 요번 5월 19일 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설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 우리도 이걸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들도 이제 운영지침안을 신설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목적에는 관련법이 되어 있고, 2조에는 이해충돌방지당담관은 금산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3조에 보면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는 금산군의회 의장이 업무특성상 반영한 공정한 업무를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 다음과 같다고 해서, 퇴직하고도 이후에 어떤 이권 관련이라던지 이런 게 있을 경우 집행부에도 공직자 퇴직 후 취업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있거든요? 여기는 2년 이내 공직자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던지 요런 것들하고 2호에 되어있는 퇴직 후 5년 이내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관련법하고 우리가 관련되어있던 것들이 저번에도 교육을 하셨겠지만 요게 이제 수의계약 건 같은 것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깐 저희들도 이제 5월 달 신설되고 금방 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교육하고 공무원들 교육할 때 그래서 같이 지금 이해충돌 관련해서 교육들을 두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 연수교육 이라든지 항상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정기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안 심사의 건은 박병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심사의 건은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