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97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4,348만 5,000이 증가한 411억 1,390만 8,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321만 3,000원이 증가한 333억 6,622만 7,000원으로 주민협의체 참석수당 및 자문위원 자문료 7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490만 9,000원, 신월1동 10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3억 5,38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1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98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1,822만 9,000원으로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용역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1만 4,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초과교부금 반납에 따른 기타 반환금 1억 1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3,042만 9,000원 증가한 44억 6,921만 3,000원으로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공사비 1억 5,000만 원, 월성어르신사랑방 증개축 공사비 3억 1,000만 원,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평가위원 수당 3억 58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9,752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서울시 도시재생 공동체 관련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이므로 신월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22년 6월 30일 운영 종료되어 신월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0만 원,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협의체 지원비용 1,950만 원, 신월3동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관리기업 운영비 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2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9,637만 3,000원이 감소한 14억 6,860만 7,000원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255만 3,000원 증가한 11억 9,057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32만 7,000원과 예비비 6,5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22만 9,000원 증가한 3억 9,16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197쪽부터 19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7월인가 8월에 과장님께서 모아타운 관련해서 직접 오셔서 이 예산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들은 주로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주택과입니까?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신월1동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 시행 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모아타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사업예산안 19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00쪽부터 20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46쪽부터 15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보니까 공교롭게 감추경도 그렇고 주요투자사업도 그렇고 3건 중에 2건 감추경은 전부 다 본위원의 지역구 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장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과에서 단 한 번도 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추경안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과 담당이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워크숍 가시기 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있으신 한 분만 빼고 제가 전화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저희 팀장님과 담당이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설명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드렸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사업은 4억 6,500만 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고 올해 3억 1,000만 원이 신규편성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일부가 이미 집행된 게 있습니까?

설계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추경 승인이 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월3동 모아타운 업무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에는 구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 주택정비사업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일단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별 법률을 모은 게 도시재생 관련법들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재생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재생범위 내에서 모아주택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재생의 개념에는 물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색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재생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떤 한 부분이 들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다,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가 전부 다 도시재생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21년도 12월에 도시재생 2.0이라는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서 기존에 보존개념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어떤 특정지역의 주거환경 등 노후된 주거단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나 개발 쪽으로 지금 서울시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지만 저희 신월3동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도시재생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걸 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몇 분들께 시에서도 자문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모아타운 업무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고 어쨌든 도시재생과는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재생사업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도시재생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구역에 있었던 용역들과 충돌이 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관리계획까지는 저희과에서 수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부터 진행되는 부분은 주택과로 이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과에서 상정을 한다고 했을 때 주택과에서는 기존에 주택관련해서 그 모드로 갈 것이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기존에 하던 대로 가게 되면 양쪽 과에서 서로 시너지가 없이, 물론 같은 과니까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과 안에서 그걸 보는 것과 과와 달리하는 부분에서 보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신월3동의 도시재생 부분이 70%인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을 담당하고, 30%는 주택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심도있게 했다는 부분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월1동은 아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했는데 “그렇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단위사업도 보면 신월3동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고, 신월1동은 공동주택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단위사업도 다르고, 소관하는 업무 성격자체가 도시재생과 주택정비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도 보면 신월1동 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주택과에는 계시지만 도시재생과에는 아직 신월3동 담당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재생특별법에 보존 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재생은 재개발로 재건축을 좀 제외시켜서 해왔던 것 뿐이고, 서울시에서도 아까 2.0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구조화가 되면서 도시재생과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재구조화 사업이 되어 있었고요, 도시재생을 처음 할 때도 소규모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사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도 있고요, 신월3동의 경우에도 도시재생과 가로주택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 뿐이고, 그게 모아타운으로 확대된 거고, 이 신월3동 도시재생구역은 250억이라는 뉴딜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 안에는 수십 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지 도시재생과는 그 총괄을 하는 부서인 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로, 하수도, 건축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모아타운 이런 것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월3동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도시재생 계획과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거고 또 그 용역을 할 때 주택과와 협업해서 할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는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지만 총괄부서이고 또 개별부서이기 때문에 주택과라는 개별부서에서 지금 신월3동에 있는 모아타운을 동의서 검인부터 그다음에 추진위, 조합, 사업승인, 관리처분 이런 것들은 전부 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괄부서로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만 수립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250억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 있는 여러 과들을 소집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과에서 소규모 모아타운을 하는 직원이 건축직과 토목직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모아타운과 재생을 하는 직원도 건축직과 토목직입니다. 똑같은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주택과에 가면 주택과 업무를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건축과에 가면 건축과 업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계획만 수립하고 앞으로 전담은 주택과에서 한다는 이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담을 하는 부서에서 계획수립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위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시재생과에서는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 예산도 추경에서 승인되기 전에 일부 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집행이 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셨지만 그 설명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또 주택과 업무라 앞으로 주택과에서 전담할 텐데 관리계획만 도시재생과에서 수립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안 151쪽 저층주거지 생활환경개선을 보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공모할 때 제가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공모하게 된 이유는 신월1동이 저층주거지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SOC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해가지고 2021년도 12월에 공모확정이 되어 시비는 교부를 받았고요, 구비는 시기상으로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정되어서 구비가 50:50으로 예산책정이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월성어르신사랑방 증·개축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사랑방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의 특성을 보면 그 계획안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저층주거지 생활환경개선인데 경로당을 증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정정해드릴 게 매칭비율은 6:4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건 도시재생구역 안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공모에 적합한 부지매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왜 경로당을 이용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이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수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보다는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 월성경로당의 경우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돌다리어린이공원인데 그 공원은 주변에 월성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 있고 또 신영시장이나 다양한 주거와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반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공원자체가 ’84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후가 되기도 했고요, 만약 이걸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 인근 한 1,000여 세대 정도는 공모할 때 산출한 근거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그 계획서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1층 주민 공동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월1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활용해서 1층의 경우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실 그리고 2, 3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실 수 있도록 별도공간으로 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어르신사랑방이라고 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도 한동안 촉망받는 도시재생이었는데 요즘 계속 뒤쳐지다 보니 도시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더군다나 부서에 계신 분들도 정말 힘들 텐데 힘내시고요, 지금 신월3동과 목3동 도시재생 두 군데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잘해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희석되지 않게 잘 추진해서 방향이 정말 옳았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34쪽과 202쪽, 24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20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차례가 빨리 돌아와서 안 할 수 없게 됐네요.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가 신규로 추경에 편성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세입과 세출의 금액에 대한 게 같아야 되거든요, 들어온 금액하고 나간 금액 대한 건. 세출을 보면 반환금, 건축안전특별회계인데요. 반환금에 대한 것하고 이자에 대한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11~1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세출도 마찬가지로 금액에 맞춰서 예비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추경이라 함은 정말로 예산 편성을 좀 못하거나 이랬던 부분을 하는 거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을 듣고도.

건축안전특별회계가 건축에 대한 경비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가 있어요. 전문 인력을 3명 정도로 하는 비용인데, 아까 말씀처럼 잔액하고 이자하고, 세입예산서 34쪽에 건축과 순세계잉여금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한 게 세입에 잡혀 있고요. 그것에 반해서 세출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비비라는 게 예비비 사용할 때는 아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긴급하게 해야 되거나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긴급한 건지 모르겠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에 보면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5억 원이나 감액편성이 됐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보면 ‘노후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증‧개축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용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해서 야심차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5억 원씩이나 감액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진행하는 건데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50대 50이니까. 자부담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니까,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한 가구보다는 좀 적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 감액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들 제외해놓고 5억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

현재 몇 가구 정도나 됐나요? 약 500만 원으로 잡아보면 한 24~25가구 정도 될까요?

저희 전화 오는 게 약 500건 정도 들어왔어요.

건수는 많네요?

아까 자부담이 들어간다니까 신청 건수는 50건 정도이고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50건인데 최대 500 정도 하지, 그 사이에 소소한 금액까지 하니까 한 50건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나 예산편성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6억 원 그 금액에 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감액된 금액을 제외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첫 해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자부담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치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추경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신월1동부터 7동까지, 그다음에 신정3동, 신정7동 여기는 일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단열 공사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공사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도배, 아니면 장판 이런 것까지도 범위를 넓힐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부담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안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굳이 올해 예산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감추경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203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20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5억 5,92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세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56쪽 및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억 6,553만 8,000원이 증가한 321억 8,494만 8,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0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312만 8,000원 증가한 56억 1,009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네트워크 워크숍 등의 행사 미실시로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36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520만 원 증가한 140억 5,435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 8억 원,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비 6억 9,600만 원,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비 1,134만 8,000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 제설제 추가 구매비 1억 1,5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28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2,314만 8,000원 증가한 106억 5,180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 공사비 3억 3,400만 원, 하수도증설 공사비 3억 원, 안양천 유지관리비 6,315만 8,000원, 노면하부하수도 공동탐사 용역비 1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9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1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47만 2,000원 증가한 17억 327만 6,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억 7,652만 9,000원이 증가한 359억 4,481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7,275만 3,000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3억 1,97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5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억 7,652만 9,000원 증가한 359억 4,481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 소유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수익금 납부액 6,72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42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2억 1,51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7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서 책자에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9쪽부터 21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은 159쪽부터 165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방금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지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17구역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양천성당이라든지 남아 있는데 일단 KT 주변의 경우에는 거기에 신사옥을 짓는다 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업조건에 붙여서 같은 재질로 하게끔 하고요, 앞으로 할 곳은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자재를 사용하든 다른 자재로 부분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행정의 가장 중심축인데 저도 작년에 같이 예결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논의도 하고,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과연 이걸 해 주는 게 맞느냐고 해서 삭감도 했었는데 새로 추경에 들어오니까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 소규모보수공사 8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 8억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위치도와 사진까지 6곳을 해 주셔서 ‘이건 정말 추경에 안해 줄래야 안해 줄 수가 없겠구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 쾌적한 도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에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또 8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그게 부족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1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또 추경에 또 이렇게 8억이 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5년치 평균을 내서 할 텐데 제가 3년 전 거부터는 안 보았지만 2년을 이렇게 했으면 그전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연간단가도 있지만 계획된 공사도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평균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연간단가가 많아졌을 뿐이고, 그 전에는 계획된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연간단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 보니까 작년부터 계획된 공사가 5억으로 줄고, 연간단가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 도로 한 404㎞ 중에 360㎞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하수도를 한 다음에 복구하는 공사라든지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년에 10~11㎞ 정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전체 포장을 다 한다고 해도 앞으로 35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저희과에 민원이 1년에 한 2,5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700~800건 정도가 보도관련 민원이고 300, 400건이 시설물 휀스라든지 관련민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차도가 패였다든지 비가 온 다음에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어떤 민원이든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구나’, 그리고 지역에서 도로과 민원이 제일 많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담당들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매번 추경에 이렇게 8억씩이나 큰 예산들인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재정으로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가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어요?

올해 19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중간에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고 급한 걸 먼저 하고, 이건 후순위로 추경에 편성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비나 다른 부분에서 보조금을 가져오면 일단 그걸로 충당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랑 다시 얘기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큰틀에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도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211쪽에서 21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6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1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입니다. 주차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세출은 25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0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